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금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월요일인 6월 25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상임위 마지막 날인 6월 27일에는 도시교통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73억 9천 247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15억 3천 312만 1천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20억 5천 130만 7천원, 결손액은 270억 3천 670만원, 미수납액은 167억 7천 814만 4천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67억 7천 814만 4천원 중에서 거소불명이 13억 3천 67만 9천원, 납세능력상실인 무재산이 102억 6천 826만 2천원, 체납이 44억 8천 621만 8천원, 계류 및 압류가 6억 9천 298만 5천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1억 4천 831만 1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436억 2천 812만 5천원이고 이월액이 21억 9천 645만 8천원이며 불용액이 6.7%인 33억 2천 372만 8천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7억 8천 267만 6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114억 1천 524만원, 이월액이 19억 7천 245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9.4%인 13억 9천 497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 사회개발비는 불용액이 7천 281만 6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이월액이 19억 7천 245만 8천원, 불용액이 12억 6천 961만 9천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불용액이 5천 254만 3천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은 불용액 1억 4천 127만 1천원 중에서 도시개발비가 500만원, 산림개발비가 921만 9천원, 치수 및 재해대책이 3천 918만 5천원이며 건설관리로서는 8천 786만 7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건으로서 하천부지내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1천 500만원이 건축물철거 계고처분 취소소송 재판 진행이 됨으로써 이월을 시켰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서 19억 5천 745만 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안양1번가 정비사업 중에서 한전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12억 9천 523만 9천원,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1억 1천 983만 5천원, 박달로 지중화 사업에 2억 5천 468만 3천원,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에 2억 8천 770만 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동안구청장입니다. 저희 건설과장 권순일 과장은 지금 승진교육 관계로 7월 6일까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구 소관 2006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3천 377억 7천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천 79억 5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30억 7천 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67억 3천 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420억 400만원으로 389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1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7천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3천 200만원으로 86.6%인 117억 1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9.8%인 13억 2천 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6%인 4억 8천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38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발생 사유는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무단점용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계 및 현황 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확보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무단점용사실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으로는 사고이월 3건 13억 2천 900만원으로 비산운동장뒤 도로개설공사 등 3건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화 및 강설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안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정업입니다. 검 토 보 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07년도 6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도 6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33조에 의거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써 집행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의 운용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며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전 지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7천 419억 4천 1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결산은 100.8%인 7천 480억 5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3.1%인 5천 426억 2천 900만원이며 차인잔액 결산은 27.7%인 2천 54억 2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07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5천 562억 7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천 300억 7천 6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0%인 5천 667억 5천 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인 633억 1천 7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5천 562억 7천 9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9.9%인 4천 440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6.1%인 895억 2천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4%인 226억 7천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비율은 1.9%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1% 감소하고 불용액은 0.9%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천 856억 6천 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천 79억 5천 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1%인 1천 812억 9천 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9%인 265억 7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천 856억 6천 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3%인 985억 4천 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2%인 300억 3천 400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30.8%인 570억 7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0억 8천 300만원으로서 16억 7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3건에 6천 300만원으로 도로사용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패소로 인한 지출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소를 포함한 본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천 585억 9천 900만원 대비 59.9%인 949억 8천 6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7%인 597억 4천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인 38억 6천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양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83억 1천 500만원 대비 81.7%인 231억 3천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7%인 33억 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6%인 18억 8천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천 825억 7천 700만원 대비 1천 781억 5천 500만원인 97.6%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내역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재정규모 1천 348억 2천 100만원 대비 91.9%인 1천 240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고 도시교통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477억 5천 600만원 대비 49%인 234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29.2%인 139억 5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1.7%인 103억 5천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9월 29일「안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세입만 편성되어 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된 예산현액은 41건에 821억 2천 200만원으로 전년도 53건 1천 111억 6천 200만원 대비 12건에 290억 3천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은 630억 4천 600만원으로 76.7%이고 명시이월된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억원 등 총 18건에 211억 4천 700만원의 74.6%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월액 예산내역은 총 17건에 71억 4천 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7.5%가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속비 이월은 냉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 2천 800만원 등 총 6건에 347억 5천 500만원으로 99.9%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예산은 21건에 162억 6천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8%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안양예술공원 조성사업비 토지 보상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항소심 확정 판결금 등 일반회계에서만 3건에 6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98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17억 2천 100만원이 수납되고 1억 1천 100만원이 지출되어 기금결산 결과 79억 8천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50%이상 과다불용액 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7천 419억 4천 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세입액은 100.8%인 7천 480억 5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액은 73.1%인 5천 426억 2천 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27.7%인 2천 54억 2천만원으로써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규모는 3천 694억 9천 200만원으로 총 7천 419억 4천 100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천 869억 1천 400만원 대비 63.2%인 1천 181억 1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3.7%인 630억 4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인 57억 4천 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천 825억 7천 700만원 대비 97.6%인 1천 781억 5천 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율이 13.5%인 248억 1천 1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재정규모 1천 348억 2천 100만원 대비 91.9%인 1천 240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고 54.4%인 734억 6천 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5%인 505억 4천 4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77억 5천 600만원 대비 49%인 234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29.2%인 139억 5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7%인 103억 5천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중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1건에 예산현액 821억 2천 200만원 대비 이월액이 630억 4천 600만원으로 76.7%이며 유형별 내역은 명시이월이 안양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비 등 28건에 226억 5천 300만원, 사고이월이 19건에 74억 6천 300만원, 장기적인 계속비이월이 병목안시민공원조성사업비 등 6건에 427억 3천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건에 예산현액 236억 2천 500만원 대비 이월액이 162억 6천 300만원인 68.8%로서 총 62건에 예산현액 1천 57억 4천 800만원 대비 74.9%인 793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예산 87건 1천 565억 8천 500만원 대비 금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25건에 744억 6천 300만원이나 크게 감소한 바 이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예비비 사용건수는 일반회계에서만 총 3건에 6천 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안양5동 충훈탑 축대붕괴 호우피해 복구비와 도로사용 무단점용에 따른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이 11건에 186억 4천만원이었던 것에 비교해볼 때 이는 전년도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반영하여 업무추진 시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예비비 지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된 결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98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63억 