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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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신선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지역경제과, 경로장애인과,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부의장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752, 753페이지 보면 농공단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여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 내에 그 환경사업소 가는 길, 그 도로 주변을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폐기물 관련된 거 분리수거하고 교육받고 홍보관,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이러는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을씨년스럽다. 거기를 조금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혹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을까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1단지 그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일단 지금 하고는 있는데 환경자원사업소 들어가는 길은 사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기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약 29억 이상 정도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악취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악취 해결에 어떻게 보면 의지를 표명하고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악취방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1억 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농공단지에서 지금 현재 악취가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역특산물 중 하나인 특정 수산물에 대한 껍데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처리하는 업체에서 그걸 다 처리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악취 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과에서 해당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또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 껍데기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로 지금 저기 이제 경남 업체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왕복 유류비를 올해 지원을 합니다.

염하나위원

그럼 이러한 기업들이 자구적인 노력은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해당 업체들은 사실 관내 업체가 그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별도로 관외까지 내려가는 어떤 이송차량이라든지... 일반차량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량을 미리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긴급하게 구입을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내 업체가, 관내 처리업체가 빨리 회복이 되면 그렇게 내려가는 비용 안 들이고 우리도 유류비 지원 안 대고 자체 차량에 대한 부담금도 없고 관내 업체가 빨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되겠죠.

염하나위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기업 본인들 자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를 보면은 다른 부분과 다르게 이제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물론 이제 위원님들한테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규사업 책자가 배부가 되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이 사업, 그냥 동행 행복한 바다 일자리라고 하면 막연한 느낌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올해 8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횟집이라든지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물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횟집 종사자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본업을 유지하면서 그 외에 4시간의 공공근로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 본연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4시간 정도 해서 월 한 100여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염하나위원

일단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결정이 나는 거겠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주력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비단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부분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배달 앱, 일단시켜에 관련돼서 매번 업무보고 때도 이제 얘기를 하고 행감 때도 얘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기존의 민간 배달 앱에 비해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단시켜가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고 종료가 된 상황에 있어서 도에 감사까지 의뢰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쿠폰 발행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홍보 차원에서 수많은 예산들이 지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어왔는데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3년간 일단시켜 배달 앱에 속초시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아마... 제가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는 이제 자료를 제출하겠는데 이제 2021년도, 22년도에는 각각 한 500만 원 정도였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을 좀 했었습니다.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중단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좀 큽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100명 중에서 2명 정도가 이용하는 꼴이었고 그러한 앱에 2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27억이라는 돈을 우리 속초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참여를 할 때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되지는 않는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1월에 이제 8개 동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김장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절임배추라든지 양념들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구매를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사회적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이것이 2017년도부터 국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조금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지자체에서 또 일반 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결국에는 구매 실적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속초시도 보니까 큰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온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이제 8개 동에 김장을 할 때 거기에 단체 관계자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배려를 해주지 않은 결정이지 않았나. 우리 지역에서도 배추 절인 거, 절임배추를 파는 기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홍천이나 그 외 타 지역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오히려 우리 속초시 관내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도 구매가 필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조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15쪽에 보면요. 계량기 관리라고 나옵니다. 이 계량기 정기검사 위탁수수료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업용으로 쓰이는 모든 계량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쓰는 모든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 정확한지 측정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제 속초에는 없습니다. 동해에 있어요. 동해에 측량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와서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측량 정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이명애위원

동해 측량업체에다 이제 위탁 수수료를 줬어요. 그런데 정기검사 조사원 인건비는 또 저희 속초시에서 따로 지불을 해야 되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진행하는 단계가 1차 전체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쫙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 2차로 특정, 한 일주일 정도 날을 정해서 업체에서 와서 리스트를 보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1차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정기검사 조사원을 속초시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2차에 이제 몇 개의 조사를 집중해서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2차에서는 업체에서 와서 각 동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검사하게 됩니다.

