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김세운의장
회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일까지 개최하는 계획 보고입니다. 내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할려고 한다, 이런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부터 말일까지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12월달 정례회 때 예산과 연계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었다고 해서 이게 100% 다 예산에 편성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 없는 것들도 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를 받았는데 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과 자치행정국의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과,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에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김세운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자료에 나타난 부분은 질문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혁신도시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발 빠르게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하면서 과거에 본 의원이 종합건설사업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목에 피가 터져라 하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해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종합건설사업소가 현재 대구에 있던 거를 말씀 하시죠?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난번에,
영민
나영민의원
잘 모르고 계시죠? 현재,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하시고 해서 현재 어디로 이전한 것은 아닌데,
영민
나영민의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다른 지역으로 안 갔다면 우리 김천이 엄청 유리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지난 대에서는 의장이 우리 지역 출신이 의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3선을 하신 분이 지사로 계시는데 플러스알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등한시 한다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우리 지역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지난번에 119치유센터인가 이런 부분도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무소 유치 관련 진행 상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영민
나영민의원
한번 체크 해 봐 주시고 결론이 났던 안 났던 의회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에 SNS시대에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이거는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만 하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으로 여겨지는데 시장이 개인의 방호벽을 치는 사람들 같은 행동을 많이 해요.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인 이영두국장님이 총무과장 하실 때도 저하고 엄청나게 다툰 적이 있는데 의회를 댓글 올리면 그 의원을 곧 죄인 취급하는 그런 댓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잘못 된 것처럼 매도해서 올리면 시민들이 의회를 올바르게 보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단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착실하게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SNS홍보단에서 시장의 어떤 방호부대 같은 역할을 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시청의 뱃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한테 과잉 충성을 하면 시청 직원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게 SNS홍보단을 통해서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지적을 하라고 하면 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조금 충성을 많이 하고 이렇다고 시청 직원이 되고 하면 누군가는 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나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명기입니다. 16쪽에 한번 내년에 시 승격 70주년이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69주년하고 70주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상징적인 그런,
명기
이명기의원
저는 70주년이라고 모든 예산을 없던 행사도 하고 모든 예산을 올리고 71주년부터는 대충 낮추었다가 또 80주년 되면 또 올립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김천시 시 승격 70주년이라고 하더라도 70주년에 총 행사에 들어가는 70주년을 명분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32억6,300만원입니다. 이거 이런 예산이 과연 맞습니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자,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위에서부터 봅시다. 김천의 장인 발간하는 것 있죠? 전통 김천 5천만 원 소요되는데 김천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보십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새마을문화관광과와 접한,
명기
이명기의원
김천향토사연구회라고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 분들이 우리 김천에 사학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분들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는 우리 김천시가 무슨 5천만 원씩 들여서 이런 거를 합니까? 문화회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도 문화회관을 다시 지으면서 그 분들 다 내쫓아보내고 사무실 해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도 변방에서 있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누가 발굴하고 한단 말입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5천만 원 쓴다는 이야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향토사 연구사 사무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그쪽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담당부서에서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김천 역사를 이야기 하는데 5천만 원씩 소요하겠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오니까 제가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 승격 기념행사 열린음악회 돈이 4억입니다.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부에 돈 갖다 주는 것만, 뮤지컬 공연 5억입니다. 김천판타지 제작 3억 이것만 해도 돈이 12억입니다. 이런 거를 70주년을 꼭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70주년이라고 하는 것, 김천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서 7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 굳이 70주년 타이틀 붙여서 하지만 내년도에는 시민체전도 개최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오. 기획실장님. 시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체전 입장상만 줄이면 돈 5억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3년 전부터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누차 이야기하는데 시민체전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런데 70주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것도 5억씩 삭감해서 줄였다가 또 살아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억을 더 올려요. 12억을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민선6기 시장님이 3선 하고 끝이 났습니다. 모든 이런 행사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지출이 많이 된다는 거는 우리 의회도 공감하고 공무원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면 뭔가 좀 줄여서 새롭게 시작해서 옳은 사업은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키워가야 되고 잘못 된 거는 없애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선7기 시장님 이제 들어오신지 몇 달 되었는데 내년 사업을 모든 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시민을 위해 돈을 써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그대로,
명기
이명기의원
그거는 아는데,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70주년 행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번계획을 하고자,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하는데 대폭 줄이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천시민이 몇 수십 년간 우리 시민의 바람이 뭐였습니까? 화장장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시는 분들이 재선 3선 하기 위해서 아무도 시작을 못했는데 박보생시장님이 마지막 시장을 법적으로 그만 두니까 추진해서 저거라도 이루어 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는 이런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줄여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해서 예산 때는 정말 시민을 위한 게 무엇인가, 시민을 바라보고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생색내는 이런 행사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평생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시의원도 평생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기획하는 게 기획실의 본 업무가 아닌가,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제 의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이명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인쇄되지 않은 것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김천혁신도시가 아니고 경북혁신도시입니다. 제일 아쉬워했던 부분들은 아까 나영민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경상북도와 정부와 얼마만큼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말로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회의를 몇 번씩 열었는지 그 결과물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말만 반복 되고 있거든요. 또 처음에 세웠던 김천혁신도시,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의 방향성과 시즌2가 되면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축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 교통도시라는 것을 표방을 내세워서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중점을 두었는데 시즌2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첨단소재, 농생명, 이런 식으로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스마트교통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 배 말고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드론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김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미진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대회를 열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북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정부에 회의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한 사업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예산 집행 내용하고 그 결과물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122개 공공기관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16개죠? 6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공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북혁신도시이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의 표 계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상당히 크게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지금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표를 정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예공을 차단해야 됩니다. 지금 그 예공을 차단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벌써 나와 있었죠. 언론 상에서도. 그리고 김천시에서 세우는 목표랑 경상북도에서 세우는 엇박자 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 되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북혁신도시는 김천혁신도시가 아니라는 거를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경상북도와 현 여당, 여당이죠. 현 정부, 바로 혁신도시를 처음 만들었던 그 대통령이 탄생한 당입니다. 그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119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는 발버둥치다가 말았죠. 경상북도도 도와주지 않았고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몇 개 도시가 협약해서 협력해서 유치하는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어떻게 몇 개 신청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또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 이승우의원입니다. 