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산 육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분만 및 산후조리원 시설이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의, 지원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대상 등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하고자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교육비 및 분만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과 지원 중단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하고자 조례안을 전부 개정을 하면서 안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 정의,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개정 전과 동일하며 용어 정의에서 미비한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를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유료 예방접종비를 말한다”로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를 “난임시술비란 난임치료를 위하여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시술비의 일정금액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다자녀 교육비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 등록금의 일정 금액을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분만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분만을 받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하여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직업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내용으로 제1호부터 5호까지는 개정 전과 같고 제6호를 신설하여 다자녀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하여 분만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제8호의 내용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개정 전과 같고 제5호를 신설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제2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개정 전과 같습니다. 제3장은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개정 전과 같습니다. 제4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개정 전과 같습니다. 안 제5장은 다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을 신설하여 다자녀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는 등록금 1회, 넷째 이상 자녀는 최대 등록금 8회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중지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지원 신청 절차로 자녀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기마다 해당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자녀교육비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장은 분만의료기관 지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원 기준을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요양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되 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7장은 보칙으로서 개정 전과 같습니다. 부칙은 제1조는 개정 전과 같고 제2조에서 다자녀교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를 2019년 1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에서 “보건소장, 읍·면·동장 귀하”를 “김천시장 귀하”로 개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이고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해당 사항이 있어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5개년 계획에 따른 비용으로 총금액은 30억 100만 원으로 다자녀 대학 등록금 25억 100만 원과 분만의료기관 지원 5억 원입니다. 다자녀교육비 산출 인원은 셋째 자녀 120명과 넷째 자녀 10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분만의료기관 지원 금액에 있어 시설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사업에 최초 연도 금액만 참고를 하고 최초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대학 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동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산 관련 협의는 비용추계가 있었으며 규제관련, 부패영향분석 관련,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 관련 및 그 밖에 협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규칙 심의 결과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교육비와 분만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 교육비 지원은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무엇보다 다자녀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만의료기관 지원은 전국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가 줄어들면서 우리 시도 일곱 개 산부인과 중에서 한 개 병원만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만을 받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구하기가 어렵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과 낮은 분만 의료수가,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의 증가와 근무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분만의료기관이 있으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수요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분만취약지로 C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만 환경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시 관내에 조건을 갖추어 분만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자 하면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기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7년 8월 31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2017년 9월 8일 의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가 된 조례안으로 2017년 10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에 의거, 제191회 임시회 2017년 10월 27일 본 위원회에 철회 동의하여 2017년 10월 30일 철회된 안건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7년 11월 23일 다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2017년 12월 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 결과 찬성안과 수정안이 동수인 경우로 어느 편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다시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자녀들이 대학 진학시 교육비 지원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분만의료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다자녀 출산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1조 및 제12조 다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안산시가 넷째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다섯째 이상 자녀는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해남군은 셋째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넷째 이상인 자녀는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읍시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다섯째 이상 자녀는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셋째 자녀는 등록금 1회 지원, 넷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8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결 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제11조제1항 셋째 자녀의 경우 등록금 1회, 제11조제2항 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 최대 등록금 8회 지급,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 다자녀장학금과 이 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또 국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수혜를 준다는 것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국비를 유치해야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포퓰리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다자녀장학금과는 달리 소득, 지급액, 성적 등 제한 규정이 아주 미비합니다. 국가 다자녀장학금은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구분해서 소득이 높은 9분위와 10분위의 구간은 현재 지급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1에서 3분위는 100% 지급 최대 520만 원, 4에서 8분위까지는 약 86% 지급합니다, 최대 450만 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는 소득 제한 없이 최상위 소득층도 다자녀에 해당만 되면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희 아들도 다자녀에 해당되면 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다자녀장학금은 국립대 등록금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52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금액 제한이 없고 지원 금액이 학교와 전공에 따라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교의 연간 등록금이 1,289만 6천 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등록금이 752만 천 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입학금이 204만 4천 원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와 전공별로 등록금이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금액 제한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 다자녀장학금은 재학생 경우에 직전 1학기 12학점을 이수해서 100점 만점 기준에 70에서 80점 이상 취득해야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성적 제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에게도 지금 대학 진학을 부추기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자녀 교육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장 분만의료기관 지원 제13조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요양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되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 요양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규칙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장학금 제도는 국가장학재단에서 다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다자녀가정의 출산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산은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을 봐도 저희들이 소득이 높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돈이 재산이 많더라도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체도 그런 개념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예.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가와 중복돼서는 지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국가에 장학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시의 것 받으려고 하지. 성적 제한도 없고 금액 제한도 없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 장학금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도록 나중에 그런 것은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로,

그러니까 현 조례로 봐서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 장학금 신청하면 더 좋은데, 쉽게 타고 더 많이 주는데.