이명애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320쪽에 보면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게 근로자들, 취약한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차원의 정책인데요. 근로자가 월 15만 원 내고 사업주가 15만 원 내고 도가 10만 원, 시가 10만 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을 월 저축을 해서 5년간 해서 3,000만 원의 적금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신규,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은 없고 기존에 이제 신청했던 분들 마무리 작업, 마무리 사업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이미 5년이 돼서 이제 다 만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은 따로 모집하지 않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기존에 5년 동안 기간이 남은 사람들 계속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군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놀랐습니다. 321쪽에 보면요. 지역혁신성장형 청년일자리가 있고 뒤에 보면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지역혁신성장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청년이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월 180만 원씩 2년을 지원을 해주는... 180만 원씩, 3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역혁신성장형은 작년도 사업이었고 밑에 있는 지역혁신형은 올해 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연도별로 명칭만 다르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만 있고 더 이상 추가로 모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단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또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다는 건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건 탁상공론(卓上空論)이다. 왜냐하면 한 사업으로, 연계성으로 쭉 계속 가야만 이 청년들이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텐데요. 매일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기업들만 본인들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과장님께서도 강원도 회의 가시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시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건의... 같은 사업에 왜 연도별로 명칭을 다르게 만드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 이제 아마 이 사업이 거의... 또 이 사업도 일몰 단계라 마무리 단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323쪽에 보면요.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사업으로 국내여비 270만 원이 새롭게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국내여비.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270만 원. 이거는 저기...

이명애위원

어느 분들이 국내.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저희 이제 기업지원팀에 팀원들.

이명애위원

아, 부서 팀들이...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관외 출장비.

이명애위원

예. 관외 출장비. 잘 알겠습니다. 326쪽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으로 속초몰 운영 및 유지관리비. 이제 6,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는 만들었어요. 그렇죠, 강원몰에.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도 제법 늘어도 났어요.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비로 이 예산을 쓰는 건데 오픈 기념으로 50% 할인을 해준다고 팝업창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라. 그렇죠, 할인권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이미 모든 제품들이 17%, 23%, 26%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0% 할인권은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이제 그 업체에서 자체 할인한 거 외에 이거 지금 이제 11일까지인가 처음 오픈, 입점하는 그거를 추가 할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명애위원

그럼 26%에 추가 50%를 더 해주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50%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본인들은 자기 자사 업체에서 해주는 거고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차액만, 50% 차액만 11일까지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런데 속초물이 또 있다는 것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초창기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때...

이명애위원

아직까지는 안 바꿨습니다. 저희 속초시 강원몰에 있는 속초시 속초몰은 sokcho-mall.com으로 돼 있고요. 한백푸드 청해담에서 운영하는 거는 sokchomall.co.kr로 되어 있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주소는 그렇게 나가는데...

이명애위원

안에 들어가면 프레시몰이라고 프레시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속초몰을 운영지원비가 든다 그래서 속초몰을 검색하니까 거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속초몰을 치면 sokchomall.co.kr이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프레시마트라고 떠서 이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초창기 저희 그 산업단지에서 이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속초몰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만드는... 그게 사실 그게 속초몰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속초시가 갖고 오지 못하고 산학협력에 참여를 했던 강릉원주대학교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속초몰로 남아 있다가 한번 의회에서 그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속초몰이 아닌 이제 프레시몰로 바꾸면서 IP주소 자체는 저희가 갖고 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 명칭만 바꾸고 우리는 이제 강원도몰에 속초몰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속초물을 쳐서 속초몰에 들어갔더니 sokchomall.co.kr 들어갔더니 프레시마트예요. 아, 이거 프레시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신선한 제품들을 속초에서 파는구나라고 거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 샀는데 반품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업체분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속초마트라든가 속초장터라든가로. 왜냐하면 저기 강원몰에 있는 속초몰을 바꿀 수 없는 게 다른 시군들도 다 홍천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체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청해담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는 자체 감액이 워낙 많이 돼서 제가 간단간단히 그냥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시면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는데요. 항상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상품권 발행 후에 소상인분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매출 향상에 대해서?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직접 진행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정인교위원

일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상품권 발행 원래 목적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품권 발행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거 100억대 지금 발행을 하잖아요. 100억 발행을 하는데 그 전후에 분명히 비교 데이터를 부서에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객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류 상품권을 일부 도입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획 중이신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부서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행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내년에 발행할 의사가 있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국조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소량으로 발행을 원하면 내년에는 80억 규모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원하면 지류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발행은 가능합니다.

정인교위원

물론 그 지류 상품권에 대한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은 그런 요구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소비보다도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와 연계해서 지류 상품권의 활용 방안을 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 경사로에 계단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 사업이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계단용 휠체어 리프트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거기가 지금 나무로 그냥 미끄럼, 슬라이드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이게 또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리프트 형식, 그러니까 휠체어가 오면 리프트 형식으로 들어올리고 보통 때는 계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시설...

