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법정집회로써 지난 6월 12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6월 15일 대집행부 시정질문 과 관련하여 이강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6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6월 15일 김종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건에 대해서 1차 본회의에서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6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18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원님 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8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조례안」 심의 시 김웅준 의원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역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웅준 의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본회의)

이강헌 의원입니다.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에는 6월 20일과 6월 21일 이틀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천 51억 2천 100만원이며, 수납액은 7천 480억 5천 1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7천 419억 4천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426억 3천만원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2천 54억 2천 100만원은 회계별로 200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00억 100만원, 사고이월은 123억 3천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72억 2천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7천 700만원으로 이상을 공지한 순세계잉여금은 822억 8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천 648억 8천 200만원, 수납액은 5천 667억 5천 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천 562억 7천 900만원 중 총 지출이 4천 440억 8천 100만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인 잉여금 1천 226억 7천 80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54억, 사고이월 119억 5천 900만원, 계속비이월이 521억 6천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 8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4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공기업 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천 402억 3천 900 만원이며, 수납액은 1천 812억 9천 2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현액은 1천 856억 6천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985억 4천 900만원으로 세입․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잉여금 827억 4천 30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6억 100만원, 사고이월은 3억 7천 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50억 6천 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6천 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0억 4천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과 5쪽의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2억 6천 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항소심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등 5건에 16억 7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8천 6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유인물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서 (본회의)

김종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각 3명씩 총 9명씩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답변자를 안양시장으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144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의 5분발언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안양시장의 무성의한 답변과 열린우리당 의원이 집권당 의원이니 교육청 업무와 시청 업무를 통․폐합하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답변을 보고 더 이상 안양시장의 답변은 시간낭비라 생각하여 담당국장 및 소장님께 질문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각 보건소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씁쓸한 마음으로 잘못된 점과 의혹에 대하여 짚고자 합니다. 안양시 시민은 누구든지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되며 평등한 위치에서 잘못은 지적되고 계도하면서 고쳐가고 살기 좋은 안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위치에서 무조건 잘잘못을 논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의약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한 현실임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고발하여 죄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없으면 말고라는 식의 행정은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하늘로 치솟는 현실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첫 번째, 모 제약회사 제품 진통제 900원의 약품을 판매했다가 고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혐의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지난 2004년 9월 15일 민원인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관내 약국에서 진통제인 펜잘을 구입하고 구입약품과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CD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위법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2004년 9월 16일 동 약국에 관련 공무원 2명이 출장하여 무자격자의 약품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와 약사인 약국개설자 등 두 사람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여 고발을 하였으나 민원을 제기한 신고자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며칟날 고발했다고 하셨죠?

2004년.

아니, 민원인이 며칟날 보건소에 와서 고발했다고 했죠?

2004년 9월 15일입니다.

그 답변자료를 누가 해줬습니까?

네?

그 답변자료를 누가 해줬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해주셨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9월 5일 날, 9월 5일 오후 8시에 구입을 하고 9월 14일, 9일이 지난 9월 14일 보건소에 고발조치한 사례입니다. 담당 공무원 이거 갖다주십시오. 이거 본인이 직접 쓴 겁니다. 9월 5일 날. 맞습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고치도록 고발하는 시민정신을 높이 사며 또한 담당 공무원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느 특정사업장을 타겟으로 고발하는 것처럼 보여지며 잘못한 점은 처벌받아야 원칙이지만 끝까지 증인까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날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약품을 산 날은 9월 5일이고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9월 15일입니다.

고발을 9월 5일 날 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 고발은 9월 5일 날 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2001년 이후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약사법이나 의료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만안구보건소는 33건, 동안구보건소는 34건 등 총 67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고발 후 보통 몇 개월 동안 출두를 하고 조사를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장을 경찰서로 송부를 하면 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재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검찰에서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고발자의 조사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자인 공무원도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발자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8개월이 경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주소지인 의정부나 대전 등으로 출두하여 지금 현재 안양에서 고발된 사람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건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게. 내용이. 시간도 다르고요.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이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만안구보건소에서 고발한 33건에서 무혐의 처분 4건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1건입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는 34건을 고발해서 4건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특정업체를 예를 들어 말했지만 일부 안양시 담당자는 경고조치나 훈계 등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고발조치하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말고 식입니다. 어느 약국에서는 7명의 약사를 무더기로 고발하여 모두 무혐의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이유로 참아왔습니다. 항의 한 번도 못하고. 그런데 최근 또 사소한 전화 멘트까지 트집을 잡는 듯 지속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공무원은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행정에 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적 감정에 앞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당시.