이런 지원 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탄다면,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 장학금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가결됐을 때 만약에 보면 국가 장학금 신청을 아무도 신청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신청을,

국가 장학금 신청 안 하고 우리 시의 장학금을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시에서 안 준다, 이 말이죠?

예.

국가에서 장학금 주죠?

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국가 돈 쓰지 뭐하러 우리 시 돈 씁니까? 우리 지금 장학금이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장학금 있죠? 이·통장 자녀들 장학금 나가는 것 있죠, 그리고 상록회에서 나가는 것 있죠, 단비장학회 있죠, 인재장학금 있죠, 이렇게 많은데 또 굳이 보건소에서 장학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학자금, 장학금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저희들이 저출산에 다자녀가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애 낳는 게 저도 자식이 있고 손자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학금 몇 푼 준다고 자식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금 몇 푼 준다고 낳을 것 같으면 벌써 다 낳죠. 그것보다 더한 애로가 한두 개입니까? 지금 서울에 집값 보세요. 하루에 1억씩 뛴다는 판국인데 장학금 몇 푼, 여러 군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다 계시지만 장학금 주려고 해도 줄 데가 없어요. 줄 데가 없어요. 우리 이·통장 장학금 주죠, 시에서? 없어요. 애가 있어야 주지요. 그런데 굳이 보건소에서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이해가 안 가고, 좀 장학금 주는 것도 아까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의과대학에서 주는 등록금이 1,280만 원, 1,300만 원 돈입니다. 4년하면 5,100만 원, 5,200만 원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립대학교 얘기하시는데 시립대학교는 4년동안 810만 원입니다. 기준 없잖아요? 의과대학을 주느니, 시립대학을 주는 그런 기준 없잖아요, 김천대학을 주느니. 조례에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의회가 등신들만 모였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몇 번 조례가 부결되고 철회하고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류되고 또 철회하고 또 보류하고 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는 그냥 보류하고 철회하고 보류하고 이런 것은 또 아무 말 없이 올려주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한번 의회 의원님들끼리 조율도 한번 안 해보고 무조건 올릴 것 같으면 조례 통과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매번 할 때마다 올리는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잘 살펴서 상의 좀 하든가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보류를 시키고 했는데 한번 상의도 없이 이렇게 불쑥 해서 들어오고 장학금도 군데군데 장학금 나가는 데가 많아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 주려고 해도 줄 데가 없어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통장들 장학금 주려고 하니까 애가 있어야 장학금을 주죠. 그런데 이 제도를 뭐하러 만들어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떤 데는 4년에 5천만 원 주고 어떤 데는 800만 원을 주고 하는데 너무 차이 나는데 규정도 없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와서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들 때 신경도 안 쓰고 아무렇게나 들이밀려고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장학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뜻이고 장학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금액 만큼은 저희들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대라든지 이렇게 학자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런 것은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야죠.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왔어야지, 준비도 없이 그냥 왔잖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그렇게 못해서 환장을 한 것 같아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왜 그렇게 로비를 하고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의원들끼리 싸움하면 책임질 겁니까? 한 번 두 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나서 우리도 우리끼리 생각하고 공부하고 상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틈만 나면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결국 싸움 밖에 더 됩니까? 김천시 보건소가 김천시의회를 싸움 붙이려고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말아야지. 그리고 이것을 안 해주면 산부인과하고 조리원을 폐쇄시킨다고요? 지난번에 폐쇄시킨다고 하더니 폐쇄를 안 시키네. 왜 이런 게 있으면 상의를 하고 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될 수 있으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불쑥 마음대로 만들어와서 위원장님한테 해서 쑥 올려놓고. 우리 김천에 제일병원이 개인병원이죠?

맞습니다.

종합병원 맞죠?

예.