20페이지 드론산업 육성 지원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서 김동기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용인, 전주, 문경 이런 시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육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김천은 후발주자인데 저희가 육성하고 살아남으려면 이 도시들보다 앞서거나 다른 특징을 굉장히, 뭔가 똑 같은 장사를 하는데 저 장사 잘 된다고 우리도 장사 하면 분명히 그 장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사 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예를 들어서 군사 전문적인 드론을 육성한다든지 뭔가 특징 있는 그런 드론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짚어 주시고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김천이 후발 주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이철우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도정 100대 과제에 이런 드론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한국드론협회 경북지부가 현재 안동에 있는 것을 그쪽에 드론협회를 김천으로 옮겨가라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김천대학 구)법원 자리 그쪽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이전해 올 계획을 갖고 있는 같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드론 공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실험할려고 하면 이쪽에 공역 지정 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해서 용역을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역 지정 관계는 전국에 1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행히 경북에는 공역 지정된 곳이 없고 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북혁신도시 내에 있는 관계로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면 좀 시너지 효과나 이런 드론산업에 대해서 지역 경제와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32페이지 공공시설 안내판 관리 및 정비에 시도경계에 서 있는 안내판 같으면 내구연한이 15년이 넘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만들어 놓은 지가,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안을 들여다보기가 참 힘듭니다. 광고판이라는 게. 그 안에 얼마나 부식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안전점검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 소식지나 정책 홍보물 발간하는 것 이런,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역에 있는 인쇄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용을 풀어서 지역 내에서 조금이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이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잠깐만요. 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이우청의원님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면 정회를 할려고 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예산은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도록 하고 실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 부서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국도비를 좋다고 다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추풍령관광지원화사업 이게 지금 2015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데 추풍령 하행선 땅은 봉산 땅인데 위치로는 사실 경계거든요. 김천 사람들이 시비 80억 투자해서 관광산업 뭐 볼일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무조건 다른 시군에서 안 가져가는 국도비를 김천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분석했을 때. 그래서 국도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다 가져온다고 우리가 받지 말자 그 이야기지, 과에서 받아 오더라도 기획실에서 검토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그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어떤 예산이 있느냐 하면 민간보조사업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도에 가서 로비해서 시비 700만원 800만원 부담합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보고 다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가져오는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가져올려면 50대50이라도 가져와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과마다 한두 개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획실에서 1차 점검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를 들어서 추풍령관광사업이라든지 이 80억이 나중에 언제까지 입니까? 2020년까지 아닙니까?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다 되고 나서 김천 사람들이 돈 80억 투자했는데 얼마나 가는지 비율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리고 하야로비공원 돈을 1,100억씩 투자해서 시비로 몇 백억 투자했는데 직지사 사람들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볼거리가 되고 먹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전직 박팔용시장 계셨을 때 직지사 공원 얼마 들어갔어요? 300억인가 500억인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250억인가 300억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로 대단한 효과입니다. 2천억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천억 정도 예산 투입한 만큼 볼거리가 되잖아요. 직지사 오면 오는 사람들이 거기밖에 안 갑니다. 절에도 별로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밤낮으로 저녁으로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꼭 예산은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기획실장께서 점검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각 부서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자체사업은 거의 편성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려온 것 보고 하나하나 챙겨서 저희 시에서 특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보조 비율이나 떨어지는 거는 과감히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시즌2 정책을 발표해서 여러가지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 이전 공공기관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벌써 발표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물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럴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입장 표명을 해서 시민들 뜻을 전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경북도하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발표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금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던 과정을 서면으로 주셔서 의회에서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의원님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새로운 공공기관을 몇 개가 유치되던 간에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또는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우리 의회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본청에서 방금 기획조정실장과 부시장 계십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서 빨리 오셔서 31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개최되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결의문을 하던 성명서를 발표하던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이거를 처리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운의장
예.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추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발표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국토부에 해당 과장하고 국장을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사실상 정치권에서 이야기한 사항이지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되 자치단체간에 너무 이거를 부각시켜서 언론 플레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혹 약간 부담으로 작용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그런 우려의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전기관 116개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 18개 기관이 현재 나온 사항인데 이 부분을 도에 TF팀에 우리 시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해서 약간 지연된 사항입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회의가 개최 될 것 같은데,
김세운의장
10월 말은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11월 초나 되면 회의하고 나면 확정되는 대로,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바로 방금 실장님 이야기한대로 확정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먼저 우리 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게 되면 지역 간에 감정이나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래서 사실은 기다려왔던 건데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인지 일부 시민들은 왜 의회에서 재바르게, 그때 운영위원장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재바르게 왜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저도 방금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똑같이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혹이라도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대처를 안 하면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은 의원님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말일까지 11월초까지 기다려볼까요?
백성철의원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김세운의장
예,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실장님 말씀 하신대로 일부 정치권에서 쇼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쇼에 함께 합류해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의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의도대로 우리가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는 자료는 받되 집행부안 하고 우리하고 따로 우리가 쇼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김세운의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 김천시민의 뜻을 전달해서 이것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움직임으로 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들면 안하니만 못하다 이런 것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 미안합니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이 굉장히 서로가 엄숙한 곳입니다. 출입을 할 때 최소한 예의는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 또 우리 공무원,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 출입을 그냥 내 집 내 안방 들락거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전략실장 박규영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과 백성철부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전략실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김세운의장
일자리전략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나영민의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고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장님 설명 듣고 전혀 모르겠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죄송합니다. 간략히 해서 저는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해 주시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오래 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질문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게 과장님한테 더 득이지 싶은데,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63쪽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OpenLAB 사업인데 개방형 연구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금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개년 하는 사업인데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연계를 한 산·학·연·공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든지 OpenLAB 연계사업이라든지 중장기 선도 R&D사업, 특히 SOC시설물 관리를 위한 드론산업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주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김천시가 공동으로 하고 주관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국비 52% 지방비 38% 민자 10% 되는데 총사업비가 209억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년도 2차년도에는 42억원이 되겠으며 우리 김천시에서는 매년 9억1천만 원씩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현물 5천만 원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첨단 신기술 개발 및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알겠고요. 이게 올해 2018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선정되어서 4월부터,
영민
나영민의원
해온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4년9개월동안 계속사업,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올해 예산이 2019년도와 같습니다. 42억이고 우리 시는 9억1천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부담해야 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현물 하는 거는 뭡니까? 현물 5천만 원은 뭡니까? 우리시에서 총 9억6천만 원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는데 9억1천만 원에 현물 5천만 원 현물은 뭡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의원님 질문 하셨는데 제가 서류를 미처 못가지고 왔는데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실무 담당계장께서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됩니다.
김세운의장
아니아니, 현물은 물건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상세한 내용은 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땅은 김천시 땅이거든요. 땅에 대한 현물을 지원하는, 땅에 대한 대가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땅을 계속 사용하도록,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2018년도 4월 1일부터 김천시가 9억6천만 원씩 계속 집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맞습니다. 금년 2회 추경때 반영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민자 4억이 들어오는 거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2억씩 내는 겁니까?