7천 100만원에 금년 17억 2천 100만원이 수납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안산시에 소재한 안양공설묘지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 등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억 1천 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현재 79억 8천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1건에 1천 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사유는 건설사업소에 5명의 청경이 근무하고 있으나 2006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 인건비 수당 일부를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세목변경 전용한 것이고 특별회계의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1건에 4억 5천 2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식회사 대우 환경사업소장이 소수선 등 경미한 시설 개․보수 비용의 경우 수탁업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을 받아주어 전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과다한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로 사업계획 취소, 변경,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이 미흡하였고 예산추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만큼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은 일반회계가 45건, 특별회계가 8건으로 총 53건으로서 향후 체계적인 재정운영대책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양2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등 17개 사업은 불용액이 100%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시설비 6억원 중 77%인 4억 6천 6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자체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9억 7천 40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 미수납액이 222억 5천 400만원으로 총 262억 2천 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미수금 체납정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의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서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다음연도 이월액과 예비비 집행, 예산전용에 있어서 크게 감소한 부분은 집행부의 건전재정운영의 성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불용액의 경우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여 불합리한 이월이나 불용액 등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우선 오늘 결산검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만안구청장에게 결산내용과는 좀 별도인데 우선 우리 안양시가 민선4기를 맞이해서 1년차가 지났는데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설왕설래하고 있고 한데 구정책임자로서의 우리 안양시의 향후 방침과 견해를 좀 고민속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 흥안로에서 지금 경기도시범사업으로 BRT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가변차선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호계동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교통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변차선을 한다면 인덕원사거리 중에 문제점,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화물적재관리소라든지 처리문제 등에 문제가 많이 있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72, 573페이지를 보면 놀이터시설물 보수자재 또 밑에 보면 불용액이 또 놀이터시설 보수자재가 들어있고 또 그 573페이지에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유지관리비,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공사 이것도 불용액이 똑같이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유지관리, 화장실 유지관리 이게 다 어떻게 놀이터시설 보수가 나누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서하고 지출결의서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지전정이라고 했는데 전지는 어떻게 차단하며 지금 만안구에 산재돼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 전지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화장실 유지관리는 어떤 화장실의 유지관리이며 그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몇 채나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에 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89에 신문공고료 1천 600만원 불용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91페이지 옹벽등 벽화사업에 6천 847만원 예산과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1억 5천 741만 5천원이 집행내역 중에서 불용액이 1천 262만 6천 900원, 2천 558만 9천 5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집행내역하고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만안구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영모 과장님이시죠? 페이지 54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것도 동안구, 만안구 같이 아마 보상금이 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페이지 573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불용한 사유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입․세출 외에 현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부속서류를 보니까 현금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치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한 3천 800만원 정도 되는데 동안구는 세부내역이 좀 돼 있는데 그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세출 외에 현금부분인데 이게 체납액 미처리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년도 금액이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납액이 면제거나 감면한 금액이 있는지, 전년도 금액은 왜 빠졌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요, 외수입인데 채권압류예치금이 있는데 명단이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없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한테 아마 질의하셔야 하죠? 위원장님,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782쪽에 보면 호계3동 포도원 도로개설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운동장 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한테 CCTV 혹시 2006년도 과태료한 부과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신귀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91쪽에 보시게 되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는데 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이쪽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자료요청 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입니다. 계절의 절기는 사실 초여름인데 날씨는 한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발생치 않도록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만안구청 강래형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588페이지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해서 이제 공사하고 보상비에 대해서 보상비는 100% 불용액이 됐고 도로공사 관련해서는 일부 이제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사유가 아마 공사가 취소됐는데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만안구 구청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달로 지중화 사업 사고이월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고이월되는 것을 조금 지금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이 확보된 현황과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오흥천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곡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예산확보된 현황과 아울러서 현재 사업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2쪽,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2천 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펌프장을 전기안전대행은 1년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만 쓰고 반은 남겼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95페이지, 건축교통과장님 건축물대장 보관함이 전액 사용을 안 했는데 건축물 대장보관함 현황과 예산을 세워놓고 아주 간단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대신 답해 주시고요. 하천구거정비 경계측량 페이지 774페이지, 그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8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다가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장소에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2페이지,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아까 김종호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용역비용인 것 같아요. 1억 9천 800만원이 용역비용인 것 같은데 용역보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 용역지침을 어떻게 내렸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동안 건설과장님께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공사가 지금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 내역서에는 없는데 제가 보면 한 10여건씩 각 구청마다 실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상하수도교체사업하고 나서의 복구사업이 아주 부실해서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쪽 동안구청에서는 최근 사고도 났고 현재도 지금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다짐을 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결산때 빼고 줘야 되지 않느냐, 공정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안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안양일번가 주변에 9억 7천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2억 건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일번가 주변 공사의 계약서, 시방서, 공사내역서, 작업일지를 원본을 저한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건설과장님에게 우리 박현배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박달로 지중화 공사가 준공기간이 미도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기간이 언제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 과적차량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적차량단속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검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 구청장님 어려운 질문을 받으신 것 같고 또 이제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양 구청 같습니다만 540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신고보상금하고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보상금이 250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우리 안양시가 지구지정 이후로 33개 지구지정을 하면서 안양시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랬을 건데 이게 신고보상금이 전액 불용이 됐다고 한다면 신고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실시를 했는지 보상금제도를. 전부터 실시했다고 한다면 최근 3년간 이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리고 이 보상금제도가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민원처리과장님, 공익근무요원들 공상치료비가 약 한 반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고가 덜 나서 이런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있을 건데 이 공상치료비를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많네요. 543페이지에 지하대피시설 캐노피 방수공사가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전액 불용처리가 됐으니까 사업취소가 됐겠죠. 사업위치가 어디이고 왜 이 사업이 전면취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축교통과장님, 78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지금 50%도 집행을 못했죠. 