그 큰 병원에서 산후조리원 하나 조금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안 한다고 산후조리원 문을 닫겠다, 안 닫으면 어쩔 겁니까? 아직 안 닫고 있잖아요? 닫을 때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서 안 해준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모에 한해서 정말 여기 가는 산모들은 요새 애 낳는 사람들은 다자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낳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낳습니다. 돈 좀 있고 그것한 사람들은 애도 잘 안 낳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람들이 좀 낳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돈을 다 줘버리면 병원에서 배만 채우고 말잖아요? 우리가 산모들, 어려운 산모들을 30% 지원해 주겠다, 50% 지원해 주겠다,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비 8천만 원, 그리고 운영비 2천만 원 해놨던데 시설비는 자기가 돈 벌어먹으려고 하고 또 산후조리원에 손님을 받기 위해서 시설은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2천만 원, 운영비 없어서 산후조리원 문 닫습니까, 그 큰 병원에서? 그러면 다문화가족 사람들에 애를 낳으러 오면 다만 30%면 30%, 50%면 50%, 10%면 10% 서로 상의해서 산모한테 직접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서로 상의를 해보고 이래서 뭘 하든가 하지 불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 조례만 올리면 다 통과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어지간한 조례는 다 통과됐습니다. 통과시켜주고 통과 다 됩니다. 그 만큼 그 과에서 신경을 쓰고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또 좀 미비한 부분은 서로가 해서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부결시켜놔도 올리고, 우리는 바보입니까? 위원장한테만 얘기하면 됩니까?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해놓고 나서는 그렇게 또 쑤셔대고. 이게 보건소에서 할 짓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원만한 게 좋고 저도 산후조리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로가 왔을 때 상의도 좀 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난 이후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오면 하자없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고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또 이런 문제가 새로 재론될 때는 한 번 더 우리 위원회 위원들끼리 상의 한번 해서 조례안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조례를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조례를 한번 훑어봤는데 전에 있는 조례는 4쪽에 보면 우리가 5번까지는 조례가 다 되어있는 조례잖아?

예, 맞습니다.

되어있는 조례를 이것은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 너희들 눈이 어두우니까 희석시켜서 6번, 7번, 8번을 넣어서 한꺼번에 뭉쳐서 우리한테 갖다 밀어넣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5번까지 조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면 6번, 7번 조례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거기에서 말만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례를. 그래서 다 이 뒤에 첨부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례는. 5번까지는 기존 있는 조례인데 그것은 놔두고 6번 다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이든지 분만조례는 따로 해서 그렇게 가져와서 의회에서 한 가지 풀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8번 한번 보세요. 8번은 그 밖에 시장이 임신 출산 보육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범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나중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인데, 8항은. 8항은 아예 이것은 삭제를 하세요, 아예 가져오지 말고 6번, 7번이, 지금 5번까지는 다 있는 조례고 조금 전에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한대로 잘 조례를 다듬어서 다시 조례를 따로따로 가지고 와요. 여기 한데 뭉치지 말고. 출산에 관한 지원조례라 해서 여기다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또 이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보류했잖아요? 보류해서 철회하고 부결도 해주고 이랬는데 지금 할대로 다 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의원들 간에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해준다 할지라도 또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할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진기상 위원장께서 앞에서 이것 다 회의진행을 해서 다 한 사항인데 또 위원장 바뀌면 지금 있는 앞의 위원장은 안 해줬는데 뒤의 위원장이 해줄 수도 없고 앞에 지금 대신동에 배낙호 의장이나 4선인 황병학 의원이 있는데 그 분들 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해주면 제일병원한테 뭐라도 그것 한 것같이 생각할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4선 의원이 해서 두 분이나 검토해서 안 된 것을 또 해준다고 하면 우리도 말이 아니고 이래요. 입장이 곤란한 것은 시기와 때를 봐서 보류를 해놨으면 그것 당장 이것 안 한다고 제일병원에 문 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문 닫는다고 협박 비슷하게 공갈해서 문도 닫지도 않고 의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일병원에 인건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만하는데. 소장님, 그랬죠, 1억 예산할 때. 그렇게 소장님 이야기 안 했나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1억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누가 있었어요? 돈 1억을 세워달라고 할 때 제일병원 분만실에서 그것 인건비가 안 나서 적자난다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의회 위원회는 참석을 못 했고,

그럼 그때는 누가 했어요?

사적인,

아니지. 조례할 때 여기 안 계셨었어요?

예, 그때는 제가 못 왔습니다.

소장님, 두 번 조례할 때 두 번 다 여기 안 계셨다고?

처음에는,

한번 할 때 계셨는데, 뭘.

처음에 할 때는 분만 관계는 안 들어왔었고 그때는 교육비 관계만 들어왔었습니다.

아니, 분만할 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류했다가 분만지원 관계가 얘기가 있어서 보류됐던 것을 철회해서 저출산 지원조례를 분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도 그때 18년 후에 지원되는 게 이것은 불합리하다, 일부 의원님께서는 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의견을 조율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했고,

아니, 그것은 했는데,

그 뒤에 저는 못 왔습니다.

