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면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 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남면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남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남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남면사무소 면 장 김희덕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안녕하십니까?
전계숙위원장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남면장
안녕하십니까? 남면장 김희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남면에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소상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살펴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선정 기준이 뭡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선정 기준은 산불감시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분들이 별다른 결격 사항이 없고 해서 계속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산불감시원들의 특별한 하는 일이 산불을 감시하고 벌목 예정 지역을 순찰하는 단순 작업이죠? 골고루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폭넓게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5년도 자료도 찾아봤는데요. 지금 다 똑같은 여섯 명이 계속 똑 같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2019년도에는 산불감시원들을 다른 분으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29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을 집계해서 냈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각 경로당별로 지출내역 기입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거는 우리가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뽑았는데 세부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죠? 2016년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가 2,6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물품취득비도 거의 두 배 이상 지출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자산취득비가 2017년에 대형냉장고를 구입하면서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2,600만원이 증액 되었더라고요. 2017년도 사무관리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2,600만원 증액되고 나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또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또 증액되어서 편성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서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으로 해서 올라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게 청사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는데 평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년도 예산은,
해수
박해수위원
2016년도 2천만 원에서 사무관리비가 거의 5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2018년도도 조금 더 올라가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3-14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에 징수실적 약 30% 체납액이 약 70%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이 현황을 보니까 농업회사법인 민들레 이 분이 가장 큰데 여기는 법인인데 왜 이렇게,
희덕
김희덕남면장
회사가 체납액이 앞에 있었는데 2016년도 9월 21일에 폐업 했습니다. 지금 압류되어 있는데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압류는 넣어서 경매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환수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100만 원 이상인데 단위는 천원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3억1,600이라는 이야기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3-29쪽에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에어컨이 23개 경로당 중에서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에어컨은 100% 다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유난히 폭염이 있었고 해서 남면은 양호하네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고장나고 없는데는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현재는 다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복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건은 존경하는 박해수위원께서 워낙 상세히 질의를 해 주셔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3-25에 보면 농지전용신고 현황이 있는데요. 구미 분들은 전부다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고 김천 분들은 농업용 창고로 나와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현재 지어진 형태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집지은 거는 제가 나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산업계장이 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영농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물고 집을 지은 거거든요. 도시인들이 들어와서 전원주택 그런 거를 지을 경우에 영농조건불리지역은 됩니다. 오봉이라든지 이런 마을에 전원주택으로 지은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농지로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영농조건불리지역에는 해 줄 수 있는,) 나는 이게 절대농지나 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영농조건, (
- 불리지역이 농지법에 보면 진흥지역이 있고 진흥밖이 있고 영농조건불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역에 해당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몇 채를 짓고 해서, (
- 이쪽은 단지로 해서 작년에 오봉저수지 위에 약간 올라가면 보건소 안 있습니까? 그 위에 그겁니다.) 그게 단지화 되어 있습니까? (
- 자기가 밭을 큰 거 하나 사가지고 분할해서 도로도 내고 그렇게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혁신도시 주민하고 어떻게 연계된 사업들은 전혀 없습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어저께 기술센터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들이 주말농장에 땅이 없어서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땅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인근 남면하고 농소면 같은 경우 충분히 활용해도 안 되겠나,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모산마을에 보니까 한평농장 해가지고 거의 다 혁신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주말에 여가선용도 하고 텃밭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김동기위원
혁신도시 주민하고 원주민과의 어떤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면에서는 특히 붙어있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소규모 숙원사업의 진척도는 얼마나 되어 있죠? 진태술 산업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90% 이상 되었습니다. 남은 거는 마지막 태풍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일부 예산이 남겨 둔게 있는데,) 지금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
- 설계하고 시공까지 마쳤는,) 아직 남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
- 남은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
- 그거는 한 5% 그 정도,)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5%밖에, (
- 2건이거든요. 배수로하고 다음에 지금 2건, 1건은 발주했고요. 1건은 발주를,)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주민숙원사업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면장님, 주민센터 신축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원래 건물 말입니까?
이선명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면사무소 신축한지,
희덕
김희덕남면장
이 건물 신축한지 1년 걸렸습니다.
이선명위원
1년 동안 어디에서 근무 했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운곡초등학교,
이선명위원
폐교,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이선명위원
면장님,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 보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도 3-14 지방세 체납자 현황 말입니다 보니까 100만원 이상, 조금 전에도 질문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 3억1,600만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 사람이 취득을 언제쯤 했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2015년도에 설립해서 남면 송곡리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9월에 폐업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1년 만에 되었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경매 붙이면 체납된 이 자금은 받아냅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전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압류가 많이 걸려 있어서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 재산세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배를 해 봐야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징수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폐업되어서 경매까지 넘어가면 결국에는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하여튼 간에 최대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3-16페이지 민원접수처리 현황 여기 보면 출생신고가 16입니다. 출생신고에 비해서 사망신고가 50입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밑에 보니까 전입신고가 339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입 많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전입하고 전출, 전출입인데 전입만 된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구체적으로 전입은 어느 정도 되었고 전출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한 반반씩 될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결국은 전입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전출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처음에 여기 남면에 들어오니까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지었다가 몇 년간 못 버티고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융화가 안 되고 하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취직이 되어서 간다든지 직장에 저희들이 인구증가대책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직장에 잘 돌아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왔다가 또 갑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입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자꾸 전입하라고 하니까 전입신고 했다가 또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시 방침에 인구늘리기 해서 강제적으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 결국은 혜택만 보고 다시 다 돌아간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것 좀 지양해서 억지로 해서 오래 붙어있지도 있을 사람들 그렇게 했다가 보조금만 타먹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희덕
김희덕남면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3-1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남면에는 숙원사업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됩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한 여섯 개 업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관내 업체들이 합니까? 타 업체들이 합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관내 업체들 우선으로 주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시내에 있는 업체들도 하고 합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관내 업체에 5개 업체 중에서 8건이 갔고 타 업체에 15개가 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니까 관내 업체 6건이 갔고 타 업체에 13건이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관내보다도 타 업체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관내 업체 일은 나누어줄 때는 회사형편이라든지 다른 시에서 기존에 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하면 중복 되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조금 전에 관내 업체가 우선순위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이 좀 일을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물론 100% 다는 잘못 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관내 업체에 주고 나머지 부분에 타 업체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3-25페이지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전답에는 일반주택은 못 짓도록 되어 있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농업인에 대해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지을 수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영농조건불리지역이라는 거는 따로 표시된 게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국토이용계획확인원상에 표시가 됩니다.) 남면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
- 지금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
- 예, 이용을 떼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대상자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신청건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급자가 비율이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납니까? 줄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아무래도 앞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이 분들이 연세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되어서 해가 갈수록 줄어들면 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스스로 해결할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전부 앉아서 쉽게 받아먹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에 오다보니까 도로변 쪽으로 보면 풀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입구쪽에 보니까 인도에도 잡풀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기도 안 좋고 명절도 다 되고 해서 추석도 앞두고 하니까 그런 거 정비 좀 해 주시고, 오봉저수지에 오토캠핑장 지금 잘 운영 되고 있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이선명위원
주로 요즘 찾는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요즘은 카라반이 한두 대 밖에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혹 가다가 한 번씩 들러보면 사람들이 주말에는 많이 찾더라고,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거기도 우리가 그거를 하면서 군데군데 주차장을 몇 군데 만들어놨는데 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측면에다가 식당 있는 쪽으로 측면에다 차를 한 줄로 죽 세워놓고 하니까 주말에는 차 다니기가 영 불편하더라고, 그쪽에 한 차선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말은 굉장히 복잡하던데, 한 차선 차를 다 대다 보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그냥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도 지금 지어 놓은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관리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냥 놔두어서 쓰레기장이 될 것 같고 해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협의체에 넘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차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변에 잡풀 이거는 저희들이 여름에 제초작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그거 또 너무 일찍 해 놓으면 비 오고 하면 웃자라면 추석 때 풀이 많이 생겨날 듯해서 최대한 이번 주 내에 작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 차선 하나는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한 차선만 더 늘려주면 교통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이 긴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남면에 모텔이 몇 개 됩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정확한 숫자는,
이선명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더 되지 싶은데, 온데 구석구석이 전부 모텔이던데,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모텔 많습니다.