약 600여만원 집행하고 735만원이 남았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대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 동안건축교통과만 유독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건설과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한 양 구청 표준도면 및 표준시방서 최근에 다시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면 중부일보에 안양시 골재채취 무법, 불법, 편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장에게 신문 내용대로의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13일 만안구의 간부공무원은 현장에서 업체가 그린벨트 내에서 골재를 파쇄하는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도 정작 A상무’, A상무라 하면 안양시 전 재정국장을 역임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A상무를 만난 자리에서 불법에 대한 단 한 마디도 못한 채 돌아간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만 질문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만안민원처리과장님, 아까 540페이지 질의한 것 중에 최근 3년간 우리 구청에서 단속건수별로 항목별로 적발된 현황들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그래서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영업정지를 시켰든가 이 내용들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 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아까 과적차량 단속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차량이라든가 소속사 그다음에 화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과징금 부과한 내역 다음에 화주와 차량의 소속을 거기에 필히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의 민원처리과장인 임영모 과장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시의 시정에 대해서 향후 견해 그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지난 1년은 시정방침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과 없이 업무가 수행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과에 신문공고료 1천 6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민원처리과가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내역서 54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500만원의 미집행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의 내역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보상금 250만원과 토지거래허가 불법행위 보상금 250만원 등 두 건으로 2006년도부터 두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케하고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야기하는 주범인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단속이 인력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06년 1월 3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신고자에 대하여 불법중개인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50만원으로서 5건 예상이 돼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2006년 3월 8일 시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신고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급기준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토지허가 관련 불법행위 보상금에 관해서 중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달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보상금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신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 다만 우리가 신고적발을 해서 적발건수는 2005년도에 37건, 2006년도에는 24건, 2007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보상금제도는 토지거래허가 불법행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예산은 수반돼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익근무요원 공상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 공상처리비는 최근 3년간 해마다 5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만원 세우는 산출기초는 중앙이나 도나 저희 시나 명확한 기준은 없이 해마다 집행되는 예산을 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5년도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328만 5천원이 집행이 됐고 2006년도도 500만원이 섰는데 146만 6천원이 집행이 됐고 2007년도에는 역시 500만원을 세웠는데 13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께서 지하대피시설 캐노피 보수공사 불용처리에 대해서 위치와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캐노피를 보수하고자 하는 두 개소의 위치는 서안양우체국과 만안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에 캐노피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려고 1개소에 215만원씩 43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지하보도 나 캐노피 이런 등등이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캐노피 방수공사보다는 보수가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은 2007년도에 부서를 달리하는 건설과 도로팀에서 전체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1개소 예산이 6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 3억 6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세워지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부터 향후 5년 동안에 저희 만안구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 지하보도도 그런 차원에서 캐노피가 예술적인 감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재난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동장을 통해서 재난위험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답변과 맨홀에 대해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2월에 올해 장마 및 우기철에 대비하여 각 동의 수방자재를 일제 점검하여 양수기 및 수중모터의 작동여부를 확인 점검하였고 비축 자재 중 비축 자재에 대하여는 추가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부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재난기간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건설과 직원을 조편성을 통해서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시에는 단계별로 전 직원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은 각 동의 재난위험예상지역을 파악한 결과 총 36개소입니다. 총 36개소에 대해서는 안양3동에 11개소로서 자연사면지역, 도로 절개지, 건축물 절개지, 주택 절개지 등을 재난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양5동에 2개소, 안양6동에 1개소, 8동에 3개소, 9동에 1개소, 석수2동에 6개소, 박달2동에 6개소를 도로 절개지라든가 주택가 절개지, 사면지에 대해서 토사나 암반이 재난 시에 흘러나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맨홀에 대해서는 매년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준설 및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우기철 이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하수관 3천 840m, 맨홀 및 빗물받이 1만 1천 525개소를 연인원 1천 180명을 동원해서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장 강래형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놀이터시설물 보수 자재 및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유지관리, 사업비가 나눠져 있는지 자료의 제출과 가로수 전정을 어떻게 처리하며 공동주택 전정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세 번째는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놀이터 시설물 보수자재 편성사유는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33개소, 각종 체육시설, 놀이시설에 대한 긴급을 요구하는 소모품 자재를 구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유지관리사업은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가로수 전정을 어떻게 처리하며 공동주택의 전정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정작업은 중앙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그동안 식재 후 수형조절을 하지 않아서 무성하게 자라 상가 등을 가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중앙로 등 5개 노선에 420본을 전정하여 가로수를 조경수목으로 전정하여 각종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처리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지전정은 사업비 반영하여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3개소 및 간이화장실 4개소가 있으며 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의 세부내역은 어린이놀이터 내에 세면기, 출입문 파손 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을 계상하여 244만 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55만 1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금 화장실 시설물이 파손이라든가 그런 게 적게 됐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공사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공사는 기존 어린이놀이터 모래바닥면에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설치를 요구하여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만안구 어린이놀이터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안양3동 꿈동산놀이터 등 5개소, 1천 112㎡에 대하여 사업비 8천 7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200만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취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은 기존 주거밀집지역 내 협소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국유지무상협의 보상지급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써 2005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 사업추진 중 안양3동 964번지 일원의 도로개설구간이 2005년 12월 발표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역인 양지지구 내에 포함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공사 및 보상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달로 지중화 추진사업과 예산 현황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공사준공기간이 언제인지 박현배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박달로 지중화공사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한전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은 예산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고이월이 2억 5천 468만 3천원을 우리 예산을 9억 8천만원과 서안양변전소 동선선로 매설에 따른 지원금 1억 7천만원을 합한 총 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분담하여 8억 9천 5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2억 5천 468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달로 지중화 사업은 2005년 10월 30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굴착구간 변경에 따른 협의 등으로 2005년 11월 17일부터 2006년 5월 16일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 재착공 후에는 케이블 제작 등 시일이 소요되어 2007년 7월 20일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천 82만 3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배수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천 138만 4천원으로 이 중 49%인 1천 50만 6천원이 집행하였고 1천 82만 3천원은 집행잔액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배수펌프장 주배수펌프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연중 공급을 받아 전기안전관리대행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비수기인 동절기, 12월부터 4월, 5개월 기간 펌프장 미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고압 전력 휴지로「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미선임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신안빌라에 대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안양시에서 대상토지에 1천 500m에 관로를 공사착공 시 소유자의 토지보상요구가 있어 1994년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됨과 동시에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시의 평가와 소유자의 보상요구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12월 15일 원심 법원판결에 따라 2000년 11월 18일부터 안양시의 도로폐쇄 또는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1만 5천 3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지출액은 667만 6천 780원을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1개월간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별도로 배부가 됐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박달동 지중화 공사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는 2005년 10월 30일부터 2006년 1월 30일까지 90일간이 되었으나 총 여섯 차례의 공사 중지로 2006년 5월 16일 공사기간을 30일 연장하여 현재 준공기간은 2007년도 7월 30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공고료 1천 600만원에 대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공사,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 3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었으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관보에 공고 후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주셨는데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돼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양지지구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취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에서 이 집행이 1억 4천 958만원이요? 이게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과정에 토지보상협의과정에서 협의된 사람만 사전에 되고 그 이후에는 발표로 인해서 중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용도죠? 1억 2천 400여만원에 들어갔다는 게 지금 어떤 일에 쓰인 겁니까?