어쨌든 진기상 위원장님 하실 때,

그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참석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 돈을 1억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해달라고 했잖아?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좀 어렵다는 뜻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우니까 인건비 보태주는 거죠.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 지금 용어가 틀려요.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돈 보태주는 것이고, 그날 얘기할 때는 인건비, 지금 어려우니까 인건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보태달라고 했잖아? 소장님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 방에 와서도 했다고.

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명 들어온다고 했어요?

한 달에, 분만요?

예, 분만실에.

분만은 31명 정도, 한 달에.

그때는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25명인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들어와서는 적자가 나니까 1억 돈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나한테 내 방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실제로,

30명 들어오면 적자 날 것을 200만 원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저희들이 비용을 한번 추산을 해봤습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돈을 1억 달라는 것은 무슨 뜻에서 달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분만을 이루고 있는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분만을 안 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자, 그랬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하는 인원하고 또 필요한 의료 인력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이,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돈을 1억 보태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쪽에 22쪽에 보세요. 22쪽에 보면 1식 2천만 원, 이것 뭡니까? 비용추계 실적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현재 자치단체가 분만 취약시 지원 및 공공 산후조리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참고로 하여 산정, 사업비 지원,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증진사업 추진, 이래놓고 1식 2천만 원, 시설보강지원 8천만 원, 이래놨다는 말입니다. 병원에 시설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8천만 원 지원해 줘야 돼요?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에 지금 시설비로 10억을 지원하고,

아니, 과장님! 중간에 말 끊는 것은 죄송한데 그런 내용 같으면 분만취약지에다 8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되지 이 조례로 왜 8천만 원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이렇게 해놓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10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운영비로 2억 5천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8 대 2 정도로 봤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제일병원에서 돈을 1억 달라고 할 때는 적자가 나니까 돈을 1억 달라 했는데 이 8천만 원 시설비로 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은 근거 자료가 안 된다, 그 얘기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부터 1억을 가지고 인건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왜 남의 병원에 자기 병원 짓는데다 시설비를 왜 우리가 8천만 원 주는 것 같이 해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자료 하나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산출한 근거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자꾸 되지도 않은 다른 시·군, 그런 것 필요없고 우리 여기 필요한 조례만 갖고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자꾸 위원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잠깐만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해주나 안 해주나 이게 문제인데, 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아까도 봤지만 전부 다 지원해 주는 데는 군이잖아요? 군 조그마한 병원이잖아요, 전부다? 여기 제일병원이 종합병원 아닙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지역이기 때문에 분만 병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취약지역이고 여기는 종합병원이 취약지역입니까?

그래서 분만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우청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혹시키려 하지 말아요, 자꾸.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8번은 삭제를 이것은 아예 그 밖에 시장이 한다는 것 이것은 삭제를 다 하고 5번까지는 지금 되어있는 조례고 6번, 7번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도 위원들 이야기를 김병철 위원님하고 박영록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지금 뭡니까? 보류나 부결이나 같아요. 부결은 우리가 당해 위원회에서 임시 회의할 기간에 하는 게 부결이고 그때 못하면 부결이고 보류는 우리가 의회에 놔두는 거잖아요? 놔두면 어느 시점에 봐서 지금 제일병원에 간호사도 26명 터져있고 이러니까 조용한 시기에 위원들하고 상의할 기회가 있을 때 보도록 이 조례를 보류를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두 개 어디든지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8번은 아예 끄집어내지 말고. 제가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한대로 밖에 다 나가잖아요? 자꾸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실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이것 얘기 했잖아요? 제일병원 얘기했죠? 하셨잖아?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죠?

예.

보고 드린 과정에서 두 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소장님은 해줘야 된다, 과장님은 이것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예?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좋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않다고,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님한테요?

예. 같이 있는 데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의견이 둘이 안 맞는다는 것을 나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더 정확한 것은 내가 파악해 보면 되는데 우리도 여기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도 다 듣고 있다고, 내용을. 과장님 심정에서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것. 소장님이 하도 몸살해서 하지 소장님도 지금 너무 지나치게 하면 제일병원에 무슨 인간관계를 가지고 뭘 그것 한 것같이 생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심스러우니까 자꾸 의원들 간에 오래 끌지 말고 아까 얘기한대로 8번은 하면 더 확대되니까 나중에 시장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게 8번은 아예 삭제하고 6번, 7번, 5번은 우리가 조례에 지금 규정돼 있잖아요? 말만 바꾸는 것 그것 말 바꿔서 필요한 것 안 필요한 것 삭제할 것도 없어요, 별. 그렇지만 6번, 7번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따로 나중에 해서 따로 분리해서 조례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검토해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이게 출산장려 조례입니다.