김세운의장
계장님 답변해 봐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실무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답변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연구기관이 들어오는데 연구기관에서 조금씩 해서 4억 정도 들어옵니다.) 연구기관은 어디입니까? (
-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하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연구기관이 되고 공공기관은 2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자 4억 하는 게 그 회사에서 돈을 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뭘 하는 겁니까? (
- 거기도 같이 기술이나 이런 거를 민자로 합니다. 거기도 자기들이 현물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민자로,) 중장기 선도 R&D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
- 이 사업은 중장기 R&D사업하고 기업지원이라든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중장기 R&D 사업이라고 하면 드론, 다리라든지 보면 중장기 R&D로 드론을 가지고 다리 밑에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SOC 다리 밑에 금간 거라든지 보수사업 하는 거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를 잡아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력이 없어서 드론업체에 기술력을 가진 연구원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거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
- 그렇습니다.) SOC시설물 관리를 위한 드론 이렇게 하면 어떤 시설물을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조금만 터치해 주면 질문할 일이 없는데 그냥 막 넘어가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지난 번 추경 때는 다리교량 안전도검사 이러니까 너무 상세하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임위가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64쪽도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전혀 내용을 알지도 못하겠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64쪽도 이 사업은 추경에 지난 목요일에 정식 MOU 체결해서 이제 사업을 착수,
영민
나영민의원
69쪽에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했는데 5천만 원 줄이겠다고 했는데 5천만 원 어디에서 줄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5천만 원은 딱 어디에서 줄인다는 게 아니고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각종 이런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기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는 줄이지 못하지만 운영비 이런데서 한번 줄여보고 추진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왜 줄이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관내 보면 사설 업체인 인력시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혀 지원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여기서는 인건비라든지 인력비를 지원해주면서 하는데도,
영민
나영민의원
이거는 과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고 업무 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추진은 농업기술센터,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이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하던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현재 일자리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느 계장 담당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김성환계장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느 계장이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일자리정책입니다.) 아니, 계장님 성함이 뭐예요? (
- 김성환입니다.) 김계장님께서 전에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
- 투자유치과에서 하다가 일자리전략실이 신설되어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관 되어서 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5천만 원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왜 5천만 원 줄이는 겁니까? (
- 작년도에,)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의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 못하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자꾸 캐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담당 계장보다도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해 보십시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2회추경이라든지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질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질타가 있어서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들도 2019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감액해서 해 보고 도저히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고 5천만 원 삭감해서 운영이 가능하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사설 업체인 인력시장에 형편도 감안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면 정리추경이나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자치위원회에서 돈 예산이 많이 집행한다고 질타를 많이 받아서 5천만 원 줄여서 할려고 하는데 네가 이 자식아 왜 그런 질문하나 이런 뜻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5천만 원 삭감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다, 그래 말씀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예산 성격이 농촌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모아서 농촌에 보내 주고 이런 예산이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 일자리를 모으는 사람들을 속된 표현으로 모개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개비들이 횡포를 많이 한다는 것 알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여러 채널로 듣기는 들었지만 세부적인 것 제가 말씀 드리지 못하고 일자리 하는 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적게 주면 양파뽑기에 참여했다가 다음 남은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횡포, 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파뽑는데 갔다가 오전 일 하고 나면 이 사람들 옮겨서 한 대가리 더 먹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옮기고 그러면 농가에는 적지 않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변칙적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농촌일손돕기를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해 주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농촌일손돕기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전자에 이야기 했던 게 맞는 거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의원님 생각도 맞기는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세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 사업만 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농촌 일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아니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도농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세 분에 대해서만 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를 어디에서 5천만 원 줄일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4년 전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1억이었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삭감되었다가 다시 2억으로 도비사업 빼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2억을 증액했죠.
영민
나영민의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알고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 같으면 아예 싹 없애든지 아니면 5천만 원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많다고 해서 줄인다는 거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하지 마라고 하면 다 안해야 되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런 점도 있고 2018년도에는 정산보고서는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4,700만원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천만 원을 일단 감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이 2017년도에 3억 예산 세워서 집행을 2억6천만 원 해서 잔액이 4천여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한번 해 보려고 한다, 답변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자치에서 뭐 이야기가 지적이 나오고, 본의원은 자치가 아니잖아요. 산건위라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듣는 게 처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정산보고를 보니까 4,700만원 정도 반납 했고 또 지역 사설기관 인력시장 정황 형편과 맞추기 위해서 5천만 원 삭감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의장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방금 나영민위원장 이야기한 도농일자리창출 이 부분이 사설로 개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개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김천에 많잖아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김세운의장
파악 안 되어 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김세운의장
지난번에도 그거를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안됩니까? 그거는. 담당계장님, 그런 거는 안돼요? 파악이 안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이 파악은 해 보겠지만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모개비들이 굉장히 여러 분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 물론 그 분들도 그게 직업이니까 정당하게 하니까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그 분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 예.) 아니죠? (
- 예.)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맞죠? 인력시장이라고 등록을 해서 하는 분들은 정당한 사업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일반 모개비들은 개인적으로 알선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인건비를 측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도농순환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인건비하고 개인 모개비가 하는 인건비하고는 어떻습니까? (
-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이 차이가 나죠? (
- 예.) 어디에서 더 많이 줍니까? (
- 개인이 하는 거기에서 더 많이 주는 거,) 모개비가 더 많이 줍니까? (
- 예.)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모입니까? 우리가 하는데, (
- 여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7만원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도농일자리센터에서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
- 예.) 누가 줍니까? (
- 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농가에서 7만원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다시 인센티브를 더 준다 이 말입니까? (
- 예.) 그것도 합법적이지를 못하잖아요. (
- 일자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순수한 원래의 취지대로 하면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니까 도시의 유휴 인력을 농촌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일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겠다, 또 두 번째는 일당을 어느 정도 합리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 목적이. 그런데 전혀 그 목적과 부합하지 못하면 방법을 바꾸어보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죠. 지금 여기에 3억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3억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하러 나가는 일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
- 아닙니다.) 운영비잖아요. 이게. (
- 예.) 그죠? (
- 예.) 그래서 운영비 5천만 원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
- 17년도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4,700만원이 남아,)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실지 일을 할려고 하는 인력에 나오는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운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되는 문제이고, 다음에 자료를 파악해서 주세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모개비 활동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인력시장, 즉 일자리를 할려고 하시는 분들의 질서가 이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신경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잠시만,
김세운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오후에 나오실 때 17년도에 4,700만원 예산이 남았다 했지 않습니까? 17년도에 인건비가 얼마 됐고 운영비가 얼마 됐고 세밀하게 할 필요 없고 통틀어서 전체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해서 2억6천만 원 썼다, 그거를 나중에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보시고 오십시오.
김세운의장
의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일자리전략실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신중년들 50에서 60대 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우리 시에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취업이나 지원 관계가 많은데 중년들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은 어떻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3월달에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90% 되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이 사업이 공모가 당선되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4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50내지 60대 인구가 적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통계를 찾아보니까 4만3천명 되어서 31%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에.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켜 봐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꼭 선정되어서 중장년들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67페이지 보시면 일자리가 있는 행복도시 구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억8천만 원 들여서, 김천시에 취업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거기 함께 하면 안 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현재 취업지원센터는 2018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같이 책정해서 운영해볼 계획인데 근로자복지회관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근로자복지회관장하고 겸임하기 때문에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고 센터장을 제외한 매니저, 컨설턴트 이런 분들은 유급으로 월 220만원 정도 그 밑에는 210만원 200만원 18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근로자복지센터에 거기에서 하면 되는 사업 아니냐 이 말입니다. 따로 1억8천 들여서 운영하지 마시고 필요한 그 공간에서 일자리전략실에서 필요한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아니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박영록의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취업지원센터가 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김세운의장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근로자복지회관에,
김세운의장
거기 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김세운의장
거기 있는데 왜 다시 이거를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방금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그쪽에 있는 지원센터하고 이거를 같이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그쪽에 거를 이쪽에 흡수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답변한 거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 드렸고 다시 신설하는 거는 아니고 기존 하는 거를 계속 2019년도에도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를,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67쪽에 나와 있는 취업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거를 계속 하겠다 이런,
김세운의장
그러면 장 그게 그거라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간단한 건데 지금 따로 이야기 들었잖아요.
영록
박영록의원
예.
