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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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송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대행위원장

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선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신선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선익 위원입니다. 먼저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속초시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금리와 수출 감소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경기가 둔화되고 정부의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시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연도 대비 0.08% 증가하는 데 그쳐 그동안의 재정 확대 기조가 종료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이 2024년도뿐만 아니라 올해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는 각종 언론 보도는 예상보다 매섭게 다가오며 지역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편성·제출한 예산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 그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지 의심해야 하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현안의 해결과 민원 해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이러한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였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복되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에 제기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해소 또는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에 고생한 집행기관 직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합리적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이명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명애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이명애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 위원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선익

신선익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4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서 심사를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 현안에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219억 4,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37억 8,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2억 3,900만 원으로써 2023년도 본예산 4,955억 5,600만 원 대비 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95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6억 9,900만 원이 감액된 4,21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66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5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5,500만 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6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373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1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08억 2,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6,900만 원, 교육 분야에 61억 1,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4억 1,800만 원, 환경 분야에 208억 9,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961억 1,700만 원, 보건 분야에 70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1억 3,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9억 5,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2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9억 2,700만 원, 예비비 분야에 20억 원, 기타 분야에 669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25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9를3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55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366억 7,800만 원, 기타 분야에 7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3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1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3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2억 4,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6억 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3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537억 5,000만 원 대비 2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5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68억 1,300만 원을, 자활사업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단체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52억 8,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2억 7,600만 원을 안전한 식품 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변 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사업수익 등 157억 4,400만 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등 20억 4,900만 원을 재난 사전 예방 및 정비, 긴급 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수료 수입 및 이행강제금 등 3억 8,600만 원을 옥외광고물 정비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2억 7, 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110개 사업, 302억 1,8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31개 사업, 67억 3,2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57개 사업, 187억 8,1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22개 사업, 47억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9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인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4,9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한 세입의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19억 원 감소한 566억 원, 세외수입이 98억 원 증가한 58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22억 원 감소하고 보조금이 1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지방세 감소는 지방소득세가 19억 원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인데 국세 중 기업의 생산적인 경제활동 및 고용 등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세, 소득세 및 부동산 경기를 반영하는 양도소득세와 연동하여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3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실제 자금의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원, 지적공부와 토지이용 현황의 일치를 위해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토지를 매각하여 조정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60억 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24억 원과 상수도사업의 원인자부담금 29억 원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 222억 원의 감소는 일반회계의 보통교부세가 66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142억 원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를,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목으로써 이러한 교부세의 감소는 경기 둔화를 방증하며, 특히 부동산 교부세 재원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2023년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한 것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맞물려 2022년 실적인 6조 8,000억 원에서 2024년 예산액인 4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떨어져 향후 개선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와 직접 연동되는 교부세가 감소한 데 반해 국도비보조금은 131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 급여 지원, 노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출산율 제고와 같은 복지 사업의 예산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상단의 기능표와 분류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자면 사회복지 분야가 지난해 대비 10.26%인 184억 원이 증가한 1,97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3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는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상·하수도 인프라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증가 폭이 크며, 기타 분야는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분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감소액과 감소폭에서 가장 높은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나 공사비 등 시비 사업의 비중이 높아 이는 시 자체 사업의 축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음에 따라 SOC 확충과 관련된 분야의 세출예산 감소폭이 크고, 그 외 분야에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로 구성되어 신규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증가하여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바 미래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지 않 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급격한 재정 확대가 고물가 고금리 충격을 불러왔으며, 또한 신냉전으로 표현되는 글로벌 경제구조 재편은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들에서는 내년도 경제 상황을 세계 경제의 고금리 기조 완화와 함께 2023년도 경제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국제 분쟁에 따른 불안과 대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저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22년도부터 이어진 경제 둔화와 미래의 불확실한 요인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와 이와 연동하는 지방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고 있고,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지방세와 교부세의 하락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우리 시의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0.08% 증가한 4,959억 원으로 편성되어 근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7.58%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교부세는 13.23% 감소하여 우리 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출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특징적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대폭 확대되어 일반회계 전체 세출의 46..4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 폭이 큰 사업은 기초연금이 39억 원 증가한 489억 원, 생계급여가 42억 원 증가한 214억 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25억 원 증가한 59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35억 원 증가한 144억 원 등으로 모두 국고보조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에 반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3억 원, 도시 조명 개선 사업 12억 원 등 상대적으로 SOC 분야의 예산은 감소폭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 행사 중 특징으로는 설악 문화축전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설악문화제와 병행해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평받았던 음식 문화제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랑호 벚꽃축제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북부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상·하수도 인프라 조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특징적으로 국도비 사업인 속초시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44억 원 증가하여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21년 8월 집중호우, 23년 태풍 카눈 등 극한호우 시 도심지 침수에 뒤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상 2023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 1억 2,000만 원,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손실 보상 2억 5,0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명절 위문 금품, 월동 및 폭염 대책비 12억 원 등이 계상되어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일부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도 본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와 그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대응, 그리고 상대적으로 축소된 자주재원의 활용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경우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위적일 수 있으나 전년도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이 5% 이상 상승하여 절반에 가까워진 점은 지역의 산업 기반을 닦고 미래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지자체의 또 다른 역할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접한 시민의 여론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판단한 현안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의 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출자 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 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함에도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선심성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사업의 실적이 부족함에도 반복적으로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 편성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 현황, 2023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본 검토 보고서에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 응답시간은 10분, 추가 질의 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 응답시간은 10분, 추가 질의 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로 시민소통담당관,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법무담당관,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시민소통담당관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입니다.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설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송혜은 시정디자인팀장입니다. 고만주 미디어영상팀장이십니다. 최동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유형일 SNS운영TF팀장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98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유튜브 채널 활성화가 있는데요. 예산 관련된 것보다도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마 대관람차 존속 여부라든가 그리고 또 시청사 건립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많으시거든요. 아마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분들께서도 어디 가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늘상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홍보가 좀 부족한 탓일까요? 이게 시민들께서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카더라 같은 그런 잘못된 소식들이 이게 돌고 돌아서 정말 눈덩이처럼 잘못된 이야기들이 자꾸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또 시민들 간에 또 2차 갈등이 또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시청사 이전이라든가 대관람차 이런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세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