이선명위원
이 모텔이 많이 들어서는 것은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애라도 낳고 하면 저출산시대에 좋은 일입니다만 제가 봐서는 모텔 낳지는 않을 것 같고 남면은 왜 이렇게 모텔이 구석구석에 들어오는지 혹시 그 이유는 아십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남면이 오봉저수지가 있고 주변 경관이 좋다 보니까 놀러 온 분들이 많고 그리고 보면 폐기물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좀 지저분한 업체라고 할까, 컨테이너 야적장, 폐기물처리업체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제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모텔이 많은 거는 좀 주변환경이 좀 약간 으슥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산 밑에 있고 이래가지고,
이선명위원
그런데 남면 위치가 남의 눈을 피하기 가장 좋은 곳이고 또 구미나 김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또 빨리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모텔이 많이 들어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위원님,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개인적으로 질문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마무리 짓고,
전계숙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그런 거는 좀 너무 무분별한 허가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면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남면에는 중소기업들 소규모 기업들이 기업하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위원님이 남면에 애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먼저 하십시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오봉저수지 주차 문제 때문에 제가 교통과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주차장이 있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게 앞에다 갓길 주차를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지 몇 개월 되었습니다. 사실은. 일이 개월 정도 넘었지 싶은데 거기에 봉을 세워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답을 들었었는데 아직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거기 상가 쪽에 오뚜기 있는데 상가 쪽에는 주차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수지 주변에 도로에는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도로변은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가게 바로 앞에 거기 공원에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차를 세우고 바로 활용 때문에 거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유모차 비슷한 거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끌고 다니고 할 때 상당히 힘드시다고 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봉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차를 세우는 거겠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김동기위원
아니면 중앙에다 박아 버리세요. 원래 중앙분리대 김천시내 워낙 많아서 난리인데 거기다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봉저수지는 오폐수처리시설 관이 언제 완공 됩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김동기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그 위에도 그렇고 오봉 쪽에 다 그렇습니다. 5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안 그래도 거기 대해서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반영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저수지 근처에 식당이라든지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본위원은 시청에 질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오폐수처리시설이 계획이 있는 거로 듣고 있었는데 없단 말입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오폐수처리시설은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게 되어야만 식당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의외입니다. 나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희덕
김희덕남면장
거기에는 관로가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김동기위원
관로 공사 계획도 아직 없단 말입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처리구역으로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저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조만간 공사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었구만, 시청에 다시 한번 질의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새 청사에 근무하시니까 좋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보면 강남구 강남대로에 사시는 분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14쪽에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징수할려고 노력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우리 시청 세정과에서 업무는 미루고 이게 아니고 이 업무 자체는 세금 부과하고 징수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면에서 체납자현황을 발췌해 놓은 겁니다. 남면에서는 이 사람들 체납액을 징수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 파악 되어 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뭐 하시는 분입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엄태민씨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20억을 사기를 당해서 폐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각종 체납이 많았는데 매월 말일경 50만원씩 분납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고 있는가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강남구 강남대로에 거주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강남대로는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칭하는데 1,400만원정도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가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15쪽에 7번에 경북 하는 이거는 뭡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회사가 경북인데 부도나고 2014년도에 폐업한 모양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금 전에 면장께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결손처분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처럼 년도만 지나가면 결손처분 시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체납자가 죽었다든지 그리고 도저히 경매가 진행 되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돈이 있는 데도 남의 명의로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악착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 드리고 또 갈항사가 남면에 있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갈항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거 혹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갈항사가,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들 중에서 누가 담당하시는 분 있어요? 문화재 쪽으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면에는 문화재 쪽으로는, 새마을,)
희덕
김희덕남면장
갈항사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갈항사에 무슨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가 하면 보물이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데 사월초파일이 되면 종교인이 등을 달고 하는데 갈항사 절에서 봤을 때는 등은 절에서 달아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이 절에 등 달러 안 오고 앞에 보물 있는데 거기 전부 등을 달고 개인이 절도 쉽게 말해서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허가 업체에서 돈을 다 벌어먹는다 이런 이야기라요. 절에서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마을과에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도 알고 계시고 중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매번 읍면동에 나가면 신생아가 몇 명이 출생했느냐 이거를 질문을 계속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 이거를 요구한 모양입니다. 3-16쪽에 있는데 전입이 있고 전출이 없어서 메모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신생아가 좀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균형개발사업단에서인가 혁신도시 쪽에 쌍을 이어주는 사업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인위적으로라도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6쪽 하단부에 제증명에 어디서나 민원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어느 곳에나 가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그건가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팩스민원입니다.) 팩스민원, (
- 예, 팩스민원하고 민원24하고,) 팩스민원이라고 해 놓으면 질문 안 드려도 될 건데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남면에는 태양광으로 인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태양광 발전시설 해 가지고 민원은 없는 편입니다. 저번에 사업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주민 의견을 들어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통보했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했는데 허가는 나더라도 반대하는 의견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게 수용이 되었는지 허가는 나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태양광은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고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말썽이 없도록 면장님으로서 중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또 주민숙원사업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면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5쪽에 농지전용이 있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 구미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건축업자입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거의 7필지에 대해서는 거의 건축업자로 봐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어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개인별로 한 채 한 채씩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하니까 그 사람들 명의로 전용을 받는 거죠. 따로 따로.
영민
나영민위원
이름이 주소도 형곡동으로 되어 있고 상모로 되어 있고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집을 지어서 공실로 안 남는다면 인구는 늘어나고 좋기는 좋은데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요. 26쪽에 기초수급대상자는 탈수급자는 얼마나,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거하고 탈수급자하고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파악이 안 되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경로당에 에어컨이 몇% 보급 되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경로당 100% 보급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남면은 역시 좋네요. 면부에는 시부에는 거의 100%인데 면부에는 30% 이런데가 많던데,
희덕
김희덕남면장
올해는 워낙 더워서 저희들이 중간에 파악해서 없는데는 구입하고 고장 난데는,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 에어컨 구매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올해 3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세 개인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한데도 있고 시에서 자료에 있지만 작년도 5월에 구매한데도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
경로당 뒤에 위원장께서 경로당 문제를 한 번 더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봉저수지에는 상가 있는 쪽에는 식당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안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식당 허가가 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하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구역을 일단 넣어서 계획에 들어가서 거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자체 동네별로 모아서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포처리장으로 가든지 현재는 되기 전까지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말씀인데 시행령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적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관광단지를 만든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렇고 관광하고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보다도 체험이 주관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지역에 돈이 떨어지고 세수가 남고 이런 건데 오봉저수지만 봐도 그냥 왔다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관광하러 와 가지고 그 지역에서 먹고 잘 수 있고 주유소가 생겨서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 백억 들여서 오봉저수지 개발한다고 해서 왔는데 수상스키 한번 하고 밥은 바깥에 가서 먹어야 되고 이게 순서가 잘못 되었다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시설직에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법을 바꿔서 우리 시에 관광객, 인구가 안 늘어나면 인위적으로 인구가 안 늘어나면 왔다가 가는 사람들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정질문에 본위원이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꼭 과장님께서 혹시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시로 들어가시면 그런 것을 빨리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처럼 남면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하수시설계장 하다가 여기 나왔는데 제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남면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를 위해서도 꼭 반드시 검토되고 조치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신다고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전부다 질문을 다 하셔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지방세 체납 고지서 있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자동차세라든지 고지서들 지금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면에서 전달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바로 우편으로 합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체납액,
명기
이명기위원
체납고지서,
희덕
김희덕남면장
체납고지서는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위원
이장들한테 주고 있어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 하지 마라고 제가 수차 이야기 하는데 인권 침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서 부도나고 엄마, 아버지도 안 찾아오는데 70 80 된 노인들한테 이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주면 온동네 자식 세금 밀렸다고 소문 다 나고 누구 우사시켜서 창피감을 느끼도록 해서 돈 받으려고 그래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 공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침해. 이거 하지 마라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면단위에 오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시에도 이번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께서 직접 나가세요. 여기 지금 체납해 봐야 사소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담당 직원들이 나가야 되지 이장들한테 이런 거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대부분은 저희 담당별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고 하는데 일부,
명기
이명기위원
면장님이 지금 공직에 계시니까 그런데 사업한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면장님 지금 어르신 같으면 70 80 노인네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네인데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동차세 이런 것 밀려서 고지서 가지고 오면 할머니들 잠 못 주무십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소문나면 큰 소리 못 치고 저 구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놓고 뭐 복지 복지 해 가지고 어른들을 잘 섬기니,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 담당 공무원이 하십시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 이런 거 일 시킬려고 아침부터 오면 커피나 따라 주고, 여기 자판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사무소에, 커피자판기 있죠?
