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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9-12

김응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감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감의 시간을 갖고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금부터는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과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요구사항, 개선돼야 할 사항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격의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부터,
병철

김병철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그러면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이우청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기간 중에 우리가 위원들이 느낀 점이라든지 시정돼야 될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있고 하니까 저는 몇 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정돼야 될 부분, 이런 데서 몇 마디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시장께서도 참석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만 보조금단체가 우리 시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박보생 시장께서 3선을 마치고 다시 김충섭 시장께서 다시 올해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조기에 우리가 이것을 잡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공직을 마치고 각자 자기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제가 수시로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도 한 그릇 할 때 나누면 하시는 말씀이 아이구, 이 의원님, 제가 근무할 때는 지적하고 할 때 불쾌한 점도 있었고 서로 언짢은 일도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사회인으로 돌아서니까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 것 다 맞다 하면서 시정에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국장님 나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는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하고 의회에서 보는 입장이 완전히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기가 봐도 되지도 않은 단체라든지 보조사업, 이런 게 너무 심하게 나간다, 이겁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 분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같은 생각일 것 같아서 보조단체, 그리고 보조단체에 우리 보조금이 보조단체 놔두고 보조금 주는 게 한 2천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 이 예산이.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농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변단체들,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어차피 주더라도 사소한 단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넘어요. 좋게 말해서 팔 없는 사람, 다리 불편한 사람, 농아들, 귀 안 들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단체도 각자 지금 사무실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시점에, 시점이라 해봐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한 자리에 모여서 그쪽에 청사를 하나 구해서 칸막이 막아서 회장단들 각자 회장이 하고 싶으면 칸막이를 해서 우리 의회처럼 저런 시스템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도 단합도 되고 서로 단체에서 예산 하나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농아단체에서 좀 적게 가지고 가면 다른 단체에서 더 가지고 가고 싶고, 이 장애인단체도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이 상당히 내가 이야기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단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비롯해서 온갖 것 다 하잖아요? 또 그저께 보니까 걷기인가 뭐 한다는데 장애인들이 사실 걷기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장애인들 맞게끔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남발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각자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부터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 같이 우리 부서장이 힘써야 되지 모든 것 잘못되면 의회에다 공을 다 미뤄버리니까, 또 차라리 공무원들이 잘못되는 것 자기들이 좋게 말해서 덮어쓰는 게 사실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의원들은 표로 가지고 시장은 선출직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더 난감할 때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즉시 공무원들이 같이 우리 의회하고 상생해서 하면 보조단체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면 책자에 우리가 유인물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다는 아니더라도 50%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 하고 나면 늘 답변이 우리 의회하고는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한 얘기를 제가 10년에 걸쳐서 안 되는 것 계속 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 문제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의원들 너희들 아무리 지껄여라, 우리는 그대로 우리 나름대로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 막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우리가 의회에서 나 혼자 극단의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 되는 인력을 계속 서울에다 갖다놔서 서울에서 뭐 합니까? 담당 부서장님들 아시겠지만 내가 서울사무소에 있다 오시는 분들 다 물어봤어.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참 필요 없는 조직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시장님, 자리 하나 한 해 덜 만들더라도 서울사무소 가서 기업유치 하라고 보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실적 하나 없잖아요? 그럼 뭐 하냐? 홍보물이나 자두나 사과나 이런 것 판매하는 데 가서 위주로 하고 그리고 시장들 올라가면 거기 가서 차 태워서 업무 보는 것. 꼭 하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천 출신 중에서 중앙에 고위층에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고인이 됐습니다만 박성득이라고 그 분들, 감천이 고향인데 그 분도 고인이 됐는데 그런 분들은 중앙에서 건설 계통에 일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서울에서 노느니 연봉 3천만 원만 주면 얼마든지 그 분들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직원 따로 놓고 비서 하나 해도 우리 공무원들 둘 가있는 것 보다 그것도 싸고 실적도 있고, 우리 과장 달고 올라가서 낯 설고 물 선 곳에서 대기업들이 정문에 면회도 안해줍니다.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왜 면단위나 동에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적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콩이 튀는데 왜 서울에서 저 사람들 갖다놔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인들 우리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가있는 분들 단합대회한다고, 연말에 그 분들 모임한다고, 송년회 한다고 우리 돈 가지고 주는 것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돈 벌면 고향에 와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고향에 와서 돼지 한 마리라도 잡아서 고향 사람들 한 적 있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입니다. 거기 갖다놔서 경제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국회의원들 앞에 있을 때 보니까 임인배 국회의원하고 이철우 국회의원 있을 때 편이 갈려서 싸움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시장님,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데, 이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직원들을 우리가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다. 면단위에 동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인력을 거기로 배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제 안 하시면 이제 의회에서는 예산 안 주면 내려오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비라고 다 받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그게 우리가 시비가 보통 하야로비공원 같으면 국비 좀 받아서 우리가 시비 200억, 300억씩 갖다 넣잖아요? 넣어시 시민에 대해서 큰 그게 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추풍령 앞에 거기 또 국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휴게소 안에 김천 사람들이 시비 한 200억씩 들어가서 거기다가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다른 시·군에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골라서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 시에는 국비만 받아오면 이것을 대단한 것같이 언론에다 몇 푼 터트려서 이것을 된 것 같이 하는데 보고 국비도 우리가 골라서 꼭 김천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나 부서장님들 생각이나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앞으로 국비 받는 것도 무조건 준다고 다 받아오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부항 같은 데도 한번 보세요. 의원님들 한번 가봤지만 생태숲인가 해놨는데 여직원 하나하고 남직원 하나하고 둘이 앉아서 우리 의회 가니까 그날 의회 우리 밖에 없더라고. 