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송병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관계기관의 협조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윤정 위원님께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5억 정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혁신교육지구와 혁신교육사업에 대해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업계획서를 단체나 그런 쪽에서 했을 때 제안서를 보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교육혁신을 이루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사업 대상자 확대는 환영을 하고요. 또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의 좀 범위를 벗어나서 마포장학재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때도 약간 언급만 했는데요. 장학재단 설립 당시 우리가 100억 출연했죠, 마포구에서?

그 100억도 상암동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로 이제 많은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홍보하고 또 기부자를 발굴하고 후원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초 목표액이 100억으로 출발해서 300억을 달성을 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겠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약 120억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지출을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재능이나 불우학생이나 지원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하리라는 생각과 이해는 듭니다만 그러면 당초 목표를 왜 세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나 뭔가 목표를 했을 때는 그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액에 대해서 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선지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께서는 질의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왜 300억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당초 계획대로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벌써 목표액도 다 반도 못했는데 하냐 이에 따른 질의를 했는데 너무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당초에 300억을 목표액으로 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으면 그렇게 하고 또 그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뭔가 동의나 이해나 하고 했어야지. 물론 아무리 장학재단의 이사회에서 모든 사항들을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 미스가 있다 또 300억의 목표가 처음에야 가능성을 보고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3, 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무리한 목표였구나! 그러면 다시 계획 수정을 해서 200억으로 낮추든 150억으로 낮추든 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에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구예산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물론 기부금도 있지만 대부분 구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4년 동안 23억의 이자와 기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부분 연간으로 보면 아까 5억 정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장학재단에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의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연간 지금 통계를 보면 이자수입까지 해서 5억의 수입인데 우리가 그 팀이 구성되면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기타 부대비용 다 따지면 연간 3억 5천 정도는 지출이 발생이 될 거라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5억의 수입이 된다 해도 물론 그거는 3억 5천이란 것은 예상치였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연간 수입에서 연간 지출을 빼고 나면 실제 장학금은 도움이 얼마나 되냐 이거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50억 수입에서 3억 쓰는 것은 누구나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가상치입니다. 3억에서 3억 5천 그전에 그렇게 예상을 했으니까 그럼 5억 수입에서 3억이나 3억 5천을 지출했을 때는 이거는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300억의 목표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우리가 과하다 했으면 목표액을 낮추세요.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가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목표액을 수정을 하고 또 재단의 운영비도 수입 비례 지출이에요. 그 구조를 맞추세요. 그 금액은 제가 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입이 있고 물론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장학사업이 더 훨씬 몇 배가 나오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요. 그러면 내가 봉급의 두세 배는 일을 해야 회사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수입을 많이 창출한 거에서 예를 들어서 10%, 30% 예를 들어 그 범위로 운영이 간다면 누구나 공감하죠. 그렇지만 수입이 100에서 50% 운영하고 50% 가지고 사업한다 그런 균형은 균형적으로 봤을 때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거 당시에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어차피 이거 장학사업은 주는 거예요. 팀에서 누구 직원 한 분이 관리해도 되는 사업이야. 물론 이게 팀을 구성한 것도 이해합니다. 많이 홍보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기업들과 개인 후원자를 발굴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해서 기부금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학재단도 설립 당시도 그런 얘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기를 좀 늦추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수준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부금도 당연히 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장할 때 이런 사업도 하면 오히려 기부도 더 많이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인 것도 저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한 대로 거의 현실적으로 가고 시간이 흘러 지금에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기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마포구의 누구라고 지적은 못하지만 설립 당시 이 기부금을 100억은 돼 있지만 300억이 목표예요. 그러면 200억을 어떻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할 것입니까? 내가 오히려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나는 상상도 못한 답, 그래서 기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자꾸 왜 마포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마포경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마포구민이 경제성장이 되면 심리적으로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 마인드가 대부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친구한테 오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이 있듯이 기업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부문화도 확산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러한 마포구민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가 먼저 기부하겠다고 후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 우리 마포가 선행되자 이겁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YG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지,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을 축구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장학재단도 이 후원금이 어렵겠지만 그러한 절실한 노력과 공감대 형성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원금 장학기금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또 그 재능을 살려서 정말 국가적으로 대표선수가 된다면 마포의 자랑 아닙니까? 그러한 장학사업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