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과 속초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 총 7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8건, 총 14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실효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모임인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궁극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전문성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1인당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는 제외하고 연구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의 근거를 각각 규정하여 안 제11조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 지원과 단체별 지원금액의 상한은 연 200만 원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정책 개발 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액의 연구단체별 산정 기준을 담아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의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은 각 공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하천 생태계와 식물과 동물에 대한 유해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페놀 사건을 비롯하여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는 21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3명의 사망자와 22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학사고는 그 특성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형태로 확산이 되어 많은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를 현장에서 지켜본 본 의원은 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대응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또한 농공단지를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화학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된 지자체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근거와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속초시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제16조~제17조까지는 화학물질 및 사고에 관한 주민 고지를, 제18조와 제19조에는 교육훈련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2024년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향 정립과 정책 대안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연구원 육성자금 출연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대안 및 연구 자료를 지원받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책과제 및 수시 현안 연구과제 수행,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발전 방안 제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하여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계획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3,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2024년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문화관광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과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지원 활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여 2024년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자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등을 위한 2024년도 재단법인 속초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였으며, 2024년도 출연금은 8억 9,920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인건비는 4억 3,587만 2,000원, 운영비는 2억 6,333만 3,000원,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속초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4년 재단 출연금 현황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4년도 재단 출연금 세부사항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정 운영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출원 예정액은 785만 6,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연도별 주요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2024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과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그 외에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신용보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1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와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개요, 그 외의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를 2쪽에서 4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3에 따라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책무가 신설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제 2조에 담았으며,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담았으며, 사업주의 협조 규정을 안 제6조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기준을 안 제10조에 담았으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규정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8쪽에,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9쪽에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11쪽에서 16쪽까지 첨부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의 임대료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안 제6조제5호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 옥외 간판 내·외부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안 제6조제6호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4쪽에,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서를 5쪽에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3쪽에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지역경제과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로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이고 위탁 내용은 속초시 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시설 개요를 살펴보면 시설명은 속초시 노인복지관이고 주소는 속초시 수복로 42.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총 4층이며 연면적은 1945.24㎡, 운영사업은 12개 영역, 22개 사업, 24년 예산안은 7억 7,1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4년 소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6억 2,139만 2,000원, 운영비 8,034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418만 5,000원, 사업비 4,483만 6,000원, 기능보강사업비 2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에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1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중 6개소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도문, 청초 아이파크, 밤비니, 도담, 하우스토리, 대우이솝 6개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종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우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부결 시 공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비용 산정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련 법령은 각각 첨부하였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비용 산정 내역입니다. 위탁 비용은 6개 어린이집에 향후 5년간 98억 7,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로는 지연되고 있는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액에 전년 대비 5%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액은 6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등 17억 168만 2,000원입니다.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