도로부지를 우리가 사용 매입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도로가 현재는 맹지 아닌가요? 그냥 막혀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옛날부터 그냥.

옛날부터 사용이 되던 도로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오늘 결정해서 결정되는 사업들이 아니시잖아요? 최소한 3년 정도,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 조금 실무부서에서 좀 검토를 진지하게 했다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박달동 지중화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6차에 걸쳐서 공사중지가 됐고 30일 사업기간연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30일 연장됐고 공사가 6차까지, 여섯 번이나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지사항은 지중화 사업의 공사협의관계에 따른 관로, 관로가 당초계획보다도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발생이 주로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사실 초선인데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이게 가불의 관계인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숙지도 일정부분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불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한전 안양지점에 그렇게 뭐 저희가 낮게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협약서를 보면 안양시가 조금 불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협약서 내용만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 30일까지 공기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는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께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변기기 같은 게 지금 인도에 많이 나와있어요. 저는 이거 언젠가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협소한 도로, 보도에 지장물이 되다시피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차후라도 부지라든가 그걸 확보를 한다면 그걸 몰아서라도 집중적인 곳에 시설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박현배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큰 질의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섯 차례 공사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관로매설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관로매설하는데 한 번만 협의하면 되지, 여섯 번씩 협의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 귀책사유가 한전 측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측입니까? 공사가 중지되고 그런 여섯 번의 공사중지가 되게 된 과정이?

