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7일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명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과 비교해 1.92% 110억 원이 증액된 5,871억 원의 규모로 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생활편익 증진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출 예산안이 우리 시에 당면한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예산과 중복 및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함께해 주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염하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7월 10일 부서심사를 하고 7월11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 현안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예산액은 일반회계 5,019억 3,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56억 3,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59억 9,200만 원으로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60억 8,700만 원 대비 11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87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01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86억 5,8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0억 4,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8,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26억으로 기정대비 22억 1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5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739억 4,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5억 6,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27억 5,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24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7억 3,600만 원, 교육 분야에 85억 8,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0억 9,800만 원, 환경 분야에 314억 6,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33억 8,100만 원, 보건 분야에 103억 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4억 8,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0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88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2억 4,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92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68억 4,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63억 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4억 5,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0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389억 7,500만 원, 기타 분야에 6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39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6억 9,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7억 6,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4억 6,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7억 3,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억 6,5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주요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900만 원으로 수입 증감 없이 기금예치금 3,5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 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15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결론인 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67억 원과 특별회계 43억 원을 합한 110억 원으로 총 예산 5,871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2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25억 원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13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불필요한 사업의 축소와 같은 긴축재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조정교부금, 국가·도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대응과 보조금 반납 등을 제외하면 시 자체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집행기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지만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청취를 통해 예산의 계획과 쓰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낭비성 예산,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자체사업 중 신규 및 증액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현황, 행사성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예산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 5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의 날 행사비가 총 얼마 당초에 예상했었죠?

저희가 1억 8,000(만 원) 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다였나요, 우리?

예. 거기에 홍보비 2,000(만 원) 별도로 1회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게 얼마였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2억이죠, 당초에 잡은 게. 그다음에 우리가 설악문화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죠? 7억 7,500(만 원)이죠?

네.

설악제는 설악제대로 가고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소를 이원화시켜서 하는 거고. 이 돈이 지금 증액을 1억 2,000(만 원)을 시키면 7억 7,000(만 원)에 2,000(만 원)에 해가지고 10억이 넘어요. 10억 8,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전체를 묶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나오나요?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 예산이 어디 숨겨져 있는 건 없죠?

예.

그러니까 60주년도 축하해야 되고. 축하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1억 8,000(만 원) 잡았을 때 홍보대사하고 초청가수에 대한 예산이 없었나요?

예. 그건 저희가 순수하게 기념식 부분하고 드론나이트쇼 하는 부분.

아니, 홍보대사도 초청을 안 하고 뭘 하려고 하셨어요, 1억 8,000(만 원) 가지고.

당초에는 부대행사에 초청가수 공연은 설악문화제에서 하는 걸로 준비를 했다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승태 우리 홍보대사님이 오셨을 때 출연비 얼마 주셨습니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서. 신승태 이번에 특별자치도 때.

맞습니다.

그 출연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금 알아볼 수 없나요? 신승태 우리 홍보대사가 어떻게 보면 S, A, B 그러면 어느 등급에 속하나요?

정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S에서 A 사이라고.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신승태 우리 홍보대사에 대한 출연료를 추정을 하면 대충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모르고, 출연료 모르고 지금 예산을 짠 거 아니에요.

부대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과나 문화관광재단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부대행사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 전체 행사계획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60주년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발표하셨고 우리들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모든 예산들이 지금 세입이 좀 줄어든 관계로 모든 지방보조금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부서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하진 않지만 절약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려가 됩니다만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다 이렇게 소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행사장 안전관리 진행 및 운영에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아예 없었나요? 이거 계획을 안 했었나요, 당초에?

저희 쪽에서 세운 건 아니었고요. 설악문화제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부대행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과 예산으로 별도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공연이 1시간 반인가요?

그 출연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연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3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4명이나 5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설악제는 언제 보고를 하나요?

아마 이번 주 최종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요.

내부적인 부분은 이번 주에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아마 보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진을 홍보대사 외 1명인가요?

