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본회의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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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당초 각 부서별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서 국장님의 총괄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도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주민생활국도 자치행정국과 마찬가지로 국장께서는 과장님만 소개하시고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려고 합니다. 양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 소관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별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실과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2019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는 삶이 여유로운 문화복지 실적 향상을 위해 시민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행복나눔과 여러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저희 과는 신규 사업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의원

비예산이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비예산 한 건 있습니다. 장바구니사업입니다.

김동기의원

3건 정도 되죠? 200만원 500만원,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이런 사업,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내년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사실 어저께 다른 과를 하면서 노래 한 곡 만드는데 3억 들어가고 하는데 아무리 복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그 대신 저희들 과에는 의료급여비라든지 의료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국비 80% 전부다, 시비가 들어가는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시비 확보 안 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김동기의원

시비를 이렇게밖에 확보 못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사업 효과를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 부분에 시예산이 들어가는 게 다른 과에 비하면 눈물날 정도입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시비 부담분은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종량제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김동기의원

룰이라는 것이 시비 확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종량제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상 넘어서면 안 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이 프로테지가 70 %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정해져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럼 앞으로 복지예산은 더 늘릴 수 없겠네요. 시비로.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법 제도권 내에서 하는 생계비라든지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더 확충할 수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사업들은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김동기의원

다른 사업들은 없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과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시비를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저께 예를 들었지만 노래 한 곡 하는데 몇 억이 들고 바닥에 색칠하는데 몇 억이 들고 하는데 2억씩 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비예산이라는게 보고 저는 사실은 눈물 납니다. 본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 과하고 상당히 친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친분을 가진지. 청소년 문제로 복지문제로 가지고 계장님들이나 얼굴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친분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원용계장님, 한번 본의원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죠? 의회로요. 그때 무슨 일로 찾아 오셨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일어서세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행복나눔과 희망복지지원계장 이원용입니다. 의원님을 찾아뵌 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해서 보충 설명 드리러 갔습니다.)

김동기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오신 게 아니죠. 혁신도시에서 행사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워크숍,

김동기의원

그때 뭐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행사를 하면서 인사말만 하고 왔습니다. 오고 난 뒤에,

김동기의원

본의원이 그때, 저는 대부분 행사를 가면 이런 행사는 늦더라도 끝까지 듣고 오는 거의 다 대부분 듣고 옵니다. 듣고 오면서 보니까 자료가 부족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팸플릿 하나 없고 자료가 없이 그냥 사람들 얼굴만 보고 오게 됩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날 또한 자료 하나 없습니다. 유인물 하나 없이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관심 좀 더 가져 달라는 부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청 직원이 다녀가셨는데 흔적을 봤을 때는 너무 성의 없이 다녀가신 것 아닌가, 물론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끝까지 듣고 설문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전부다 만족으로 해서 다 해 놓고 던져놓고 갔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부문이라는 것이 너무 등한시 되는 것 아닌가, 특히 복지부문에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지부문이 사실 청소년이나 복지부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악해도 보통 열악한 게 아닙니다. 개발해 내십시오. 시 자체적인 예산 왜 발굴 못합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복지 부문 하기 힘듭니다. 다른 예산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복지 파트에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추경때 발굴할 수 있는 내용 볼 수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외계층이고 청소년 쪽이고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비예산 같은 거 보니까 분통이 터져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과하고 다른지, 시청 행정이 시 재정을 어디로 쓰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치 소속 이승우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결정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요즘 보면 자식은 있는데 찾아오지 않거나 아예 부모에 반발한다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그 부모는 눈이 안보이시고 자식들도 진짜 안 오는데 서류상으로 자식들이 있다 해서 이런 거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판단 기준이 새로 정립될 수 없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저도 행복나눔과에 온지 3개월 되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타까운 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보면 부양의무가 있어도 가족이 단절 되어서 행불이 된다든지 해서 생계비를 지원 못해서 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전산을 통해서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그런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현지 실사를 나가서 소명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다양한 구제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 구제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를 들면 본인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1촌내의 가족들은 다 부양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나 며느리, 딸, 사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지 실사를 통해서 부양 포기자라든지 생계지원이 전혀 없다는 소명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판단 기준은 동네에 계신 분들이나 이장님, 통장님들 이런 분들 통해서 기준을 내나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명확한 소명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승우

이승우의원

자식들한테 뭘 받아 오라는 이런,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들이 어떻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생활비를 전혀 지원 안해주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할 수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해서 구제해 주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좀 안타까운 사항들이 여러 군데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어서 좀 완화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하고 앞으로 많은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32페이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융자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대상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몇 세대, 이번에 융자지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내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이 1인당 1,200만원인데 3세대 정도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은 2천만 원 해서 10세대 확보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가구당 200만원입니다. 그것도 10세대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23세대 정도 되네요.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현재 잘 상환 되고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융자금 회수 부분에서 고민하다보면 지원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더라도 제일 체납이 많은 게 생활안정자금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체납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체납이 48가구에 1억4천, 6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융자 지원은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상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제도를 강화할려고 정비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 융자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면 나중에 엄청 크게 불어날듯 한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사업이나 융자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한 사례가 많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왕왕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다수 저소득층은 근로의욕이 상실 되어 있기 때문에 탈피해서 자립기반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있기는 있는데,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듣기로도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까봐,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각종 지원비 못 받을까봐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융자 지원도 계속 체납이 되어서 이렇게 자꾸 불어나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융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환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박해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아까 김동기의원님 말씀, 이승우의원 말씀이나 박해수의원 말씀이나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가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은 굉장히 많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300억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300억 상회하고 있어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또는 차상위계층 이와 같은 분들 취급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승우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양가족의무제도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서류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양이 되지 않는 분들을 찾아내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이 가능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해가지고 정부에서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치를 160만원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한동안은 그게 안 되어서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거로 지원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부양가족의무화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줄려고 하면 읍면동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거 발굴해내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부분들 정확히 해 주시고 급여별로 맞춤형 전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주거급여도 부양가족의무 제도가 포함이 됩니까? 주거급여,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복지조사계장 정미란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바로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거급여는 맞춤형 4단계 급여의 전달 방법은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가족제도가 폐지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거기 관계없이 내가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 안 됨으로 인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냥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주거급여만큼은 부양의무제도와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홍보를 충분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더 할 이야기 있습니까? 해 보세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양의무자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가장 기준이 높은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없어졌고 그 외에 의료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차츰 확대,) 점차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완화,)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재산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부양 자녀에 관련 해서는 부양의무자를 완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14만원 정도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월 14만원인데 최고 받는 금액이 14만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똑같이 부양의무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들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자체적으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김동기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시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과와 행복나눔과가 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잘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산이 골고루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회의장 정리) 투자유치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 진행한지 오래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나영민위원장님 바로 할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10분 하고 쉬면 안 됩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맛고을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맛고을에 해당 되는 의원님들은 본의원과 두 분 의원 해서 세 분 의원밖에 안 되니까 필요없는 부연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간단명료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맛고을 등축제를 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셨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최선을 다 했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아예 방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내년도 축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맛고을축제 식순에 관해서 장소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통화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식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될 일이 없는지 이런 거를 질문 한 적이 있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식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영민

