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사무직원 한길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금일은 만안․동안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6월 25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6월 26일에는 문화복지사업소,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45회(정례회)에 제출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의 세입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3억 19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4천 948만 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6.89%를 감소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의 감소 사유는 건강진단서 검사항목 변동 조정으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1만 6천 790원에서 1만 2천 100원과 1만 8천 60원으로 두 가지 형태로 변경되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토요 휴무제 실시로 진료 일수 감소 및 내소환자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41억 3천 743만원으로 이 중에서 91.42%인 37억 8천 218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전체 예산액 대비 8.58%인 3억 5천 524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성질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4억 7천 335만 3천원중에서 4억 4천 645만 8천원을 집행하여 2천 689만 5천원이 불용되었고 물건비는 예산액 4억 2천 466만 5천원 중에서 3억 6천 307만원을 집행하여 6천 159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액 27억 8천 410만 5천원 중에서 25억 3천 41만 5천원을 집행하여 2억 5천 3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2억 7천 582만 4천원 중에서 2억 6천 27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1천 304만 3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예산액 1억 7천 948만 3천원 중에서 1억 7천 946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기능별 성질별 세부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불용액 2천 689만 5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예방접종 간호사에 인부임 미집행 발생분과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집행 잔액 발생분입니다 물건비의 불용액 6천 159만 5천원은 5․31 지방선거로 시민에게 배부하는 건강달력을 제작하지 못하여 생긴 잔액과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연막소독 회수를 축소로 발생된 방역예산의 집행잔액이며 이외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경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이전경비 중 자체사업비의 불용액 8천 929만 7천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 결원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과 예진의사와 방문진료 의사에 대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검사시약 등 18종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의 불용액 1억 6천 439만 3천원은 금연클리닉사업 등 4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암 조기 검진사업 등 22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페이지입니다.자본지출 중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불용액 59만 3천원은 한방 건강증진 기구와 금연클리닉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불용액 1천 245만원은 보건소 편의공사 등 6종과 폐기물위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의 휴대용 분무기 등 13종 장비 구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6년도 예산은 일상적인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06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7천 68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6천 479만 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2.2% 감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 39억 1천 137만 6천원 중 34억 9천 722만 6천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액의 10.6%인 4억 1천 4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예산 과목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천 831만 4천원, 물건비 중 경상적경비는 5천 203만 1천원, 보조사업은 759만 4천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으로 2억 6천 542만 9천원, 자본지출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5천 78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 일용인부임,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X-Ray기사의 유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 중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한방 건강증진사업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이전경비,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과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의료비 보조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2억 3천 634만 1천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방사선 소모품 및 환자 진료 약품, 임산부․영유아 관리약품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본지출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미집행분인 보건소 기존동 옥상 조경공사는 경기도녹지재단 공모사업의 예산을 활용함으로서 미집행하게 되었고 노인 전문병원 건립 설계 공모현상금은 2007년으로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284만 6천원은 폐기물 위탁처리비수수료 등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일상적인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보건복지 구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한층 더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 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2006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7천 419억 4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결산은 100.8%인 7천 480억 5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3.1%인 5천 426억 2천만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7.7%인 2천 54억 2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07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5천 562억 7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천 300억 7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89.9%인 5천 667억 5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1%인 633억 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84%, 세외수입은 89.6%,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는 각각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천 562억 7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9.9%인 4천 440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6.1%인 895억 2천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인 226억 7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5년도와 비교해보면 지출비율은 1.9%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1.0%로 감소하고 불용액이 0.9%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0억 8천 300만원으로서 16억 8천 800만원의 지출결정액에서 16억 7천 900만원이 지출되고 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천 218억 623만원과 대비하여 지출액은 86.8%인 1천 924억 4천 321만원이고 이월액은 9%인 200억 7천 457만원이며 불용액은 4.2%인 92억 8천 84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주민생활지원국 4.3%, 만안구보건소 8.6%, 동안구보건소 10.6%, 문화복지사업소 2.9%, 만안구 2.6%, 동안구 3.1% 