지금 예상은 S급을 할 경우에는 한 분 정도가 되는데...

9,000만 원에 나누기 3을 해도 얼마죠?

3,000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승태 우리 홍보대사 왔을 때 얼마를 썼어요. 한 2~3,000만 원 줬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1,500~2000(만 원) 정도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초청가수가, 보대사가 두 분(명)이잖아요. 한 시간 반 행사에 2분(명) 공연을 한 3곡이나 4곡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행사 시간을 아까 물어봤던 거거든요. 행사 시간을 얼마를 잡을 거예요. 드론쇼 다 해가지고.

드론쇼는 10분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고요. 그 외에 그게 종료가 됐을 때의 시간은 저희가 이게 그냥 임의로 출연진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제안 공모를...

그러면 이 출연진은 우리가 지금 60주년에 관한 출연진인 거죠?

그렇죠. 같이, 설악문화제 개막식과 같이 하니까 저희 시민의 날과 설악문화제 개막을 축하하는 축하공연입니다.

이 무대는 어디를 쓰실 거예요?

엑스포 행사장에서 합니다.

엑스포장에서 쓰고 거리는 거리행진대로 따로 하고 엑스포장에서 쭉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거리에서 하는 건 거리퍼레이드뿐인가요?

예. 거리퍼레이드하고 거기에 부스들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자고 했던 부분과 따로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같이 묶어놓으니까 지금 혼선도 올 수 있는 거고. 처음에 이거 묶어달라고 했었잖아요, 과장님. 묶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섭외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다 계획이 돼 있었어야지.

당초에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의 낭비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다 간과를 했었어야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의할게요. 시승격 60주년 때문에 올해 초부터 연말까지 돈을 얼마를 썼는지 쓸 예정인지, 그것만 딱 품목이 나오나요?

그건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확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행사들에...

왜 그러냐면 60주년이라고만 안 써있지만 각 부서의 행사비들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산출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기획예산팀에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가 볼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민의 날과 설악문화제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같이 묶자고 그랬을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예산을... 홍보대사를 놔두고도, 홍보대사 훌륭한 사람을 놔두고도 지금 와서 증액을 하는 건... 또 행사장이 넓어지니까 안전관리요원은 있어야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전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김태균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 박정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유돈주 체육시설팀장은 강원도투자심사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연일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시승격 60주년 기념 종교화합 체육행사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교화합 행사는...

우리 이런 행사가 있었나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시승격 60주년을 맞아가지고 각 기독교 등 카톨릭이든 지금 조계종이든 각 종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서로 화합... 기존에도 종교 관련해서 잘 되고 있지만 종교인들끼리 한번 교류 차원에서 교류하고 서로 간에 종교에 대한 이해도 높이게끔 체육행사를 한번 제안 분야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순위와 상관없이 그냥 화합이죠.

예.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하실 거고 종목이랑 다 정해졌나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기독교하고 조계종은 한번 방문했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섭외는 다 됐나요, 가서. 설명은 다 드렸나요?

예. 한 두 군데는 지금 조계종하고 기독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아직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설명 드려가지고 한 10월, 가을쯤에 날짜 잡아가지고...

설악제 끝나고.

예, 맞습니다.

계획서 나오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하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58회 설악문화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유가 뭡니까?

금년... 작년에는 설악문화제가 로데오거리 위주로 2박 3일 행사를 해왔고 개막식, 폐회식, 거리퍼레이드, 그리고 동 부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 한정된 구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주 행사장인 엑스포 잔디광장으로 일원화시켰고요. 두 번째는 로데오거리에 의한 부분들도 저희가 별도 거리퍼레이드에 대한 걸 잡다 보니까 행사비가 좀 추가됐습니다. 주로 행사에 의한 부분들은 행사장 내에 무대, 음향, 조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들고요. 그 안에 각종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관련 행사부스에 대한 부분, 집기류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폐막식 부분도 저희가... 폐막식, 예전에는 폐막식만 했지만 폐막식도 공연으로 한번 조금 키워가지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튿날 전국청소년페스티벌 부분을 키워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로데오거리는 기존에 속초시청에서 서독약국, 그리고 신라예식장 가기 전에 청학사거리까지만 했습니다. 한 640m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계획은 지금 신라예식장 사거리까지 한 1km 이상을 지금 보고 있고요. 거리퍼레이드를 한 2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퍼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시민사회단체도 나왔지만 지역의 청소년들도 나오고 지역주민들도 나왔지만...