김세운의장
이게 장 그거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그 취업지원센터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그 소관이 일자리전략실로 넘어왔습니까? 옛날에 투자유치과에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근로자 업무는 투자유치과 업무이고 거기에서 부설적으로 취업지원센터 하는 거는 일자리전략실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넘어왔네요. 이관 되었네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관되었네요. 그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이 있는데 탁아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도우미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나 이쪽에 민원도우미 해서 월 얼마 주겠다 해서 일자리창출 하겠다 이 말이고, 노인가정도우미는 가정에 방문해서 노인 돌보미를 시행함으로서 일자리창출하고 급여를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고요. 탁아사업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 제가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탁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탁아사업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탁아라고 하면 연령은 몇 살 이하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연령은 지침상 확실히 나온 게 없어서 확실히 정해진 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집에 방문해서 탁아사업하는게, (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 예.) 요즘 보면 집에 방문해서 애들을 봐 주고 케어해 주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실효가 있습니까? (
- 저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자체사업이죠? (
-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정책을 낸 거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겠다 해서 도비 지원받고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 경상북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
- 예,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아사업, (
- 탁아사업은 제가 잘 보고 현실에 적정하지 않으면 검토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고 탁아사업에 대한 연령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탁아사업 없애지 말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효율성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효율성 있게. 집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애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이지 이거를 빼자는 말이 아닙니다. (
-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서 본의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 하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명기의원님 조금만 계십시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세운의장
몇 년째 해 왔습니까? 몇 년째 하셨어요? 담당계장 오신지 몇 년 되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7월에 왔습니다.) 실장님 언제 왔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같이 왔습니다.
김세운의장
얼마 안돼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내가 숨이 넘어갈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로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설명을 어떻게 할려고 여기에 기록을 해서 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7월에 왔으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억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 정말 숙지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에 1억5,500만원이 투입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탁아사업이 뭔가를 모르고 여기에 적어 놓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탁아라는 자체 뜻이 뭡니까? 탁아. 이 자체 뜻이 옛날에 지금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아원, 탁아소 이런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이 탁아사업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맞습니다.) 그 정도라도 답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 한다고 써 놓은 것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실장님.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김세운의장
계장님도 그냥 지난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대로 적어 와서 그냥 읽고 질문 안 하면 다행이고 질문 하면 한번 혼나면 되고 이런 사고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어서 자치행정에 속해 있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질문할 기회가 없지 싶어서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56쪽 한번 보시면 신규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아이디어를 일반인들한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김천시에 일자리를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데 참가 대상이 전 국민입니다. 대단합니다. 전 국민을 5천만을 상대로. 그런데 대상이 100만원 줍니다. 최우수 70만원, 우수 2명 50만원, 장려 30만원, 돈 천만 원 가지고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국에 이거를 홍보하는 돈이 1천만 원 더 들지 싶은데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무슨 효과 있습니까? 그리고 김천에 일자리가 김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서울 사람이 여기 무슨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데 1등 대상이 100만원 주고 누가 여기 참여하겠습니까? 신규사업 어느 분이 연구하셨는지 몰라도 좀 더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이 사업은 기획조정실에 보면 미래전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8년도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이런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 거를 발표하는데 적극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시민들만 듣는 것 보다는 김천시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거지만 전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시장이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일자리전략실은 없애야 되는 과가 맞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대통령 한마디에 너도 나도 자기 부서하고 관계도 없는데다가 무조건 하고 일자리 만든다고 예산을 다 짜 놨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리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해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면 1등 대상 100만원 주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지례면민만 해도 100만원 주어서 아이디어 있어도 안 내놓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억지로 이렇게 자꾸 만들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그거하고 연관을 지을려고 하면 좀 전에 박영록의원님 지적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실지로 양질의 일자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거를 일자리전략실에서 무슨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무조건 돈만 주고 사람을 시간제로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끼워맞추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과장님이 일자리전략실에 있을 때 퇴직을 하시더라도 정말 나는 이런 것 하나 내가 김천시를 위해서 하나 해 놨는데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은, 이거 할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 많은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69쪽에 나영민운영위원장님 질문하시다가 오전에 말았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비영리법인에서 도농일자리지원센터를 경영하는데 이게 비영리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센터장이라고 그러죠?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발합니까? 없으면 그 기준을 이거를 공고해서 뽑는다든지 이게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센터장이라는 분이 몇 년째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장님 계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도농순환일자리센터가 14년도에 생겨서 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5년, (
- 예.) 15, 16, 17,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까? (
- 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염려, 물은 고이면 이끼가 끼고 썩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공고해서, 왜?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사람 못 구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원칙대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기준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의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김동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북도청에서 이번에 일자리창출 대상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축하드립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감사합니다.
김동기의원
보니까 여기 사업이 26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직원이 11명이더라고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김동기의원
이거 다 해 낼 수 있는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직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사실은 저희 부서가 시장님 공약사항도 많고 하지만 충원이 잘 안 돼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충원해서 결원이 없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제가 의문점 나는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개 사업 중에서 1천만 원짜리 사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똑 같아요. 별다른 게 없어요. 내용이 말 몇 가지만 다를 뿐이지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작은 사업으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대표적인 게 보면 민·군ICT 융합 중점연구 지원사업, 그 뒤에는 민·군 융복합산업 사업 발굴 및 육성,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 성장 기반 조성,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사업, 전부다 26가지 중에 대부분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예산이 적어요. 이거 그냥 사업을 부풀리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니십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좋은 지적 같은데 자세히 보면 금오공대 링크사업단에 주는 거는 1억이고 금오공과대학에 위탁 하다가 이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1천만 원이고,
김동기의원
실장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으로. 행사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1천만 원짜리 사업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름 비슷한 사업내용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지 말고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좀 만들어서 지금 일자리라는 거는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시 여겨야 됩니다. 1년에 1회성 행사로서 이렇게 사업비를 낭비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사업,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서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서에서 따오고 저 부서에서 따오고 지금 부서별로 블록화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야 될 거는 협력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다른 부서 것도 한번 봤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름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해 내십시오. 그런 부탁드립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우선 대상 축하드리고요. 실장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것 같은데 감사 드립니다. 70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 대상이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이렇게 다양한데 혹시 나이 제한은 있나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가급적이면 노인층보다도 청년층 18세에서 39세 이런 범위에 되는 분들을 했지 나이 제한까지는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예를 들어서 실업자 분이 55세인데 여기에 신청하면 받아 주실 거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받아야 되죠.
김응숙의원
그러면 55세 실업자하고 비진학 청소년 18세하고 나이 갭이 이렇게 큰데 올바른 훈련이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신청이 오면2018년도에는 7명을 리라요리학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3명 증가해서 10명 정도 시킬 건데 선발할 때 가급적이면 같은 연령층에 그런 층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사업대상을 차라리 이렇게 다양하게 두지 말고 연령대도 좁혀주시고 해서 훈련할 때 전문적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돈을 100만원씩 들여서 훈련을 해서 취직을 다 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명 교육 해서 자격증을 4명 땄고 7명 중에서 취업은 5명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수료만 한 실적입니다.
김응숙의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나이층이 많고 이렇게 다양한 것 보다는 차라리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훈련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실장님이 원하는 양질의 직업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훈련기관 위탁,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없으면,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모집공고를 하면 여러 단체에서 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해서 거기 맞는 사업을 시켜드립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세 군데 선정이 오면 이 10명을 나누어서 하나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 중에 하나 업체에서 제안 들어오는 거로 하죠.