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50% 이상 예산과목별 불용처리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10건, 동안보건소 1건으로 총 11건에 6억 3천 337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공사 등 5건에 예산액 348억 6천 730만원 중 168억 6천 132만원을 지출하고 175억 5천 991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4천 60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 중 명시이월은 문예회관 리모델링용역 및 공사등 14건 28억 6천 418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은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4건 26억 1천 388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건에 150억 9천 25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예산액 17억 1천 969만원 대비 102.7%인 17억 6천 64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7억 1천 969만원 대비 95.5%인 16억 4천 326만원이 지출되고 4.4%인 7천 6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장애인 복지기금 등 10건으로써 2005회계연도말 현재 233억 2천 691만원에서 21억 9천 103만원이 증가한 255억 1천 79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보상금 증액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3억 2천 223만원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결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비율 79.7%에 비해 2006년도의 86.8%로 7.1% 증가한 것은 그동안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이룬 성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감보다 과다편성으로 불용액을 발생한 부서는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만안․동안구보건소로써 예산의 8～12%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비율이 13.2%에 달하는 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법적 절차 시부터 신중하게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다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 예산과목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전년도 총18건 16억 5천 159만원에 비해 11건에 6억 3천 337만원으로 38.3%로 감소되어 예산 편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나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위원회 수당과 신고포상금 등 전액 불용처리 사업이 37건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청소사업소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 3천 400만원은 2005년도, 2006년도 2년 연속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은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100% 전액 불용처리되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안구 및 동안구의 경우 예산 집행율이 매년 97%로 낮은 불용액 발생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은 총 20건으로 이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고이월은 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지만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 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세출결산 비율을 보면 2004년도의 33.9%, 2005년도 69.8% 보다 상당 부분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80%에 달하는 향상된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융자시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의 경우는 경상비성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모든 기금운영은 관련 조례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저희 보사환경 소관에 보건소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한 거니까 별로 들어갈 사항이 없고 그리고 전부 예산 자체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양 구청 보건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37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건강달력 제작비 200만원이 2005년, 2006년 2년간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100%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7페이지와 주요 집행내역서 377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의료관련단체 유공자 시상 부상품,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치료비를 100% 불용처리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집행내역서 38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비해서 680만원 중 460만원 불용처리하였는데 이것은 과다 예산 편성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지출내역서를 자료도 함께 같이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403페이지에 희귀․난치병 진료비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불임부부 4개 사업이 불용처리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5천 300만원도 있고 최소한도 불임수술 9천 7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 왜 이런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김찬호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04페이지 시설비 7천 824만 9천원 중에서 3천 600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천 220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집행내역서 408페이지에 노인 전문병원 건립 설계공모 현상금 2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리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연막소독 유류비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불용처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의료 관련단체 유공자 시상품 예산액이 18만원인가, 전액이 불용처리됐어요. 이 내용도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한방 건강증진사업이 47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53%가 불용처리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 김찬호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을 보면 당직비로 615만원이 지출된 반면에 396쪽 불용처리비로 555만원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경비는 정확히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당초예산에서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었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3쪽 불임부부 지원비로 2억 지출되고 9천 7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비 2억이 지난해 몇 명이나 혜택을 보았으며 지원한 예산액 대비해서 출산 및 출산 예정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정․난관 복원시술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8쪽을 보면 동안보건소 기존동 옥상 조경공사비 예산액 973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녹색경기재단 옥상 녹화 응모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시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봐도 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안보건소 옥상 지압마당에 파고라 설치비로 940만원 지출이 됐는데 옥상 발지압장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정확한 개수가 안 나오면 추정치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쪽 이것은 양 보건소장님께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양 보건소에 3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의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달력 100% 불용된 사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달력 견본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할게요. 