거리퍼레이드를 기존에 하던 신라예식장까지만 하실 건가요?

기존에는 신라예식장이 아니라 청학사거리까지.

엑스포하고 연결은 안 하고요?

그 부분은 둘째 날은... 첫 날에 두 번 하는데요. 한 번은 지금 신라예식장 사거리에서 끝나고 두 번째 날은 바로 행사장을 지금 엑스포장으로 가게끔 이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행사잖아요. 60주년하고 우리 설악제하고 지금 2가지 행사를 묶어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도 증액을 해 달라 그러고 여기도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설악문화제에.

지금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뭐가 바뀌었냐고요, 기존하고.

금년에 계획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 첫째 날은 저희가 행사에 대한 무대는...

거리퍼레이드는 매일 했잖아요, 우리가. 오후에 하든 저녁에 하든 그건 매일 해 왔잖아요. 그렇죠?

거리퍼레이드 부분은 이번에는 외지에 유명한 예술단체든 전문적인 거리퍼레이드 부분들을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거리퍼레이드가 예전에 보시는... 보기만 하는 부분들 일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거리에 대한 퍼레이드가 전문가가 있지만 이번에는 전문 단체 위주로 섭외를 할 예정이고요.

단체를 접목을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들이 거리가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비가 조금 더 확장이 될 거고요. 보험료 부분, 이런 안전요원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리퍼레이드는 기존대로 로데오거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자매도시가 참여를 하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국내 쪽에 4개 시군에...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4개 도시 부분들도 협의하고 있고요. 외국 쪽에는 일본하고 중국 쪽에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가할 예정이고요. 중국 쪽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시켜가지고 거리퍼레이드의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기존에 의회에서 관람로, 양방향 관람에 대한 개선을 많이 여러 번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지금 이번에는... 예전에는 거리퍼레이드 부분이 시내 위주의 행사다 보니까 장단점은 다 있지만 통행에 대한 부분이나 한쪽 방향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쪽에 텐트를 치고 한쪽에는 거리퍼레이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행사에 대한 안에, 거리퍼레이드 구간에 텐트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거리퍼레이드 자체만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중앙분리대 방향에서는 텐트를 그 방향이 아니고 보도블록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텐트는 거의 최소화시킬 겁니다. 텐트는 지금 거리퍼레이드 안의 구간에서는 어떤 행사에 대한 전시공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행사장이 바로 지금 엑스포장 잔디광장이나 그 안쪽에 타워 앞에 그 부분으로 다 갑니다, 전시공간 이런 부분들은. 체험행사나.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면 양쪽으로 해서 관람이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양쪽으로요.

예.

그러면 그 중앙분리대 쪽으로 관람로가 또 생기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텐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기존에 중앙분리대 시설물 때문에 시민들께서 한쪽에 중앙분리대 부스랑 같이 끼어있다 보니까 진짜 안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억지로 끼어서 관람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작년 설악문화제 때 거리퍼레이드를 5회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2회로 하는 거고요.

예. 둘째 날 저희가... 날짜는 한 둘째 날 정도로 해서 한 2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2번 하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에 관련된 버스킹은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건가요?

버스킹 지금 1억 사업 말씀이시죠.

이거 지금...

공모사업.

네.