그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약화사고예방을 위해서 약사법 위반사항이라든지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에 응하고 또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현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걸 답변하셨죠? 시간이 자꾸 가는 관계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발 당시 담당 공무원의 사실확인서를 봤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관련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확인조사를 하고 위반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위반사실에 대해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실확인서가 본인도 보지도 못한 것이 이름과 주소 및 신상이 적혀 날인거부로 제출되었다면 무슨 죄에 해당되시는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피고발인이 그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날인거부로 본인 앞에서 설명을 하고 날인거부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이것이 날인거부로 본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실확인서가 본인들은 보지도 못한 것이 이름과 주소 및 신상이 적혀 날인거부로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다 지웠습니다. 이 공문서를, 사실확인서를 담당자는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전화로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확인서를 본인한테 직접 받아봤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본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정질문에는 증인을 채택하지 못해서 못 왔습니다. 이거 행감 때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8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무혐의처리를 받았습니다. 7명 약사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분들이 죄가 있다면,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거 공무원들 잘한 것이죠.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검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 보건소로 이첩된 사항이고.

날인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서 다른 것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잠깐만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되어 사건에 대해서 몇 건의 손해배상청구가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만안구, 동안구 양 보건소에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피고발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7, 8개월 동안 경찰조사를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불면증까지 생기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을 갖는 등 갖은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발자들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되자 안양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준비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처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피고발인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담당자의 처분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건과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것이 없고 또 현재 담당 공무원이 위법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고발을 해서 8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공무원이 업무라고 지금 아무런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는데 일조한 사업체에서 관권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한다면 어느 누가 안양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과실로 인하여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나와서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우리 안양시 담당 공무원들도 사과를 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안양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겠지만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법정에서 몇 개월 동안 시달림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계도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다음에 듣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전만기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또 한 가지 고발 건에 대하여 또 논하고자 합니다. 세계롤러대회가 빚은 소송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계인라인스케이트대회가 성공리에 마쳤다고 하는데 세계선수권대회라는 명칭을, 즉 상품화권을 7천 700만원에 개인업자한테 독점적인 권리를 계약한 사실과 중도금 3천 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천 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 받았죠?

에스디코리아와 그 상품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롤러대회의 개최국을 상징을 하고 또 대회를 기념할만한 각종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 또 관광객 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품화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 앰블렘 및 마스코트, 로고 등을 활용한 상품제작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인 상품화권 계약을 2006년 4월 10일 7천 700만원에 에스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차 중도금으로 3천 80만원을 영수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7천 700만원이라는 거액을 담보와 계약금을 받고도 안양시에서는 계약자 외에 다른 업자를 대회 내내 유치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에스디코리아 이외에 어떤 다른 사업자와도 상품화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품화권이라는 것은 동종업체도 들어갑니다. 그 동종업체도 유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종업체를 이 상품화권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만드는 기념품 중에 로고라든가 엠블렘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권리이지 무조건 동종의 롤러에 관련한 상품을 판다해서 동종업체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서면자료 제출된 자료의 근거를 보면 퍼스트라인이 1천 100만원, MPC인라인 바퀴생산업체입니다. 4천 100만원 등 후원금을 받았으며 동종의 업종 클라트니, 롤러브레이드, 솔베인, MST 등 업체는 후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유치했습니다. 왜 안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5조2의3항을 보면 독점권입니다, 경쟁사로 간주되는 후원사를 영입하려면 갑과 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서면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서는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제가.

이건 계약서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답변 내지는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독점계약에 대해서는.

동종업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게시판에 떴던, 제가 금방 나열했던 업체가 게시판에 이렇게, 자기들 게시판에 안양시 세계인라인대회 유치했다라고 홍보한 겁니다. 이런데도 지금 유치를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유치를 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건데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 4개 업체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러한 홍보목적으로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이나 됩니까? 어느 업체는 4천만원 받고 어느 업체는 1천만원 받고 어느 업체는 7천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정말 한 푼도 안 받았는지, 회계서에, 세출․세입서에 돈이 한 푼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국장님께 갖다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문일답은 에스디코리아와 관련된 그런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장님, 소송이 이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겁니다. 독점권 계약을 하고도 타 업종을 대회 내내 유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머지 4천여만원을 안 준 겁니다. 안양시에. 안 주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지금. 그 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에스디코리아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왜 고발했습니까? 그러면?

고발된 건 거기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회의 홍보부족, 상품권의 독점적 침해, 경쟁업체 영입 이건 그 사람 주장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사실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것 보십시오. 그분들 홈피에 떠 있던 문구입니다. 컬러로 뽑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제로 그분들이 왔고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도 그분들은 들어와서 상품을 파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홍보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를 영입을 하려면 갑과 을의 서면으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분명히 5조2항에 적혀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고발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요?

네.

고발은 안 했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죠.

네, 민사도 지금 청구를 했죠?

네, 민사로 제기를 했죠. 그 사항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청구내용은 그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근저당권 등기설정에 대한 맞소청구 이것을 각각 별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목적은 독점권을 줬는데 타 업종을 유치를 해서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상품화권 계약자가 안양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선임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이원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550만원의 대행비용.