자판기는 없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아무나 누르면 커피 나오도록 자판기 있죠? 내가 면단위에 있으면 이장님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데 일 하시다가도 이장님들 오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네 담당 직원들 있죠? 이장 오셨으면 커피 한잔 주고 부면장이 보면 커피 한잔 주고 면장실에 올라가면 커피 한잔 주고 커피 석잔 먹으면 오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장 죽으나 사나 평생 할려고 하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정말로 노약자분들 어르신들 정말 여기 입구에 들어오셔서 허리가 굽어서 들어오면 일어나서 부축해서 가는 게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안하잖아요. 고개도 까딱 안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여기 이장님들이 장애인도 아닌데 눌러서 커피를 빼 먹으면 되지 뭐 두 사람 세 사람씩 커피를 그렇게 줘야 돼요? 정말 우리 고쳐야 됩니다. 여기도 그럴 것 같아서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지역에도 가면 제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해 준다 보일러 기름을 준다 좋지만 그거 전부 겉보기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좀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인성 교육이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면장님 계실 때 정말 할머니들이 ‘아, 면에 가니까 참 우리 면에는 친절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가서 ‘아, 우리 면에는 가면 공무원들 일 잘 하더라’ 그거는 커피를 하도 얻어먹어서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좀 남면이라도 모범적으로 진짜 나이 많은 이들 들어오시면 좀 나가서 부축도 해 드리고 그런 분들한테 따뜻하게 음료 한잔이라도 대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체납은 보니까 그런 대로 조금 양호한 것 같아서 제가 한 세 사람 빼고 나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빠지신 분들은 주로 어떤 게 미비해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되었나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여기는 수급대상 신청자 중에 미책정 된 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에 금액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 2016년도 기준 했을 때 162만4천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아닙니다. 선정 기준에 1인 가구일 경우에 2017년 경우에 49만5천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집을 팔든지 뭘 하든지 소득이 계산이 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하로 되었을 때 만약에 작년도 같은 경우 49만5천원인데 자기 소득이 계산 했을 때 20만원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29만5천원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는 누락된 분들이 열 분 계시는데 평균 연령이 45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이거를 신청하러 오기까지는 굉장히 고충이 안 많았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좀 구제할 수 있으면 좀 많은 융통을 부려서 그렇게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 보니까 21세 되시는 분도 신청했는데 누락된 분이 있네요. 나이 스물한살 이런 분들은 오죽 했으면 수급자 신청을 했겠느냐 싶어서 좀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책만 보고 규정만 자꾸 따지지 말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는가, 특히 이런 것도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식이 잘 살아요. 그런데 1년 365일 부모한테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행복나눔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도 조금 지원이 가능하면 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보니까 18쪽에 보니까 여기에는 면단위 치고는 이 면으로 사업자 등록을 가진 분이 좀 많은 편이네요. 다섯 분이나 되네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남면으로 주소지를 둔 사업자가,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2016년도 보니까 26건에 8건, 2017년도 22건에 7건, 한 평균 37, 8% 기본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더 할애하셔서 지역 업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숙원사업 이거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물론 면장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에 사업을 한두 개 가져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의회에서 노는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계장들 과장들 본청에 계셔 봐서 잘 안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배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31쪽에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있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일 하단 부분 연도변 여기는 예산액이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이거는 인건비죠?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5천만 원에 지금 현재 4,978만원을 썼어요. 잔액이 21만9천원 밖에 없는데 지금 9월 달이거든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이거는 작년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도에. 이거 5천만 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구체적으로 목을 한번, 내가 이거 작년도에 내가 면단위에도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지켜지지 않네요. 저희들이 사업자라든지 행정감사 해 봐야 특별하게 면단위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지 연도변 사업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면장님하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썽이 많은 분들도 많고 이 전에 여기 오셨던 엄성호 면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부딪힌 부분들이거든요. 주로 어디 씁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이게 소제목이 연도변 환경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시설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도변 정비 1.500만원은 연도변 정비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사업을 그 분들한테 연도변 정비 작업을 일부 맡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른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거를 해서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연도변 정비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도변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숙원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 금액도 거의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연도변 환경정비에 보면 1년에 2회 정도 하면 평균 1,400 500 하면 거의 하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더 들어갑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새마을지도자 또 다른 단체, 도로변 풀 깎는 거, 남면은 좀 넓어서 그런가 한 2천만 원 보고 이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특히 면단위에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동네 나가보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 원짜리 할 게 조금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단위에 와서 이야기하면 좀 잘 해 주시는 면장님들도 있고 어떤 때는 돈이 없다고 그냥 안 해 주시는 면장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우리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서 빠진 부분들을 50만원 100만원 포크레인 하루 이틀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면장이 판단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남면 와서 이거 한번 해 보겠다, 1천만 원 들어간다 1,500만원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대항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 지역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장님이 꼭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면장 혼자서 다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인사이동 되어서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될게 이 운영비 이거는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 되고 한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내지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면단위도 마찬가지로 연도변 환경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세 목록을 이제는 인쇄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은 또 토목직이잖아요. 토목직으로 계실 때 정말 남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동안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남면 인구가 2017년 12월 31일 기준에 3,441명입니다. 보니까 농업 세대가 929세대이고 비농업이 773세대인데 농업이면 거의 과일을 많이 할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남면에서 어떤 과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연봉 쪽에는 거의 사과를 많이 하고요. 나머지 포도하고 복숭아 이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남면에는 자두를 많이 안하네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자두도 하는데 자두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전계숙위원장
부농이 되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남면장
여기 와 보니까 전부다잘 사는 편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농업 하셔서 다들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오봉저수지 있잖아요. 아까 이선명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김동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수처리시설을 상가를 나중에 이게 되어야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전계숙위원장
이런 거는 면장님 계실 때 좀 처리를 일사천리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거를 좀 빨리 하셔야지,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거는 상하수도과에 제가 하수시설계장 할 때 그 업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전계숙위원장
여기서 건의를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희덕
김희덕남면장
건의는 벌써 했습니다. 벌써 저번에 지역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건의하고 해서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처리구역 안에 들어가야 어떻게 해 볼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일단 들어가고 나서 뭐 톤수라든지 이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일단 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구역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처리하는 구역을 정하는 거는 1년에 한번,
희덕
김희덕남면장
하수도기본도시계획이지만 하수도도 처리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 되어 줘야 됩니다. 이게 농촌지역이라고 대부분 정화조 처리만 해서 나가면 연장이 길어서 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함을 안 시켰는데 도시화가 안 돼서,
전계숙위원장
이런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렇죠.
전계숙위원장
먹거리가 있어야 찾는 관광지가 됩니다. 한번 왔다가 보고 그냥 다음에 오지 않는 그런 것 말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영농조건불리지역이라고 여기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영농하기가 어렵다는 지역이라는 말이잖아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그렇죠.
전계숙위원장
그래서 이 분들이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시고, 저는 이런 지역에 분양을 해서 다른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별장이라도, 와서 안 짓는 것 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그냥 농사도 못 짓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승진하시고 이런 보고를 처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보니까 잘 하시는데 나중에 과장님 되셔도 잘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명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조금 전에 오봉저수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당 건물 짓고 문을 못여는 곳이 있죠?
희덕
김희덕남면장
식당을 하다가 그거를 팔면서 폐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면 일단 안 되거든요. 새로 허가를 못해 줍니다. 신축한 게 아니고 기존,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면장님 감사합니다.
희덕
김희덕남면장
감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전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아포읍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아포읍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아포읍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아포읍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포읍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포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아포읍사무소 읍 장 모문용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읍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안녕하십니까? 아포읍장 모문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복상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김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이선명위원님, 남용철위원님, 박해수위원님, 항상 현안 업무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포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렇게 아포읍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포읍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6년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체납액이 2,100만원에서 2016년 대비 지방소득세가 4천만 원이나 더 체납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대부분 여기에서 늘어난 사항인데 이 상습체납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징수 가능한 재산은 즉시 압류해서 공매하겠다는 등 좀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징수 대책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부분은 1-27페이지 제가 앞전에 남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감시원들이 모두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근로의 기회를 주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거고요. 1-31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회원 수를 살펴보니 미환경로당이라든지 신촌할머니경로당은 회원 수가 각각 73명이고 대신에 강호경로당이나 제석2리경로당은 20명도 안 되거든요. 1-33페이지를 보니 운영비가 균등해서 연 72만원 월 6만원 정도 지원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하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운영비 경로당마다 공히 똑같이 7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음식물을 먹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경로당 40개를 죽 살펴보니까 경로당 회원 수가 많게는 50명 정도도 차이나는데 운영비가 균등하게 지급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1리 경로당 1995년에 설립했거든요. 23년 되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마암경로당은 1989년 지어졌네요. 29년 되었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구조진단 말씀이죠?
해수
박해수위원
설립 날짜를 보니까 1995년이고 1989년에 지어졌는데 혹시 노후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보수 부분이나 직접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대신1리 할머니 경로당 같이 내부적으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책정이 되면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29년이나 30년 되었는데는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하든지 그런 식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오래된 경로당은 직접 찾아가셔서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게 해서. 읍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앞에 지례면장 하다가 7월 13일자로 아포읍장으로 왔습니다.
이선명위원
혹시라도 질문 있어서 계장님들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1-13쪽 보십시오. 지방세 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 여기에 보니까 기업들이 18개 기업들이 체납되어 있는데 18개 기업 중에서 부도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부도 업체는 7개로 농공단지에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18개 중에서 7개,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이선명위원
나머지는 돈 보니까 10만원 200만원 좀 많은 데는 천만 원까지 넘어가고 하는데 이거 돈이 없어서 안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알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체납자 관리는 직접 챙겨서 체납세 일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1-17쪽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보니까 사망신고 81건에 출생신고 46건입니다. 이거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입신고 있죠? 711명, 이만큼 전입을 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이선명위원
전출은, 전입은 711명 하고 전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이거는 17년 작년 자료인데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입이 500명이고 전출이 어제 날짜까지 기준 잡아서 670명입니다.
이선명위원
전출이,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170명이 더 초과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최근 3년간 기준으로 두었을 때 아포읍이 인구가 좀 어떻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계속 통계 자료에 보면 줄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선명위원
전입은 이렇게 하는데 전출, 전출은 왜 전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하는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전출은. 전입이 500건 정도 하는데 전출이 더 많이 나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1-19페이지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관내 업체가 15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15개 정도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이선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내 업체에 주는 것보다도 다른 타 지역에 주는 업체가 더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 보니까 관내 업체에 사업을 주는 것보다도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사업을 더 많이 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선명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최대한 일을 주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왜 타 지역 업체에다가 공사를 많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2017년도는 관내 업체는 몇 군데 없고 거의가 타 지역 업체네, 좀 이런 거는 지양 하셔서 이왕이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배려를 해 주고 그 외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 줄 필요성이, 그렇게 주더라도 먼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1-26쪽 조금 전에도 산불감시원 사역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2016년도에 박영서씨 하고 한조왕씨가 사역일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감시원 배정이 원칙은 5명입니다. 5명인데 6명 된 거는 박영서씨가 그때 아마 몸이 안 좋아서 하다가 교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한조왕씨가 교체해서 일 하시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이선명위원
이번에 새로 2017년도는 한조왕씨가 계속 일을 했네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그리고 산림과에서 산불유급감시원들 선정하기 전에 선정 기준이 내려옵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 하던 사람들 점수가 조금 플러스알파가 있듯이 그 자료가 나오면 검토해서 선정에 말썽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1-27쪽 저도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 나이가 다섯 명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나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담당 계장님 모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나이까지는,)
명기
이명기위원
대충, 대충,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상
이복상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 분들의 체력 건강상태 이런 것을 묻고자 함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불요원이라 하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출동해서 그만큼 건강상에 양호한 상태에서 가야지 토박이라고 좀 잘 안다고 해서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 계장님도 나이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건강 상태도 체크해서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지 정말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요원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 신청자 중 미책정자 현황에 30페이지 권동윤 생년월일이 어떻습니까? 08년 이거는 뭡니까? 100살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08년생인가 나이가,) 그러면 몇 살이라요.