혹시 사전에, 예전에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저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속초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용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2023년 기준해서 대한민국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초시에서도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막연히 주관이 이제 지역경제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민소통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이 예산이 라이브커머스 용역에 대한 예산이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정인교위원

지금 사전에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요. 사용 플랫폼이라든가 쇼호스트, 판매자 등에 대한 부서가 가지고 있는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라이브커머스가 운영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라든가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가 물론 주관부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미디어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이 구축이 되고 시설을 통해서 이런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 내지는 지역의 관광사업체들이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을 해놓으면 저희가, 소통과에서 이런 채널을 구축을 해놓으면 지역경제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설이 구축이 되고 이게 안정화됐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나 관련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채널을 조금 열어서 이제 이런 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지역에 알리고 홍보하는 거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채널을 개설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운영은 내후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쇼호스트도 자체 육성인가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쇼호스트도 이제 미디어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쇼호스트 양성교육도 해서 쇼호스트도 장기적으로는 양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업체 쇼호스트가 직접 출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지금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라이브 방송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도 이와 관련된 구입인가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영상... 저희가 지난번에 성화봉송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 유튜브에 저희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없어서 관내 업체에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향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걸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정 홍보 영상 유튜브 광고료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유튜브도 그렇고 SNS 각종 저희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게시를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유료광고를 올려야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속초시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를 켰을 때 먼저 메인에 뜨게끔 하는 그런 광고를 저희가 업체에다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송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예.

정인교위원

아, 가지고 있는 영상을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영상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면 그런데 속초시를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속초시를 들어오지 않고도 인스타나 유튜브를 그냥 켰을 때 그냥 메인에 뜨는 광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인교위원

아, 메인 상단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노출시키는 거군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예. 노출을 시키는 거죠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이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풀어 좀 가겠습니다.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쇼핑 또는 홈쇼핑이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거고. 라이브가 생방송 아닙니까? 생방송으로 이제 어떤 물건을 파는 그런 게 라이브커머스 아닙니까, 맞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예.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저희 시민들이 하면 되고. 라이브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속초시에서도 이제 용역을 주는데 이 사전 선정한 6개 업체를 선정을 지금 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이게 용역 때 필요한 건가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앞으로 이제 업체 선정은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이제 대행업체에서 진행을 해 주는 거고요.