김응숙의원
하나 업체에서 이 10명을 다 거기에 교육을 훈련을 실시하나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청소년하고 39세 45세 18세 이렇게 해서 훈련이 잘 진행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전문적으로 청소년을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훈련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응숙의원
이렇게 방대하게 해서 전문적인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질문 많은데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김응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면 취업을 많이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죠. 훈련기관을 정하고 나서 모집합니까? 아니면 모집하고 난 뒤에 훈련기관을 정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훈련기관이 선정되면 거기 맞게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김세운의장
그렇죠. 그게 맞죠? 아까 김응숙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질문은 이런 거였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중장비 기술을 배우고 싶고 그거를 배워서 취직하고 싶고 조금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요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요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면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면 중장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훈련기관 훈련 종목을 정해 놓고 거기 맞는 훈련생을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김세운의장
그래서 거기 수료를 하고 나면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장
1천만원 가지고 몇 명 하겠어요. 10명 정도인데 이왕이면 많이 늘려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이런 것 연구 해 보세요. 큰 돈 안 들어가도 교육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의장님 말씀처럼 2018년도에는 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2019년도에는 3명 정도 늘려서 목표를 10명 정도 잡았습니다. 또 이게 성적이 좋고 잘 운영이 되면 2020년도에는 15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종목도 여러 가지 설문을 해서 필요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진기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 취업지원센터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하나 있고 현재 일자리전략실에도 구인구직 창구가 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평생교육원에 가면 여성취업센터인가 있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일원화 하지 왜 일원화 안합니까? 여기 보니까 67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공단에 근로복지회관 거기에 인건비죠? 거기에 관장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밑에 상담사하고 직원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죠? 이게. 1억8천만 원.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진기상의원
운영비고 53쪽에 보면 3천만 원 들여서 홍보를 한번 해 보겠다, 구인구직시스템 구축하겠다, 이것도 취업지원센터로 예산을 민간인 경상적보조를 해서 그쪽에 홍보물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제가 보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진기상의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또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일원화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을 1천만 원짜리 하는데 무척 노력한 거는 보입니다. 우리 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취업할 자리가 대부분이 김천공단입니다. 김천공단이 면적이 당초에 김천공단 면적이 70만평, 그 다음에 1차공단 24만평, 2차공단 43만평, 3차 36만평 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체가 90개 업체가 있어요. 기존하고 2차까지 하면. 제가 보기는 우리 시에 있는 일자리를 가장 요긴하게 취업을 시키려면 공단 입주 업체들 법상으로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김천공단 입주업체 기업체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우리 시에 일자리전략실로 먼저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김천시에 구인구직 창구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면 있으면 바로 취업 시켜 주면 좋고 취업이 안 되면 그 사람들과 유대를 해서 우리 공장은 앞으로 1년6개월 후에 가동이 되니까 이런 사람을 사전에 구인구직창구를 활성화해서 구직이 되도록 또 구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투자유치과하고 협조해서 공단 입주업체 협의회를 운영해서 하면 구인구직도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또 공단 산업단지 관리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가보면 제가 너무 잘 알지만 잡초라든지 쓰레기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해서 자기 기업체 주변은 기업체가 스스로 정리하고 정돈하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일자리센터는 특별하게 그쪽에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일자리전략실로 와야 됩니다. 거기도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야 돼요. 국비지원사업이 중앙에 각 부서에서 내려오더라도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한 창구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구인구직 창구를 아예 안해야 돼요. 시민에게 홍보해서 김천에 산업단지 내에 근로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인구직 창구가 한다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일원화 할 생각 없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 저도 느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근로자복지공단 내에 취업지원센터 있고 우리 부서에 일용직, 무기계약근로자가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뭔가 이원화 된 점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보셔서 정말 과감하게 일원화 시켜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거를 확고하게 우리가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전략실에서는 기업체에 산업단지협의회에 서로 유대가 되어서 구직을 원하면 여기에서 바로바로 적절한 인재를 발굴해서 시험 치도록 한번 검증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는 미리 자리를 마련해 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모든 공모사업 보니까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비근한 예로 지난해에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기술원에서 김천대학에 6개월 과정 했죠? 다 취업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 수료 6개월 한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한국전력기술에 들어가 있다가 다 나왔습니다. 왜냐, 수요가 있을 때 교육을 해야 되고 수요가 있는 공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면부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한 20명씩 아침에 평일에 면사무소에 가면 9시 되면 20명 죽 앉아 있습니다.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앞에 끄는 것 기대면서 걸음을 걷습니다. 뭐 하시느냐고 물어보니까 도로변에 청소 한다는데 그거는 무슨 사업이죠? 그 사업이. 그런데 제가 보기는 전체 어모라든지 다른 시민들 들어보면 이런 사업을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노인복지를 위해 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하는데 과감하게 끊을 거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많이 지급되지 싶어요. 나이가 80 된 사람도 있어요. 걸음도 잘 못 걸어요. 발굴할 때 제가 보기는 꼭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지 선례 답습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마쳤습니까?
진기상의원
예.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대충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성철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김세운의장
이승우의원님도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백성철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80쪽에 청년창업 맞춤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목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 청년이 시골파견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장소가 김천시 관내로 되어 있는데 김천에 안 있고 대도시에 있던 분들이 김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백성철의원
예.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목부터 이해가 어렵겠지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은 제가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주소지가 경상북도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분이 이 사업을 김천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1인당 금년도는 목표를 3명을 잡아봤습니다만 3천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백성철의원
1인당 3천만 원씩 3명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해 주는데 선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우리 김천시에 전입신고 해야 됩니다. 조건이 그렇고, 두 번째 이 사업이 잘 되면 2년간 다시 3천만 원 더 지원해서 6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만약에 이 분이 전출을 간다든지 사업을 포기하면 반환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인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도로 이관했습니다. 도에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는 경북도내만 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백성철의원
이 사업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그러면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경상북도 이 외 지역에 대한민국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우리 김천으로 오면 1인당 3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백성철의원
시골파견제인데 꼭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문화예술이나 청년창업,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역사탐방 등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3천만 원씩 준다, 그렇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2회추경에 지난번에 확보되어서 공고를 9월에 해서 신청이 사업은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이 여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능한 분 3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올 하반기에 사업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내년 6월 말에 종료 되는 사업입니다.
백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마지막으로 이승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일자리전략실 중요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사업 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고급기술 육성 정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인력은 하드웨어적인 인력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공, 시멘트공, 목공, 용접공 같은 그런 기초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역 내에서. 이런 기초 인력을 확보 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전문산업인력만 육성해서 기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상설교육은 힘들겠지만 옛날에 폴리텍대학에서 했던 그런 교육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상설교육은 힘들겠지만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처럼 교양강좌스타일에 분기마다 한 번씩 날을 잡아서 하는 그런 기초산업인력 육성 그런 사업 내용도 있으면 김천 기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력이 사실 하루 일당이 하루 25만원 30만원 20만원 최고 싼 사람이 20만원인데 평균 25만원 되더라고요. 이제는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승우의원님 질문 사항과 같은 맥락을 하는데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사업이라고 76쪽에 있는데 그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도 김천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옛날에 아포종고죠? 거기 오늘도 입학식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소형포크레인 교육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사업도 하고 또 요즘은 6차산업 4차산업이 패러다임이니까 국방산업이나 IT산업에는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이 어려워서 연구기관이나 같은 국가 단체하고 협약해서 하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하지만 하드웨어도 기초 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홍보가 부족해서 의원님들께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의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오늘 입학식을 옛날에 아포종합고등학교, 요즘은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오늘 10시에 입교식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는 정규교육 프로그램이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정규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쉽게 말하면 별도의 교육입니다. 학과에 없는 거를,
승우
이승우의원
기간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6주 이런 식으로,
승우
이승우의원
학생이 아닌 어느 누구나,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학생들이 대상이죠. 김천농고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도 6차산업에 대한 것 주 2회 이런 식으로 별도로 수업에 관계없이 취업에 관련되는 그런 것도,
승우
이승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의원 하다가 중단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워낙 높아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시도 일자리창출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근로자복지센터 일자리전략실 여러 곳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달 뒤에 되면 장 이와 같은 내용에 근거해서 실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 김천시에 청소년 또는 중장년 또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형성되겠다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자면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전략실 전 직원이 정말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자료 가지고 와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고하고 또 지나가고 나면 또 그냥 잊어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장님이 근무하는 동안에 김천시에 일자리만큼은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6시에 배구 개막식 있는 것 아시죠? 도저히 안 되면 저 혼자 대표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자리를 지키십시오. 나가지 마시고. 모든 거는 의원님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은 충실하게 하시고, 아시겠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선 이상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질문을 뒤에 해 주시고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점 설명 해 주시고 답변에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김세운의장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설명을 워낙 잘 하시니까 없네요. 실장님, 101쪽에 시정평가단 이거 새로 만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세운의장
요즘 우리 시에 시정평가단, 모니터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래 시민단체 모니터단 만든 거 혹 보셨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김세운의장
그거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내용은, 혹 그쪽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그거하고 중복 안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고 사실상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각종 시정에 하고 있는 거하고 행사 모든 거를 다 평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이것도 민간인이 평가단 될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민간인입니다.