자꾸 더 이야기하려면 자꾸 길어지고 다른 이야기 자꾸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아까 제일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산모들이,

그것은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자꾸 그러면 내가 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내가 그러면 나도 할 이야기 많은 거예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 또 각 실마다 다니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그 충분한, 저희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어떠한 관계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의결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서로 그것만 되니까,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다 하려면. 내가 인격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면 내가 다 뱉아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그러지 말고 8번, 이것은 아예 삭제하고 6번, 7번 조용한 시기에 봐서 제일병원에 정상적으로, 지금 26명 간호원이 모자라서 한 달만 하면 돈이 200만 원 월급이라 해도 5,200만 원 아닙니까? 정말 그것으로 가지고 불편한 게 느낀 것 같으면, 돈에 대해서, 돈 1억에 대해서, 소장님, 1년에 1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벌써 이 사람들 한 달이 아니고 지금 언제 없어지는가도 모르잖아. 돈으로 따지면 몇억 벌었잖아, 지금. 아까 계장님 오셨는데 언제 나가고 하는 것 내가 조사해 오라고 했어요. 조사해서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벌써 몇억 벌었잖아요, 이것 1억 안 해줘도.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래서 통계적으로 가져와봐요. 26명이나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아까 잠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내년 3월달에 보건대학인가 입학생 나오는데 6개월동안 우리 의회가 그러면 제일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해서 거기 가는 우리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돼요. 무슨 봐주는 것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해서 일주일, 열흘 있으면 통보 오잖아요? 통보 오면 빨리 공고 내서, 공고 내면 대구나 서울이나 의료원에도 제일병원보다 월급 많이 주고 대우 좋으면 다 오잖아? 그래서 빨리 정상화되게 해놓고 나서 이런 조례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의결해 주시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빨리 해놓고, 이것 한두 달 기다려도 괜찮고 1년 기다려도 정상적으로 제일병원에 도와줄 것 같으면 1년에 1억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10억도 아니고. 너무 목 매지 말자고. 우리가 의회 입장도 해주고 우리도 최대한으로, 우리 자치위원회는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다 해주려고 마음먹잖아요? 너무 위원들 입장 너무 곤란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마무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기발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하면 시민들이 다 본다, 이거라.

김응숙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구구절절하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을 자식을 가지고 잉태를 하고 낳는 게 그것보다 더한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원을 안 해주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 올라온 것이 너무 우리의 뜻하고 상응해서 이것을 좀 바꿔서 고쳐서 하자는 것이지 아주 안 해준다고 딱 자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운영비가 2천만 원이고 시설비가 8천만 원, 하는데 제일병원에서 간호사가 26명에서 31명인가 모자라죠? 31명인가, 26명이 아니고. 이것을 언제부터 모자랐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료도 없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주더래요. 제일병원에서 자료 안 준대요. 언제부터 한 명이 모자라는지 두 명이 모자라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적자가 났으면 얼마 만큼 적자가 났는가 적자폭이 난 자료도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는 사실 못 받았습니다.

없잖아요? 10원이 적자가 났는지 100원이 적자가 났는지, 그리고 3천만 원을 벌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조례 올라와서 적자 났다, 이것 뿐입니다. 이런 황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모든 일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병원에다 간호사 모자라고 여러 가지 일을, 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공부도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나는 말주변도 약하기 때문에 내가 조리있게 말은 못하는데, 그리고 제일병원에서 그 큰 병원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천시내 종합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김천시내 누구보다 제일 큰 유지입니다. 제일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아프면 고쳐주고 죽는 사람 살리는 게 의사 아닙니까? 그 의사를 30명을 데리고 있는 병원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하는데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김천시에서 도움도 많이 줬습니다. 보조도 주고 길도 내주고 허가날 때 과정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좋은 일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김천시의 도움을 받고 협조를 받고 김천시에 김천시민들한테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좋은 일 한 일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도 인재장학금을 낸다, 뭘 한다, 뭘 한다, 이렇게 도움을 김천시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없어요. 폼만 잡으려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리고 여기 건강증진과장님 못 들었죠? 소장님 알지만, 내 친구 딸래미입니다. 어린 애를 10일동안 강제로 입원을 시켰는데 10일동안 차도가 없어서 담당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생님 좀 바꿔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쌍욕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내 친구 딸래미가 넘어졌어요, 거기에서. 응급실로 실려 갔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김세운 의장님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거기도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이런 갑질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도움은 다 받으려고 하고, 지금 산후조리원에 적자가 얼마 났는가도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아는 사람 있어요? 김응숙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시는데 얼마 적자난다고 합디까?