이명애위원

용역회사에서 사전 선정된 6개의 업체를 가지고 테스팅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사전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자격 조건을 두고 공모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아직 기준 마련한 건 없는데요. 그런 우리 지역의 매출액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누구든지 다 아주 큰 기업, 잘 되는 기업들을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이제 시범운영을 9월, 10월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예.

이명애위원

이거는 지금 속초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주고자 하는 용역업체에서 한 건가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그거는 비예산으로 저희도 이제 라이브커머스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업체를 불러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하고 관광사업체하고 해서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을 하면서 쿠팡이나 라이브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쿠팡 라이브, 네이버 라이브 쇼핑 채널로 그게 송출이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송출이 되고 어떻게 댓글이 달리고 어떻게 구매가 되는가 하는 걸 저희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는 속초시에서 어떤 과제를 줬나요? 타 지자체도 이걸 할 거 아닙니까, 라이브커머스를. 많이들 하고 있나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고 이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잘 되는 회사들은, 업체들은 나름대로 라이브커머스 하는 데도 현재도 있거든요. 있는데 본인들의 설 자리를 창업하는, 신규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청년 창업자들에게 어떤 이런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한번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명애위원

이게 속초시민들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전국에...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속초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기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 수 있게끔. 채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홈쇼핑 채널은 채널마다 저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속초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채널을 가지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이버에 쇼핑 라이브, 그다음에 쿠팡에 쇼핑 라이브.

이명애위원

아, 쇼핑 라이브.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에 쇼핑 라이브를 검색하면 이 라이브커머스 속초시가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나와서 거기서 속초시를 택해야 되나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커머스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속초시도 하나의 채널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명애위원

하나의 채널로 들어가 있다. 라이브로, 생방으로 할 때는 생방에서도... 그러니까 생방할 때는 생방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원 플러스 원을 한다든가 좀 더 할인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고 그거를 계속 재생해서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쇼핑 라이브를 치면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이명애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보면 2024년도에는 언론매체 홍보 이 예산이 많이 1억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방송매체라든가 신문 또 이것도 너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속초시를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들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저희 시에 홍보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기조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물론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는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게끔 지금 대세인 릴스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주 2회 정도, 계속 30초 내지 1분 이내의 영상을 주 2회 정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속초시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될 때 제가 이번에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그 광고를 하는데 그 버스 래핑을 이용해서 파리 에펠탑 주위를 하루 종일 버스 2대에 ‘2030 부산, Busan is ready’ 해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또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그 호텔 컨벤션 거기에도 버스 래핑 광고 버스가 계속 세워져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속초시도 지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버스 래핑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하지는 않지만 많이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서울 갔을 때 그 속초에 관한 홍보, 그 버스 래핑을 보면 너무나도 기쁘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고속도로라는 거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을 통해서 강남으로만 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여기서 서울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라든가 직행... 서울 사람들은 다 직행버스를 타고 수원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직행버스나 서울 시내버스에도 우리 속초시 이 버스 래핑 광고를 다 타 도시보다 먼저 좀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겠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그 버스 래핑 광고는 지금 관광과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명애위원

물론 관광과에서 하지만...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명애위원

아, 버스 래핑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게 이제 한 번 설치를 하면 1년간 버스에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연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대당 월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듯이 버스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효과적인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현지를 다니는 대중교통에다가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과에서는 지하철, 지하철을 통해서 지하철 안이나 바깥에 좀 노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의 노선에다가 하는데.

이명애위원

저도 봤습니다. 갈아타는 곳 벽면에도 하고 봤는데 그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LED 전광판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버스 래핑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시 관광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이 방송 매체를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되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예산 긴축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이 비록 엑스포의 도시로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요즘에 도시 자체의 브랜드에 되게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 브랜드의 활성화,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속초홀릭 소식지 등등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196페이지에 보면 이 속초 소식지 발행이 속초홀릭을 말하는 것이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이거 편집이라든지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요. 편집 기획을 하고 취재 기획서를 먼저 금월에는 어떤, 어떤 거를 하겠다 하는 기획을 통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기사 쓰고 사진 찍고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인 원고가 기사가 작성이 되면 편집하는 회사에다가 해서 편집을 하고 또 인쇄소에 넘어가서 인쇄를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차적으로 원고 작성이라든가 취재하는 거를 명예 시민기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취재를 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 시민기자 9명을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이번에 위촉을 했고요. 그분들이 쓰는 기사 저희가 이제 공적인 영역은 저희가 할 거고요. 명예 시민기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성된 기사들은 그 원고를 살려서 저희가 조금 개편해보고자 합니다.