김세운의장
민간인이 평가단 되면 이 평가단에 시정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이게 한 서너 개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름은 조금 다른데 장 그 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많은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 안 되도록 그 분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그래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김세운의장
색깔이 너무 짙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김세운의장
능력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보고 얼마 전에 종합감사 있죠? 마쳤습니까? 정부감사,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아직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김세운의장
언제까지 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26일까지입니다.
김세운의장
한 달 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그거는 본 감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합니다.
김세운의장
한 달,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비감사하고 사전감사하고 본감사하고,
김세운의장
사전감사하고 본감사 한 달 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김세운의장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김세운의장
어떻습니까? 진행 과정이.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저희들 시는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고요. 가끔 자료제출 같은 거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자료제출을 굉장히 여러 번 받는 거 같아서 우리 의회도 보니까 재산신고 한 내용을 두 번 세 번 가지고 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26일날 끝난다고 그랬어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그거는 도에 하는 감사고요. 이번에 의원님들 재산 관계는 저희 시에 와서 감사원에서 별도로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지금 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김세운의장
그거는 언제 끝나요?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습니다.
김세운의장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예.
김세운의장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하시니까 질문 안 하잖아요. (회의장 정리) 앉으세요. 바깥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서는 두 시간 걸리고 어떤 부서는 15분 만에 끝나고 이렇습니다. 과장님들 참고 하십시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뒤에 실과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 말씀을 좀 구할려고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보고할 자료가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내용은 또 우리 과장님들이 다시 설명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면 국장께서 과장들만 소개하고 총괄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낭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행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석성대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각 실과소장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실과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김세운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이우원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사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역할을 다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예.
김동기의원
상근하고 계십니까?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데 저는 이거 안에 내용을 보고 상근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문의합니다. 질의 하는데 사업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1억5,100만원입니다.
김동기의원
순수한 사업 비용은, 운영 비용 빼고,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보니까 주 내용이 향우회 한마당 잔치하고 경북 정체성 바로알기 교육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재경,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를 받았던데 같은데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김천을 알리는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무실이 서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사무소, 그런데 지금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김천과 바로 연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역할이 어떤 김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하고 직접적으로 활동을 할려면 지리적으로 멀고 하기 때문에 대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둔 거로 알고 있고 재경향우회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기의원
만든 목적이 바로 그겁니까?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당초에 만들 때는 직제를 승인 받기 위해서 5명의 업무분장으로 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 승인 당시에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서울사무소 직제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2명씩 서울에 근무하다 보니까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벗어나는 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본질이 좀 왜곡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때 목적을 물어봤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지 향우회 관리하는 차원 정도로만 느껴져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폐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금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김천향우회 회원들 관리하는 것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제를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게 만들어놓은 직제를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 승진 한 자리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 교육도 1년씩 보내고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어렵게 만들어놓은 직제를 그냥 폐지, 쉽게 폐지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 밥그릇을 챙기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은 실망입니다. 어떤 직제를 폐지한다,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김천시의 공무원 존재는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다시 한 번 첫 번째 만들었을 때 그 목적 상기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이 상태로 존치되고 있다는 자체는 시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사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께서 1분 내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 서울사무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늘 서울사무소 역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십니다. 실지 이 서울사무소가 적은 인원이지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직접 유치하지는 못하지만 각종 정보라든지 국회도 드나들고 물론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농축산물 판매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판매하고 하는 행사, 서울하고 연결하는 문제, 각종 고향 출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무원과 유대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김동기의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게 제출 되었다는 겁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보면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그쪽 부서에서 업무하는 게 서울사무소는 협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여기에 넣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서울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만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협업하는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가 들어왔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해 푸시기 바라고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세운의장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울사무소 때문에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서울사무소에서 적은 인력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연결하고 이와 같은 순기능의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표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기능을 다 할려고 하면 인원이 충당되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제대로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냉철한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의 기구조직개편이 있을 당시에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가마솥 같이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자연의 힘에 밀려나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획 보고)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괜찮습니까? 예,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낭여행 가는 것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배낭여행.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1억2천 가지고 가는데 선착순으로 뽑으면 인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1억2천 정도 했는데 실지 들어온 사람이 47명 정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년 이내에,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간단히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것만, 인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탈락을 하고 나머지는 탈락을 시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배낭여행도 읍면동에 그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자치국 안에는 많이 가니까 읍면동 위주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31쪽 보면 인구 15만 회복한다고 하는데 지역구에 작은 면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를 6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감천, 조마나 이런 데는 장 하는 이야긴데 1년에 돌아가시는 사람이 50명, 1개면에 20명 정도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4년 가면 한 60명 정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4년 동안 하면 인구가 유입해 놨다가 주는 게 150명 정도 줍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태어나는 사람은 다문화가정 아니면 하나도 안 태어나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심각한데 이거는 공무원들 애만 먹이는 겁니다. 천여 명 공직자가 인구 늘리려면 2명씩 가지고 오면 2천명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계속 우리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써 왔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는 겁니다. 현 시장 들어오고 나서 또 이런 정책을 하면 또 유입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오늘 총무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를 늘릴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내가 시장 같으면 답이 나와요. 하나만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자, 생각해 봐요. 두 분이. 자기 과장이나 계장님들 안 그러면 진급대상자들 출장 보내세요. 기업유치로. 인근에 가서 구미 가든지 상주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50명이라도 전자공장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되면 진급을 시켜 주세요. 성과 있으면 진급 시켜 준다는데, 50명짜리 10명 되는 전자공장 하나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야기라요. 그렇게 들어와야 인구 유입이 되지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구 유입 안 됩니다. 계속 빠져나간다 그 이야기라요. 아까 앞에 시간에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서울사무소요.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귀가 따갑도록 저한테 들어서 질문을 안 하잖아요. 앞에 시간에 김동기의원이 질문하는데 사람 생각은 똑 같고 의원 생각은 똑 같은 겁니다. 바로 질의하잖아요. 서울사무소 뭐 있어요? 비싼 5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 갖다 놨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자기 개인 사업 같으면 한 달도 안 가서 다 문 닫아요. 이 사람들 1년에 연봉 해서 아까 답변하는 게 하도 그래서 의장님이 좀 혼을 내야 되는데 안 내시고 해서 제가 나도 할려고 하다 말았는데 이거 서울사무소 향우회 뒷받침하고 우리가 경제인들 뒷받침하는 외에는 내년도 업무가 없어요. 