그런 데 돈은 30억씩 50억씩 투자해서 가치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비사업도 우리가 골라서 해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함께 의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자 생각은 틀리겠지만 답 없는 것은 서로 상의해서 하면 우리 김천시가 발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제가 감사를 처음 해서 어리둥절하지만 그래도 부시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일자리전략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우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애쓰시지만 사실은 지역 업체 제품을 정말 많이 안 써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하셔서 지역 제품이나 지역 업체들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전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추석이 다다음주인에 우리 업체들은 추석 전에 보너스도 줘야 하고 또 밀린 자재 대금도 결재해야 되고 임금도 지불해야 되고 한데 우리 청에서는 지금이 감사 중이라서 조달에 제품을 구입하기가 힘들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조달이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전화도 주시고 문의를 하면 그렇게 답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추석 전에 조달 제품을 좀 많이 구입을 하셔서 업체들이 명절을 한숨 안 쉬고 지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전략실에 자꾸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양질의 일자리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양질의 일자리만 강조하시면 우리 업체들은 직원들을 정말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뽑아놓으면 여기는 뭐가 안 좋고 저기는 뭐가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막상 와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그 회사에 조건을 먼저 보고 취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들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 청년들은 일할 데가 없는 저예요. 왜? 양질의 일자리만 자꾸만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을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이 어느 곳이든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초선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를 처음 함께 해서 부시장님 이하 부서장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우리 김천시에 정말 개선돼야 할 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김천시가 가장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부서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약간의 공통분모만 있으면 이 부서로 미루고 이 부서는 저 부서로 미루고 서로 이것은 불협치가 아니고 부서간의 이기심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김천시 행정의 미래가 참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점에 역점을 둬서 지적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천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높습니다. 경상북도에서 1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도 1, 2위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솔직히 좋게 평가하면 절약하고 예산 아끼고 해서 잉여금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잘못된 것이죠. 계획과 집행을 잘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말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시장님이나 제일 해야 될 점이 뭡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달라고 서울에 올라가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400억 정도 남아있고 30% 이상 되는 자치단체, 정부에서 주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본 위원은 4년동안 집행부의 불협치, 예산의 효율성,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부시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감사기간 동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보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답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 지금 현재 민선이 된 지가 23년이 됐죠? 됐는데 업무량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우리 시에 정원은 1,142명인데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106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연말쯤 되면 조직 진단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만 해도 회기가 90일이 100일이 됐어요. 연간 365일에 공휴일 빼고 나면 3분의 1이 의회 회기입니다. 그리고 민선돼서 업무가 본연의 행정업무 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과장님은 지금부터라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선 돼서 기간제, 무기계약이 김천시에 약 700명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일을 똑바로 하려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근무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들이 신중히 다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환경과의 직원이 하나 부항댐에서 자기가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청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에 스트레스다, 이겁니다. 과장님들은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업무적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잘 봐서 정말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주려면 정원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서 조직개편할 때 반영되도록 해서 공무원이 공무원 일을 똑바로 하려면 맞는 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맞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제출 내용을 봤는데 제가 행복버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제가 이야기한 답변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영동군·무주군·김천시가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끝이 나서 3개시·군협의회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도봉권역에 3개 시·군의 마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덕이면 대덕, 봉산, 대항 중에서 2년을 그 마을에 지속적으로 했다면 또 다른 의료혜택을 받지 않는 삼도봉권역 내의 마을로 돌릴 수 있으면 바꿔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보니까 ‘삼도봉 생활권 주민에 한정된 국비 지원을 받는 사항으로 지역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놨다면 제가 말씀한 것과 상이되잖아, 안 그래요? 제가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민에게 하고 있는 권역 내의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의료지원을 해줬으면 의료지원 빠진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 업무에 복잡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리 시의 공무원들 보면 감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행안부 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조직진단할 때 여러분들 언젠가는 퇴직합니다, 저처럼. 하는데 이런 것을 바람직하게 정원 조정해서 공무원이 신바람 나는 환경조성이 되려면 인원 조성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부시장님, 국·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미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느끼기에 우리 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제가 7대의회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좀 줄여갑시다, 줄여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역으로 계속 늘어왔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는 한 해에 600억이 늘고 작년에도 120억 이상이 늘고 해서 이게 왜 계속 느는가, 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소 귀에 경 읽기 형태로 지나치고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시청에 오너가 바뀌고 했으니까 시장님에게, 물론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국·소장님들, 과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시장님께 많이 하셔서 이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저희 시가 1등이에요. 22.77%.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저희가 연수를 간다든가 이럴 때도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매번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특별히 기획실에서는 내년에 부시장님, 한 절반으로 일단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 해 동안에 한 번에 다 줄이기는 어렵다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좀 줄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이게 많이 안 줄었느냐, 물어보니까 세입이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10%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잖아요? 세입이 어떻게 10% 이상 느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 해요?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한 1·2% 는다든가 조금 우리가 안 맞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 이상씩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전부터 해내려오던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면밀하게 올해는 무엇 때문에 세입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셔야죠. 