김응숙 위원님!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병원 관계자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지금 법은 현재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 지금 운영비 2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 8천만 원, 하는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고 또 우리가 군 지역에 조그마한 병원에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8천만 원 지원한다, 8억을 지원한다,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큰 병원에서 돈 2천만 원 운영비가 없어서 산후조리원을 문 닫겠다 하면 지금 조리원 시설은 돼있잖아요? 돼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 2천만 원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우청 전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보류를 하든가, 위원장님! 이것 보류를 하든가 해서 한번 더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우청 위원님이 다자녀 교육하고 이것을 전부 바꿔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보류해서는 못 고치잖아요?

아니, 고치는 것은 5번까지는 그냥 돼요.

위원장님, 보류해서 고쳐와서 새로 하면 안 됩니까? 수정가결하면 안 되는가? 고쳐가지고 와서.

조례를 새로 만들라고 얘기하셔서,

5번까지는 다 되어있는 조례인데 뭘 그래.

5,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니,

지금 5·6번 하신 것은,

아니, 지금 조례가, (장내소란)

이야기 끝이 나고 나서 얘기하십시다. 이것 하여튼 저는 지금 이것으로 내 발언은 끝을 내고 또 다른 분들도 백성철 부의장님, 진기상 위원장님 모든 분들 하실 얘기가 있으니까 나는 일단 말을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2017년도 9월 8일날 보류가 됐죠?

예.

또 철회 동의를 해서 철회해 갔죠? 가고, 또 2017년 12월 4일날 그때 논란이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때 부결됐습니다. 이게 벌써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분만실은 우리 시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제일병원에 그래도 산후조리원, 분만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어도 1년 전에 보류하고 철회하고 부결됐으면 이 병원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분만실을 하게끔 자기가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병원에 상위법이 맞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법대로 간호원은 정원을 채워 줘야 돼요, 병원에. 안 해줬다면 보건소에서는 권고를 할 의무가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원에 허가내줬는데 의사가 없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차에 걸쳐서 이것 해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결위에 가서도 예산까지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부결됐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분만실·조리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다 맞긴 맞는데 다만 제일병원의 성의가 보이지 않고 보건소에도 조례안에 급급하지 말고 실제로 제일병원에서 의료 수준을 갖추어서 1년동안 하는 것을 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 통과시켜준다고. 그래서 방금 이우청 위원님이 하시는데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일부 위원이 수정하라느니 뭘 하라느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심도있게 해서, 제 뜻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 적극적으로 했으면 오늘 일이 순조롭게 된다고. 그러니까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은 부결이냐 보류나 이렇게 돼야 되지 6조 5항은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심사는 없어요, 여기.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더 성의있게 병원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분만실을 한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효과, 실적이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런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우청 위원님!

조례 말입니다. 지금 1번 4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에 조례 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있잖아?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번도 조례가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까지 조례가 돼있다고

이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데, 그래, 알았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의회에서 보는 그것은 이것 다 되어있는데 아까 특이한 말 바꾼 것 뭐뭐 바꿨어요, 바꾼 게? 1번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에 있는 조례에서 지금 바꾼 게 뭘 더 삽입했어요?

삽입한 것은 6번, 7번입니다.

6번, 7번 뭔데?

6번, 7번이 다자녀 교육비 지원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2번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은 뭡니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금을 지금.

주고 있잖아? 조례에 되어있는 것을 여기 뭐하러 표기하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 잠깐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4번, 4번 영유아도 되어있잖아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래 되어있는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또 뭐하러 자꾸 섞어서 현혹시켜서 가져오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6번, 7번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밖에 인정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은.

6번, 7번을 삽입했다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삽입 표시를 하면 이 조례는 놔두고, 전에는 분만을 해달라고 했으면 분만에 대한 조례도 해도 되잖아, 다자녀하고 두 개를 하든지. 이것은 앞의 조례는 지금 다 되어있는 조례를 가지고 뭐하러,

위원장님, 그것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종전에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 자꾸 지원 사항이 늘어나다보니까 이 조례의 체계가 좀 뒤죽박죽되는 경향이 있어서,

앞에는 뭐 했어요, 그러면 잘 하지.

계속 있는 조례에 자꾸 삽입 삽입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을 바꾸면서 해서 자꾸 제일병원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 답은 없잖아?