이번에 처음으로 도 공모 나온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대상은 청소년도 별도로 구분되고 일반인도 별도로 해서. 청소년만 제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별도 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요, 공모사업 공모할 때. 그리고 청소년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예산을 거쳐가지고 이금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한 코너에 청소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토요일에 엑스포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버스킹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었고 현장에 몇몇 위원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공연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 전혀 없이 어떤 특정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다 조금 마련을 해서 그 공연을 준비를 했던데 조금 그걸 보면서 여러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좀 많은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 청소년들의 문화공연에 있어서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우리 문화체육과나 그리고 또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들의 공연문화라든지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지역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설악문화제 때 가수들이 왔죠, 마지막 날 공연에. 그 공연비가 얼마인지 과장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얼마까지 소요됐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로 이번에는 공연에 관한 행사비를 이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민의 날 행사와 설악문화제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상세하게 어느 부분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어떤 행사를 할 거고 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는 어떤 어떤 행사를 할 건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계수조정 이전에 저희들 위원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짧게 물어볼게요. 어차피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170페이지에 보면 속초시장애인체육회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우리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었나요? 여기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데잖아요,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운동시설 쓰고 있는 부분에... 지금 그리고 그 외 식사장소 이런 부분이 여건이, 환경이 저하돼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장애인체육관 공모사업한 건 언제 되나요? 장애인체육관.

지금 반다비체육관 말씀입니까?

예.

지금 사업은 1차적으로 확정돼가지고 반다비체육관 장애인체육관이 교동 만리공원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하 2층에, 지상 2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계획상에는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 중이고요. 지금 두 번째는 건축계획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 8월 정도 되면 건축계획용역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부분 갖고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전반적인 사업비나 이 배치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그때쯤 나옵니다.

그 배치할 때 이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그 부분에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회의는 어디서 해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는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쪽 얘기한 건 주로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개선공사 예산서 올린 건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이 불량...

식당 때문에.

예. 급식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벽체 설치하고 전기, 등 이런 부분들 탁자, 의자 이런 부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월 14일날 청년몰 화재가 있었는데요. 화재 피해를 입은 청년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지금 준비 중이신 게.

지금 저희가 거의 확정을 한 건 무담보 무보증으로 진행하는 2년간 5% 이자를 지금 청년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2년간 5% 이자지원을 받으면 연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내년에 14명의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시설지원비를 먼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단체로는 저희가 창고형으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를 일단 제공을 해 놓은 게 있고요. 긴급하게는 1인당 60만 원 정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 향후에 또 저희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개선비라든가 임대료 지원은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시설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자보전하는 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지원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건 향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예산반영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상인들한테 이런 계획이 다 통보가 됐나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대표 4명과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상인들이 그밖에 혹시 추가로 원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청년상인들은 아마 처음부터 대체부지, 대체공간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속초시에는 그런 마땅한 대체부지나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지가 지금 있다고 해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청년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반경쟁 일반입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대체부지가 좀 여건상 어려워서 임대료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시에서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확실히 협의가 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또 융자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이자지원정책에도 막상 융자를 진행을 하려고 보면 그 개인들의 신용이나 담보력에 따라서 저희 시가 마련한 이런 지원정책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청년상인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시가 개개인별 어떤 신용이나 담보까지 저희가 다 감싸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현장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던데 좀 작은 듯도 싶고.

저희들도 추가로...

에어컨시설은 돼 있나요?

예. 에어컨시설 돼 있고요. 저희도 청년들이 하나를 요구해서 하나를 뒀는데 추가로 요구하면 저희도 더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거리 행진도 해야 되고 집기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작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려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컨테이너는 창고형이고요. 저희가 이제 7월 14일까지 로데오 제2주차장 회의실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8월 말까지 로데오 제2주차장 회의실을 임대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안과는 별개로 얼마 전에 속초사랑상품권이 오류가 많이 났었죠. 정지됐다 다시 운영 재개된다, 문자가 진짜 많이 왔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사용을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불편을 겪으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가요?

