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남들이 시장 가니까 우리도 따라서 시장가는 격이거든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랄지 뭐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랄지 다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들이거든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시작했던 거죠? 프랑스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같은 경우는, 한 40개 점포를 지역생활과 밀접한 데를 지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홍대랄지 망원시장이랄지 이것은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슈퍼들이 늘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대충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자적인 역할이지, 중앙도, 지금 국회에 이거 상정돼 있죠?

국회에, 상위에서 상정돼 있으면 제도적인 복안이 경제적인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들은 뭐 취등록세를 좀 감해준달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인센티브를 준달지, 이런 어떤 크나큰 정책들이더라고. 그러나 이게 소리만 지금 아주 울려퍼지지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나는 별로 없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에 공동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없죠?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들, 보호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참 좋은데, 나는 이제 대책의 방법이 그렇게 뾰족한 묘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공감대 형성,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의 공시지가가 지금 몇 % 올랐냐면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는 공시지가 상승된 지분만큼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자, 여기도 우리 홍대, 서교동, 연남동 이 모든 데가 평균 16%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 13.4% 되는데 이만큼 부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방지해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공동방안에, 아니면 모색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칩니다.

우리 이것 정리를 하십시다. 아까 좀 전에 신종갑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뭡니까? 예술인 둥지몰림 아닙니까? 세탁소라든지 슈퍼가 나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우리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게들이 몰려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보조해 주어가지고 우리 생활에 집결한 사람을 지켜내자라는 것이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은 홍대나 이런 데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상권이 몰려들어서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 사람들의 좀 약한 면을 보아서 내몰림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시장경제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라는 이야기를 붙여요, 거기다가. 자유민주시장경제원칙, 우리가, 국가가 좀 거기에 침범을 해서 좀 개입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많이 널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지금 침범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고충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지금 해서 경청하고 가능한 것을 지금 혼합한 것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부동산이 임대료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부동산도 시장원칙이 수요공급의 원칙이에요. 공급만 하면 당연히 떨어지죠. 저도 임대료를 450 내다가 350으로 다운시켰어요. 우리 부동산 가게도. 이것이 시장경제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자, 임대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립하는 것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이, 이것을 보존해 주어야죠. 이 보존하는 방법을, 임대인의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전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임대료를 안 올린 사람, 그 사람은 착한 주인, 올린 사람은 악덕 주인, 이것이 형성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형성 과정까지가 지금 논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저런 막 이야기. 뭘 주어야 돼요. 뭐를 주어야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죠. 나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정하시지는 않고 이 어려운 점을 어떤 과에다가, 국에다가 맡긴다는 것도 참 안 된 일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우리가 물방울의 힘에 의해서, 물의 힘에 의해서 바위가 뚫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성, 지속성, 횟수에 의해서 바위가 뚫리기 때문에 자주 만나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유호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은 한강투석입니다. 조사해 보았자 그것이 그것이에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재정이 따라가지 않아서 안 된다면 이렇게 보고 아까 이봉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불법적인 것을 좀 감안해서 거기서 뭐 벌어가지고 채워주고 보존해 주라는 얘기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운영의 묘인데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잘 하셔서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돈을 제대로 안 하면 행정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원칙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입장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정치라는 것이 낮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피셔서 거기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찾아가서 제도적인 보완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말씀하세요.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