위원님,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왜 그러면 앞에 가서 이 조례를 해오지 왜 이제사 이런 조례를 가져오느냐, 말입니다, 같이 묶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이것 6번, 7번,

소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앞에 다 미리 하지 이 시끄러울 때 자꾸 다른 조례를 가지고 와서 같이 삽입을 시키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별다른 게 없잖아요? 해봐야 늘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으면,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혼돈이 올 수, 생각의 차이인데, 생각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답 없는 것은 왜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자꾸 비추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꼭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으면 삽입됐다, 그러면. 아까 제가 6번, 7번, 8번 했는데 8번은 우리가 내 개인적인 생각에 8번은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 시장이 또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8번은 지우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1번에서 7번까지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류를 해서 더 검토를 해요,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5번까지 삽입돼 있는 부분에서 같이 동일하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간호원 정상적으로 다 채워도, 우리 공무원들 음주 만약에 걸리고 하면 진급도 안 시켜주잖아요? 이것은 지금 벌 받은 데다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왕 일이 벌어졌으니까 정리하고 하나하나, 제일병원에 수십억 돈 버는데 돈 1억 없다고 죽고 사는 것 아니잖아, 소장님. 정말 딱하게 하지 말자고. 자꾸 위원들끼리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돈 1억이 있어도 살고 제일병원에 1억 없어도 살잖아요, 지금까지. 26명만 안 들어간 것만 해도 돈으로 나중에 우리가 4억, 5억 되잖아, 그 돈이? 돈 가지고 자꾸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아까 김응숙 위원님 이야기대로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해줘야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10억이 들어가도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일이 벌어졌고 이것도 돈 가지고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일병원에 문 닫는다고 자꾸 협박 비슷하게 하면, 공갈치면 정말 더 어렵게 돼요. 산부인과에 오는 사람들이 애를 낳기 위해서 그 산부인과에 계속 가서 진단을 받은 사람이 거기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만실 없앤다고 산부인과 차려놔도 안무도 안 가요, 여자들 그러면. 그래서 그게 조건이 자장면 집에서 짬뽕도 팔고 자장면도 팔아야 되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안 간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돈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돈 가지고 했더라면 26명 이것 무슨 벌을 줄랍니까, 우리가? 그러면 소장님이 이것 감시 감독 잘 못했잖아요?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집행부를 잘 하는 것은 도와주고 잘못된 것은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감독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징계안 내요,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서로가 못하기 때문에 26명이 결원인 것 그것 돈으로 따지면 몇억이 되잖아? 그것 조사도 해오라 하니까 그것도 조사도 아직 안 해오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보고 돈, 강병직 원장한테 내가 전화할게요, 오후에. 돈 1억 없어도 되니까 잘 운영하시라고 내가 설득시킬게. 그러니까 너무 이것 가지고 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 봐서 정리하도록 해요.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자꾸 그 저, 위원들 이야기나 들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록 위원님!

초선 위원으로서 오늘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오늘 내용은 뭘 심사하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예산은 항상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평성. 그래서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런 선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근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서류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가도록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일을 진행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천시가 시 승격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인구 14만 2천여 명의 중소도시로서 지역에 신생아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수정 보완될 사항이 많으므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백성철 위원님!

이게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제목이.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1.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2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사업, 3. 출산용품 지원사업, 4. 영유아 유료예방접종 지원사업, 5.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이것은 현재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것은 바뀌거나 하는 것 없이 그대로 온 것이고 이번에 6번, 7번, 8번을 다시 삽입하고자 하는 조례죠? 그러면 이게 1번에서 5번까지 조례는 없어지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를 저희들한테 다시 상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돼서 상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특히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보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장학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을 첨부해야 되고 성적도 첨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그런 것 다 놔두고 대학에 등록만 하면 무조건 등록에 드는 비용을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안이잖아요, 우리 시의 안들이?

예, 교육비 관계는,

그렇게 되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서류 떼고 이러니까 김천시에는 내가 등록만 하면 다 주는데 굳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국가 장학금 안 받고 우리 시 장학금을 받겠다, 시의 등록금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 가능성도 있다, 그죠? 또 그리고 앞에 박영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활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나 물론 형평성 논란을 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지급을 하면 일반 시민들로 볼 때는 저 집에는 부자인데 저 집에도 다 시에서 주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들도 다분히 있다, 이 조례안대로 내용이 간다면.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하세요, 짧게.