그렇게 도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카드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정책팀 김주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맹은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전인표 팀장님은 개인적 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송영실 차석입니다. 생활보장팀 백근영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년도 2회추경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는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탄소중립정책이 친환경정책과에서 대대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소차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충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수소차를 확충한다기보다는 저장용기를 확충하는 사업비는 강원도에서 1회추경에 3억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확인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저장용기가 좀 더 확보가 되면 보충하는 시간이 조금 더 절약이 될 걸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1년도 8월에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압을 넣는데 대기하는 게 10분 정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주유하는데 5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대 주유하는데 있어서 15분 정도가 걸리는 거잖아요.

정상적일 때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1시간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것을 가정을 하면 4대 정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속초, 고성, 양양만 해도 수소차 충전하시는 분들이 한 410여 대 정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한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 주기로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1분 1초가 빠듯하게 돼도 사실상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관광객들도 와서 또 충전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탄소중립이고 또 수소차 이용에 있어서 장려는 하는데 거기에 수반된 인프라가 너무 충천소가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평일의 모습입니다.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차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이거 도대체 왜 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업이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저장용기도 확보하게 된 거라서 민원인들께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든지 해서 별도 이거 외에 더 구축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또 별도 협의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예산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홍보만 하고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반된 시설까지도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도 덥고 하는 일도 많으시고 하여튼 부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인사이동이 나서 새롭게 하는데 여태까지 본 위원이 전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은 진행이 돼야 되고. 진행이 좀 더뎌 가는 것 같은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아직은?

예. 그건 발주의뢰가 들어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예. 세 군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아마 사업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예산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부서들은 예산이 모자랄까봐 본 위원은 가장 걱정이 되긴 해요.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또 60주년까지 끼고. 오늘도 회계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돼서 예산부터 일단 사업부서들은 확보를 해 놔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업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 안 하기로 하고 시행이 되면 미리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가 시외버스터미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지금 인도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무단점유한 거에 있어서 허가를 받고 했나요. 아니면 이게 무단점유가 되어있는 건가요?

저게 저번주에 아마 시설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갑자기 옛날 킥보드 같은 형태로 갑자기 들어와서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현장 나가서 저희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적은 없고요. 한번 계도를 하고 소유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바로 실어 갈 거다. 그다음에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를 할 거다, 그렇게 하고. 저 사진이 있고 난 다시 다음에 바로 실어는 갔습니다.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타는 것을 장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공유자전거에 허가를 내줄 때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마땅히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더군다나 이 시외버스터미널 보시다시피 택시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시외버스터미널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인도에 점유를 하게끔 하고 심지어는 이러한 자전거가 킥보드도 지금은 아무 곳에나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서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는 자전거까지 이 부분에 관리가 안 된다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게 건설과에서 이첩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허가에 대한 허가권은 아마 속초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분들이 사업자등록증,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일반도로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또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만큼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양명국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김혁수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윤종원 시험팀장입니다. 최강선 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 하수처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이상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말고 다른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성빌라 앞에 동명동 거기에 항상 도로 침수되고 수압 때문에 배출이 안 돼서 분수처럼 올라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한 열흘 전에 기계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서 하루 공사를 딱 하고 다시 이렇게 중단됐어요, 파이프만 갖다 놓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와서 작업을 잠깐 하는 것 같던데 그이후로 또 안 보여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공사가.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초 아마 낙찰된 업체에서 시공사 선정해서 진행 과정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업체들을 아마 섭외를 해서 연계 사업체들하고 하는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열흘 전에 와가지고 인력하고 장비들 잔뜩 와서 이렇게 하루 반짝 하는 것 같더니 바로 다시 묻어버리고 한 지금 열흘 됐는데 오늘 아침에 시끄러워서 나가 보니까 공사를 조금 하는 것 같던데...

예.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협력업체가 공사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비는 처음에 싹 왔던데, 처음에 할 때 보니까.

지하매설물들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같이 하는 협력업체가 그걸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나 봅니다.

한꺼번에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걸 갖다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정태균 국도비전략팀장입니다. 윤소연 특별자치도추진팀장입니다. 2회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왜 기획과로 갔다고요?

이게 기존보다 업무가...