노인 전문병원이 메트로병원에서 그 자리에 완전히 포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시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건강달력 제작비 200만원 이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그것은 2005년에도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또 상정해서 또 100%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들의 답변할 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이 1천 99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4천 18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불용처리된 사유와 2006년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1천 980만 5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결핵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20만원 불용처리됐는데 공익요원한테 어떤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를 보면 방사선사에 1천 336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천만원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고 만안의 경우는 3천만원 집행되고 1천 6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덜 온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9쪽에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71만 8천원 지출에 비해서 216만원이 불용액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한 것인지 업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서 38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관리비 460만 4천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50%와 시비 50% 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7월 달에 방문보건사업이 샘안양병원으로 민간위탁되어서 위탁금에서 사업비가 집행돼서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2006년 5월까지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비 지출내역서의 서면답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77페이지 의료관련단체 유공자 시상 부상품 18만원의 불용액과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치료비 5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중에 의료관련단체의 정기총회 시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장님 표창을 수여하고자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상품 부상품 수여 등이 지방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시상품을 구입하지 않아서 불용하게 됐고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치료비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후에 발생되는 이상 반응자의 치료비로써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상 반응자가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4페이지 연막소독 유류비 317만 8천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유류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안양천 정화사업으로 깔다구 등 유해해충이 많이 감소해서 연막소독 횟수를 줄였고 또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연막소독 횟수를 줄이고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소독과 모기의 주 산란처인 정화조 가스배출구에 방충망을 씌워서 모기가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유류비를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2005년도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에 연막소독 시에 약품에 경유를 희석해서 사용토록 지침상 명기가 되어 있었고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방제관리지침에 가격이 싸고 살충효과가 높고 또 환경오염이 적은 등유를 사용토록 지시가 돼서 등유 사용으로 인한 유류비를 일부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에 의료장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3천만원 이상 되는 의료장비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 양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3천만원 이상의 의료장비 이용현황은 생화학분석기는 5만 6천 84건이고-이건 만안․동안 양 보건소의 이용실적입니다.-다음에 면역분석기는 6천 305건이고 자동혈구분석기는 3천 800건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검사기는 178건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2페이지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이 619만 9천원이 불용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의 인건비는 일본뇌염 및 독감 예방접종 사업비를 추진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7월 달에 방문보건사업이 샘안양병원으로 민간위탁돼서 방문보건 간호사 한 명이 예방접종실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 한 명 분을 줄이게 됐고 그래서 한 명 분의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결산서 382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천 181만원과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2006년도에 미숙아 등록은 84명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은 39명으로 4천 796만 6천원을 지출해서 53%를 집행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구 대비 경기도에서 일괄 편성되므로 실제 미숙아 발생이 많지 않아서 일부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1천 918만 5천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3억원이 편성됐으나 2006년 9월 달에 보호작업장이 7동 복지관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5천 199만원이 편성돼서 3억 5천 19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잔액에 대한 내용으로는 만성정신장애인사업비 800만원과 7동 복지관 시설 설치비해서 415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10만원, 지역사회 조직사업 170만원, 사이버 정신보건사업비 190만원, 알콜사업비 20만원, 인건비 128만원, 운영비 4만원, 기타 70만원 등이 남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결핵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 경우는 전년도에 등록 결핵환자 수는 70명이고 2007년도 현재 등록환자는 21명입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는 작년도에 등록환자는 92명이고 금년도 6월 현재 등록환자 수는 30명입니다. 다만, 증감수치는 전년도는 12개월 동안 등록된 환자 수이고 2007년도는 6개월 동안 등록된 환자 수로써 증감계상은 현재로서는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소견자가 발생되는 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서면답변 자료는 현재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의회 직제개편으로 인사이동이 많이 예상되는데 보건소의 무보직 6급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시의회의 직제개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주요내용은 소속 변경 등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6급 무보직 해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추후 인근 보건소의 직제 등을 저희가 비교하고 검토해서 보건소 조직정비를 건의해서 무보직 해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발의와 관련해서 인근 시와 비교 소견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지원금 셋째아 이상 출산 시는 우리 시는 2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인근 군포시와 과천시는 둘째아 이상은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셋째아 이상에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장려금은 시․군별로 지원액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고 또 대도시인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는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은 국비 80%, 시비 20%의 예산으로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60% 이하인 가정을 방문해서 출산 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2일간 도우미 5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관리비 4만 9천원으로 총 54만 9천원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활기관에서 저희 보건소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걸 통보 받아서