나영민의원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답변했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답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을 했죠. 답변을. 왜 나한테 묻느냐고.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그날 스피커폰으로 주위에서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했고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녹음을 트는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식순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등축제 행사에 대해서 질문한 전화를 받은 적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하고 바로 담당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은 왔는데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본의원한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저희 주관 행사가아니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부서 주관이 아니라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우리 주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를 왜 나한테 묻느냐고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답변하기를 길가다가 공사하는데가 있어서 내가 다리를 다쳤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런 민원을 받은 의원이 가서 그 공사장 현장 소장에게 나무랄 수 있나, 담당 부서에 직원이나 감독관을 불러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를 시정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고 했을 때 후자가 맞다고 과장님 답변했죠? 들은 적 없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기억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억 없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나한테 왜 고함을 지르냐고 이야기했는데 열 받기는 과장님이 열을 더 받으신 모양이네요. 기억에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요. 담당과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업무는 의회에서 다 하니까 의회로 업무를 이관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적 없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내가 최도철 대표가 옆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받은 적은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업무를 이관시켜 주면서 내가 봉급까지 이관시켜 주느냐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했습니다. 제 업무를 다 추진해준다면 제가 필요 없으니까 그 봉급 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를 내가 다 하면 봉급 줄래요? 공무원이 그게 할 소리입니까? 의회에서 등축제를 해서 업무를 이관 시켜 준다든지 등축제에 과장님이 한 게 뭐 있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게 없으니까 봉급을 나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봉급 가지고 오세요. 예?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가 아니고 돈을 준다고 했으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급을. 의회에서 직원들이 등축제를 도와주면, 아니면 등축제에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의회 직원이 해 주면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욕을 해야 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고마운 거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 할 일이 뭡니까? 의회 할 일이 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고맙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뒷담화 깝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뒷담화 한 적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없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봉급 나한테 준다고 그래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다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는 뒷담화 깠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의 할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한테 등축제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려고 하는데 등축제를 변화를 주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축제를 변경시켜 볼려고 하고 9회까지 해도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더 나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축제를 변경 시켜 볼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1천만 원만 더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야기라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무슨 개인적으로 주고 받았다는 말이라요? 권동욱 개인, 나영민 개인입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돈 천만 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개인이에요? 권동욱은 과의 담당 과장이고 나영민은 대곡동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네 번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예산실에서 해 줄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시민들이 행복한 게 배 아픕니까? 왜 안 해 준다고 했어요. 예산실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판단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까지 보고했다고 하는데 과장이 시장보다 더 높아요? 왜 안해 준다고 했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에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억에 없어요? 기억에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섰어요. 담당 부서인 과에서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대곡동주민센터에서 예산 신청한 거는 기억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거까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억 못하는데 왜 예산 신청 했어요? 왜 예산 배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느냐고요. 예?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냐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생각 안 납니까? 맛고을 등축제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더 선 거는 알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2천만 원 더 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 2천만 원 어떻게 해서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실무자하고 실무 담당 계장이 검토해서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허 참, 담당 과장이 예산을 왜 세웠는지를 모르면 진짜 공무원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장님,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과장이 모르는 예산이 설 수 있어요? 예? 답변 해 봐요. 담당과장이 모르는 예산이 설 수 있어요? 예? 야 참,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모른다고 이야기 하는 거는 뭡니까? 이쯤 되면 막 가보자는 거 아니라요?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거 아닌데 담당 과장이 자기 부서에 일어나는 예산을 담당 계장이 계원이 해서 모른다고 방금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공무원이길 포기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앞으로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로 2천만 원 과장님이 모르는 예산입니까? 조금 전에 2천만 원 선 거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산이 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모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 거는 2천만 원 예산을 왜 세웠느냐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 성립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4개 전통시장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로 산업건설위원회때도 그렇게 답변 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 집행했어요? 누가 달라고 한 사람 있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부곡맛고을은 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천만 원 집행했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4개 500만원씩 준다고 하더니 왜 그거는 천만 원 줬어요? 누가 천만 원 달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쩌려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상황을 봐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디다 집행할려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어쨌든 전통시장 축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른 데는 집행할 데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방금 500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계산을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성립하는 과정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나는 그거 잘 몰라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도 예산도 안 세워주고 예산 섰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참 기가 막혀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답변해 봐요. 의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예? 의회에 의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예?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미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사무국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해 봐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물으면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과장 됐어요. 예? 이거 잘 비비서 손 잘 비비서 과장 됐어요? 의회사무국은 직원들은 의원의 업무를 지원해 주고 의원을 보좌하고 하는 게 직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뭘 시키면 안합니까?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정리를 하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해 주시길 바라고 나중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업무 지시를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 직원들은 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의회 직원들이 의원 나영민이 등축제에 관한 일을 지시를 했다고 거기 따라간다고 해서 왜 욕을 합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후배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 발령이 과장님 밑으로 나면 과장님 새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원이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요청을 하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업무적인 지시를 하면 당연히 따르지 않습니까? 어디 보니까 공무원 규정 저것도 있대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진술하시는 거는 좋은데 과장님은 시장이나 부시장 이야기 하면 업무 지시를 안 따르는 모양이라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명을 거론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영두국장이 이제 퇴직할 날도 2개월도 3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 분한테 업무를 부탁하고 한다는 자체도 저는 마음이 정말로 아팠어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의 대선배입니다. 그런 분한테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저거 좀 해 주십시오, 할 때 참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했는데 제대 말년에 속된 표현으로 쎄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것도 부하직원이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돼요? 안돼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의원이 의회 직원들한테 등축제에 관한 일을 시킨 게 그렇게 잘못 되었습니까? 본인의 봉급을 쪼개준다고 할 정도로 잘못 된 일입니까? 그게. 할 말이 많은데요. 과장님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섭섭했습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목적이 시민을 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발생되었다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의장인 저도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축제 때는 더욱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 상가 발전이나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아이템도 개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일전에 대충 제가 오늘 나영민의원님 이야기하는 거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충 들은 적이 있는데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과장님이 평소에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지역구 의원 세 분이 있는데 무슨 축제나 지역 행사를 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의회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시의회의 목적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시에 잘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참고로 들어서 이거는 의회의 목적이 집행부 잘못하는 거를 견제하라고 들여 놨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못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그거를 의원들하고 좋게 말해서 싸움을 할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지나간 박보생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동료의원하고 모동장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의원 하나 잘못 모시면 사무관 자격 없다 이야기가 몇 년 전에 흘러간 이야기라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든지 다른데는 다 불평 없잖아요. 