개인 사업장 같으면 벌써 바로 집에 쫓아내고 할 건데 국장님 연말에 가실 때 정리하고 가세요. 이거요. 실적 없는 거는 정말 계속 내가 시정질문까지 해서 하는데 안하면 내가 정말로 시장한테도 불 붙일거라,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실적 없는 거는 과감하게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을 가지고 없앤다, 답변하는 것 보니까 참 기가 차서 내가 보충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 우리가 자리 메꾸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적 없는 것, 지금까지 봐요. 서울사무소 올라가서 자두나 팔고 포도나 팔고, 안 팔아줘도 다 팔아먹어요. 향우회 뒷바라지나 하고, 자존심도 안상합니까? 향우회들 객지에 가서 돈 벌었으면 지역에 와서 막걸리 한 잔 내고 돼지 한 마리 내는 게 향우회 역할이지 전부 우리 돈 가지고 가서 잔치 다 해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라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어쨌든 이거 인구증가 이것도 공무원들한테 일거리를 주세요. 움직일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도 계장 진급할 분들 출장 달아서 기업 유치 보내세요. 보내면 어디 가도 그 사람들 알음알음 해가지고 단 뭐라도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인구증가 하지 절대 인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인구증가 목적을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시장님 행사장에 우리가 1년에 상이 1,700개씩 나가는데 우리 줄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님 안에서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뭔 기업을 가지고 올 것인지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하라 그 이야기라, 나머지 의원들, 읍면동장은 시장 홍보 해 줄게요. 일 잘 한다고, 그렇게 되어야 김천시가 발전되는 거지 시장님 아침에 나가면 결재할 시간이 없잖아요. 전부다 공무원들 10명 20명씩 줄서서 12년 동안 한 거는 잘못된 거는 정책을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이제 도와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라, 그렇게 되었을 때 김천시가 발전 되는 거지 그거 안 되고는 여기 앉아서 의원들 맨날 지껄여봐야 너희는 너대로 지껄이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인구증가 목표도 방법을 바꾸기를 당부 드립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 시 승격 7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 개최, 종합스포츠타운에 특설 무대가 어디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주차장 그쪽에,
명기
이명기의원
주차장인데 자꾸 무대나 차려놓고 그렇게 행사해서 돼요? 주차장에서. 용도를 제대로 맞게 쓰셔야지, 다음에 70주년과 69년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는 있겠죠. 69년 70주년,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70주년 지나면 71주년 되면 김천이 없어집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람도 70 같으면 칠순이라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시 승격이 70주년,
명기
이명기의원
열린음악회를 한다는데 돈이 3억1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방송국에 주는 거잖아요. 열린음악회 여기 앉아 있는 의회 국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열린음악회 해가지고 총무과장도 그 안에 열린음악회를 하는 그 용역회사 직원한테 쫓겨나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돈만 주고 나면 여기는 우리 김천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7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하면 한번 보십시오. 개회식,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민축하인터뷰 이거는 그 이튿날 15일날 체육대회때 자랑스러운 시민상 다 전달했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또 9천만 원이 들어가요. 돈 이렇게 써도 됩니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자, 14일날 이거를 하면 15일날 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틀동안 김천시 공무원 70%는 전부다 운동장에 다 나가 있어요. 이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체육대회 할 때 우리가 보통 오후 3시 되면 또 무대를 만들어서 가수들 불러서 또 하잖아요. 그때 가수 괜찮은 것 불러서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꼭 열린음악회를 불러야 70주년이 빛이 나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15일날 시민체육대회 할 때만큼 김천시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시민체육대회하는데 예산을 10억 했다가 내년도에는 2억 더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12억을. 아까 총괄해서 내가 기획실 총괄에서. 뭐 때문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또 막연하게 70주년이라고 2억을 슬며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이틀동안 어디 놀이마당도 아니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해야 되지 행사에 전부다 참석할려고 이렇게 떠벌립니까? 15일 하루 만에 열린음악회가 아니더라도 15일날 체육대회 하는 날 이미 무대가 차려지면 그것도 한 2억 정도 든다고 제가 항상 들었습니다. 차려주면 거기에 가수 돈 주고 한둘 더 불러서 그런 잔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틀동안을 읍면동에서는 체육대회 15일날 나올려고 하면 14일날 찌짐 굽고 뭐고 생난리를 다 부리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거기 주차장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이렇게나 주고.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하는 날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상 거기에서 다 주어 왔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그런데 무슨 시장님 7기 들어와서 시민이 원하는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졌는데 이게 이런 행사에 돈을 이렇게나 쓰는 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비전 선포식’ 풍선 날리는데 돈을 9천만 원 써야 돼요? 제 생각에는 예산에 1억 이거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욱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방분권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죠? 저는 지방자치제가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의회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게 될려면 의회에 사무국장이나 적어도 전문위원들은 의회에서 인사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데처럼 독립적으로 공무원을 뽑아야 그게 정확한 건데 사실상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은 의회에 인사권을 주어서 필요한 그런 분들을 의회에 갖다 놔야 정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의회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박영록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인사권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단정을 지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관련한 건데요. 김천시에서 교육청으로 2018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지원했으며 19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 이대로 예산이 된다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올해 교육 경비가 35억이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8년도에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2018년도에 교육경비가 시에서 지원한 게 35억이었고 다 합하면 3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잠깐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38억6,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조금 줄은 내용이 뭐냐 하면 올해 교육경비가 35억인데 내년에는 순수한 교육경비만 본다면 31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교육경비는 31억1,800이고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체험학습비라든지 학습준비물, 창의인재교육, 영어체험학습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공약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다 보니까 늘었고 단순하게 교육경비만 올해보다 내년은 그 부분만큼 좀 줄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교복을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으로 전체 학생 다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실랍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중·고등학생 교복을 무상으로 다 100%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타 지역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와 군이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가시면 성남, 수원, 과천, 용인, 광명, 안성 있고 경북에는 울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 생각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득의 차이도 좀 두어야 될 것 같고 어려운 분은 100% 다 해 주어야 되지만 이병철, 이건희 이런 분들 아들도 김천 살면 교복값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긴데 이런 거 조금 포플리즘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기준을 정해 보시고 예산 올릴 때 이렇게 한번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희망 주는 명품교육도시 조성해서 추진계획 란에 보면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이라는 항이 있는데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은 맞벌이부부하고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정책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신초 같은 경우도 방과 후 운영이 1개인가 2개 반 운영하고 있고 신일초등학교는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신초나 신일초나 맞벌이 부부들은 만나보면 전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달라, 고학년까지 해 달라, 안 그러면 학원 보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우수 꿈나무 발굴을 위한 창의적 인재교육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공모해서 발굴해서 주는 사업이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1년에 10개교 초·중·고등학교를 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에 1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각 학교마다 앞으로 교육도 창의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책 정책은 정말 잘 하는 거다 칭찬할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감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접하는 부분이 바로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앞서 박영록의원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지원액하고 서면 제출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2017년부터,
김동기의원
19년까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김동기의원
내년 예산 잡히는 것 까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직 잡히지 않아서 내년도 거는,
김동기의원
그러면 2016부터 2018년도까지 내역하고 지원 내역을 비교 해 볼 수 있도록 서면 부탁드리고요. 26쪽에 보면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한 자문노무사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김천에 가장 노사 관계나 시민들의 상충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큰 사건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청 정문 앞에 맨날 데모를 하고 있죠? 집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드반대집회 같은 경우도 2년 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에서 이런 거를 해결할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늦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상당히 기조가 변화되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방단체장이 좀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의때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면담은 없었다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 같은 경우는 물론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의원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될려고 하면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별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받아 봤지만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요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각 업무별 부서별 무기계약직 임금현황, 여기 보면 월급제, 일당제, 시급제가 있겠죠. 수당, 상여금 지급 현황, 예산 국비 도비 시비가 있겠죠. 그 부분하고 해당 관련 법규 및 조례, 규정, 규칙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한 번 더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마치고 저하고 말씀을,