책임은 전혀 회피되는 건 아니고요. 한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해줍니까? 우리가? 한전의 귀책사유인데 공기연장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물가지수조정까지 해줬잖아요? 그걸 왜 해줍니까? 한전 측 귀책사유인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박현배 위원님 주변기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부지확보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걸 지하화했으면 됐잖아요? 지하화, 맨홀 만들어서 집어넣고 배수펌프 설치해 놓으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매설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기술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동거리 가보세요. 인사동거리 전부 다 지하로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하에 가능하다면.

그리고 지난번에 맨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왜 전달 안 하셨어요?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전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위원님이 전기에 대해서 상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하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냐.

아니, 그거 말고 맨홀 소음 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아직도 안 됐어요? 그게?

그건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빨리 해야지.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왜 자료 안 가지고 오세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것, 자료 보나 안 보나 다 아는 얘기니까 하자고요. 그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걸 과장님한테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청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달로 보면 시흥시계에서부터 광명삼거리까지의 보면 좀 더 요약하면 적환장부터 도축장입구까지 그 사이에 보면 도로 한번, 청장님 오늘 가보십시오. 이거 도로가 아닙니다. 비포장보다도 더 못한 그런 도로표면인데 이게 과적 때문에, 원인은 과적이에요. 과적인데 지금 동안은 과적단속 현황을 가져왔네요. 거리가 가까워서 먼저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동안이나 만안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겠는데 한 달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이 정도 밖에 과적단속을 안 해요. 이거 주기적으로 하셔야죠. 여기에 보면 동안 같은 경우는 인원편성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규직 2명,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5명해서 8명인데 이분들 그래도 초소라도 고정식도 1개소 있고 이동식 2개소 있네요. 동안 같은 이용에. 만안도 하셔야죠. 뭐 의원이 과적단속민원이 들어와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어떤 모기업체에 그 날짜로 그 얘기가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하라고 의원이 얘길했더니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뒤에서 얘길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사실 오늘 결산하고는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과적단속을 하셔야죠. 한번 청장님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저하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오늘은 회의니까 이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제가 예산지출내역서도 좀 같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도대체 집행내역은 예산서에도 나와있는데 그런 자료를 줘가면서 어떻게 결산승인을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지정전에 대한 2천 615만 1천 180원이 일절 불용액이 10원도 없는데 전액을 다 썼습니까? 이거? 80원까지 다 써서 제로로 만든 겁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고 지출내역서를 해왔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음,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결산승인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내역서를 가져오면 뭐해요? 예산서에 다 있는 걸. 또 다음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소공원에 3개소라고 했죠?

네.

또 단위지역에 4개소? 그러면 총 7개소에 연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2천 448만 20원을 썼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지출내역을 어떻게 지출했어요?

지출은 저희 과에서 시설물의 보수나 깨진 거나 변기.

위탁업체가 없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요?

공사로 집행을 해서 그걸 사업.

동안구 같은 곳은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같은 곳은 인근 노인정이라든지 어디에 매월 얼마씩 관리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청소, 유지관리만 하는 거고 시설이 파손이 되거나 깨지거나 변기 그런 것은 유리창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구에서 집행을 해서 그건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보수비 아니야? 시설보수비고 유지관리비 아니에요? 이건 명칭이. 화장실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비.

그러면 매월 10만원씩 주는 건 돈이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저희과에서 주지 않고요. 사회산업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에서?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적은 액수지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런 자료를 말입니다. 지출내역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상세내역서, 지출내역서를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인하고 다음 행감에도 쓰지만 또 그리고 지금 전지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지라는데 이건 생활지원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라서 질의하겠는데 공동주택이나 또 이면도로 이런 곳에 전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전지들을 다 할 거 아닙니까? 해마다?

네, 해마다 하지는 않고요.

왜, 해마다 전지를 다 하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주택이나 집단민원이 구청건설과에 접수가 안 돼요?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각 아파트단지별로 하면 무분별하게 업자를 잘못 선택하면 바가지를 쓰고 뭐하는데 이런 것은 담당 주무부서에서 공문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아파트관리대표자들 회의하잖아요? 이런 것을 알선해서 청소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이런 가로수 주요도로변에 전지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민간인들은 모르면, 그것도 각자 살기 좋은 안양시 만들기의 한 일환이니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만 해서 모임만 갖고 조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왜냐하면 해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청소사업소하고 연계를 시켜주는데도 들쑥날쑥 요금도 틀리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고 아까 신문공고료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천 6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신문공고료를 당초에는 일간신문으로 게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걸 관보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관보에 게재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1천 6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불용액 처리한다면 그 집행이 탁상행정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1천 6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지만 이런 행정이야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문제라는 거지. 잘못 됐죠? 한 푼도 안 쓴 예산을 뭐하러 잡아요? 아예 처음부터 관보로 할 생각을 다른 데에서 신문광고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면 집행부에서는 이거 관보로 해도 되는 거니까 예산을 세우지 맙시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 없으니까 관보로 해야 된다 이건 말이 되는 안 되는 거죠.