의회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잘못 되었다는 거를 몇 번 답변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내가 의장님한데 요청할려고 했어요. 의정회때 나와서 이 이야기는 다시 거론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마치고 나거든 두 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하기 거북스러우면 둘이 해결 하세요. 지역구 의원하고. 행사 치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투자유치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보면 투자유치과가 딱 보이는데 투자유치과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에 5개 계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간단히 하시면 돼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제일 큰 기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죠. 저는 언뜻 생각할 때 투자, 외부의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돈을 투자하든지 유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하라는 것, 그거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업무보고 책자하고 이번 책자하고 뭐 틀린 점이 있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제목이나 내용상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별 차이 없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대폭적으로 증액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목적을 보니까 작년이나 이거나 똑 같은 거의 장 하는 룰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장님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투자유치과의 우리가 목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천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여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83개나 있어요. 중개업이. 부동산 허가 내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업유치에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땅 사고 팔고 외부에 손님 데리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접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세정과에 지나간 황병학의원하고 몇 번 이야기해서 세정과인가 민원계에서 300만원 예산 받아서 1년에 한두 번씩 식사하면서 그 분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이용을 하세요. 무슨 이용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외부에 땅도 사고 팔고 하니까 기업유치 그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외부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계장님, 다섯 분은 다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사람 데리고 와서 기업하도록 만들면 인구증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들을 복명을 달아서 출장을 보내든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한테 복명 달아서 자리 비워 놓고 얼마든지 나가서 밑에 직원들도 7급에서 받칠 수 있는 직원들이 6명 7명씩 다 있잖아요. 이 분들을 어디 음식점에 음식 맛이 없으면 홍보를 하든지 맛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유치과가 김천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가 김천에 최고의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 분들을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밖에 나가서 50명짜리 전자공장이라도 하나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이 분들한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 가지고 오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 분들 다 사무관 달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역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 촌에 가면 다문화가정 아니면 1년 내 가도 아 하나 안 낳는데 50명이나 되는 기업유치해서 오면 50명 인구 불어서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이런 분들 다음에 승진도 시켜 주고 밑에 9급은 8급 승진 시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유치과의 목적과 이념을 매일 틀에 박혀있는 것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색다르게 과장님도 중앙으로 가든지 대구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복명 달고 직원들 데리고 같이 출장 나가서 기업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것 과장님 뿐 아니고 매년 10년을 넘게 장 그거 가지고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 예산 가지고 맨날 가로등이나 하고 어디 기업들 공사나 해 주는데 그런데 하고 기업들 융자나 주는 것 장 이 책자 이거 밖에 없더라고요. 몇 년간을. 어제 이거를 보고 왔어요. 과장님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의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지원 관계 있죠? 판매대행기관이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취합해서 갖다 주면 돈도 환전해 주고 합니까? 그렇습니까? 2개 기관이.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환전해 주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2개소가 있는데 농협중앙회와 대신동 새마을금고하고 2개 되어 있는데 대곡동 쪽에 이쪽에도 부곡맛고을도 있고 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대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맛고을에서 상인들이 이용하는 취합해서 환전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부곡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지정해서 하나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전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구입하고 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 금융기관에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온누리상품권 보전금 지원 관계는 중소기업체에서 구입할 경우에 중소기업체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주가 그거를 받아서 환전하는 거는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판매할 때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판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을 많이 살 경우에 보전해 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살 경우에도 명절 때는 최대 50만원까지 할인을 해 주고 평상시는 30만원까지 밖에 할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한번 살 때 보통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5천씩 이렇게 사거든요.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맛고을 같은데도 상인회에서 사무국장이 일괄 취합해서 돈도 바꾸러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나 멀리 가야 되니까 마을금고 쪽에 있으면 가까운데도 환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의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 계획이 있는데 현재 김천시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개선 방안이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뭡니까? 주차장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와 결재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에, 그 자리에 가서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에서 시장 내에서 바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고 카드, 카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내에 카드 사용 가능합니까? 상가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각 업체별로 카드사에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그거는 개인 사업장마다 하지 말고 시장 법인으로 해서 카드를 한 곳에서 결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가능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젊은층 2030대 3040대는 요즘 현금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전부다 카드로 결재하는데 그래서 마트를 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에 주차장이 잘 확보되어 있고 결재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전통시장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있어서 할인하는 그런 품목, 가격 정보 이런 웹 이런 것 현재 없죠?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웹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김천시 전체의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큰 효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관심 있게 조례를 만든다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검토하셔서 웹에 가입한 김천시민 또는 타지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원 가입을 하면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전통시장 만드는 조례, 이번에 꼭 만드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박영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지금 공단 만들어놓고 입주 업체를 유치하고 계시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거기 유치하는 평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1단계 2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평수가 최소 면적이 2,500평, 기준 면적은 저희들이 3천 평 정도로 분할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2,500평에서 3천 평에 미달하는 업체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왜 그런가 하면 산업단지 도면을 제가 지금 하나 가지고 왔는데 면적을 작게 나누다 보면 공유면적 도로 비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집니다. 현재도 보면 3단계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면적으로는 35만평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각종 지원시설 도로용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23만5천 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산업단지도로는 2차선 도로 작게 내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대형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크게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구조상 산업단지 내에는 구조상 3천 평 이하 면적은 자투리 면적밖에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큰 면적, 만평이라든지 2만평이라든지 대규모 업체가 들어오면 중간에 도로도 하나 없앨 수도 있고 하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체 위주로 산업단지에 유치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3천 평 2천 평 이하 업체들이 들어올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끝내놓고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업종이 맞아야 되거든요. 무작정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양공고를 지금 저희들이 2단계 도면인데 보시면 각 블록별로 업종을 구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끝내놓고 입주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분양면적을 자기가 원하는 분양면적만큼 잘라주다 보면 그쪽 지역에 어느 특정 군에 자투리 면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 평 2천 평 미만이라도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업종별로 그룹화 시킨다는 거죠? 그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한 블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면 업종별 신청 수가 적으면 들어올 수 없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소위 말해서 자동차부품 쪽에 저희들이 블록을 10만평을 지정 해 놨더라도 자동차부품업계 요즘 자동차부품업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동차부품업계 기업이 한 업체도 분양공고를 했을 때 신청이 안 되면 그 자동차부품 블록은 없애고 다른 블록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김동기의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다음 의정회때 분양가격 산정한 부분을 보고드리고 의정회를 거친 이후에 11월에서 12월초순 쯤에는 분양공고를 거칠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문제는요. 꼭 평수가 아니라 특수시책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기업에게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 기능 고도화, 53, 54페이지에 있거든요. 지금 답답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칠곡에 있는 공장인데 이력서도 한번 보고 했더니 수출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상당히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업체인데 들어오고 싶은데 이 업체는 그만큼의 땅이 필요 없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 분은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만 개별기업, 개별입지 쪽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 드리니까 개별입지 쪽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양 가격도 높고 조성을 하게 되면 상수도문제, 하수도문제, 전기문제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조성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별입지 쪽은 선호하지 않고 산업단지 쪽에 들어왔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쪽에 조금이라도 남는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3단계 분양공고를 끝내고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3천 평 기준이 잡혀있는데 좀 작은 업체들도 입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4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공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3단계는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토지 보상은 약90% 정도 이루어졌고 조성은 약13%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9월까지 시안 제작을 하고 광고는 언제부터 홍보를 시작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내년도에 광고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아니고,