본인이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한 4개 자활기관에 배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안양지나 기타 홍보방법으로 계속 홍보하고 다음에 출산 가임여성들은 거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네.

동안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한번 해볼게요. 373페이지는 동안에서 합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건강달력 제작비 동안에서 하려고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377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이상자는 안 나오는 게 더 좋겠죠. 100% 불용해도 바람직한 거지. 그건 이해가 가고요.

네.

그 위에 단체 유공자는 선거 때문에 했다는데 그럼 올해 예산에는 이것 반영 안 시켰어요? 올해도 또 했습니까? 의료관련단체 유공자 시상 부상품 18만원 불용처리된 것.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이것 불용처리가 됐으니까 2007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느냐 이거지.

금년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어?

네.

그럼 올해 또 불용처리될 것 아니야. 내년에 결산할 때 또 100% 불용처리 할 것 아니야.

작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이걸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 얘기는 옛날에는 선거 때만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시장님상을 일체 못 주잖아. 의장상도 못 주고. 선거법이 강화돼서. 그럼 2007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 예산 편성상 너무 과거의 관습대로 쭉 해오지 말고 그런 건 신경 써서 조그만 금액이라도 안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규정을 잘 모르고 작년과 같이 지방선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능한지 알고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은 선거가 없는 해에도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앞으로 그건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께서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섬세한 것을 신경을 써 달라 이 얘기예요. 매년 되풀이 되는 것 하지 말고 그냥 관습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자. 계속 신경 좀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또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조금 다른 건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서 노인보건사업을 제3기 중점과제로 하였고 이어서 재차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 영양관리사업이나 통합적 정신보건사업을 선정해서 계속하는데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안양역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날 안양역 광장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주민은 1천여 명 예상합니다. 저희가 건강체험부스를 6개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와 관내병원 2개소, 대학 2개소,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 보건소 사업안내도 하게 되고 다음에 각 분야별로 건강체험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현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시인 수원이나 성남시에서는 건강체험을 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번에 건강체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오는 10월 달에 시민의 날에는 건강체험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보건에 대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안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동일업무를 계속 직종상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동일기관에서 동일업무를 계속해서 오는 문제,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분위기의 침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내에는 2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천상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은 양쪽 보건소만 서로 교체해서 인사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강달력 제작비를 전액 불용한 사유와 연속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달력은 월별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내용과 보건사업 홍보를 위해서 달력을 자체 제작 배부하였으나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결과 「공직선거법」11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2년 연속 미집행하게 된 사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석이 2005년도 12월에 되었으며 2006년도 본예산이 상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6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대한 집행잔액 6천 896만원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그다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대한 불용액은 2006년도 당시 예산액이 4억 6천 848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06년도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2005년도에는 106명에서 2006년도 139명으로 증가하여 의료비 지출이 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지출되므로 추경예산에 2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액이 6억 2천 848만원입니다. 그러므로 2006년도 의료비 총 지출액이 5억 9천 951만 9천원으로 6천 896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불용 사유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불용 잔액 5천 34만 4천원이 발생한 사유는 검진병원에서 청구가 늦어져서 발생됐습니다. 253명에 대해서 늦어졌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가정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복지부에서 시달된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에게 2006년도에는 113명 중 38명에 대해서 7천 171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준에 해당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 및 불임부부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9천779만 9천원의 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에 대해 2006년도 113명이 접수하여 142회 시술을 하여 46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2006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5월에 확정되어 사업 시행시기가 늦어졌으며 지원대상자의 92%가 1차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1회당 통상 회복기간을 포함하여 4～5일 정도가 소요되고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시술비에 대한 부담으로 40명이 시술을 금년으로 연기한 사항입니다. 