공고 시에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출내역서 자료는 추후에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막 왔는데요,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일번가 주변에 9억 7천만원 중에서 2억 1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약서, 시방서, 공사내역서, 작업일지 등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대개 다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산할 때 그 공정이 빠졌으니까 결산금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계약이 돼서 계약금액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그 계약된 금액이 다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이 된 것이고 그 당시 그런 부분의 공정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게 검토가 되고 준공과정에서 공정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돼서 공정대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 지출한 것에서 뺀다는 것은 회계법상도 안 되는 것이고 향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독공무원이나 공사부서에서도 유념을 해서 지금 인형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지금 구에 와서 시에 있을 때도 사업부서는 안 있었지만 저희가 말끔하게 포장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소위 업자가 포장을 해서 원상태로 안 해 놓은 것은 저희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향후 공사감독 내지는 준공시점에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하게 확인할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에 배수펌프장 대행수수료 안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해 준 것은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게 매입을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매입을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화조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화조시설 있는 지하에 있는 것까지 매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설하면 그 지하매설물의 정화조를 없애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신안빌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결정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획만 되어 있고 그 소유주는.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검토는 못했고요. 그 사항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사실 결정권이.

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 이런 조사를 상세히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네, 올렸습니다.

그건 금방 답변이 오지 않고요. 그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224쪽 이행보증금 1천 300만원이 예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 17일 석수동 135번지 안양교회 회관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등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한 사항으로서 건축물사용검사 시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세입․세출예산서 595페이지 건축물대장 보관함 구입 집행잔액 110만원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 보관함 현황과 예산을 세워놓고 왜 사용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건축물대장은 지역서고에 보관 중에 있으며 바인더에 넣어 목재책꽃이에 보관하고 있으며 총 바인더 수는 663권이며 보관함은 90칸으로 1칸당 7권이 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 지적서고에 장소가 협소한 점과 목재책꽃이에 영구보관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는 향후 앵글식 모빌레어 형태의 보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예산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께서 흥안로 BRT 가변차선에 공영주차장 일부제거 등 청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RT시스템구축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도와 시가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회가 네 번이나 있었고 도시건설위원님들 간담회도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권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저희는 여기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도에서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저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안로쪽에 가로변 전용차로제 정비 시 염려되는 인덕원사거리 주변의 노상 공영주차장의 일부 제거와 정비가 불가피한데 저희 구에서도 주차장 제거를 최소화시키면서 해소방안을 검토하면서 도하고 시에서 적절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구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주차장 제거 최소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적재함 관리소 있잖아요? 동안구에서 관리하는 화물적재.

적재함? 그것도 약간의, 인덕원교 있는데 있는 그 관리소도 협의가 돼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검토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은 청장님 견해 듣는 것이고 예산과 관련 없지만 지금 호계사거리부터 인덕원사거리까지는 사실 8차선인가요, 교통의 흐름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단 인덕원사거리 대우아파트 앞에 다리 지나서 출․퇴근 러시아워 때만 약간 복잡한데 그걸 중앙차선도 아니고가변차선으로 한다는 자체가, 호계동에서 인덕원사거리 대우아파트까지 예산낭비예요. 그거. 하나 있으나마나예요. 그런데 그 인덕원사거리 처리를 가운데 중앙로는 중앙로대로 못 오고 가변차선은 가변차선대로 현재 많은 상공인들이나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정차할 때 어디에 주정차를 합니까? 다 불법주정차인데. 그 관계도 있고 지금 앞전에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난리죠. 난리. 거기는.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청장님의 견해가 저하고 똑같으리라고 믿고.

내일 모레 도시교통국 때, 말씀을 드리십시오.

저도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현 상황에도 별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낭비한다 이겁니다.

네.

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까랑 같은 내용인데 제가 호계2동에 현재 하수관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1동에서 사고도 났지만 지금 하는 것 보면 지금 만안구에서 샘플로 온 것도 다 진동다짐하고 램마로 다지고 주간으로 했던 것 야간으로 바뀌고 다 증감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감독관도 없고. 그래서 저걸, 지금 다지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거 일반차로 좀 눌렀다가 그것도 비슷하게 만들어놓으면 그냥 누더기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중 하천 구거정비 경계측량 수수료 28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천 구거정비 경계측량 수수료 280만원은 관내 하천 구거부지에 대해서 무단점용사실이 있을 경우에 경계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고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건축물대장 보관함 비용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 만안구 조인동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용역지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포도원길 도로공사비는 도비보조금입니다. 2억원 지원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포도원길 진입도로 중 일부 구간을 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 1억 9천 788만 7천 500원, 측량수수료 94만 1천 600원, 합계 1억 9천 882만 9천 1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17만 9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도비보조금 10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6월 26일 날 본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그 자문회의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7월 28일 날 용역이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불용액 3천 78만 1천 650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개발제한 훼손부담금 및 용지보존 부담금으로 7천 33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농지보존 부담금 3천 78만 1천 650원은「농지법」제38조제5항에 의거 공공형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존부담금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훼손부담금 4천 256만 8천 350원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3천 78만 1천 650원은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2006년도에 부과실적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총 부과건수는 5만 8천 905건인데요 부과금은 23억 9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CCTV에 적발돼서 부과한 건수는 1만 1천 547건이며 4억 9천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곡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5억 6천 95만 3천원에 대해서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상협의지연건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예산집행확보사항,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5억 7천 776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07년 12월 14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 681만 5천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으로 보상지연 및 공사품질 확보로 인한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 6천 95만 3천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은 2007년도 7월 31일 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개요를 말씀드리면 3필지에 695㎡에 보상금 5천 395만원을 지급을 해서 반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재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적차량단속 현황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1천 300여만원인데 600만원만 집행을 하고 50%가 넘는 730만원은 불용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730여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 등 단속사진촬영에 따른 필름 구입과 현상인화비용이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서 컴퓨터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필름구입과 현상인화비용이 집행하지 못했고 다음에 기존건축물대장을 보관하고자 파일과 속지를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아까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증기 소모품인데 인증기를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일괄구입을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건 강제철거 전에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지속적인 불법행위자한테 설득을 통해서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에 따른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사용의 임차료를 안 해도 되는, 집행치 못한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30여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 업무추진비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CCTV가 몇 시에 시간이 어떻게 작동되는 겁니까?