김응숙의원

그러면 광고사 선정이나 계약 이런 거는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해서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 대형전광판이라든지 대형광고판 쪽도 언론재단에 위탁해야만 저희들이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입찰 광고는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어쨌든 기업체가 입주하는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안에 광고하면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효과가 많을까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2단계에 입주한 기업 중에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자기가 대구 쪽에 땅을 구하러 내려가다가 아포읍에 설치되어 있는 야립광고탑 큰 거 있습니다. 거기에 분양공고를 2단계때 해 놨거든요. 그거를 보고 대구로 내려가던 거를 구미에서 빠져서 다시 김천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사업을 너무 잘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산업단지가 평당 얼마에 분양하고 있으니까 김천으로 오십시오, 이거를 광고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땅을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쪽에 광고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기업체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하철이나 지하철 안에 이렇게 분양 홍보를 해서 홍보에 극대화를 가져올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아까 아포읍에 전광판 설치나 차라리 이런 게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백성철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의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이 과에서 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혹시 아포 한마음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김동기의원께서도 산건위에서 말씀이 계셨고 도시가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남에너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천에서 도시가스 관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혁신도시까지 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대안으로 구미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 관을, 도시가스 공급관이 일반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중압관이라고 해서 큰 관이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압관이라고 해서 작은 관인데 중압관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미 쪽에서 끌고 올려고 하니까 약 5키로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30억 정도 관을 끌어오는데만, 거기다가 정압기라고 해서 중압, 고압가스를 저압으로 낮추어 주어야 되는 정압기도 설치해야 되고 이래저래 다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일아파트가 LPG집단공급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공급시설이 되어 있으면 LNG하고 도시가스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게 2022년 8월까지 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읍 지역에 신태양종합건설에서 약 천세 대 정도 아파트를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1년도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은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설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지역은 늦어도 2021년까지 신태양종합건설에서 아파트 공급이 완료 하는 이 시점이면, 그리고 2020년 8월까지 LPG 집단공급시설 계약하고 있으니까 그때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시에서 관심을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면 빨리 공급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백성철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로가 경북선에도 국도3호선 옆으로 관로가 깔려있죠? 송수관이. 지금 국도 옆으로 보면 남면으로 해서 남면에 말입니다. 국도로 해서 경부선 국도 이제는 군도가 되었지, 구 도로 옆에 가스 관로가 되어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 가스는 도시가스 LNG가스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을 따라서 추풍령으로 올라가는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는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관로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송유관 같은 수입해 와서 서울까지 바로 가는,

진기상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우리가 지금 보면 경부선 국도로 가다가 또 경부선에는 국도로 가다가 저쪽에 괘방령인가 거기로 가스관이 있는데 도시가스도 원료는 그 원료를 다시 절차를 거쳐서 가정으로 LNG로 바꿔 준다고, 주요 원료는 이걸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런데 이것도 연차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면부에도. 전부다 현재 우리 시에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률이 82%인 모양이죠? 시내지역 도시가스 공급률이. 단독주택에는 24.5d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현재 농촌지역에도 수도 공급율을 높이잖아요. 그렇죠?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획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도시지역, 시내 지역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 안 같은 경우에는 지하 구조물이 너무 많아서 전혀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시내 지역도 김병철의장님께서 지역구로 계시는 지좌동 마잠지구라든지 다수동쪽에 이로리지역이라든지 도심하고 조금 떨어진 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건위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처럼 한번 묻어놓고 언제든지 사용자가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시설물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묻어놓고 시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조사해보니까 불가능한 지역을 빼고 아포지역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80억 정도 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관을 도시지역만 해 줄 때. 그런데 이게 180억 시비를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남에너지 자체에서 가스관을 매설하게 되면 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기상의원

좌우지간 현재는 영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거의 하고 있는데,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 이게 현재 면부에는 예를 들어서 수도일 경우에 광역상수도는 시내만 썼지 면부에는 광역상수도를 사용 안 했습니다. 지금은 물이 오염되어서 전체 골짜기마다 광역상수도를 희망해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도시가스도 앞으로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면부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비 확보가 되는 길이 있는지,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49쪽에 보면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을 확보하겠다는 게 있는데 기업체가 수도권지역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이전투자촉진법인가 이런 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진기상의원

또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 주는 게 국비로 주는 게 있는데 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지방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외로 시 자체로 이런 출연기금을 조성할 모양이네요. 그렇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현재 어모산업단지가 36만평 할려다가 만평 줄여서 35만평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원가하고 평당 57만원인가 얼마 되는데 44만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제가 분양가격심의위원이라서 가서 결정 했는데 44만원에, 그쪽하고도 한번 이거를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시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 우리 시로 와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게 이 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도 확보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국비도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48쪽에 홍보를 하는데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판에 하는데 TV에도 광고를 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스나 옥외광고물, 지하철 같은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만 봅니다. TV에도 다른 데 보면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언론에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현재 어모에 산업단지 조성하다가 세 군데가 거의 중지 상태입니다. 어모 구례 3리 5만평, 은기에 바뀌어서 부지 조성 해 놓고 사업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고 어모 도암에도 개별 입지 승인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개별입지 지정 승인은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지정 승인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건설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옛날에는 건설개발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균형개발사업단에 산업단지조성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라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건설개발과에서,

진기상의원

건설개발과 도시개발에서 하겠네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민간이 조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발행위만 승인해 주고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자체로 하고 있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모 은기 같은 경우는 조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까 김동기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기업들 천 평 미만 500평 이런 기업들은 그쪽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모 은기 쪽에 분양가가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업체별로 부딪혀 본 사람들 이야기가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 6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선뜻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하여튼 제가 보기는 어모 은기 같은데 조성하다가 사업은 지금 안하는데 거기에 60만원 같으면 누가 분양받겠어요. 김천산업단지에 44만원 하는데 현재 거기 공업용수가 들어가느냐, 그렇다고 상수도가 들어가느냐, 그렇다고 지하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입지 승인한 자체가 문제 있지 않겠느냐, 어모 사람들이 보면 흉물입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분양하는데 최대한 지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승우의원님 안하셨네, 이승우의원님 먼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우