정인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공공단체나 이런 계단에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리프트가 펼쳐져서 올라가고 그런 방식인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정인교위원

이게 지금 일반 건물 계단이 아니잖아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인교위원

무대 강당에 그 리프트 방식이 적절한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정인교위원

이게 단순 이동 목적이 아니라 잠깐 행사를 위해서 짧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목적으로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가 장애인이 왔을 때는 리프트 형식이고 보통 때는 이렇게 계단 형식이 됩니다, 보통 때는.

정인교위원

제가 설명으로만 들어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좀.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단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계단형, 그리고 장애인이 왔을 때는 리프트로 올리는 형. 그래서 이게 7,0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인교위원

추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그 리프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그 장애인 관련 종사자분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하시고 그 방식으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인교위원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예. 그 연단으로 올라가려면, 무대로 올라가려면.

정인교위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 계단을 오를 때는 그 리프트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단순한 제 의견이지만 그 무대에 올라가는 장애인분들은 사실 단순한 짧은 시간에 시상이라든가 관련 그런 그 목적으로, 이유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경사로를 좀 완만하게 하거나 연장을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너무 좁아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더 적은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뽑아보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사실 무대 밑에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경사로를 하려면 상당한 긴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거리, 그 길이가 안 나오는...

정인교위원

그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320페이지에 보시면 동해행복 바다일자리 사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결국 대상자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신 분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아까 그 횟집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선주분들이나 혹시 사업자 대표자분들도 이 사업 대상에 대상이 되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다 됩니다.

정인교위원

대상이고요.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수요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그 사업명이 바다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 공공근로는 어업에 관련된 공공일자리인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몰 화재 피해자 지원 사업이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최대 1년 지원이고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현재 올라온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혹시 예산 소진 사항을 보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 현황을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페이지에 보시면요. 로데오 상점가 홍보 키오스크랑 먹거리 단지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키오스크는 음료 시킬 때 주문하는 게 키오스크 아닌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정인교위원

이게 홍보 키오스크라 그러면 어떤 건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게 로데오 상점가 홍보 키오스크는 로데오 2주차장 안에 이거 사실 예전에 청년몰을 홍보하던 거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철거하는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먹거리 단지에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어느 가게가 어디 있다는 거,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먹거리 단지가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골목을 따라서 어느 가게가 어디 있는지 터치하면 나오는.

정인교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홍보 키오스크랑 디지털 사이니지랑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특별한... 화면을 터치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명칭만 다르지 역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정인교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3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홍보 키오스크 따로 디지털 사이니지 따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실업이 청년빈곤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좀 있는데 예산이 아주 대폭 삭감이 됐다. 그럼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러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동안에...

방원욱위원

예산이 좀 반영이 돼주면 좋은데.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방원욱위원

그래야 우리 속초에도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인구가 줄지를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 보호고 육성이고 지원 사업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갑니까?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일단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려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방원욱위원

집은 못 사줘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우리 속초에서 아마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금 페이,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도 우리는 정책 방향을, 정책적인 방향은 갖고 가야 된다. 방향 설정을 일찌감치 좀 하셔서 내년에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좀 살펴볼게요. 752페이지 공공폐수시설에 대한 건 이제 연차 사업이니까 이제 다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농공단지도. 다 죄 그냥 감액, 감액, 감액. 그러면 우리가 숙원이었던 보도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도정비 사업을 해놓고 그 제초 작업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제초들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많이 지저분해 보이고 공장이 활성화가 돼서 좀 사람이 좀 많이 다니고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제초 작업을 잘 좀... 잡목 제거는 필수지만 제초 작업까지 사람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구나 보일 수 있는 게 잡초 제거일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들이 끝나면 내후년에는 거기 소각장 들어가는 우리 북측 그쪽 담장에 대한 예산은 꼭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 정책, 환경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RE100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어린이들 교육은 그 교육장밖에 없어요, 홍보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포장에서부터 우리가 농공단지 일자리경제과는 이제 거기까지, 북쪽까지. 그다음에 저쪽 나머지 부분은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좀 예산...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올해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돼 있어서 후년에는 꼭 그 사업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이제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그 지원비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에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지원금이라도 좀 지원이 돼서 있는 기업을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기업 자체 내에서 하려니까 또 자금난도 좀 시달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개선 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만들어보자. 환경정책과는 이렇게 규제하고 조사하는 부분이고 지원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 그 사업은 멋진 사업이에요. 게 껍데기 가지고 키토산도 생산을 하고 악취도 줄여줄 수 있고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운행비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그 돈을 세이브(save)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네.