접수한 113명 중에는 시술연기, 포기, 자연임신 등으로 41명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일인당 2회까지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불임부부 시술 지원자 중 출산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천 600만원 집행하고 4천 200만원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비 주요 불용사유는 경기도녹지재단의 옥상 녹화사업비를 지원받아 집행하고 노인병원 건립 설계공모 현상금 2천만원이 반납되고 노인병원 도서제작비 1천 42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천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병원 현상금을 추경에 반영하고 또 전액 불용처리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대상 부지 지역주민의 병원 건립 백지화 및 명학지구 재개발 동시 추진을 요구한 집단민원에 의해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설계공모 현상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방 건강증진사업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한방 기공체조 강사비, 교육, 상담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으나 한방 공중보건의가 직접 기공체조를 실시하였으므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공체조는 월 4회 하는 것으로 연인원 9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당직비 1천 170만원 예산액 중 615만원 집행하고 555만원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당직인원을 2명 예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명씩 근무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세콤장치가 되어 있고 전화 상담 및 안내를 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에 1～2명으로 근무한다고 판단해서 1명으로 근무시켜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정․난관 불임 복원시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을 말하며 우리 시에서는 성장발달클리닉, 임산부 교육, 모유 수유교육, 출산동아리, 부부 태교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난관 시술 복원사업비는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약 27만원에서 28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옥상 조경공사 비용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와 파고라를 설치했는데 이용자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 2월 경기도녹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옥상 녹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녹지재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본예산을 전액 불용하여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녹지재단에서 2천 650만원, 시비 3천 568만 5천원 합해서 6천 218만 5천원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성면적은 90평으로 지금 아름다운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축동 옥상에 발 지압 및 파고라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파고라를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지만 접근성의 불편함과 안내가 미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건강전시장 등 여러 가지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고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예산액 288만원 편성하였으나 작년 지출액 71만 8천원으로 216만 2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위탁수수료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은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업무에서 발생하는 폐수 중 인체에 유해한 폐수만 전량 위탁처리하였고 그 외에 검사 후 장비 세척 등으로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수처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사선 촬영 및 검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관계 법령의 검토를 거쳐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폐수 세척수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포기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9월 주민을 대상으로 시장과 면담을 비롯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도에 지역주민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사전에 병원 건립 설계를 완료하고 명학지구 재개발 확정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재개발 확정고시 이전에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병원 건립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일단 타 지역의 설치 등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검토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공익근무요원이 1월에는 4명이 있다가 4월에 1명, 6월에 1명이 제대하고 10월에 2명이 제대 후 보충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월1회 보상금으로 약 23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인력변화에 대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정규직 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예방접종실 근무, 연막소독 인부, 모자보건사업, 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임시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방안은 시의 조직관리팀과 종합대책을 강구할 사항으로

그래서 일단 7월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이 관련되면서 시에서의 방침과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의 방안은 비정규 인력보다는 보건소의 인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정규직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의 인력이 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규직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외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간외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대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투명성을 더 확보하고 그에 대한 시간외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비정규 인력으로는 간호사 9명, 방역 2명, 물리치료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비정규직에 관한 법은 7월 1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시적인 인력을 써서 4개월, 5개월, 8개월, 10개월 이런 걸 쓴 다음에 사업시기가 전환되면 다시 필요할 때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에 따라서 임시인력을 간호사나 영양사나 이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소 같은 경우도 8개월에서 10개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 그러니까 불임시술 관리, 암 관리, 예방접종 업무 이렇게 단위업무에 대해서 필요할 때 인력을 5개월, 6개월 어떤 경우에는 10개월 그렇게 해서 그 인력이 내년에는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3개월 인력이면 3개월 쓰고서 저희가 그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 쓰지 않습니다.

네.