염하나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 속초홀릭이 몇 년도부터 이걸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이 잡지 형태로 된 거는 2017년도부터고요. 그전에는 이제 신문 형태로도 했었는데 그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 속초홀릭이라는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잡지 형태로는 2017년부터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잘 모르겠는데요.

염하나위원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소식지를 만든 거를 바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시상식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 됐는지를 시상을 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 아쉽게도 우리 속초시는 참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두드러진 성과가 이렇게 미미해서 거기에 시상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수상한 지자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왜 수상을 했을까,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로 출판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것도 있고 모바일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정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접근을 작동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글자가 좀 작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음성 변환용 보이스아이 코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점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점자가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이스로 변환할 수 있는 음성 변환용 코드를 삽입을 한다든지 이런 모바일을 할 수 있는,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정 소식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다 반영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연속으로 수상하는 지자체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속초홀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속초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책이나 정책에 있어서 만화로 재미있게 이렇게 조금 그림화시켜가지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나 편안하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열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속초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 책자형 소식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소식지 그다음 점자 소식지는 한 10부 정도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읽어주는 모바일, 음성 지원하는 모바일 소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클릭을 하면 음성으로 다 읽어주거든요. 저희도 그런 건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저희도 도입을 다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노인단체나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워케이션에 관련돼서 엑스포 부근에서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이 워케이션을 경험을 하고 난 전후에 그 도시에 관심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한 달 살기라든지 정주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워케이션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 등등의 이러한 관심도가 생기고 실천에 실행을 옮기는 비율도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조금 그런 마음이 들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드나드는 터미널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책자가 조금 비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소식지가요?

염하나위원

네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시외버스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저희 터미널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렇게 대형마트 이런 데 저희가 다 비치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버스정류장에도 있나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예.

염하나위원

어디 버스정류장.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버스정류장 있으면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제작이 돼서 이렇게 꽂아놓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게 전체 다 있나요? 아니면은 조금 대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시내에... 한 50여 군데,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염하나위원

그런데 그 그 부분도 조금 본 위원이 버스도 자주 타고 택시도 자주 타고 터미널도 자주 가는 편인데 사실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조금 확인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이러한 책자나 유튜브에 이제 시정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홍보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날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정책과 시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출직의 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홍보물로 조금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없게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어제도 보니까 우리 홍보 소식지 책자를 단체장의 홍보물로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에 고발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쉬우신 분들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어려운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 접근을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걸 참여할 수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책자를 참고로 해서 일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상징 조형물 철거 및 교체가 있어요. 해오미를 철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해오미... 지금 조형물은 해오미가 맞습니다. 해오미가 맞고 저희가 이제 해오미가 설치돼 있는 모든 거를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거 위주로, 우선순위로.

방원욱위원

그러면 해오미가 몇 군데 지금 설치돼 있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해오미를 이제 상징물로.

방원욱위원

몇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캐릭터 조형물은 몇 개를 설치하실 건가요? 장소는 어디 정해지셨나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그 해오미 캐릭터는 장사동하고 대포동 시 경계 지역에 캐릭터하고...

방원욱위원

본 것 같아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예. 거기에 2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동판만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동판만 교체하고요. 해오미 같은 경우는 그게 2002년도에 설치한 거라서 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하고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해오미를 몇 군데 철거하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두 군데입니다.

방원욱위원

조형물은 몇 개를 설치하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두 군데입니다.

방원욱위원

두 군데요. 조형물을 아이러브속초, 축하해요, 이건가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조형물은 짜니와 래요가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짜니와 래요를 이렇게 앞에 두고 이제 관광에 관한 것과 아이러브속초, 축하해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여행에 관한 거면 여행, 이렇게 하시려는 거 하나 본데...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두 군데 설치하고, 두 군데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두 군데 한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캐릭터 조형물은 사실 이게 좀 포토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 경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포토존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포토존을 역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이전만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장소도 몰색을 해보겠다. 그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라이브하고 우리 지금 지금 이커머스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책장에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용역비예요, 사업비예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이게 이제 예산과목이 용역인데요. 이제 용역이라 하면 일반적인 그런 용역과는 좀...