명기
이명기위원
111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기인가 본데요.)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10살이라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10살,) 10살이 기초수급, (
- 아, 부모가 갑자기 사고나 이런 거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인정 초과, (
- 재산, 아기니까 소득은 없고 재산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생년원일이 08이라서 110살인지 10살인지 기초수급을 받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40개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 보급률이 아포가 어떻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40개 경로당에 지금, 1개 경로당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올해 설치 한 곳 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올해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두 군데 놔두고 다 했었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양호합니다. 저는 올 폭염에 정말 애를 많이 썼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애를 많이 썼는데 내년에 한 개 빠진 곳,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한 개 경로당인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아예 우리는 전기세 때문에 그렇고 필요없다, 권유를 그렇게 해도 안하실려고 하네요.
복상
이복상위원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시장님도 전기세 아끼지 말고 때라고 해서 시원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시내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 안 쓰고 하는데 좀 켤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시원하게 어르신들 할 수 있도록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좀 독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그것도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서 한 번 더 어르신들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읍장님 얼마 전까지 우리 지례에 계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좀 더 큰 곳에 와서 일을 하시니까 재차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체납세 고지서는 어떻게 전달해 드립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편으로,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장님들한테 전달하시면,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장님들한테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체납세 그거는 인권침해이고 할머니들이 거기에 자식들 체납 좀 밀린 고지서 가져와서 동네에 소문 다 나면 경로당에 가서 기를 못 핍니다. 좀 담당 되시는 분 철저하게 인권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민원담당 계장님하고 앞에 민원 보시는 분들 제가 평상시,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부터 느꼈던 것을 말씀 드릴게요. 보통 이장님들 오면 잘 일어나고 커피도 대접을 잘 하죠. 여기도. 이장님들이 원래 기가 좀 셉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이장님들은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이거든요. 정말로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팡이 짚고 오셨을 때 정말 밖에 나가서 부축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들어오면 동네 담당자 되시는 분 일어서서 커피 한잔, 부면장님 커피 한잔, 면장실에 커피 한잔, 세잔 마시고 나가면 오전이 끝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에 앉아 계시다가도 노약자 어르신들 오시면 좀 나가서 부축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봉사자로서의 기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아포 역시 크기는 큽니다. 전입자도 많고 전출자도 많고 한데 더 큰 문제가 보니까 혼인신고 19건인데 이혼신고가 10건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는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다문화가정에 애들은 어느 정도 다 컸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이삼학년씩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혼율이 높으면 이게 조손가정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약 40% 조손가정의 애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면단위에 가면. 사회적인 문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잘 하셔서 젊으신 분 들어오시면 읍장님 사교성이 대단합니다. 좀 가서 아포 안 떠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혼율도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고, 다음에 19쪽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죠? 저는 읍장님 지례 계실 때도 시의원이라고 크게 공사에 대해서 저는 부담을 안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숙원사업은 읍장님 가능하시면 여기에도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좀 같이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잡음이 안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또 시의원님들도 아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같이 좀 상의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통계를 빼 봅니다. 읍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거고 부면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관내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2016년 2017년도에 관내 15개 업체 중에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하신 곳이 여섯 곳 밖에 안돼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총 58건에 17건을 지역 업체에 주었습니다. 아포에 주소를 둔. 15개 업체 중에 5개 업체에서 17건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주식회사 삼창산업이 17개 중에 11개 사업을 합니다. (
- 삼창산업은 철망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요? (
- 관급 철망,) 철망? (
- 예, 관급자재입니다.) 철망 사업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2017년도에는 또, (
- 와이메시 같이 안 들어갑니까?) 55건 중에 여기에 지금 주민숙원사업에 관급자재까지 포함이 됩니까? (
- 예, 포함 됩니다.) 여기 삼창에서 와이메시를 팔면 와이메시만 팔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까지 합니까? (
-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관급 사업 한 거잖아요. (
- 사업장명에 보통 사업자가 아니고요. 제조업체입니다. 돌망태라든지 와이메시 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영도 그렇고 U관 제조업체 아닙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관급, 도급을 분리해서 뽑았나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도급하고 관급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체는 도급 업체가 공사 업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건수는 1건에 관급, 도급, 관급, 도급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는 표기가 다른 면하고 틀리게 준비하시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자료를 상세히 나타내서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일콘텍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거기도 내나 관급업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도,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주물관 이런 업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광진산업은 뭐 하는 곳이에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거기도 주물관 PVC 그런 업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아포는 현재 아포에 사업자가 15개소 있다고 했죠? 아포에 사업자가 2년 동안 한 명도 없어요. 아포 사업자는. 전부 관급이고 이거는 자재이고 사업, 공사는 토목이라든지 그런 철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업체는 지금 2년 동안, 시온개발은 뭐예요? 시온개발도 자재입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그거는 업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동경건설은,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동경도 업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엘케이건설은,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거기도,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도 업체,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한일콘텍은 자재, 광진산업 자재, 삼창 자재, 그러면 2년 동안에 2016년도에 건설업자는 엘케이건설 하나, 동경건설 하나 두 업체 밖에 일을 안했어요. 58건 중에. 그리고 2017년도는 시온개발 한 곳 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 아포읍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외부로부터 부탁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경제라는 단어를 감히 우리 김천시 공무원 아포읍을 포함한 1,200명 공무원이 경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각종 체육대회 하고 뭐 할 때 찬조금 또 받습니까?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받겠는데. 지역에 돈은 지역에서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여기 면단위 그렇지만 시 같으면 감사대상, 이거 아주 특별하게 면밀히 파헤쳐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삼창산업에 와이메시를 김천시에서 거의 80%를 김천시 자재, 이제 내가 기억이 나네요. 삼창산업 하니까. 와이메시 중량이 모자라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입니다. 하여튼 모면장님 잘하시겠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아포에 15개 업체가 있으면 최소 두세 개씩은 한두 개씩은 주어야 아포에 무슨 큰 일 할 때 읍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분들한테 또 좀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화합되잖아요. 화합.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면장님 능력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한번, 세출 결산에 보면 읍행정운영 및 지원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비 1억1,131만원이 있죠? 이게 이장들은 수당인가 돈 주는 게 포함되는 겁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수당까지 다 들어가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장들은 보통 얼마 줍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2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 한 달에 4만원 주는 거로,
명기
이명기위원
월 4만원,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한 달에 24만원 주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명절 때 상여금 주는 것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장 할 만한데, 이장들 20만원, 다음에 명절 상여금, 상여금 얼마 줍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20만원씩 두 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네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회의수당 2만원씩 월 2회죠? 그렇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반장들은 어떻게 해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반장들은 1년에 5만원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절 끼워서 설날 2만5천원, 추석 2만5천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대충 계산 해 보면 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대충 계산 해 보면 2천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어느 명목으로 쓰시나요? 이게 딱 맞지는 않는데, 대충 반장이 127명 5만원씩이면 대충 650만원 잡고 이장님들은 20만원씩 12달 7,600, 이거는 딱 계산이 맞는 계산입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더 줄 그것도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는 제가 계산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 어디든지 동일하죠? 똑같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2,700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어디어디에 쓰세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운영비는 사무실에 연료비, 전기요금, 기타 필요한 시설에 필요한 시설로 다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밑에 사무관리비가 2,900만원 있는데,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연도변 사업비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풀 깎고 하는 것,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주민편익시설사업에 시설비로 5천만 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시설비 5천만 원, 보통 아포는 여기 도로변에 풀 깎고 하면 주로 새마을에서 많이 합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보통 연간 한 1년에 2회 정도 보면 되죠? 두 번 정도 깎고, 봄하고 추석 명절 이렇게 대단위로 깎는 거는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한 2천만 원 하면 다 할 수 있죠? 부면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2천만 원 하면, 3천만 원은 주로 어느 용도에 쓰십니까? 5천만 원 중에,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어느 읍면동 마찬, 면지역은 마찬가지일겁니다. 태풍이나 이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혹시 주민들 장비 대달라고 하면 그런데도 주어야 되고,
명기
이명기위원
읍장님은 지례 있을 때 잘 하셔서, 제가 다른 면에 보면 이거 때문에 주민들하고 면장들하고 말썽 생기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동네 나가 보면 조금 레미콘 한두 차 달라, 일이백만 원짜리 뭘 해달라는 것 많이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면에는 면장, 아포읍에는 읍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이런 돈에서 그거를 좀 해 주면 되는데 어떤 면은 가면 입 떼면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고 우리가 돈 어디 썼나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주 쉬워요. 맞잖아요.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아주 쉬운데 그거 자기 지역구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안 쉽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놔두면 이 문제 가지고 다른데 돈을 많이 집행해서 주민들하고 좀 말썽이 생겨서 면장님들이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근간에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같이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같이 서로 한목소리를 내서 서로가 같이 좀 이 금액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풍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연재해가 없을 때도 면단위에서 이거 그다지 반납한 면단위가 거의 없습니다. 왜 자연재해 대비해서 돈을 천만 원 놔두었으면 자연재해가 안 났으면 천만 원 반납해야 되는데 어디로 써도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읍장님은 그런데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여기 직원들 공무원들 보면 출퇴근 지문하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초과근무 말씀입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초과근무하고 연장 근무할 때 세이콤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도 지문으로 하시는 분 있고 혹시 카드로 하시는 분 있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없습니다.) 면, 읍단위에는 없습니까? 시에는 그렇게 쓰신다는 분이 있어서 혹시 면단위에도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4명이 모자라는데 아포가 읍인데 4명 모자라도 업무에 차질 없습니까? 4명 결원된 거는 주로 내용이 뭡니까? 출산휴가 이런 거 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육아휴직이 2명, 몸이 안 좋아서 질병으로 1명 있고 한 분은 아예 배정 못 받은 결원 그렇게 4명인데 얼마 전에 한 분 더 결원되어서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저희들도 읍면단위에 결원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나 가시거든 육아휴직, 출산휴직은 원래 현원으로 잡으면 안 되고 시에서 총무과에 다 잡아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4명 같으면 상당히 큰 인력이거든요. 아포 한 8천명 조금 넘습니까? 인구가,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7,600명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포도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속적으로 시의원님들, 지역구 시의원들 여기는 네 분입니다. 비례대표까지. 하여튼 어쨌든 신경 써서 결원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읍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동안 시를 빼고 제일 큰 읍 단위에서 계장님들 부읍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두루두루 잘 사는 아포읍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위원
하실 분 다 하십시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하실 분 하세요.