그래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또 사업을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3단계 산업단지도 이미 다 착공이 되고 해서 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있어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꼭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장님 표창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도 물론 앞에 다 계획이 돼서 그렇겠지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에 가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획기적으로, 행사에 가면 상징적으로 한 개 정도만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 상의 희소성도 있지 너무 남발하면, 먼저 진기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대상을 줘야 되는데 시장 표창을 다 받아서 시민상 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7기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직원 정원 문제인데 물론 물어보니까 채워가겠다고 말씀을 해서 안심은 됩니다만 읍·면·동에 가면 아직도 18%, 20%씩 정원이 모자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배치는 하겠지만 너무 많이 적은 데는 아무리 읍·면이고 이렇더라도 인원을 채워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이 정도면 우리가 나눠서 고통분담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정도는 채워줘야만 일할 맛이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민선 7기가 시작되고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셨고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 자료 준비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복지 예산이 내년도 우리나라 34.5%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 직원을 확보를 하셔서 복지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악경연대회, 과장님! 농악경연대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타진해 보세요. 각 읍·면·동에 보면 농악경연대회 때문에 인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원에는 53명이 간호사가 많은데 제일병원은 26명이 적어요. 적으면 그만큼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서비스가 적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수시로 정기 점검을 하잖아요? 정기 점검 있습니까? 정기 점검을 안 하잖아요? 지도 감독 책임도 있고 하는데 정기 점검을 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일어나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총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동네 주민들 이 돈은 전부 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한 번 더 읍·면·동에다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술회관 18억을 승인을 안 했습니까? 18억을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줘도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데, 잘못됐으니까 법으로 결판이 났으니까 주긴 줘야 돼서 승인했는데 그 이후의 일은 깨끗하게 처리를 잘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8억입니다. 책임소재도 가릴 수 있으면 분명히 가려주셔야 되고 우리도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대출 좀 잘못했다, 뭐 어떻다, 이렇게 되면 담당 직원이 책임을 지고 하잖아요? 꼭 책임을 물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물어야 될 만하면 물어야 되고 또 정 안 그런 것 같으면 봐주더라도 하여튼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좀 일하는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이승우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각 국의 국장님, 과장님,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에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시간이 부족하셔서 그런지 과장님들 답변에 조금 아쉬움이 사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조금 더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조단체 보조금의 집행내역 상세 내역을 관리 감독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자께서는 수시로 방문도 하시고 보조단체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도 좀 하시고 해서 다시는 이런 허실이 없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지역 경기의 어려움을 고려하셔서 관내 소비가 꼭 이루어지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성에 젖기 보다는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능력이 탁월하시고 아주 뛰어나신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김천시의 지속적인 활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속담을 두 가지를 인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나무 밑에 갓 쓰지 말고 외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뒤 사정도 제대로 모른채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거나 속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참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사항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19년도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이 속담은 전 시의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개도 사나운 개를 뒤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고 조심하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무섭고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잘 해주는 경향이 있고 또 자기를 챙겨주거나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못 대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과 상생하고자 잘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든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몰아붙이고 하는 사람한테는 잘 해주고. 1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부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 이것만은 다음 감사 시에는 없었으면 하는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과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약 10일여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까지 실제로 저보다도 국·소장님, 또 실·과장님께서 자료도 준비를 하시고 직접 질의 답변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았던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한번 짚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국·소장님들 다 말씀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깊이 필요한 부분은 되새기고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정 하나하나 집행할 때 나름대로 우리 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읽고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분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해서 개선하는 노력,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협조도 당부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지적한 사항 외에 예를 들어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행태와 관련해서 부서간에 화합이 안 되고 조금만 있으면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떠밀어넘기고 하는 행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도 행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진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집요하게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느끼시고 또 점잖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관련 국·소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계시는 만큼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부터, 또 지금부터라도 당장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끝까지 우리 시정을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국장님!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9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은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고 의원님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또 시의원의 입장과 시각에서 업무를 살펴보고 우리한테 조언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직원 정원조례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문제, 지역 협력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이런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공직자들이 시야도 넓히고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관련 규정이나 상부 기관 건의나 이러한 필요한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를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저희들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일을 잘 해보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뒤에 과장님들 느낀 점, 또 감사를 받으면서 부당한 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표창이 많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저희들도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고 직원 결원 보충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100%는 충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 많이 충원을 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흘 가까이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다음 과장님들, 할 이야기 많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다 돌릴까요? (웃는 이 있음)
일수