이승우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출향사업가들 관리를 투자유치과에서 혹시 하는 거 있습니까? 인적사항이나 회사에 인사도 보내고 하는 그런,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29일날 지역경제인단합대회 라고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왜 그런 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출향인사들이 그래도 새로운 공장을 짓고 하면 고향에서 뭔가 계속 접근하고 인사도 드리면 고향 생각도 나서 아무래도 고향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유도하도록, 예를 들면 볼빅회사 사장님 같으면 안성에 지금 13만2천제곱의 큰 공장을 투자양해각서를 안성시하고 체결해서 공장을 짓고, 다 지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볼빅 같은 회사는 앞으로 더 커 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글로벌기업인데 이런 분뿐 아니라 다른 분도 계속 관리해서 다음 공장은 김천에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좋겠나,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월요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투자 지역경제인단합대회도 투자유치과에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이 분이 사실은 3공장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접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꼭 꼬셔서 김천에다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말씀 해 주십시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승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응숙의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김응숙입니다. 50페이지 기술 주치의 119지원사업에 사업 규모가 10개사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업체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업체당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술 주치의이기 때문에 2,500만원 예산 가지고 10개사 정도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R&D쪽 특히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특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똑 같은 사업을 확대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혹시 매출이나 직원 수에 제약을 받나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시책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매출이 적고 영세하더라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응숙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장시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국장님이 두 분 계시고 과장님 한 분 계시고 6급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체 공무원, 시민 여러분에게 전달되리라고 보고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동욱과장님 말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발생된 내용이 아니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개개인이 기관입니다. 또 당연히 지역 민원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때로는 대립되고 때로는 씨름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다소 개인적으로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회의 중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 해야 될 일이 오직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을 위해서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때는 절대적으로 막말이나 또는 부적절한 용어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좀 전에 두 분이 일을 함으로서 일어났던 대화 내용들이 상당히 부적절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공직자분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 김용수국장님, 이영두국장님 간부회의때 가시더라도 이와 같이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정치력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의견이 분분할 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상호간에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으로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백성철부의장

회의 속개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세운의장께서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부득이하게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님.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19쪽 봐 주십시오. 119쪽하고 크게 상관이 없네요. 요즘에 어린이집 아동 학대나 지원금을 다른 쪽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유치원 말씀 하십니까?

전계숙의원

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 그 보도를 보신 적 있죠? 요즘 또 나오고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 내용 보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접하고 시에서 무슨 행동을 한 거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관내 언론사에 나온 유치원이 비리가 된 게 4개소 유치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차피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금강사, 꿈나무유치원, 김천유치원, 율곡유치원, 단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정황은 파악 못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회계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저희 어린이집도 사실상 유치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누리가정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자체적으로 11월 중순까지 50개소 자체점검을 계획하고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점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직접 나가서 서류 보조금, 다행히 저희들은 주로 보조금 사업입니다. 유치원에 나가는 지원금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전계숙의원

마이크를 2개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려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은 통상적으로 보조금보다는 영역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된 거를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단일 개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확인 정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거는 거의 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개별적인 확인도 병행하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복지예산이 줄줄 샌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내부고발자가 많아서 이런 게 다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눈먼 돈이라고 그런 인식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515개소가 있고 노인 58명당 한 개가 있다고 여기 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주택 지역에 있는 경로당, 주택 지역에 있는 경로당 거기도 우리 주민이고 시민이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사용하고 있는 게 주민이고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우리 시민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시민입니다.

전계숙의원

시민이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시민입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안 되고 일반 주택은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스템보다도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공유지분 해서 전체적으로 개인 사유지입니다. 넓게 보시면. 물론 공유지분도 있고 개별주택에 대한 거는 개인이 등기가 되어 있고 개인이 어떤 전유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거기다가 주택을 짓는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의 원칙은 부지는 마을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리 같은 경우 보면 마을에서 개인이 부지를 제공하면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건물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에 대한 경로당 신축 관계는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도 없고, 사례 없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 사유지에 전유물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개인 개인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최근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 개인이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유지 보수 관계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제가 볼 때는 개인주택에 보다 공동주택에 경로당에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너무 분리하셔서 그쪽에는 공동 주택은 개인이라서, 요즘 신설된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경로당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 노후 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아주 오래 된 것 말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개인 혼자 한 명이 가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거라고 안 보고 이거를 대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개인 하시는데 그 분이 자기 땅에 지어서 시에서 지어주면 자기 혼가 가서 경로당에서 이렇게 여가생활 보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잣대를 다른 쪽으로도 조금 하시고 취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해 놨을 때 어떤 분들이 혜택을 보는가 그런 것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아파트에 건의를 받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 조건이라든지 건립 위치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소유 부분에 대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녹록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은 제가 확답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계숙의원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은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중점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년이 편안하게 만들겠다고 여기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법도 좋지만 법보다도 주민들이 행복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면 과장님께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별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해 드리고 싶은데 김천시 전반적인 경로당에 대한 사업 진행하다보니까 객관적인 기준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로서는 그런 곤란한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도 참 수월하고 좋은데 간혹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이전이라든지 기부채납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되게끔 길을 찾아서 조금 둘러가더라도 길을 찾고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방법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많이 심사숙고해서 어렵고 힘들고 오래 된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 간식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료 요청도 많이 해서 김미경계장께서 설명도 잘 해 주고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관심 의원들,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 마찬가지이고 상의를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꼭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되었을 때 들어야 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핑계는 아닙니다. 예우에 약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하시고 한 거에 대해서 다 챙겨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사실 저는 오늘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산에 질타를 할려고, 만약에 이런 정책이 없었으면 질타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보니까 다 해 오셨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산건위에 이명기의원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사실 크는 아동한테 청소년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 오시면 보조금 개별적으로 한 20가지 되는 단위사업 지원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가 어차피 양육에 책임질려고 하면 전부다 국공립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복지과에 예산이 김천시 전체 예산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분야로 보시면 행복나눔과 하고 2개 파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32, 3% 정도 될 겁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 이런 거를 증명하죠? 똑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상당히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 영유아수가 3,449명입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료 지급 하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동수가 그렇게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영유아법에 의해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09개 정도 되는데 일단 제가 원장들하고 많이 접촉도 하고 현실적으로 들어보니까 간식비가 하루에 12,000원 정도 보조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영양이 맞게끔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는 9,500원, 시비로는 하나도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9,500원,