전계숙위원장
다들 양보 하시는데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저는 책자와 상관없이 건의 및 지적을 드릴려고 합니다. 개선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천에서 아포읍까지 오다 보면 도로 양 옆으로 풀들이 무성하게 많이 자랐죠? 풀들이 많이 자라고 풀들이 많이 삐져나오고 양쪽으로 보면 각종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 오다 보면. 그리고 화단도 부서져서 방치가 되었는데 그런 거는 빨리 보수를 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고속도로 쪽이나 철로 쪽으로 보면 버려지고 방치된 주유소에 쓰는 주유기라든지 주유세척기, 컨테이너, 차량에 얹어 다니는 탑이라든지 폐소파, 폐타이어, 공사하고 남은 폐타이어 각종 일반쓰레기들이 즐비하게 버려져서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런 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김천~구미간 사이에는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특히 혁신도시와 KTX 이용으로 인한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에 앞장서야 될 아포읍에서 너무 방치하고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뒤부터 덕일한마음아파트 입구까지 오늘도 제가 앞에 죽 봤는데 인도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풀밭인지 인도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그것 좀 정비 해 주시고, 그리고 아포읍 대로변을 지나가다 보면 제석3리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앞이라든지 고속도로 다리 밑에 보면 쓰레기 무더기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상가들 앞에는 오래전부터 정말 방치되어 온 쓰레기 무더기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장시간동안 많이 방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앞에는 불법 적치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 좀 해 주시고 특히 모던조합 싱크상가 앞에 가면 폐자재가 앞에 수북하게 쌓여있고 대림철물건재는 도로변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 야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동우지게차는 주차장이 따로 없는지 항상 도로에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덕일아파트 앞에 상가 부지에 오늘도 거기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빈 공터가 많더라고요. 공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 공터에는 주인들이 다 있겠지만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풀만 자란게 아니고 쓰레기, 온갖 소파라든지 온갖 냉장고 부서진 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덕일한마음아파트 앞 놀이터에 화장실에 가니까 자주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앞 화장실은 누가 사용하는지 몰라도 평상시에 항상 문이 잠겨 있어서 지나가다가 사용을 할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포보건지소 여기하고 관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은 예쁘게 잘 지어 놨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화단인지 풀밭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변으로 봐요. 위에서 물받이 밑에 보면 인도가 꺼져서 엉망입니다.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부터 여기에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길옆에 목욕탕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목욕탕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 있으면 거기에서 회의 열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입찰 주어서 하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운영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보통 제가 듣기로는 아침 시간에는 늦게 열고 저녁에는 일찍 닫는다고 하는데,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7시반에 문을 열어서,
이선명위원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출근 전에 문을 열어주면 좀 씻고 출근할 수 있는데 문을 너무 늦게 여니까 씻을 시간이 없고 저녁에는 문을 너무 일찍 닫으니까 씻을 시간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도 좀 더럽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장님께서는 밝힌 바와 같이 아포는 KTX역사 준공과 혁신도시 건설로 구미시와 혁신도시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앞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포읍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위원님 아포에 아주 친한 사람이 많은가봐요.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상쩍기는 한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미더운 건 부읍장을 하셨다가 다시 오셨다니 상당히 미덥습니다. 우리 이선명위원님 깨알같은 지적 참 제가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제가 사실 그거 다 모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포종합복지관에 대한 내용들이 없죠? 여기 안에.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왜 종합복지관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김동기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및 규정에 관한 거를 한번 받아 봤었거든요.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없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말씀 하세요.
김동기위원
여기 업체가 목욕탕이 언제 생겨나서 어떤 업체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목욕탕 건립이 2014년 말 준공이 그 당시 정식 사업 명칭은 모르지만 100억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정비하고 아포읍 개발 하면서 그때 복지관을 지은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2014년 말에 준공을 해서 15년부터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한 업체는 한 업체가 해온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계속 운영자가 한 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목욕탕에 언제 사고가 한번 있었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올 초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게 올 초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선정 과정에서 사고났는데도 그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사고를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어떤 사고였는지, (
- 2월말쯤인가 올 초인데 레지오넬라라는 균이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었었습니다. 그 분이 병원에 입원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분 나이로 봐서는 거의 우리 또래인데 연령으로 봐서는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라, 더 많은 사람도 나이 더 많은 분도 와서 해도 괜찮은데 그 나이 분이 왜 그게 걸릴까, 결국은 여기에서 그 균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균이 검출 되었습니다.) 목욕탕에서 검출 되었죠? (
- 예.) 운영 규정에 보면 계약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는 제14조5항에 나와 있는 게 위생상태 불량 등 민원이 발생했을 때 목욕탕이 계약 제한 정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 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죠? (
- 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업체가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
- 그거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의 민원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사망사건이에요. (
- 그 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아직까지 공사중 알고 완전히 그거는 안한 거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
- 정기도 있고 수시로 열립니다.) 수시로 열립니까? (
- 예.) 며칠 전에도 한번 열렸었죠? (
- 예.) 그러면 이 사망사건 이후에 다른 업체 모집을 한다든지 공고 같은 거 내 봤습니까? (
- 공고에는 당초에는 처음에는 영업허가 관계도 안 받고 했었습니다. 복지관으로 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영업허가 하고 다른 관련 신고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5월인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자기도 위원회 와서 조건도 그렇고 그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개월 정도 공고를 냈었는데 자격 갖춘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재공고 이렇다는 마지막 날인가 끝나는 시점에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앞에 하던 사람이 할 의향이 있는데 물어보고 그 사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럼 그 사람 다시 재공고 안 하고 그 분 해도 되겠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 할려고 하면 여태 운영한 사람이 안 낫겠나 그렇게,) 아니, 사망사고가 났던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태 한 사람을 그렇게 큰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낫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다른 업체 어떤 업체가 이야기가 나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
- 그거는 그 당시 공고 시점에 요건이 충족 안 되었습니다. 그 분이.) 그런데 이렇게 큰 사망사건까지 났던 그 업체를 다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문제, 상당히 공론화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큰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운영했던 분이 다시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더 여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선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것은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 안 되고 저녁 일찍 마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전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우나를 가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가는 것 맞습니다. 이번에 회의하고 나서 시간이 앞당겨졌습니까? (
- 예, 30분 당겼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합니까? (
- 7시에 합니다.) 7시에 합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시간은 몇 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
- 일부 6시도 이야기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업체 선정 문제는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제가 알고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새로 한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
- 지금 그 관계는 바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이야기가 되었고 또 계약도 되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는 보니까 질의 용지가 없네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질의를 하면 답을 내놓죠. 그죠? 그때 명확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개발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읍장님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는 10년 전부터 택지지구 지정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곳 있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구미 경계 송천2리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길도 포장도 못하고 이번에 나락이 다 타들어가는데 소방차 불러서 응급으로 물 뿌리는 것도 힘이 들어서 이번에 관정을 하나 박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포읍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읍에서는 택지개발 지구를 어떻게 세울 그게 미약할뿐더러 건설과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차원에서 개발 계획을 독려해 주셔야 되지 읍에서 최대한 우리도 신경을 쓰지만 그만큼 권한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맞습니다. 읍의 권한은 거기까지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읍 주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포읍주민에 대해서 그 분들 생각은 얼마만큼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맞습니다. 그래서 10원 16일날 한 달 뒤에 공청회를 열자 해서 LH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사실 저번에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들 세 명을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또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차제에 그 이전에 전문가들을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체계화시키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지주들,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설명만 듣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아침에 출근시간에 상당히 병목 현상 때문에 길이 막힌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어느 지역 말씀인데요.