방원욱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아니고 그 업체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를 저희가 위탁을...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

방원욱위원

그런데 왜 용역이라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제 예산과목이 용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방원욱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상품을 2,500만 원이나 이걸 우리가 팔아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용역비로 쓴다는 거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그거는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업체에다가는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거는...

방원욱위원

이럴 때는 사업비가 맞지 않나?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사업비가 맞지 않나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아, 이거는...

방원욱위원

사업.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방원욱위원

그거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 커머스 보셨어요?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저희 시에?

방원욱위원

아니, 아니...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아, 다른 데.

방원욱위원

예.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저기 춘천에...

방원욱위원

아니, 이게 우리 중앙시장에도 해요, 커머스를.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아, 중앙시장에서 하는 건 못 봤습니다.

방원욱위원

거기도 2층에서 이제 카메라...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아, 예전에.

방원욱위원

아니에요. 수시로 해요, 수시로. 그다음에 추석 명절 때도 보면 거기 우리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도 상품도 나눠주면서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커머스도 이제 업체를 정하기도 하지만 중앙시장을 만약에 우리가 대포 농공단지를 한다 그러면 몇 가지 부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쪽 팀, 다음에는 이쪽 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중앙시장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연출, 연기력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해주면 엄청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플래카드도 좀 붙여놓고 하는... 우리 뒤에 저기 팀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돈 안 들이고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 이건 지역경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거니까 이거 특별히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경제과하고 거기서 안 하는 데를 우리가 하자,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중복될 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보시고. 로데오거리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든지. 맨날 우리가 저기 대포 농공단지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브방송 장비 구입인데 우리 설악제 때 성화봉송 할 때 찍었던 라이브 그게 지금 그게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때는 이제 업체 장비를 이제...

방원욱위원

그때 빌릴 때는, 임차 했을 때는 얼마...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임차...

방원욱위원

그게 비싼가요? 사는 게 나아요? 또 판단을 한번...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게.

방원욱위원

인원이 또 한 사람 필요하잖아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직원들로 가능합니다.

방원욱위원

들고 뛰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직원이 가능하다.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00페이지에 보면 영상 홍보 활성화 201 일반운영비요. 01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시정 홍보영상 제작이 있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리포터 용역이 있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그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보면 시정 홍보영상 편집 용역비도 또 들어가야 되나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제작하며 제작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제작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으로 크게 하는 거는 별도 영상을 제작하면 편집까지 다 하는데 저희가 소소하게...

방원욱위원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리포터 용역비예요, 이게?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할... 리포터 용역,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용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방원욱위원

이 사람들이 찍고 다 편집해 주는 거죠? 그 작품을 가져오는 거죠, 완성품을.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정 홍보영상 편집 용역비는 뭐예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촬영한 것들을...

방원욱위원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네. 직접 촬영한... 수시로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편집도 하지만 미처 다 편집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외주 줘서 편집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방원욱위원

외주 주는 거 아닌가요, 리포터 용역할 때?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작 단계부터 용역을 주는 거는 편집까지 다 하는 거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들을...

방원욱위원

아, 자체.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체라는 말을 써놔야지. 그거는 필요하겠지. 그렇습니다. 자체라는 말을 꼭 써주시고요. 이제 책자를 벗어나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3년도 11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이 64.5%예요. 불용시킨 게 있죠, 두 가지가. 아예 사업 안 한 사업이 있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제가 기억이...

방원욱위원

지금 집행률이 15.75%로 나오는데 속초시 유튜브 채널 활성화하고 대표 누리집 전면 개편하고 속초시 홍보대사 활용비 750만 원 하고 주요 행사 사진 촬영 및 기록 990만 원 하고 영상 홍보 활성화 2억 8,400(만 원) 이 돈은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유튜브 예산은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원욱위원

가장 좋은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거든요. 요즘은 가장 좋은 게 유튜브인데 아까도 예산을 들여서 첫 화면에 뜨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더 예산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 돈은 오히려 무용지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올려서 볼 수 있게. 유튜브 넘기면 자꾸 볼 수 있는 거니까. 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상단에 넣어버리면 우리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대표누리집은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누리집은 지금 성금이 지금 70%인가 나가...

방원욱위원

3억 5,700(만 원)이에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

예. 나간 걸로 지금 품의가 된 상태라서 곧 나갈 거고요.

방원욱위원

이거는요.

금선

권금선시민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