방원욱위원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가 줄었냐면 우리 노란우산공제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있죠, 우리. 이거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금은 사실 저희가 올해 한 10억을... 내년에 10억을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긴축, 시가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일단 8억을 제출을 했고요. 아마 모자라게 되면 내년 한 중반 정도 넘어가서 모자라다는 게 판단이 되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이차보전금뿐만 아니고 3차까지도 원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서로 경기들이 안 좋아서. 3차까지 보전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업체들이 많은데 2차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뭉텅 잘라놓으면 이거 신바람이 나서 일하겠습니까?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산이 있어야죠. 지역경제과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도 예산이 좀 많이 잘려나간 부분이 있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부분은 아직 크게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크게 잘려나간 부분은...

방원욱위원

이차보전금이 잘려나갔다는 건...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크게 잘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지원금은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방원욱위원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 반영 좀 해 주시고. 도나 이렇게 지원 요청을 다각적으로 하다 보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관한 것도 줄었어요. 우리 이번에도 설악제 할 때 보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음식물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아주 십시일반(十匙一飯) 많이들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에 관한 것들인데 이렇게 되면 좀 그렇기도 하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도 좀 줄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줄은 거야 뭐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또 맞춰서 살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통시장 지킴이 거기에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2억 9,200(만 원)인데 몇 분이나 계시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총 9명이 계십니다. 등록시장에 7명, 인정시장에 2명 해가지고 총 9명이 계십니다.

방원욱위원

9분(명)이 계시는데 우리 뒤에 김원희 계장님도 계시지만 중앙시장을 이렇게 가보면 그 쓰레기 문제들이 아침에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해 가요, 7시 조금 지나면 쓰레기 수거를... 이제 재활용, 음식물 그다음에 일반,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이렇게 관리되는 데는, 아저씨들이 계셔서 관리되는 데는 충분히 다 가능한데 지정장소가 아니라고 버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약국 맞은편하고 어전시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저쪽 금신당 쪽에 보면 황소광장 맞은편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인원을 배치를 하면 안 될까. 거기는 저는 우리 9분(명)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아침시간에 반짝 한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든지 사후 정리를 해 주시든지. 사전 정리와 사후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침에 1시간 정도만 두 곳을 해주셔야 좀 가능하지. 이거 뭐 혼자 해가지고 쓰레기를 같이 그 상인들하고 줍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그 아저씨들이 이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에 사전 한 30분, 사후 한 30분 해가지고 꼭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배치를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상인회하고 이 문제를 꼭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꼭 상의를 해서 어차피 인정이고 법정시장이고 간에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각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속초 관광수산시장이에요. 그게 어전골목 수산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쓰레기가 널려 있으니. 그리고 쓰레기가 그렇게 있으면 관광객들은 꼭 쓰레기 있는 데다 또 버리고 가거든요. 그거를 그 노점이나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치우기가 버겁다. 이제 아저씨들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 생활쓰레기 봉투라도 좀 드려서 나머지 부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속초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인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 과는 아니고요.

방원욱위원

이것도 지금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가 다시 부서하고 정확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고.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다음에 우리 할 일이, 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이 전봇대가 전부 9개인가 있어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아, 네.

방원욱위원

이게 좀 커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크고 면적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을... 관할이야 이제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이거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일단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방원욱위원

해야 될 거고. 저기 많지가 않아요. 한쪽 편에만 있어요. 저기 저 가로등이 일방 통행길에 한쪽으로만 돼 있거든요. 양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부 9개쯤 되는데 이거 신형으로 해서 공간 많이 차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로등으로 내년 사업에 안 되면 내후년 사업이라도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중앙시장이 이 가로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다 이제 주차를, 주차구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거예요. 많이 거치적거려요. 이게 문 열고 닫고 하는 데도 그렇고 차들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문 열고 닫을 때도 이렇게 넓은 이 전봇대가 있다는 거는 현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 이거 교체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가 좀 안정화가 돼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봇대 개수는 전부 9개밖에 안 된다. 9개밖에 안 돼도 이 정도면 밝기는 충분하더라. 그러니까 숫자는 늘리지 않아도 되지만 전면 교체를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것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방원욱위원

시장활성화 사업에, 현대화 사업에서 국비 보조를 받았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차기 다음 사업으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문콕에, 이게 문짝에 자꾸 찍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주차비를 받으려면 그런 시설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