현재 해당되는 사람은 물리치료사 한 명이 장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만안보건소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시사역으로 해서 치위생사가 한 명 있고 물리치료사가 두 명이고 검사실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기간제 사용대상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딱 부러지게 정규직화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명 있고요,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고 대상자입니다.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수성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일용인부는 거의가 다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정규직화하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방역인부 이런 경우는 전문직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마는 다만 저희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정규직화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 건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번에 비정규직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네.

다음은 노인 전문병원 건립 예산 낭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현황측량비 및 도서 작성비로 950만 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명학지구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게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는 위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을 비교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던 같습니다.

그때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만안처럼 직영하라고 하는 것은

분기마다 집행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억 1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 금연클리닉 하루에 평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시간제로 저희가 예약을 하기 때문에.

네,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일 평균 몇 명이나 상담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일 평균 20명 정도 예약해 가지고 상담합니다.

예약제에 의해서만 하시죠?

네.

그러면 예약제를 잘 모르고 찾아간 시민이 상담을 원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시간적 여유가 되면 처리를 해드리고 상담이 1～2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예약 날짜 잡아주거나 또 이 금연사업은 당장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계속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관리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잘 모르고 처음에 가신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줘서 금연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주면 좋은데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찾아갔던 시민이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토록 했습니다.

지금 상담사가 상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몇 명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다 보건의료 전공자입니까?

일단 간호사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다.

네.

금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하고 아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그게 1회만 하셨습니까? 몇 회에 나눠서 어디에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산동아리는 금년도에 확대되어 가지고 5개 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모유 수유교실도 보건소나 출산동아리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성장발달클리닉은 보건소에서 저희 담당 직원이 상담하고 관찰해 주고 있습니다.

야외로 나갔던 행사 사업도 있었습니까?

야외로 나갔던 것은 현재 없습니다. 출산동아리가 지금 각 동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401쪽을 보면 국내여비로 57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야외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안양시 안에서 행해지는 행사로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국내여비가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리 직원이 모유 수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교육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모유 수유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보건담당자가 교육가는 여비입니까?

네.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지 여기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국내여비가 57만 1천 6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간호 인력들에 대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전문교육도 받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담당 공무원의 여비로 책정되어야 됩니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비 지침에는 총사업비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자료 문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를 세 개로 나눠서 1천 440만원, 57만원 또 88만원 이렇게 나눠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총 합계를 내 보니까 약 2천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담당 공무원이 여비로 쓸 수 있는 조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진료비가 4억 6천 예산에서 6억 8천을 불용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환자들이 완전히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 많은 희귀․난치성질환 중에서 등록이 되면 이 사람이 치료가 지금 완치는 거의 어렵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럴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남으면서 마저 해 주지 안 해 주는 건 뭐예요?

그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인원수가

한 사람에 얼마씩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청구하는 금액이

무제한이 아니고.

이게 본인 부담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환자한테 무제한 나을 때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씩

청구할 때마다 주긴 주는데요, 1년간 하더라고요.

자부담도 있어요?

저희가 다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남기면서까지 불용처리 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인원수에 변동이 있고 다음에 환자마다 질병마다 치료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5천만원 정도나갔는데 갑자기 6천만원 쓴다고 하니까 6천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환자 수가 일정한 사람이 아니고 자꾸만 늘어나거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확정적으로 딱 정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추정치로 받아놨는데 모자라서 2억을 더 받았던 건데 그게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다 이거죠?

네.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한 것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불임부부 지원 9천 700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불임부부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한 번 하고 안 하면 설득을 해서 해요 아니면 안 하면 방치해요?

이것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강해서

이것도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것은 일인당 우리가 해 주는 것은 2회까지 해 줄 수 있고 한 번 당 150만원씩 두 번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낼 돈에서 우리가 150만원씩.

1회, 2회는 지원을 해 준다.

네, 두 번까지입니다.

대개 두 번 안에 임신을 안 해요?

그게 다 성공률이 다른 데요,

두 번하면 성공률이 얼마나 되요?