김동기위원
대로 말입니다. 지금 병목현상이 생겨서 길이 상당히 막힙니다. 아포 국사1리 경북과학기술고 앞 인도설치사업 설명회가 4월에 열렸었어요.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동기위원
내용 들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김동기위원
한번 보고서 봤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그 자료는 시청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시청에 있다고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김동기위원
아니 지역이 바로 아포 지역 같으면 그 정도는 봐 두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데가 여기인데, 아포읍 주민들인데 아포읍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읍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됩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한 달 전에 건설과 직원이 가지고 와서 교장선생님한테 설명하는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김동기위원
아침 출근 시간에, 전에는 김천에서 구미로 출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구미 사람들이 김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학생들 등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 하나 더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할려고 하는데 읍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아침에 통행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끝나고 잠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온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가 바로 옆이거든요. 다른 방법들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잠시 시간을 내 주셔서 한번 뵙고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김동기위원
지금 이게 작은 일은 아니고요. 좀 큰일입니다. 전봇대도 옮겨야 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읍장님도 한번 같이 가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읍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없는 과제를 가지고 너무 무겁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읍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좋은 답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사실은 질문 안 할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거를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목욕탕 요금은 얼마입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1회 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한번, 예. 그리고 정기권 끊으면 4만5천원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목욕탕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자격은 자격증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보일러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목욕탕 계약 규정,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죠? 자료로.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계약서까지,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알려주시고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남면 갔었죠? 거기에서도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마이크가 안 좋더라고요.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데 위원님들 질문 하다가 짧게 끝내라고 일부러 다 짜고 있는지, 지금 나영민위원님 하시는데도 마이크가 하다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서, 시스템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읍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읍장님으로서 보고하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보기가 좋고요. 늦었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청사 건물 준공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올해 29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29년 정도 되면 재건축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얼마 전에도 비가 샌다고 시장님한테 회계과장님하고 청사관리계장하고 저하고 세 분이 들어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비 많이 장대비 같이 왔을 때 건물이 2층 회의실하고 1층 서고 쪽에 부읍장하고 양동이 가지고 물을 받았습니다. 벽을 타고 물이 내려옵니다.
전계숙위원장
요건이 되어서 재건축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재건축 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계단이 좁아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좁은 거를 느꼈거든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계단도 좁고 계단 내려갔을 때 보면 알지만 천정에 매년마다 페인트를 칠했는데도 계속 갈라집니다. 그만큼 보수를 할, 오래 되어서 보수 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재건축 하는 게 낫겠고 혹시 재건축을 하지 않을 때는 계산만 하는 게 있어요. 공사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계단을 좁게 하지 말고 만약에 계단이 지금 20개다 이러면 한 15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공법이 있더라고요. 거기 위에 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되지 않을 때 계단이라도 조금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아포읍민들은 주소득원이 무엇입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아무래도 여기는 곡창지대이니까 쌀도 많고 그 외 인삼, 과일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보니까 3,587세대에 농가가 1,546세대이고 비농가가 2,041세대예요. 다른 면부에는 보면 거의 농가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비농가가 많은데,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덕일한마음아파트가 1,084세대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아포읍민들이 보면 생활권이 구미로 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면장님 파악하기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주민들이 만약에 급하게 병원에 갈려고 하면 봉곡동은 5분만 하면 갑니다. 김천은 10분 내지 15분 걸립니다. 신호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급하니까 먼저 가고 그게 아마 일단 시간 절약도 되고,
전계숙위원장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면 편리한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김천시민이다 보니까 욕심이죠. 구미 쪽으로 안 가고 김천 쪽으로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시장에 간다든가 소비를 해도 구미 안 가고 김천에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왕이면 특별하게 정말 급해서 그런 거 아니면 김천 쪽에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단체 회의 때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1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지방체납세 100만 원 이상이 많은데요. 김천 지역이 아닌 관외 주소가 18곳이 있어요. 이 분들 연락하면 연락은 됩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연락을 기피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안 그래도 독촉장을 얼마 전에 다 보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독촉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사업하다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물론 사업도 있고 체납자들이 이쪽으로 주소를 옮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안 그래도 주소까지 이전을 하고 다른 외지에 있으면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그만큼 쓰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대성리하고 구미하고 연결 도로 있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지금 구미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구미 구간만 하고 있고 김천 구간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수련원에 갔다 오다 보니까 언제 좀 연결이 확실하게 다 되는 건지,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지주들이 보상 일단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보상가가 좀 더 서로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격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우리가 추진하는 준공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거 맞죠?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 도로가 개설이 길이 좀 많이 좋아지면 제가 오봉저수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해요. 그쪽으로 오면 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빨리 우리 쪽으로 다 되었고 구미 쪽만 남았어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어디 우리 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우리 도로가 남아 있다고요?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보상 이 분들이 안 찾아가고 가격이 적다고 버티고, 우리 것만 한 600미터 남아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설득을 하시고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읍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3쪽에 보면 특별연료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동절기 난방비 있고 냉방비 있고 있는데 특별연료비 이거는 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특별연료비도 동절기 난방비하고 같이 지급이 되는데 도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따로 내려와서, (
- 난방비가 국비사업 도비사업 지방비 이렇게 제목이 조금,) 그러면 난방비가 10만원 있다 하면 도비가 5만원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 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는,) 도비 더 가지고 와서 더 주는 게 아니고, (
- 도비에 우리 시비를 얼마만큼 보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름이 할머니경로당이 좀 있어요. 신촌할머니경로당, 서당마할머니경로당, 할머니경로당이 다섯 개 되는데 명칭을 왜 이렇게 해 놓는지 궁금해서, (
- 그런데는 동네가 커서 남자, 여자 따로 경로당이,) 자체를 다른 곳으로 지은 겁니까?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경로당이 두 개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두 개 지어서 하나는 할머니경로당,
문용
모문용아포읍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가면 안 되는 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니요. 가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해서 하나는 남자경로당하고 할머니경로당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겠어요. 저는 할머니경로당 하지 말고 이름을 다르게 짓든지 남자 할아버지경로당은 없고 할머니경로당만 있어서, 이름이 없잖아요. 할아버지경로당이라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식이 없어요. 할머니경로당이라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못 본거 같은데,
명기
이명기위원
있어요.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름을 할머니경로당으로 딱 지어놓으면 우리가 주소를 딱 갈라놓으면 그쪽에는 안 갈 것 같은데 한번씩 가보고 싶어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그래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 부분은 여자 할머니경로당은 여성들만 회원으로 하고요. 그래서 남자 경로당은 따로 회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포읍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포읍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읍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전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령면장님께서는 지금 5급 승진 리더십과정 교육 중이라 부득이하게 부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령면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개령면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개령면 부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개령면 부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령면 부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령면 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개 령 면 부면장 박정숙
전계숙위원장
부면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안녕하십니까? 개령면 부면장 박정숙입니다. 김기봉면장님께서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복상간사님, 남용철위원님, 나영민위원님, 이선명위원님, 이명기위원님, 김동기위원님, 박해수위원님을 환영 하며 현안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령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개령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령면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부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4-19쪽에 산불감시원 사역 및 인부임 지급,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4명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4명이 명단이 안 나와 있는데 15년, 16년, 17년 똑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계속 거의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나이는 60세 이하로,
복상
이복상위원
전부다 60세 이하로?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건강합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건강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한 번씩 봐서 건강상태에서 산도 잘 타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에 보면 경로당 사업에서 개령은 에어컨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16개 경로당 중에서 3개 경로당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올해 단 데는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올해 달았는 데는 복지과 송정에그팜에서 한 대 터골에 한 대 기증했고 마을 자체적으로 또 한 대 해서 원래 다섯 개 경로당이 없었는데 두 개는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세 곳은 아직,
복상
이복상위원
내년에 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달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다른 거를 요구하더라도 폭염 속에 정말 고생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여름 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올해 워낙 더웠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제품을 살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페이지는 4-8페이지, 신문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질의할건데요. 공무원 정원이 14명인데 신문 정기간행물을 12부를 받아보네요. 2017년도 보니까 동아일보하고 김천신문이 늘은 거죠? 이 신문 다 봅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다는 본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4명이 근무하는데 이 신문 다 볼려고 하면 제가 근무도 못할 것 같거든요. 보지 않는 신문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하심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4-19페이지 이복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를 더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제가 남면, 아포, 개령 계속해서 거론을 하는 내용인데요. 산불감시원들 다 모두 동일인이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2019년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4-23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16개소 있는데 제일 오래 된 경로당이 몇 년도에 설립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몇 년도에,
해수
박해수위원
제일 오래된 경로당이 몇 년도인지,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많이 오래 되었죠? 대부분,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동부리, 동부1리는 신축한지 전부다 5년 미만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개보수 할 곳이 없는지 16개소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개령면에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허가 난데는 개령황계1리경로당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15개는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보수하는데 황계1리밖에 없는데 황계1리는 지은 지가 5년 미만이라서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데는 마을회관 보수할 때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2개소 했고 하반기에도 2개소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신축 개보수 20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네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없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경로당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노후된 경로당 없는지 좀 면밀히 살펴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는 경로당 인원, 그리고 설립 날짜, 경로당과 마을회관 구분해서 기재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부면장님이 면장님 역할을 대신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위에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렇죠?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못냈다는 거는 뭐예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명성테크는 17년 1월 26일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을 할 경우에 재산세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17년 6월 23일날 토지와 건물을 장기성씨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을 세원관리계에서 추징한 상태인데 추징하였으니까 추징할 당시에는 이 건물도 다른 사람한테 매매된 상태이고 또 2017년 12월 31일날 폐업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명성을. 그래서 현재 이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매매가 일어나기 전에 과정에서 김천세무서나 김천시에서 그러면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1월 달에 했으니까 매매한 과정을 시에서 바로 그거를 6월 23일날 매매했기 때문에 매매하고 취득세 감면받고 나서 3년 이내에 이 물건을 매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추징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매매 과정에서 새로 감면받았던 것을 추징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매매가 일어날 때 그 부분은 우선 세무서하고 김천 세정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었던거 아니에요? 어떻게 매매가 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류가 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그거는 세정과에서,
김동기위원
아니 세정과도 세정과지만 여기 면에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세정과하고 징수 방법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김동기위원
그런데 서류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일단은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내고 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세금하고 등기 넘기는 거하고는 법원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체납세 있다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이런 거는 저는,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나 세무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김예지라는 분 개인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낸 겁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김예지는 주식회사 온컴퍼니 주주인데 당초에는 30%에서 60% 주주였다가 60%에서 80% 증가 했습니다. 80%에서 95% 증가함에 따라서 주식 비율만큼 취득세 안 주고 간주 되어서 취득세가 2017년 9월에 취득세를 부과한 건수입니다. 지금 계속 체납세를 내지 않고 있고 현재 김예지는 재산은 무재산이고 현재 직장 다니고 있어서 봉급 압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공장은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공장은 김재성씨 온컴퍼니 김재성씨 앞으로 되어 있는,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온컴퍼니하고 김예지씨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부녀지간입니다.