김일수부시장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지금 뒤에 과장·소장님들이 계시는데 앞에 제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담당 국장님, 소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누가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위원장님이 한두 분만 지명하셔서 강평 마무리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적사항 한 분 한 분 내용을 보시면 타성에 젖어있는 행정 행태, 이런 것도 정말 좋은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에 이승우 간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듣고 넘어가서 될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마다 부시장 애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 보다도 국·소장님, 또 실·과·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조언을 통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책도 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구영훈 과장님 필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구영훈입니다. 열흘여 동안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7월 13일자로 와서 스포츠산업과가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하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2 빼기 1은 1,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모든 행정사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일하는데 좀 더 협조해 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관계가 원만히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술회관장님 안 보이시네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오늘 사건이 있어서 처리하느라고,

이진화위원장

미리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갑자기 장모상을 당해서 지금 안 나오셨다는데 민원실장님은 또 미리 말씀하셨죠? 좀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 안 보인다고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전략실,
일수

김일수부시장

오늘 일자리박람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계 준비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전에 양해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사실 일자리박람회 행사가 있습니다, 12일날.

이진화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수

김일수부시장

일자리전략실장님 말씀이잖습니까?

이진화위원장

그런데 7대 의회 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전부 다 양반들만 앉아서 그런데 7대 산건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일수

김일수부시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의회 행사 있을 때 다른 행사와 중복되고 하면 사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필요하면 담당 과장이 직접 양해를 구하도록 위원장님께 전화라도 보고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부시장님 매년 할 때마다,

이진화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하네요. 너무 많이 빠져서, (장내소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니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견을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감사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기획조정실과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7개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보건소 2개과와 중앙보건지소, 감천면, 부항면과 평화남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잘 된 점은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제한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과정에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내일 9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하며 9월 14일 금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14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