영록

박영록의원

보조사업으로 9,500원 지원 되었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저는 만원까지 올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5천원 올려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올려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맞벌이가정 보육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래께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 받을 때 복리후생계 이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한번 상의해서 맞벌이부부들한테 제일 필요한 복지이고 복지후생 맞습니다. 제일 맞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애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신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까지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동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까지 하고 있고 다 하면 되지 왜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예산 때문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교육후생계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잘 상의해서 중복되도록 하지 마시고 본의원 생각은 6학년까지 다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3학년까지 맞벌이 하다가 애들 때문에 고학년 올라가면 맞벌이 안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연차적으로 저희 시에는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많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좋은 정책을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용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이상동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저도 박영록의원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응원하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도 많이 하고 복지 부문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경우는 특히 아동쪽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정부의 시책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예산인데 시에서 또한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든든한 생각도 듭니다. 안 그래도 올여름 넘기면서 에어컨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렀죠. 그것도 해결되고 간식비 같은 것들 해결되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박영록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관끼리, 김천시에 있는 관들 안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그리고 시청 내에 조직 같은 경우도 각 과조차도 서로 늘상 하는 말이지만 정보를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입안하고 할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중복되지만 자기 과에만 속해 있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정책을 세울 때는 다른 관하고 도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이,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번 교류를 나누면서 일련의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회의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청소년 문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교육너머’ 하는 단체와 YMCA, 청소년유해감시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좋은 정책적인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설에 대한 시설과 문화 공간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특히 부서끼리 협업, 정보 공유하는 것,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저희들이 물론 교육청의 주된 업무가 교육입니다. 방과 후라든지 그런 거는 부가적으로 저희 시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화공간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취약계층, 청소년 동아리 단체 여러 가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약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 대입시 공부하는 위주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화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좀더 병행 되어서 같이 고심하면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기의원

그런 기구가 없고 활동하는 게 없다면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에서 교류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얻고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관하고도 같이 합쳐서 행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6페이지 보면 김천시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고 했었는데 부대시설 운영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건축 단계는 심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관심의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 되었고 건축은 아직까지 기반공사 들어가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운영권이라든지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그쪽에 주민대책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마무리가 되어가는 거로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기금이 150억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운영에 대한 것 보다는 자체 기금 지원에 대한 활용 방안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니겠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식당이라든지 매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온 게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 게 없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 말들이 나와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건축 착공도 아직 안했고 공사가 늦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진도가 나간 거는 없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김동기의원

예, 10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같은 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름은 다른데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에 관한 부분하고 100페이지죠. 여성 프로젝트 추진하고 111페이지 양성평등이라고 또 나와요. 그죠? 양성 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111페이지 양성평등하고 중복 되는,

김동기의원

같은 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보면 그게 그거 같이 똑같거든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예산은 보니까 8,500만원이고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로 굳이 이렇게 한 계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앞서 설명드린 ‘김천 행복한 여성’ 프로젝트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여성가족부에 신청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여성친화적인 그런 도시, 그렇게 양성평등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과시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합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게 상징성이 있고 물론 조례 제정이 다는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라든지 시민참여단을 활성화시켜서 접목해서 시책이 여성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상징성도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양성평등정책은 실무적인 분야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양성평등대회라든지 각종 행사 지원 그런,

김동기의원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사업 틀리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살 수가 있고 해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116페이지 보면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도 있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급식비 아까 박영록의원께 말씀 드렸고,

영록

박영록의원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만나는데 전기요금이 난방비는 지원이 되고 냉방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맞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냉방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키는 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난방비 하면 유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기의원

유류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원장님들 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여름에 냉방비 같은 경우 상당히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대비해서 기존에 나오는 것에 평균 해서 좀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틀고 할 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난방비와 같은 생각으로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개소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은 5,280만원 정도 전기요금 추가됩니다.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신청해서 그렇게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비하고 전기요금,

김동기의원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부지 선정은 전혀 안 되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김동기의원님하고 나영민의원님하고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내가 부모 같으면 그 위치로 보내겠느냐 사실 공감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사실 의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차원에 김천시 중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실익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해시설은 유해시설이고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지를 찾는 대안을 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쉬었다 합시다.

백성철부의장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아직 질의하실 분 계시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06페이지 김천시종합장사시설 여기에 신암리 마을 주민들이 신암리 산 5번지 일부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김응숙의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소송 수행을 산림녹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향을 듣고 있는데 시에서 패소할 확률은 적다, 그렇게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과 관계없이 사업 진행은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0월 4일날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아이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했었잖아요. 그때 김천시 관내 어린이들이 모두 와서 많은 체험을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한데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모두 다 다른 타도시에는 이런 아이들이 방과 후라도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많답니다. 그런데 김천에 유일하게 그런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혹시 그런 거는 복지과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때 김응숙의원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 힘을 얻습니다. 장소 문제는 금방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앞으로 보강해서 아이사랑 페스티벌 행사를 조금 더 크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영역은 솔직히 실무적으로 아직 검토도 크게 많이 안 했고 금방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거를 1일 페스티벌용이 아니라 아예 체험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돌아가면서라도 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이 국도비사업이 많고 단위사업에 저희들 재량껏 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애들이 체험놀이실 어차피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유형의 체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노인복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한 복지를 좀 더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응숙의원

꼭 그런 상시 체험장을 한 번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19페이지 입양하고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입양아동 36명, 가정위탁 아동이 29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양육보조금 월 15만원이라는 거는 위탁아동이나 입양아동이나 똑같이 15만원 지원하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15만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요즘 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마음 같아서는 고마운 분들 사실상 아이들 위탁해서 애를 키운다는 거는 고운 마음입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더 지원하고 싶은데 지침도 있고,

김응숙의원

어르신들은 65세 넘으면 25만원 주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아이들은 크는 아이들이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15만원 밖에 안 주면,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이명기의원님 말씀 하신거하고 병행이 됩니다. 노인복지가 너무 많다, 자라나는 아동 복지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자, 그런 전향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공감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이들은 15만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양육비 15만원 외에 교육비라든지 다른 부가적인 지원금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좀 나가기 때문에 조금 위안은 됩니다. 양육보조금은 사실상 저희들 금액을 마음 같아서는 높이고 싶은데 다른 지원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입학금 30만원 대학입학금도 지원하고 있고 교육교재라든지 책자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에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응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의원입니다. 평소 아동복지, 청소년, 노인복지에 대해서 애쓰시는 사회복지과 공무원들께 응원의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뒤에 여러 분들의 질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보수 지원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동지역에 지역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 경로당에서 최단거리 500미터, 그리고 부지를 주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신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내 지역 보면 개인적으로 일이백 평을 선뜻 내 놓을 사람이 없을뿐더러 그리고 500미터 이렇게 기준을 정함으로 해서 신축하기 위함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보수 기준 자체가 이렇게 확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이유도 이 기준만큼은 지켜야 저희들이 경로당 업무 또 노인복지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다,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가 45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염이라든지, 지난번에 전계숙위원장님 지적하신 운영상에 왕따라고 할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여유공간인 경로당이 시내지역에 보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진짜 이거는 경우에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경로당 지어 달라는 게 마음 안 맞아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도로가에 어른들 모여 있으니까 보기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서 건의가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이 분들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주민의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시장님께서 노인건강타운이라고 시내지역에는 우후죽순 요구하는 경로당 그런 것 보다는 건강타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제2별관을 저희들이 신축 시장님께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책사업과 맞물려서 시내 경로당은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타운에 가셔서 여유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로당 신축 보수에 대한 특히 시내 동에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의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 기준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그렇게 보고드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과거 예년에 기준 정했다가 집행부에서 무너뜨렸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특별히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현실적으로 보면 시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 100평 200평 300평을 내 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독지가가 아니면. 그래서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아예 안 되니까 시내 지역은 아예 경로당은 못 짓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김천시에 노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2만4,900명입니다. 거의 21% 정도,