김동기위원
부녀지간입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부녀지간에 세금을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한 사람은 ,5750만원, 한 사람은 728만원,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이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나, 그 과정들이,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아버지가 주식회사니까 주주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한테 양도한 그런 상태,
김동기위원
양도를 하면서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뭘 하고 계셨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양도하고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부에서, 아니 김천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세금 받는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하세요. (
- 이 간주취득세 하는 경우는 주식이 과점주주로 넘어가고 이 주식이 자꾸 늘어난거에 대해서 세정과 세원관리 쪽에서 찾아서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한 겁니다. 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간주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는 본인들은 몰랐는 거고 뒤에 부과가 되어서 본인들이 안 내고 체납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도 없다면서요. 월급쟁이 하고. 그러면 아버지 온컴퍼니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온컴퍼니는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 9월에 경매가 개시되어서 경매가 완료되면 재산세는 당해세로 되는 채권보다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받을 수는 있어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온컴퍼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온컴퍼니 자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세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하니까 구미업체까지 들어와 있어요. 구미업체가. 소규모주민사업이라고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감문면에 있는 건설업체, 김천시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를 다 봐도 외지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서,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와 있네요.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총 네다섯 건이 되어 있네요. 유환숙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무슨 구미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유환숙씨는 고향이 감문면으로 구미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김천에 주소는 두고 있지 않지만 고향이 감문인 관계로,
김동기위원
그러면 돈 버는 게 외부로 유출되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구미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 그러면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고향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동기위원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구미업체로 나간다는 거는 우리 업체들이 외지에 나가서 물품 하나 납품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면장님이 안 계셔서 부면장님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제가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면장님보다 낫습니다. 면장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다른 면에도 제가 물어본 건데 체납자들 여기 보니까 고액체납자 두 분 빼고 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오죽 하면 못 내겠습니까? 체납세 고지서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혹시 이장님들 편에 전달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아니, 절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공무원들이 일 하기는 좋겠지만 동네 자식 세금 돈 백만 원씩 못낸거 가지고 온 동네 소문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로당에 가면 기를 못 펴요. 그리고 인권침해입니다. 고발 대상입니다. 인권침해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장님들한테 이거는 노출 시키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을 봤는데 몇 년도부터 도장 파 주는 것 했어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2015년도,
명기
이명기위원
2015년도에 면장님 어느 분이셨,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아, 17년도부터,
명기
이명기위원
2017년도 면장님이 어느 분이 하셨어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김종철면장님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대덕으로 가신 분이네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과연 아기 낳는데 도장 파 주는 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요? 기념행사 합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생애 처음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면단위에 전부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페이지 채우는 거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낯내기 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 기분맞추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우리 크게는 국민에 대해서 또 김천시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여러분은 봉사자거든요. 헌법 제7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부면장님한테 질문은 제가 이 지역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2016년도 17년도에 계신, 이거는 부면장까지도 이거는 전적으로 면장이 100% 지시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전에 김동기위원님 질문 했지만 주민숙원사업 관내 개령면이면 개령면에 사업자등록을 한 분이 한 분도 안계신가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한 분도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개령면에,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한 분 계시는데 감문, 모암동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감문에 덕우건설입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아니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한국건설,
명기
이명기위원
개령면에서는 공사 업체들이 없어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감문에도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감문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감문에 덕우건설 한 군데 있어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폐기물 업체가 한 군데 있나요? 개령에.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폐기물은 경북산업,
명기
이명기위원
경북산업이라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가 공사를 죽 통계를 보니까 지역에 업체가 2016년도에 덕우건설이 1건 있고 17년에 덕우건설이 1건이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까 구미업체 사업장은 구미인데 친정은 여기라서 그런 거 이유가 안 됩니다. 친정이 여기면 시집 갔으면 구미 사람이지 뭐 주소지도 아닌데 차라리 김천 사람한테 해야 되지, 그런데 금액을 보면 이런 분들이 도급을 받아가는 금액이 일반 다른 분들보다 단 일이백만 원이라도 더 많습니다. 큰 건 가지고 갑니다. 아마 도급액 천만 원 넘으면 1,100만원 되면 관급 자재까지 하면 2천만 원 꽉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는 700만원 800만원 짜리 주고 이런 분들한테 천만 원 1,100만원 짜리를 준단 말입니다. 몇 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특혜라는 거죠. 특혜. 나쁘게 보면 특혜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면단위에 이런 책자에 구미업체 선정할 때 기장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부면장님이 잘 알아서 면장님 오시면 정리가 좀 안되실 거예요. 면장님 퇴직할 때 좀 남았어요? 6월입니까? 여기 오신 김기봉면장,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내년 6월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크게 주민들 인사 하다 보면 마치는데 부면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시간외근무하면 지문 체크하는 것 있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혹시 면에 지문으로 하지 않고 카드로 체크하시는 분 있나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우리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면에는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시에는 있는 것 같아서 본청에는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 하기 전부터 항상 느꼈던 건데 다른 면에도 똑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실 앞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개령면에 계시는 분들, 보통 보면 이장님들이 보통 들어오시면 고개 숙여서 일하다가도 안경을 위로 썼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잘 보여요. 이장님들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커피 한잔 드리고 마을 담당 되시는 분이 커피 한잔, 부면장 커피 한잔, 면장이 커피 한잔, 세잔 마치면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 한 시간은 뺏깁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 때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는 것 보다는 정말로 나이 많은 이들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 올라올 때 좀 일어나서 좀 친절하게 안내 좀 하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 개령면에도 커피자판기 있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장님들 커피 누르면 커피 안 나오나요. 이장님이 누르면 커피 안 나옵니까? 그리고 개령면에 이장님들 중에 혹시 장애인 있습니까? 안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동네에서 봉사자로 뽑힌 사람이니까 커피도 자발적으로 좀 드시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올라오실 때 제발 눈 한번 크게 뜨고 나가서 한번 부축해서 올라오십시오. 경로당에 에어컨 사주고 냉난방기 사주면 뭐 합니까? 면에 와서 그런 대우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서 복지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부면장님한테 꼭 부탁합니다. 직원들 다 같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부면장님 4-1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지적을 좀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 지적이 없으면 더욱 좋지만 정말 지적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심을 조금만 가져 주시면 여기에서 보니까 지적 안 받고 그냥 갈 수도 있지 싶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 추진 소홀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 그런 것도 사실 관심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헛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4-12페이지 고질체납자들, 이 분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명성테크라든지 김예지, 금천월드주식회사 정말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4-21페이지 기초수급자 대상 2번에 보면 이현지, 미책정 사유는 본인 포기입니다. 포기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본인이 나이도 젊고 하니까 본인이 중도에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나이가 젊어서,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이선명위원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해당은 됩니까? 수급자에.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해당이 안 되니까 나이에 제한하고 하니까 포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다른 이유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개령에 감문이야기나라 공사 중에 있죠?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정말 공원만 지어서는 안 되고 역사가 정말 보전될 수 있도록 지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박물관에 유치할 역사관이나 문화재 같은 것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이장님 회의라든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한테 수시로 회의 때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 순방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사전에 유물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것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황계동 앞에 제방공사 하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이선명위원
제방공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하천 감천변 말입니까?