550만원 했죠.

네.

안양시를 대변하여 이원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소송상권진행사항을 안양시로 보낸 문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행사항을.

누가 우리한테?

네, 이원구 변호사 측에서.

네, 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아니, 변호사가 사법적 관련된 부분에서 판단한 의견을 내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릴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대행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기에 위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국장님. 원고가 문서에 보면 이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원고가 2007년 1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제기,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는 피고가 2007년 12월 26일에 답변서 제출, 여기에서 뭐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글쎄요,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내용도 그렇지만 그 절차를.

국장님,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저한테 물어봐야.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이건 재판결과에 따라서.

국장님,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 6월이죠? 2007년 6월이죠? 이게 변호사 측에서 안양시에 온 답변은 2007년 11월 17일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이거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이. 관계 공무원도 이걸 또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걸 또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2007년 6월입니다. 2007년 1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은 날짜를 이렇게 두 장이나 엉터리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본 의원한테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답변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거 갖다주세요. 그런 변호사를 550만원이나 주고 지금 선임했습니다. 우리 선량한 주민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날짜가 바로 기재됐고 우리한테 메일로 받은 서류가 지금 오타가 난 것으로.

그럼 지금 안양시의원을 무시해서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냥? 안양시에 보낸 자료가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본 의원한테 제출하는 등 변호사의 무책임한 변호를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변론하는 것은 안양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며 다시 한 번 담당 집행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라인대회를 마치고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자축하며 물론 힘드신 공무원들은 고생하셨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16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그중 세계대회 유치 시 30억을 들였습니다. 그중 수입이 약 5억 2천만원 중 4천 600만원은 미수금이고 현재 앞서 말한 것처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 대회가 성공적인 개최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금전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본 의원도 의혹 가는 문제점이 많아 안양시의회에서는 특위구성을 하여 정확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공적인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역대 최고의 48개 국 993명이 참여하는 규모적인 측면에서 또는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최초의 트랙 및 로드경기장이 병행해서 건립된 그런 측면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초고속인터넷망이라든가 아주 첨단 전자기록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안양을 롤러스포츠도시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렸다고 봅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롤러스포츠 인프라 확보 이외에도 분야별로는 품격 있는 국제구장이라든가 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십니다. 만안구보건소 행정고발과 세계인라인대회를 치르면서 발생한 고발 건을 보면서 안양시의 행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양시 공무원을 불신임하고 물리적, 심리적 피해가 컸을까 생각해봅니다. 안양시장과 담당자는 즉각 무혐의받은 해당자를 찾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업무과실을 빚은 담당자는 자숙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삼막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삼막천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알루미늄 1천 659배, 망간 1만 7천 23배, 철 6천 293배, 아연 4천 486배 등을 초과하는 등 정화시설이 시급하여 본 의원이 제13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시정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삼막천 지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심규순 의원님도 잘 아시고 여기가 설치주체인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장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쟁점이 된 사항은 처리시설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인교대 측과 경기도, 우리 시와의 입장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정으로 사실 상당한 시간을 끌어왔고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또 하겠다 이런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조율돼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국앙님께서는 경기도지사 및 경기교대 총장님을 면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면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휘보고도 두 차례를 하고 도지사님이 우리 시를 순시했을 때 공식적으로 건의도 됐고 그다음 환경단체에서 지사님을 통해서 그쪽 채널로도 건의를 했고 수없는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전 시의회에서도 아마 이 모임을 가지고 의장님 참석하시고 그때 심규순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22일 날도 시장님께서 경인교대 총장께 이 사업의 시급함 또 당위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 내에 설치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인교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가 그전에는 완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서상의 문제, 학생들의 반대 이런 입장을 들어서 교내 설치를 반대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입장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지하에 설치된 이런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견학을 하겠다는 이런 동향도 우리가 들었고 그럼 기왕에 이것을 지하에 하게 되면 지상에는 공원 같은 것도 계획하면서 아울러 그런 협조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요, 앞으로도 경기도지사 및 경인교대총장 등 면담을 통해서 금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민선시장 3선을 역임하면서 안양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을 통해 큰 발자취를 남기셨고 지금도 여러 분야에 있어 크고 작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세계롤러대회를 유치하여 안양시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특히 안양천 살리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도심 속에 지쳐있는 안양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안양시민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안양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를 위해 시장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였다면 이제는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시장께 한 번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꼭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근면성과 열정을 소중히 생각하며 성공한 시장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호계동 1039번지 GS리테일 부지의 공사 진행현황과 안양시 입장이 무엇인지 또한 현재 안양시청 앞을 지나는 시민로에 법원단지 조성과 GS리테일 부지에 대형 건물들이 들어 설 예정이고 1080실 규모의 대림아크로타워도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이에 관련하여 교통혼잡 내지는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현재 교통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