주간에 9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9시까지요. 그러면 주야간 24시간 돌아가는 겁니까? 그게?

거의 15시간 정도.

BRT사업 때문에 제가 인덕원 가서 양쪽에 CCTV를 일하는 사람들한테 문의도 드렸는데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 그쪽에 택시쪽하고 모범택시 두 군데하고 택시 서는데 있는데 거기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나는 그래서 그 CCTV가 왜, 그 사람들 얘기도 작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스럽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아마 건설과 얘기인데 도로를 포장하고 페인트를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장애인전용차선이 선이 각도가 돼 있으면 장애인 표시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1-1번, 2-1번 나누더라고요. 군포에서 가는 쪽은 1-1번,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2-1번 이렇게 내려지는데 이 1-1번 쪽은 그나마 나은데 2-1번 쪽은 장애인바닥에 칠 자체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표지판 자체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작년에 도로포장하면서 선을 다 긋는 줄 알았더니 그건 장애인표시는 차가 양쪽에 거기가 가운데라 닿지도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정표도 요즘은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앞에 말뚝을 세워서 표시가 됐으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마 CCTV도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좀 전혀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거기에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혼잡스럽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수용비가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요. 집행치 못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큰 건물들은 포크레인이라든지.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김종호 위원님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볼게요. 먹거리촌에 학원가에 학원차량들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경찰모형차량을 승용차를 한 대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했죠?

했습니다.

이게 보이다가 지금 안 보여서, 그 차량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지금도 있는데 비슷하게 해서 우리 단속마크를 해서 안양했는데 경찰에서 또 항의가 왔습니다. 유사한 모양을 못하게 해서 바꿔달라고 디자인을 그래서 조금.

그런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 차량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형광등 켜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양은 거의 비슷했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학원차량들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청장님한테. 일시적으로 그게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했다고 하지만 학원차량들이 한 5, 6개월 있으면 다 알죠. 어떤 차량인지.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없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폐쇄가 됐구만요.

아니, 지도를 했는데 경찰이 나와서 우리가 서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거기 경기교통과하고 간담회를 한 2개월을 같이 홍보해 주고 운전자가 같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티커를 못 뗍니다.

거기가 무인카메라가 양쪽에 설치돼 있는데 180도로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무인카메라 부과실적에 주정차과태료 중에 거기에서 끊는 게 얼마나 됩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4천 600건이랍니다.

그러면 거의 한 반 정도가 거기에서 끊은 거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차량을 그렇게 해서 한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효과는 나중 문제고. 그런데 지금 다시 원위치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거의.

원위치까지는 아니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으로 좀 빼는 걸 경찰하고 협의해서 했고 저희가 홍보를 약한 2개월 경찰하고 같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운전자가 타고 있는 걸 우리는 쫓기만 하는데 경찰에서는 벌점메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그래서 그걸 좀 메기니까 경찰이 같이 와주면 좀 뚫리고.

아무튼 경찰패트롤카 차량은 일반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단속업무차원에서.

거기에서 지도하는 거죠. 번쩍거리면서 지도하는데 아무튼 비슷하게 만들었던 것을 약간 바뀌어서 시청표가 확실히 납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런데 옛날에 한 선씩 가던 게 요새 러시 때 두 선, 세 선 비어지고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우리 양 청장님한테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면 바위에 이마 찧기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일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면 이런 소형 대형 민간에 줬는지 소형차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불법주정차하면 그 자리에서 고지해서 딱지를 떼요. 봐주고 딱지 떼고 사진 찍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딱지떼어서 붙여놓으면 고지되는 거야. 지금 우리 안양시 시스템이 첫째, 관에서 인심 잃기 싫어서 단속도 소홀한 점도 있고 단속에 한계도 있고 이거 노점상단속처럼 용역 줄 수 없어요? 그거? 그런 법안 없어요? 아무튼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니까 무조건 거기에서 스티커 요금계산서 조그마한 거 계산해서 딱 붙이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청원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끊을 수, 좀 잘못 아시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일산, 부천시 가서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 부천시나 일산시에.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봐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는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없고 너무 좁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는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앞전에 우리가 시정질문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한편으로 원망이 많습니다. 주차위반 딱지 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주차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예고장을 발송을 하고 붙이고 나서 한 30분 후에 이동이 안 됐을 때는 붙이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의회 전체가 주정차위반을 현장에서 즉시 끊어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옹벽 벽화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비 8천 100만원을 관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옹벽등 시설에 대하여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으나 벽화보다는 색채미술이 도시미화와 여건 등에 더 적합하다는 공공예술기획단 아트시티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색채미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1천 26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으로서는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집행내역 791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저희 어린이공원이 55개소이고 여기에 25개소가 신도시이고 기존 도시에는 30개가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그네, 평행봉, 시소 등 약 시설물 1천 678점이 있고 화장실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한 유지비는 9천 200만원 중 8천 99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2%에 해당하는 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술기획단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까?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자문을, 심의를 예술기획단에.