이선명위원
황계동 앞에 제방 공사하던데,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감천 국토관리청에서 제방,
이선명위원
무엇 때문에 합니까? 둑이 약해서 합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아니요. 김천시에 수해예방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알기로 황계동 둑에 쓰레기나 무지하게 갖다 버리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이선명위원
혹시 개령면에서 단속이라도 나가고 단속 건수라도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단속도 나가고 환경국토 대청결할 때 청소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외곽지고 해서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실적이 없다는 거는 단속을 과감하게 안했다는 이야기고 그냥 형식에 불과한 단속을 하셨다는, 거기 농사짓고 오만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좀 있다 나가 보십시오. 점심 먹고 우리가 다리 여기로 건너 왔어요. 하천 바닥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비가 와서 쓰레기 내려가고 가라앉은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모든 게 바닥에 너덜너덜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단속을 좀 과감하게 해 주시고 하천에 그냥 그런 거를 갖다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보면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녁에 와서 살짝 버리고 가고 버리고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제방 공사하면서 시멘트 콘크리트 깬 것 한쪽으로 재어 놓고 각종 쓰레기도 재놨는데 그런 것 절대로 안 묻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데 신규로 짓는 쓰레기매립장, 거기 포크레인 한 대가 풀에 묻혀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겁니까? 모르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그거는 공사, 옆에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흙을 파고 산 그거를 하면서,
이선명위원
그러면 이동을 시켜놔야지 풀이 덮힐 정도로, 나는 주인 없는 줄 알고 내가 들고 갈려고 싶어서, 완전히 풀이 덮여서 안 보입니다. 포크레인이. 얼마나 방치해 놨으면,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가끔 가다가 옆에 산절개 흙도 파고 이런 식으로 토사 정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선명위원
남들이 보면 녹도 슬고 풀에 덮여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거로 보입니다. 빨리 조치 좀 취해주시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이선명위원
그리고 곰내기에서 감문 가고 어모 가고 삼거리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인도에 전부다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인도인지 풀밭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좀 언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도 좀 보기 그러니까 가서, 인도에 전부 풀입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면장님, 이선명위원님께서 좀 깔끔하셔서 쓰레기하고 풀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17일날 새마을협의회에서 국토대청결을 대대적으로 하기로,
이선명위원
하천에 보기 싫은 것 다 건져내고,
전계숙위원장
대청결 하실 때 이선명위원님 힘도 좋고 하니까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네요. 나영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 답변도 아주 잘 하십니다. 오전 10시반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개령면에 오니까 고향 동네라서 그런지 푸근하고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는 직원들 태도도 정숙된 자세로 임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개령면을 지적 하고자 해서 마이크를 든 게 아니고요. 앞에 사무감사를 한 수감기관이 너무 불성실하고 태도가 안 좋아서 녹음과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나면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이런 거는 말을 안할려고 넘어왔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지만 마지막에 민간인이 계단을 같이 따라 내려오면서 자료요구 한 것 취소해라, 협박성 이런 요구를 하고 하는데 위원장께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령면에 최고령자가 아까 계장님한테 살짝 개인적으로 여쭤 보니까 106세 할머니가 계신데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덕촌2리에 나서문할머니가 호적상에는 106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0세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니 생년월일을 언니가 죽고 사망신고를 안 하고 본인이 그대로 계속 쓰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실제는 얼마나 되셨어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98세인가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98이나 100세나 2년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호적상이 중요한 거니까 의장님 지시로 의회에서 김천시내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인가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명절에 많은 인원이 아니면 의회에서 한 번씩 찾아보고 인사를 하자, 혹시라도 많은 인원이면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봐라 지시를 받아서 의회에서 의정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100세 이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여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천시 전역을 다 하면 많은 분이 계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면장님 안 계시고 부면장님께서 직원 분들하고 이필숙계장님 복지 하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민원 하고 있습니다.) 복지계장님은, (
- 예.) 복지계장하고 같이 찾아뵙고 오래 사니까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좀 흡족해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선물을 풍성하게 해 드리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도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전계숙위원장
이명기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이장님들 있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장님들 수당을 여기는 다른데 하고 여기가 통계가 계산해 보니까 틀리는 것 같아서 면단위마다 틀리나 싶어서 제가 이장님들은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수당 월 20만원씩 나가고요. 추석하고 설하고 명절에 상여금 100%씩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두 번이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또,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회의 하면 수당이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넷째 목요일날 이장회의를 하고 그때 나오시면 4만원,
명기
이명기위원
반장님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반장님은 설하고 추석하고 상여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5,513만원이라는 게 여기에 돈 주는 것만 딱 정확하게 계산 된 금액입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회의수당을 혹시 그날 참석을 못하셨을 때는 출구수당을 드릴 수가 없어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 주니까 제로가 되지 안 주면 돈이 남아야, 다 주니까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부면장님 말씀하는 대로 계산해보면 돈이 지금 260만원이 모자라요. 5,513만원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부다 제로로 제로로 다 떨어지니까 아까 부면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안 나오면 2만원 수당을 안 준다, 그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한번 안 준 사람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세 번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 수당, 보너스 두 번, 회의수당 다 하면 5,248만원 정도입니다. 반장들 5만원씩 두 번 주면 530만원,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로가, 안 주었으면 남아야 되는데 제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틀리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중요한 것은 시설비 5천만 원 이게 연도변 사업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그 부분이죠? 그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개령면 같으면 연도변 사업을 하는데 풀을 깎는데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1년에,
명기
이명기위원
1,500만원만 하면 다 하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3,500만원 남는데 이 3,500만원 돈의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주민들이 갑자기 도로 파손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정자 같은데 파손이 되고 마을쉼터라든지 지붕을 비가 새서 지붕을 씌워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면단위에 보면 이쪽 지역에는 잘 하시는가 몰라도 관내 시 의원님들도 어디 동네 나가면 조금 일이백만 원짜리 이런 사업들을 빠진 것을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면에 가 보면 돈이 없다고 하고 또 안 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전적으로 면장님들이 이거는 내가 써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운영비 명세도 내가 다 뽑으라고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는가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왔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면행정운영 및 지원금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080만원 되어 있습니다. 24쪽 보시면,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보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는 주로 어디 사무관리비를 어디에 주로 많이 씁니까? 2천만 원,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주로 사무소 내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가 2,594만원이 잡혀서 사무관리비가 1년 내내 약 4,600만원 소요 돼요. 이거 과연 여기 사무실에 14명 근무하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14명 근무하는 이 청사에서 사무관리비가 과연 4,60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어야 되는가, 참 이게 우리 면단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청에도 필요한 금액은 하고 또 이장님이나 사람들 모을 일 많잖아요. 모으면 뭐 합니까? 밥 사줘야 되죠? 그런 돈을 어디에서 써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1년에 각 단체에 밥 사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따로 면장들한테 면에다가 운영비를 따로 내려 보내는 게 맞다고 제가 주장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전부 관리비라든지 여기에서 조금조금씩 다 해가지고 융통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마을 모이면 면장 밥 한번 안 사면 잘 안 모이죠. 이장협의회 한 달에 두 번 모이면 한번은 또 면장이 밥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회의를 오후 2시 3시에 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깊게 들어가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도변 사업비는 가능하면 지역구에 시의원님들도 다니면서 무슨 조그마한 이삼백만 원짜리 포크레인을 하루 해 달라 이런 거 있으면 즉각즉각 해 주시면 서로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이 이렇게 의원 활동에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위축되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행동은 삼가해 주고 혹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야기 나오는 거는 조심하지만 일부러 전달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받더라도 의원들이 지적하는구나, 기분 크게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또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일부러 일러준다거나 그런 참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 현황이 있는데 창고를 많이 지었거든요. 보니까 91평 132평 창고가 커요. 그런 거는 그냥 창고로만 쓰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농업용 창고로도 쓰고 보통 저온창고로도 많이 쓰고 벼재배하는데 육묘 키우는 그런 것도 하고,
전계숙위원장
창고로 해놓고 그렇게 활용한다는 말이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그런 식으로 창고라고 되어 있지만 농기계도 넣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농기계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계숙위원장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농기계 넣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평수가 혹시 창고로 하다가 다른 거로 전용한다거나 자기들끼리 신고 없이,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사후에 관리도 하고 하니까,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이 있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전계숙위원장
농악을 배우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분이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제가 알기로는 빗내농악전수관은 시내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종합스포츠타운 운동장에서 작년까지는 배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강을,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여름방학때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일반인들은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요즘은,
전계숙위원장
주중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전에는 있는 거로, 모집하는 요강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안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그거는 모집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타운 거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여기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이고,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전계숙위원장
개령면에서는 관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개령면에 가까우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악기를 배우고 풍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대통령상이라든가 수상 내역 같은 거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2016년도에 빗내농악에서 대통령상을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 적이 있고 개령초등학교하고 개령중학교는 빗내농악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천 풍물이 오래 되고 대단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통을 잘 이어가서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령면이 다른 면이나 다른 지역보다 장점이나 자랑할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도 근무를 많이 해 보셔서 그런 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개령부면장
여기는 특히 평야가 넓고 해서 쌀이 평야가 넓고 물도 좋고 하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벼농사는 제일 먼저 수확한 거로 2018년도 벌써 햅쌀을 수확을 동부리에 배현씨라고 수확을 해서 얼마 전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햅쌀밥 해 드시라고 10키로짜리를 전부 선물도 하고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좋으시네요. 농업이 보조를 많이 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받아서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개령에 쌀이 맛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령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령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면장님, 계장님,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