그래서 교육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1차 보류됐다가 철회된 조례에 보면 교육비를 2018년도 태어나는 아이들부터는 우리 시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바로 지원하는 조례를 담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의견을 조례에 담아서 지금 교육비 지원 관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넷째 자녀 이상은 전체 해도 10명입니다. 대상자가 지금 현재 10명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애 많이 안 낳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장학금,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비는 신경 쓰지 말라는 의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다른 데서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할 때도 먹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다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하나하나 개정해 가면서 지금의 제도를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승인을 해주신다면 향후 이것을 운영하면서 체계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고쳐가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알고 조례를 승인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문제점들이 아는 것들은 우리가 고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문제점을 뻔히 알고도 승인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혹시 저희 김천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도시에서 이런 분만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데가 있나요? 제반 여건이 면단위, 군단위, 이런 데 말고.

시 자체 사업은 아마 우리 시가 처음일 겁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들 사실 마음은 분만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찬성하시는데 사실은 설득력이 부족하신 듯해서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많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질문해서 죄송스러운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할 게 아니고 한 번 더 보류를 하든 부결을 하든 시켜서 한 번 더 조례를 재정비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우리 자치위원들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그래서 원만한 길을 찾읍시다. 지금 저뿐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다 부정적이잖아요? 거의가 다. 거의 다 부정적인데 이것을 장학금 문제도 장학금을 주는 데가 한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학금을 줄 사람이 없어요, 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통장협의회에서도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하려니까 한 사람이 둘 셋 받아먹더라고요,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장학금 문제도 그렇고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조리원도 정말로 보다시피 자료를 줬잖아요, 여기에? 우리 자료를 줬는데 자료 보니까 영양군, 청송군, 이런 데 아주 취약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병원같이 종합병원이 저 큰 병원에서 돈 2천만 원 운영비가 없어서 한다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조례를 정비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회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예, 제가 아까 보류를 요청 안 했습니까? (장내소란) 회의 중에 김병철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이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나중에 의회에 지금 보류돼 있잖아요?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중에 이게 조례를 한 번 다루려고 하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진짜 제일병원이 분만실이 어려우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원해 주려면 통계 자료를 2년동안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죽 한 달에 몇 명이 들어오고 얼마 되는가 그에 우리가 근거 자료는 가져와야 돼요. 그것 안 가져오면 아예 우리가 못 해줍니다. 무조건 돈 내놓으라 한다고 안 내잖아? 그래서 그것을 좀 뽑아서 나중에 어느 시기에 할 때 되거든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고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를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병원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요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얼 갖고,

저희들이 이것을 안 그래도 파악을 하려고 사실상 노력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회에서도 일반 그것은 못한답니다. 국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도와줍니까?

며칠전에 TV에서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저는 왜냐 하면,

우리 그것 준다고 무슨 그게 있어요?

위원장님! 자료도 없이 뭘 줍니까? 적자가 났는지 벌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그런 그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일병원 지원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조건을 제일병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병원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제일병원 지원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산부인과 운영에 관해서 추계했을 때 손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저희들이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돈을 그 사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병원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분만실이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병원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병원에 적자가 난다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 조례에 보면 다른 산부인과도 분만을 받고 산후조리원을 갖추면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도 지원할 때마다 수지 그것을 다 요청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일반적인 산부인과 분만이나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해서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보조금 줘서 정산서 가지고 오라 하는데 정산서 못 준다 하면,

그것은 지원한 부분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분만취약지역에 12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했죠?

예,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타 병원에 이렇게 제의하고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타병원에? 12억 5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없죠?

딱히 12억 5천만 원 지원해 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저것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분만취약지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일병원은 지정됐습니까?

아닙니다.

안 됐죠?

예.

그런데 뭘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분만취약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뭘,

그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분만취약지 얘기가 왜 나와요?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천시가 분만취약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제일병원이 분만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분만취약지가 해당이 안 됩니다. 분만취약지라는 것은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을 때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병원하고 상의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이런 일 가지고?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타병원에 김천의료원뿐만 아니라, 김천의료원도 12억 5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해 봤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제일병원이 분만을 지금 딱 중단을 하고 우리가 분만취약지가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만취약지로 지정이 되고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것 부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부결하고 나서, 녹음 속기없이 상의해 봅시다.

보류, 보류.

보류를 하든가.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김천시에 우리가 분만조리원이 없다면 말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제일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제일 좋은 방법이 공공의료원 김천의료원에서 분만조리원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고 아무 말썽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적자 난다고, 우리 시에서는 제일병원을 조금 빌려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 같아서는 이게 통과돼서 지금 보류까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 해서 즉각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한 1년 유예를 시켜서 조례는 돼서 다른 병원에 충분히 알리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오늘 조례가 통과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위원들이 다시 개정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 다시 그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항을 만들어서 무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철, 이우청, 박영록, 이승우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14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