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이며 “마포의 비전은 도시계획과 문화관광산업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는 송병길 의원입니다.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마포구민의 행복, 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도 여러분과 함께 마포의 비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질문은 합정동에 위치한 과거 LIG, 지금 현재는 KB 홀트아동복지회 지하에 있는 공연장 기부채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연장 기부채납을 어떻게, 왜 받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예, 결국은 그 사업부지 내에 100여 평의 국공유지가 있었고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그 초기 받을 당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공연장 당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공연석을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우선 평지로 받고 후에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건축물이라는 것은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평지로 받고 객석은 가설로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시 제안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안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그동안에 LIG에서 공연을 한 횟수나, 얼마나 그런 공연들을 했는지는 내용을 아십니까?

결국 청장님께서는 공연장이 협소, 작기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방음방진, 이러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어제도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작아서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방음시설이 당초 건축물 공사할 때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공연장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설계 당시,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충분한 그런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보면 천장도 노출이에요. 벽면도 흡음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부채납을 잘못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있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설계 당시에 착공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준공 후에 그런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 기회들을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으면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뭔가 보완조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과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는 이미 끝났잖아요. 검토는 이미 다 했고 부서에서도 보완조치를 하려면 10억에서 13억 정도를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부서에서도 그런 결과치를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잘못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본 의원도 사실 개인적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인 일을 추진하다가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과실이에요. 하지만 본 의원도 개인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발견했으면 그에 따른 뭔가 보완을 해서 개선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5분발언도 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처벌도 해야죠. 적은 손실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또 주장하는 바가 항상 있었잖아요. 구 예산의, 인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몫이란 얘기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주민들께서도 당시 공연장을 오픈할 때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이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공연 수혜를 또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연장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그 유동인구를 통해서 소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많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뭐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뭐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아직 보고 안 드렸나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그거는 마포구 재산으로 가도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 슬로건처럼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예요. 그러면 공연장 같은 것도 문화시설로 크게 활성화해서 마포경제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역구의원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통지 형태로 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논을 해 주고 하면 뭔가 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역의 의견들을 또 저는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데 상호간에 도움이 될 텐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화재단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꿔가지고 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평면도가 화면에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지금 객석하고 무대 앞쪽 부분하고 또 부대시설이 있어요. 이게 공연장으로 당초에 목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다수가 올 것을 예비해서 복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업무시설로 전환을 한다 해도 사실상 면적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과실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과실을 보완을 해야죠. 또 당초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보완을 해서 가야 맞는 것이지. 이거를 다시 보완조치하려니까 이거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고, 돈 핑계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알아요. 그러면 그 시설물로 누가 임대를 합니까? 임대료가 적습니까? 관리비가 1천만 원이에요, 월.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누가 그 시설을 임대를 합니까? 그거 방음시설하고요. 냉난방 개별로 하고 임대 놔보십시오. 그런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후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과실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초의 계획과 목적대로 보완해서 공연장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하세요. 공연장으로 지금 미비한 시설들을 보완해서…

당연히, 기부채납을 잘못 받았으니까,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실이라는 거예요. 당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았으면 5년 동안 왕성하게 거기서 공연들이 이루어졌을 거고 우리 돈 들어갈 일도 없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장으로 보완조치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시설로 쓰시겠습니까? 업무시설 쓰실 거예요? 아니 그냥 개인적 청장님 생각이나 의지를 말씀하세요. 공연장으로 당초 계획대로 보완해서 공연장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과실 이런 거 드러난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이런 하자들을 발견했으니까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하느니 업무시설로 쓸 것인지 그것도 그냥 어느 쪽 답해 보세요.

아니 개인적 지금의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다 하니까 또 직원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아셔요?

아니 이해해서…

제가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십니까?

여러분, 청장님의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바른 선택을 하시고 좀 지향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YG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질문 드리는데요. 아니 계세요. 제가 YG건의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냥 청장님 기본 생각, 사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부분은 토지 매각과정의 절차예요. 화면이 보입니까? 제가 YG건에 대해서 왜 반복해서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행정이 변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돈 잘 벌 수 있도록 행정이 이제는 선도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답변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매각과정을 보면, 2010년도부터 보면 5건이 있어요, 매각 건이. 아현동, 신촌 호텔부지, 동교동 과거 청사, 합정동에 일부 이렇게 5건이 있는데 4건은 다 절차상대로 그냥 그대로 일괄적으로 쭉 갔습니다, 절차가. 그런데 YG거는 유독 중간에 변경을 해요. 자, 어떤 변경을 했냐면 용도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번복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YG사 건축주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독립된 건물 120평방미터를 마포구청에 장기간 무상임대하는 것을 제안하여 협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좋아요. 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토지 매각과정, 지금 화면에 있는 걸 보면 YG의 공공용지 매각요청에 따라 용도폐지 접수하여 부서 협의, 결정, YG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팔겠다고. 그 후 갑자기 도시계획선에 일부 저촉된다는 사유로 용도폐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일방적으로 재산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조성합니다. 법에도 없는 협약을 하기 위한 압박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거는 아닌지?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매각을 위해서 부서 협의에서 보면 용도폐지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도시계획선의 일부가 저촉된다는 사유로 용도폐지를 취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절차를 보세요. 5건의 예도 들었습니다. 저기에 보면 토지 매각대금도 지금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습니다. 누가 다른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부구청장님이 하시겠어요? 청장님 들어가세요.