복상

이복상의원

약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22%네요. 다섯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노인인데 고령화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어쨌든 간에 완화시켜서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단서 조항을 좀 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못을 박아 놓으면 법으로 정하면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시내 지역에 일단 기준 500미터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지 확보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완화 시켜 주셨으면 검토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할게 좀 많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장애인 구역에 보면 장애인카드 있죠? 그게 위에 보드에 올려놓고 확인하는데 지금 보면 김대중정부 때 같아요. 3급 장애인 카드를 너무 많이 발급해서 척추디스크 쇠 조금 박은 사람도 3급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한마디 잘려도 3급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 확인증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주차장에 대는 거는 괜찮고 병원에서 다리 부러져서 기브스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 대고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이게 과태료를 부과 하더라도 입원 기간이라든지 확인되면 면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감경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인데,

명기

이명기의원

저도 기브스 해 가지고 시청 앞에 지팡이 짚고 있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들어갔다 오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회관 있죠? 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지좌동에 있는 동부소방서인가 거기를 이야기 하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19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장애인종합건물로 하겠다,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해서 안 그래도 장애인들이 불편한데 주차 어떻게 할 거예요? 19억 같으면 김천시 도심지에 시에 땅에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지어주세요. 이런 짓 하지 말고요. 거기 교통 위치도 올라가는 위치, 내리막길 위험하고 주차 공간도 없는데다가, 자, 평화동사무소를 그때도 장애인들 회관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그런 도심지에는 보훈단체들 다 주고 장애인들이 더 도심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이 좋은데 있어야 되고, 장애인들이 차를 한 대씩 다 타고 다니는데 주차장도 없는 이런 건물에 돈 19억 넣어서 차라리 공단 쪽이나 우리 시 땅 있으면 돈 19억 주고 지으면 그거보다 훨씬 넓고 좋게 지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머리를 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내 돈 아니라고. 생각 한번, 장애 있는 분들하고 그 위치가 좋습니까? 물어보세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직 의견 수렴은 안 했습니다. 일단 의회에 보고드리고,

명기

이명기의원

적어도 그 정도는 교통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신호, 특히 장애인 건물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이런 거를 책자로 인쇄 하셔야지 우리가 퍼뜩 봐도 여기에서 가서 오르막이고 밑에서 오면 내리막이고 교통 좌회전 됩니까? 소방서이기 때문에 좌회전 구간만 뚫어 놨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지역이,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건물 앞에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주차 공간 있습니까? 1층 거기 다 덜어내도 차 몇 대 대겠습니까? 그 건물에.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이거 무슨 장애인을 위한 겁니까? 다음에 이거는 간단한 건데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99쪽에 학교폭력 없는, 김천시에서 2,500만원 중에 2,400만원, 도비 100만원 받아서 이거를 표기합니까? 그냥 시비 2,500만원 하고 말지 이래 놓고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도비사업입니다 하겠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도 부끄럽습니다. 도비사업 자체가,

명기

이명기의원

부끄러우면 아예 인쇄를 안했어야 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부담되는 게,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우리 시에서 2,500만원 중에 도비 100만원 보태고 시비 2,400만원 보태는 행사를 왜 합니까? 부끄러우면 안 해야 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도비가 평균적으로 3%에서 많을 때는 30%선입니다. 국비는 많을 때는 70%선 되고, 시비 자부담이 30에서 50% 정도,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거는 자존심 안상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조라고 자랑을 그렇게 하고 온 공무원이 1조 예산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창피한줄 아셔야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 수요를 많이 늘리고 주민 혜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00쪽에 행복한 여성 김천프로젝트, 여기 여성 의원님들도 세 분 계시는데 모든 것들이 복지가 노인복지, 여성이에요. 지금 양성평등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거 평생교육원으로 이관 시키세요. 그러면 우리 남성들도 평등하게 뭐 하나 있는 거 있어요? 대한민국에 남성을 위한 법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여성의 개념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로 보시고,

명기

이명기의원

양성평등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이관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손 안 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들도 메모를 잘해서 시의원들 지껄인다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좀 과감하게 반영할 거는 반영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기록 다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장님 공약사업은 해야 되고 정말로 민초하고 관계 되는 민생을 돌보는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이야기 하는 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민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시장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종합장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길도 내 달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을 종합장사시설에 해당 부서는 여기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러면 길도 주민들이 어디로 내 주십시오 하면 경청하십시오.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경청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그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다른 문제로 주민들하고 부딪힌다면 그때는 여기 시청 앞에 소나무 좋은데 제가 자리잡고 한 달 앉아 있어 볼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동네 앞으로 장의 차량이 지나간다, 기분 나쁘다, 못보겠다, 그 인심이,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집 앞으로 아침에 행상이 지나가면 좋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도 주민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이런 겁니다. 행상이 내 동네에 한 대가 지나가든 100대가 지나가든 똑같은 거예요. 1대에서 5대까지는 기분 안 나쁘고 6대부터 10대까지는 기분 나쁘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공무원들이 보면 차 몇 대 다닙니까? 거기 노인 몇 명 있습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시장님 입 떨어지면 안 되는 것도 돼요. 왜 그러십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법적인 논리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 또 요로에 보고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정말로 가기 힘든 거를 옮겨 갔으면 주민이 원하면 350억씩 공사하는데 일이십억 더 들어가는 것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주민 편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청소년문화의집 제가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역 앞에 부지에 안하는 거로 되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안 계실 때도 제가 듣기에 그 지역에 나영민운영위원장도,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자리가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무수히 이야기 했어요. 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잘 해 보겠습니다라고 계속 반문했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민단체에서 여성가족부에 질의 한번 해서 거기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자리를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나 의회를 시의원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김동기의원님하고 나영민의원님 말씀하실 때,