한 30% 정도 됩니다.

두 번에 30%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그러면 지원을 더해 줘야 되겠네. 두 번 갖고는 안 되겠네. 이렇게 불용처리하면서 법으로 두 번 이상은 안 돼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30% 면 희박하지. 50%는 넘어야 지원해 주지. 세 번을 한다든가 네 번을 한다 든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이왕 그럴려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없잖아요. 이왕 해 주려면 30% 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그것이 문제가 본인 부담금이 들어간다는 것이 언론에서 나온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반적인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소장님들이 물론 안양에서 건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50% 이상은 성공률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 해 주려면 그게 해 주나 마나지 뭐야. 그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불임부부 지원은 성공률이 원래 낮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제정할 때 2회로만 한정하는 것은 그 이상 했을 때 효과와 두 번 했을 때 효과 이런 것을 다 비교해서 전문가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든 것이고 다음에 이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회, 3회, 4회 이렇게 해서 성공률이 높아지면 물론 자꾸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특수성이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임부부 시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공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전문가들이 이걸 분석을 해 보고 해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 아까 제가 380페이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럼 나중에라도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찬호 소장님 아까 한방 건강증진사업 이게 불용처리가 된 게 한의사들이 기공체조를 한다는 거예요?

네, 한의사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 프로그램도 만들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하고 그래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9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긴 960만원이 더 되잖아. 불용된 게 2천 518만원인데요.

21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960만원이래요. 아까 답변하실 때 96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참가 연인원이 960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기공체조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기공체조사라는 게 없고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력은 운동량이 많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기공체조를 별도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한방의사인데 다 같이 한다면서요.

한방의사가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강사료 지급을 안 한다.

네. 원래는 외부에서 불러서 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중보건의 선생이 지금 퇴직했지만 그분이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물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원래 제대로 된 기공사를 기체조할 수 있는 사람을 강사로 둬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기체조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한방의사는 한방의사만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지 한의사가 대충하고 돈 남았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예산 편성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옥상 발지압장에 대해서 하루 1일 이용인원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죠?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일반 시민들은 임산부나 연세가 연로하신 분같이 노약자들이 많으신데 발지압장이 옥상에 있고 엘리베이터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계단을 4층에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옥상 발지압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파고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각도 엘리베이터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층이나 2층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데 일단 보건소에도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바꾸고 안내를 해서 많은 건강증진을 하거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에 지금 옥상 정원에 일부도 발지압장을 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5층을 못 가신 분들은 4층까지만 와도 발지압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보건센터와 노인 주간재활센터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서 결과가 7월 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년씩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안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는 지금 아무도 없나요? 인원이 다 나와 있나요?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와 있느냐고 이렇게 서면자료가 늦은 거예요?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면 이것을 검토하고 또 의문 나는 것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줘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근무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 겁니까? 자료요청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작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다시 뽑을 필요도 없을 것을 이렇게 오래 걸려서.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이게 담당자가 작성해서 도장을 못 찍어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장 찍지 말고 그냥 바로 가져와라. 그렇게 사인해서 제출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서는 지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검토 후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군인이죠?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현재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금액을 말합니까? 이것을 왜 보상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상금은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급, 식비,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역들로 말하면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준하는 금액입니까?

일병의 기본급이요.

그게 그 말이죠. 현역에 기준해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

네.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통상 보상금이라고 하면 시책사업을 잘한다든지 뭐를 잘해서 주어지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상금이라고 얘기해서 또 다른 뭐로 근무를 잘해서 주는 그런 금액인지 알고.

예산 과목이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만안구보건소에서도 같은 행사겠지만 동안구보건소에서 소아과 예방접종 및 간단한 진료를 받으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한테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일일이 문자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며칠이다.” “감기 잘 나았습니까?”라고 문자를 넣어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치료는 일반 소아과나 내과를 가려고 하다가 보건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배려를 대신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요.

만안구 보건소도 문자서비스 ＳＭＳ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