용도폐지를 도시계획선에 일부 저촉된다고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건들은 문제가 없나요?

자, 그것은요, 그러고 나서 협약을 추진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다른 땅을 사서 도로의 일부를 사서 집을 짓는데 “나 거기다 정자 하나 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면 1차 때는 왜 저것을 문제없다라고?

아니 그러면 번복했다가 왜 또 파냐고?

그래요?

합의하에요?

제가 YG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근거를,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YG사에서 내용증명이 온 부분도, 또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자, 거기 그 회사가 무엇을 알아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협약을 합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자, 이거 이거를 요구를 하니까 해 줬겠죠.

그리고 그 답변서에도 그쪽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쌍방 합의라고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 답변서에도 보면 구청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마포구청에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이나 기타 다른 변호사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으니 이것은 부당결부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나왔고 다른 변호사에서도 봤고.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부당결부원칙에 위반이 된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인이 검토하기는 이미 그런 결과치를 얻은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부구청장의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을 별도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역에,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해서 뭔가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공시설에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화장실을 극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시설 자체를. 그런데 왜 자꾸 구청에서는 요구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에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수요가 있으면 공공시설로서 해야지 왜 개인 기업한테 요구를 하느냐 이거죠.

아니 땅을 팔았잖아요.

조건부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부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그것은 저도 내부적 상황을 다 검토를 해 보았어요. 제 철학으로, 제 가치관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드린 바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미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정업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뺏은 것이 아니에요?

일단 분명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얘기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들으시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6대, 7대 하는 동안 구정질문을 저는 사실 의정활동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행정의 변화, 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 또는 지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부족해요, 되는 부분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 저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개선점은 개선하고 또 제 생각이 100% 맞을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못할 송병길이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 뭔가 지향적이고 효율을 높이고 비전을 세우자는 데 이런 것에 우리들의 노력을 추구하고 나가자는 것인데 참 부구청장님 답변하는 그런 어떤 언행이랄지 뭐 인상이랄지 그런, 다투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서 바른 선택을 하자는 것이에요. 제가 뭐 이것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득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견제의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보다는 함께 해서 뭔가 마포의 비전을 함께 기여하고 보람을 찾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선진화 되려면 뭔가 많이 변화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간부님들 다 계시지만 보다 지향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효율성, 또 구민을 위한 지원, 환경의 변화, 양질의 서비스가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변화하자라는 것, 또 하고 오늘도 이런 목소리를 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하지만 잘잘못을 서로가 알았을 때 개선하고 변화해 가자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 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부서 간에 다 아는 처지에 불편함 많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부족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해하고 정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부분도 지금 추진하다가 멈춰 있다가, 추진하다가 멈춰 있다 그래요. 제가 그때 듣기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배상금이 30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배상금이 당시에 있었고, 또 윗잔다리 쪽으로 뭔가 사업 부지를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청장님 노력하셨어요. 그러다 또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포스코에서 배상금을 요청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보면 저는 마음속이 답답합니다. 뭔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최선을 다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또 이해 설득도 해 보고, 정말 이것이 비전이 아니고 반대가 너무 크고 비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하고, 말고, 끊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결국 세월가면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합니까? 기업들이 자기네들 돈 몇십억씩 해서 했는데 그냥 말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사안들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정화조 건도 물론 얼마나 마포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청렴도에. 우리 청장님 늘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연초에 현수막, 대형현수막 구청 앞에 붙여 놓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청렴하게 일해 주는 것, 그 속에서 저도 의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저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다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포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 것 좋죠. 하지만 사업비 마련이나 또 그 운영 과정에서도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저도 불편하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 뇌리를 스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자는 것입니다. 청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포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과연 우리의 역할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마포발전과 마포비전을 위해서 정말 오픈된 마인드로, 지향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