예산세울 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예산을 세웠냐고요.

그건 여러 가지 자문회사들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여러 군데 받아서 저희가 평균해서 단가를.

벽화사업인데 예술기획단에서 색채로 전향하라.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세울 때 앞으로 안양시 동안구 예산세울 때는 예술기획단에 물어봐서 예산 세우시라고요. 처음부터.

네.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세운 대로 과목과 항목별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기도 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물어보느냐고요. 내 말씀은.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물어보시고.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시장님은 심의과정에서 그 얘기가 논의돼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천 262만 6천 900원이 나왔다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겁니까?

약 15%가 되겠습니다.

15%가 넘는 것 같은데?

15%입니다.

그렇게 15% 이상의 예산 불용을 해가면서 예술기획단에까지 물어본다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건 저희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하필 공사가 11건 정도 했는데 그 벽화사업이 사실 지금 현실에 그렇게 크게, 교도소 담장 같은 건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6천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썼다는 것 자체도 안양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공사시기를 보면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8월 달 8월 25일, 8월 30일, 12월 3일, 12월 8일 우기 아니면 동기에 했다는 겁니다. 벽화사업이라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계절인가, 우기가 끝난 9월 달 이후에 했다든지 동절기가 지난 3월에 했다든지 이러한 준공일자가 그렇게 됐다는 건데 준공일자가 8월 25일이면 한참 장마철인데 이게 과연 오래 가겠나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은 2007년도 예산을 안 봐서 그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깎여서 금년에는 시에서 지하사업이나 전문가가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심의과정에서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하나도 없다?

3천만원밖에.

얼마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더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얼마 올렸어요?

애초에 올린 건 한 7～8천만원 되죠.

작년에도 하면서 1천 26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해 또 올려서 심의과정에서 다 깎여서 3천만원 예산이 있으면 이거 어디에 공사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지하도랄지, 각 동에서 올린 자료가 있는데 동에 해 달라는 곳, 호원초등학교 앞에 담벽 있는 곳 이런 데 또는 동에서 동초등학교 담벽 같은 곳 이런 게.

담장을 새로 쌓아주고 새로 미화해서 해주는 게 낫지, 그림그려서 뭐 1, 2년 후에 또 다시 예산 세워서 그러면 우기나 동기에 페인트작업을 해서 이게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고대 유품을 보면 색채가 남아있는 게 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죠. 오래오래 가고 그런 것은. 예산낭비인데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십시오.

네, 지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구청에서는 어린이공원만 관리하나요?

네, 근린공원은 시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중앙로 녹도에 대한 풀깎기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소공원은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녹지과에서?

네,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만 하고 근린은 전부 시에서 합니다.

아니, 근린말고 전체적인 관리,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공원하고 근린공원으로 나뉘는데 일반공원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만 여기에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이 휴일인데.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 과장님, 옹벽 및 벽화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시방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 자료만 좀 갖다주세요. 왜냐하면 우기하고 동절기에 12월 3일이면 한참 추울 때인데 페인트 작업했다는 게 얼마나 오래 가려는지 내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 갖다주세요.

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나는 양 구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지금 50% 이상의 불용액이 만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2건, 동안이 9건 여기에는 100% 불용액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다는 건 물론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 이걸 가리는 거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있을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본다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이런 50% 이상, 이건 아예 100%짜리는 사고로 본다고 그렇지만 50% 미만을 집행을 하고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뭔가 잘못 판단하고 예산을 예측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돌아오는 12월 달에 예산심의하면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중부일보 신문에 난 거 우리 만안구청장님이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담당부서인 건설사업소가 올 때 확실한 답변과 질의를 견지하기 위해서 일단 소속한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일산업에서 골재를 선별하고 파쇄하는 것을「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등록은 돼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골재채취법」32조에 의해서 신고를, 파쇄․분쇄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안 한 상태가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서.

그러게요, 신고가 회사에서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GB지역이라 그렇게 해서 신고가 반려가 됐는데 그래서 반려되니까 제일산업에서 행정심판을 걸었어요.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제일산업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서 지금 소송진행 중인데, 그 소송진행 중인 사항인데 지금 언론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진행 중, 행정심판에서 1차 기각이 됐는데 담당 단속계장이 거기에 가서 그린벨트 내에서 골재를 파쇄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분명한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조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계장을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만나보진 않으셨잖아요? 중부일보에 기사난 것만, 그 기사를 인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항은 현재「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만 설명을 했는데 그 기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기자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건 행정적인 절차만은 만안구 책임이지 그 외에 나온 문제는 건설사업소하고 문제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