이게 기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좀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게 환경 분야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반적인 5개 분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환경팀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팀에서 하실 건가요?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기존에 사잇길은 다 이제 개설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거 계속 유지할 거고. 7,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제...

노르딕 한 종목이 7,000만 원이 늘어난 거라고요?

예, 이게 지금...

노르딕 회원이 전체 몇 분(명)이죠? 제가 알기로도 한 50명은 안 될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속초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50여 명 정도 되고.

전국대회라도 하는 겁니까?

전국. 지금 제1회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사업비...

전국대회가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저번에 강지원 총재도 한번 왔다가셨고요. 그 관계 연명, 노르딕연맹 관계자분들이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 여러 곳을 돌아다녀봤는데 여기처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사잇길이나 이런 대회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럼 협회에서는 이 예산에 얼마를 투자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아마 저희들 거기서 얘기하기는 참가비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저희들이 7,000만 원에서... 총 8,000만 원 정도 사업비인데 무대장치료라든가 임차료, 그다음에 사진영상 촬영제작비, 인쇄물 홍보비, 대회용품 제작 구입비.

속초에 어느 동호회인데 예산이 7,000만 원짜리가 속초에 있나요?

그런데 이건...

아니, 동호인대회에 7,000만 원짜리 시합이 있나요?

단순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강원도만 할 경우에는... 강원도나 이렇게 이거할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지만 이건 전국단위로 저희들이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속초 노르딕 회원이 자주 뵙긴 하지만 30명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설된 지도 몇 년이 안 돼서 부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전국대회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속초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경치도 그렇고 사잇길도 그렇고 다 개설들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주 좋은 코스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느 전국대회가 동호인대회에 7,000만 원짜리 행사가 있냐고요.

다른 연맹에서도 지금 얘기한 게 거기서 보내온 소요예산이 무대장치로 개·폐회식 이게 이제 한 950(만 원), 그다음에 행사천막이나 에어워치 이런 게 임차료가 한 270(만 원), 그다음에 사진·영상 촬영제작비가 580(만 원), 인쇄물 홍보비가 700(만 원), 그다음에 대회용품 제작구입비가... 이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배번표라든가 완주증서, 그다음에 기념품, 트로피, 부상, 그다음에 상품, 대여용품, 폴 구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대여용품 폴 구입하는 게 이제...

폴도 우리가 다 사서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대여입니다, 대여.

대여하는 비용.

대여하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등등해서 대여용품 제작에 한 3,3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운영인력 인건비가 보조강사라든가 경기심판, 그다음에 운영요원, 총괄감독 해서 이게 한 8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우리가... 그 내역서는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겠고요. 우리가 전국대회, 우리 노르딕팀이 전국대회 나간 적이 있었나요?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동호회들도 많고 그런데 한 팀에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국대회를 한다는 게... 그 비용이 좀 어지간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지금 노르딕연맹에서 저번에 지휘부...

연맹에서 주관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시승격 60주년도 됐고. 그리고 그 연맹에서 속초시를 돌아보고 아마 다른 시군 단위에서도 사잇길이라든가 이런 게 많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다향기탐방로라든가 그다음에 자생식물원 뒤에...

예. 과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한 몇 명쯤이나 참여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500명 이상.

500명.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기존 예산서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다 일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행정국 같은 경우는 150(만 원),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그리고 또 미래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그리고 보건소까지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한 1,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우리 속초시에서 이렇게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회수, 삭감된 전례가 있었나요?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용한 액수를 살펴봐가지고 저희들이 시승격 60주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빈들이 많이 찾아오는 성격이라든가 집중되는 성격을 봐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일부 부족한 부분을... 물론 저희 과도 이제 외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500(만 원) 증액된 상태인데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증액은 전혀 없고요. 상반기 사용실적을 봐가지고 많이 좀 소요된 부분에다가 일부 편성을 한 겁니다. 아마 내년도 업무추진비도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시승격 6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도 본예산이라든지 1차추경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계획에 맞춰서 그 금액들이 선정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정도 지났는데 어떤 예산이 부족하기에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까지 회수나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인지 조금은 그 집행이나 그리고 편성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간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물론 이분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또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하반기 때도 분명히 필요한, 써야할 곳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하반기 때 다시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이건 자체조정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회추경 때 조정한 부분을 가지고 연말에 가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을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또 있으면 내년에 행사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그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외빈들, 특히 업무추진비라는 게 외빈들 때문에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승격 60주년에 걸맞게 오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을, 안 쓰는 부분들을 일부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그건 없습니다. 내년에는 만일 그 부서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당초 때는 많이 쓰는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할 겁니다.