김동기의원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의원입니다. 31쪽에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김천시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선배 의원이신 이우청의원께서 좋은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고 한데 덧붙여 한 가지 보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동별로 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본청에서 할당도 하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그렇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 대곡동 같은 경우 보면 동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단체장들이 고생하고 하더라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보겠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6개 분야에 대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재 김천에 원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룸에 대한 집주인 계약서를 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전입이 되었는지 확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정밀적인 타이트한 분석을 통해서 정립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학교 학생들 안 있습니까? 김천대학교라든지 과학대학교라든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아니면 학교 측에 강력하게 인구정책의 일환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미전입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강화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백성철의원
의장님, 의장님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백성철의원
백성철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36쪽 영어체험학습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새로이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요. 새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용품하고 교복하고 그런 거,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인데 대상이 5, 6학년 되어 있고 일반학생은 수학여행비 8만원, 수련활동 6만원, 저소득층 학생은 수학여행 3만원, 수련활동 2만원 이거는 어떻게 표기해서 그런 겁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가정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저소득 학생들한테는 14만6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만원만 지원하면 100% 지원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100% 지원하기는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달기사업이 있는데 태극기 브이자 태극기를 많이 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바람이 불고 나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정도는 대가 다 부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백성철의원
대가 부러진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예 주문할 때 대가 좀 실한 거로 그렇게 주문 제작을 하면 어차피 꺾여 있으면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22쪽에 행사 의전 간소화 계획을 세워 놨는데 저희들도 가보면 행사 의전을 좀 간소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시장님 표창장,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것도 좀 간소화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박영록의원님 했는데 교복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는 다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신입생 한 몇 명쯤 돼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아까 몇 페이지라고, 제가 찾지를 못해서,
백성철의원
15쪽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중학생 980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 1,010명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만원씩 1인당 지원한다고 해서 나누면 2,070명 되거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교복 비용에 따라서 틀리니까 정확하게 3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교복 비용에 따라서 구입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래도 금액을 정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1인당 얼마,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30만원 한도 내입니다.
백성철의원
30만원 이내에서.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워킹맘 힐링 나들이 이거는 여자들한테 해당된다고 이렇게 워킹맘으로 정해놓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
백성철의원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 직원들이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이거 워킹맘이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낸 직원들 이렇게 고쳐야지 남성들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워킹맘으로 하면 여성으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현재 126명 정도,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여성들이 성차별 때문에 많이 이야기 하는데 남자들한테도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4급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요? 7쪽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 자치행정과에 정현원 현황입니다.
백성철의원
2명인데 1명은 지금 국장님 말고는,
김세운의장
김병조국장이 파견 나가 있잖아,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김병조국장이 저쪽에 파견 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현재 정원이 1,142명인데 현원이 1,163.5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결원이 74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워 줄 수 없다 과별로,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현 상태는 그런데 내년에는 충원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의원
정원을 좀 더 충원해서라도 결원이 없도록 해야겠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 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백성철부의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도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이 질문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다시 한 번 확인 받고 싶어서요. 66쪽입니다. 변경 가능한 사업 맞습니까? 사업 내용요.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하고 공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변경하기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어떤 변경 사항이 들어오면 그때 의견 조사를 다시 해서 해야 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먼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안, 지상 4층 지하 3층 그 건물이 갑자기 바뀌어서 경상북도에서 먼저 발표를 했죠? 신문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우리 담당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거 확정된 것 아닙니다’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대답을 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공연장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서관하고 같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물은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 자체가 주무부서가 정부 부처에서 바뀌었죠.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다시 묻느냐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 부지가 따로 있고 문화 공연장 부지가 따로 김천시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것 보다는 다시 확실히 듣고 싶은 대답은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시민 의견을 조사해서 최종 구상안이 공연장하고 도서관이 나온 거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거기 따른 기본 계획 구상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전 심의 결과 규모를 다시 검토하라, 또 순수 공간, 도서관의 순수 공간을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다, 도서관의 건축 단가가 잘못 적용이 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심의가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앞에 시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맞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를 하셨다지만 여론조사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공연장은 공연장답게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한쪽에서는 공연을 하고 한쪽에서는 도서관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돈 나오는 것 지원금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이년 늦더라도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하나 지어놓으면 물건 치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부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행동들을 확실히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본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제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 안건 가지고 설문 조사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도서관과 공연장이 함께 붙어있는 건물을 원하느냐, 도서관만 있는 도서관과 공연장이 따로 분리된 건물을 원하느냐, 그 설문조사부터 한다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천에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적인 건물들이. 시민들의 의견,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배제되어서 지었던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빨리빨리도 중요하고 정부의 지원금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건물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 10년 20년이 가도 그 건물을 실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가 꽃필 수 있는 문화창조 사업 추진 사항인데 길거리 문화콘서트가 있습니다. 2,1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거는 몇 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까?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길거리 문화콘서트팀이 현재 파악은 28개 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한번 나갈 때마다 똑같이 얼마씩 지원합니까?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심의할 때 점수 등급별로 해서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등급별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등급이라는 거는 어떤 퀄리티라든지 확인합니까? 아니면 단체 인원수 이런 거 보고 주는 겁니까?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보증금 신청이 들어올 때 심사 항목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단체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공연 규모 이런 것들을 수량화해서 계량화해서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다시 한 번 현황을 살펴보시고 하는 시기도 보셔야 되고 효율성도 봐야 됩니다. 시기가 한여름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 더운데 땡볕에 가서 30분 하고 지원금을 받는 이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지원금만 하지 말고 효율성이 있는가 보고 사람이 있는데 가서 콘서트도 해야 되지 아무도 없는데 가서 자기들끼리 콘서트 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직을 받은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길거리 문화콘서트라든지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거기 참여해 보고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시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주고 나가서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효율성 있게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동기의원님이 66쪽에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어쨌든 지금은 주민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듣거든요. 앞에 김동기의원이 충분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도서관이면 도서관이고 학습 분위기로 가든지 아니면 공연 분위기로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충분히 검토해보고 2022년도까지 완공 계획이기 때문에 2019년도 설계계획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충분히 여론을 듣고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충언을 드리겠고요. 빗내농악은 국가주요무형문화재로 언제 가면 확정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통보가 현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야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되고 나면 승격 기념으로 그런 행사들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이야기죠?
도우
이도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3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