네.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써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중간이 회수나 삭감되는 부분이 없게끔 당초에 철저하게 그 필요한 수요조사나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좀 과장님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르딕 폴 대여비가 1,300만 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대회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유경험자, 무경험자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무경험자들을 위한 장비대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속초시민이 많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노르딕동호회 그분들이 많습니까?

지금은 아마 제1회 대회라서 관심 있는 외지인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무경험자는 속초시민들이 좀 이 부분에서는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1회 대회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유경험자들이 많이 오지만 내부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속초시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노르딕걷기 이 동호회를 통해서, 전국대회를 통해서 저희 속초시민들에게 이 노르딕걷기를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한 걸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1회 대회를 영랑호권에서 하는 건 그 지역이 노르딕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북부권이 워낙 침체돼 있으니까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노르딕하기에 굉장히 이런 이 지역이 좋다고 하면 다른 외부인들이 이 지역이 영랑 북부권에 장사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변가 그쪽 길을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어떤 북부권 활성화에도 좀 일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 말씀에 북부권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외지인들이라면 1박 2일 동안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시간 같은 경우는 9월 16일 저희들이 12시 반부터 17시 30분까지, 저녁 5시 30분까지니까 1박, 최소한 1박 정도는 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동호인들, 즉 250명 정도는 속초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식사를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무경험자...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잡았지만 더 많을 수도... 이건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 거고 이게 아마 인원이 더 늘어날 개연의 소지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명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1회...

가칭으로 제1회 전국 속초사잇길 노르딕워킹대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전국대회가 없었습니까? 노르딕 걷기대회에.

다른 지역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르딕...

보통 이런 사업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전국대회가 있을 경우 제1회로 시작하면 속초에서 할 때도 다음 회차를 넣지 않습니까? 제1회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 속초사잇길은 일부러 저희들이 그런 철인3종경기라든가 이런 건 연맹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이 노르딕워킹연맹에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대회가 아마 여태껏 그런 부분이 없고 다만 이런 체육 이런 쪽에서 아마 워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인3종 경기처럼 매년 해서 몇십 회 가는 그런 경기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노르딕연맹에서 저희 속초시 영랑호수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장소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내와서 이게 추진됐다고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가져가게 될 이점이라고 하죠. 이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사잇길이 봐서 성공... 처음 대회를 해서 성황리에 끝나면 저희들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도 철인3종 경기가 계속 저희 지역에서 해가지고 매년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매년 저희들이 엑스포유원지 코스로 해가지고, 해수욕장에서 해가지고 계속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초사잇길 노르딕워킹대회가 이게 1회 지금은 처음 하지만 이게 만일 좀 성공을 거둔다면 이게 계속 철인3종 경기처럼 지속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연맹에서도 저희 지역이 너무 이런 노르딕워킹대회를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지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코스도, 지금 이 코스도 있지만 자생식물원 쪽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코스는 그것을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지금 영랑호도 있지만 청초호유원지 주변, 그다음에 연장을 하게 되면 영랑호에서 지금 이제 설악금강대교를 건너서 청초호까지 하는 구간, 그다음에 외옹치 구간 여러 가지 속초는 이 구간이 정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구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노르딕워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이게 아마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유명한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지역경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결국 주체는 노르딕연맹이 아닌 속초시 주체인 거죠? 후원이 노르딕연맹이고.

예. 주체가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대한노르딕워킹연맹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7,000만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9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