명기

이명기의원

김동기의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7대때부터 운영위원장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지적한 거 저희들이 실사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통보가 안 왔으면 이거 밀어붙였을 것 아니에요. 어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할 당시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의원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할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시민단체에서 질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거기 자리가 적당하지 못하다는 어떤 부정적인 견해가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른 데 땅을 부지를 구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 안 하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09쪽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김천시내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51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515개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다 합해서 515개소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경로당 용도는 150개, 나머지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최초 등록할 때 경로당에 159개고 마을회관이 356개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보수를 하면 최초 등록일로 부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최초등록일이 마을회관이면 새마을과, 최초등록일이 경로당이면 사회복지과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회관은 운영비나 일체를 보수 외에는 일체 운영비를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맞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515곳에 말하자면 356곳은 최초등록일이 마을회관으로 되었는데도 경로당과 똑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이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쉽게 말씀 드리면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은 경로당,

세운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한 분 질의하고 나서 한 분 답변하고 구분 좀 해 주세요. 한 분이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질의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마을회관으로 356곳이 등록이 된 거는 경로당도 등록 되어 있습니다. 더블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최초등록 했는데는마을회관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그냥 경로당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중복되게 등록하도록 하는 어떤 규정이나 그게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초에 마을회관인데 경로당을 거기다가 운영하고 있으면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명기

이명기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각 동네마다 가면 마을회관인데 경로당이라고 간판을 다 걸어놨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묻고 따질게 아닌데 회관 신축 관계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짚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시장이선거로 인해서 하니까 경로당은 돈을 주고 마을회관은 왜 안주나 하니까 편법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의회로 좀 마을회관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리 의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있으면. 없으면 이거는 편법이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마을회관이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가 처음에는,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오. 이 건물이 최초에 등록이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인데 또 왜 경로당으로 두 군데로 등록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규정을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있으면 자료로 달라 그런 이야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규칙을 저한테 해 달라,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신축에 대한 기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축은 근본적으로 안 하는 거로 하되 단, 부지를 주민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지어달라고 했을 때는 예외조항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면 지어 주겠다는 단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장실에서 말씀 드린 것도 이 조항을 접목시키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개보수를 할 때 신축을 할 때 30년이 넘어야 이거를 다시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다는데 그것도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110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례어린이집 설계 다 나왔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아직 공사를 발주 못하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명기

이명기의원

이전할 데가 없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저는 제 지역이라서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협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린이집 앞에 칠팔십 평 되는 삼각형 땅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부지 옆에 말씀입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부지 옆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어린이집하고 사이에 삼각형으로 남은 땅입니다. 그거를 왜 시에서 인수를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어린이집을 부수고 지으면 아이들 놀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땅을 확보해서 거기 보면 쓰레기,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땅을 확보해서 애들 놀이터라도 사용하라고 계장님, 김기식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야기 했죠? 그때부터 이야기 했으면 평당 거기에 보상 나간 게 60만원 채 안 됩니다. 80평 해도 4,800만원입니다. 100만원 해도 8천만 원인데 그것도 아직도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다시 짓고 쓰레기 무덤을 그대로 놔둘 랍니까? 제가 그런 거를 제시를 1년전 1년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지금 이 집 짓는데 32억6천만 원이 국비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32억6천만 원치 집을 짓는데 그거 돈 사오천만 원 쓰레기무덤이 되어 있는 그 땅을 인수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라도 흙이라도 평평하게 깔아놓으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할려고 하면서 무슨 집을 짓는다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집 지어서 되겠습니까? 옆에는 쓰레기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지어서 되겠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쓰레기 말씀 하시면 면에 도움을 받아서,

명기

이명기의원

거기 보셨어요?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김계장님, 계장님, 거기 보셨죠?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죠? 안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회계과에서 하든지 이 돈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짓지 마세요. 앞으로 5년 6년 되면 면 단위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이 땅을 확보하는 방법을 하지 않으면 지례면민들이 인정하기 힘듭니다. 안합니다. 그냥 그대로 쓰세요. 국비 반납하고,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지금까지도 애들 70명씩 다 교육 너무 잘 시켰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 관계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년반 전부터 내가 계속 이거를 주장해 왔는데 한 번도 이거를 돈이4억 5억도 아니고, 제가 사진을 현상을 다 해 놓은 거를 미처 내가 오늘 사회복지과 질문 안 할려고 안 가져왔어요. 내가 오늘 의원들 다 돌렸어야 되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 관계는 현장 정황을 검토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는 착공 못합니다. 지례면에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잘못 전달되면 전체의 이야기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명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지원 관계에 대해서 혹여라도 노인회 쪽에서 의회에서 경로당 지원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경로당과 회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던 곳에 경로당으로 등록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가 이거를 여쭤본거잖아요.

명기

이명기의원

예, 다 주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유류대라든지 부식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그렇죠.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세운

김세운의장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경로당 500개 중에 백구십 몇 개는 지원이 당연하고 나머지는 부당하게 지원되었다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거를 정리할 때 제대로 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명기

이명기의원

잠깐 한 말씀,

세운

김세운의장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김천시의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신축한 것들이 과거에는 마을회관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으로 신축한 거는 아포에 한 군데밖에 없고 전부다 경로당으로 신축하고 있다,

세운

김세운의장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마을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별도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만 있어도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거기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히 이명기의원님이 마을에 지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회의를,

명기

이명기의원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록되는 게 경로당으로 등록되면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걸 거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 혹여라도 오늘 사회복지과 회의하는 의회에서 마을경로당 지원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 전달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나영민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마이크를 안 키려고 했는데, 109쪽에 이거는 법도 아니고 기준 하는 게 뭡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내부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부지침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의회는 뭐 하는 데라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는 뭐하는 곳이 의회라요? 이거 뭐 집행부에서 지침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다 하면 의회는 그냥 지켜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라요? 뭐라요? 조례로 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시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기준을 정하지 말고 의장이나 담당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 오시오, 하는 거하고 똑 같잖아요. 의회가 이거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려고 하니까 속에 천불이 나서 내가 계속 눈 감고 자는 척 하고 있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합리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하게 되면 의회 공감대도 얻고 구속력도 있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업무 보고드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드린 겁니다. 조례 검토 관계는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고 잘못 되었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못 되었다고는,

영민

나영민의원

집행부에서 시장 마음대로 과장 마음대로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의원들 당신들은 따라올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고 앞으로는 이 방법 이 외에는 이기준 이 외에는 안 해주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일방적인 통보,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어차피 일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소신, 그런 의지를 말씀 드리는 거지 의회는 따라오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일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물론 심사 견제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너그럽게 의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경로당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관계는 좋은 의견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이야기해도 돼요?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집행부의 소신이나 기준은 좋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거는 지적해 주고 대안을 내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법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과장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 아니라요?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의회는 뭐라요? 의회 배지 17명 다 배지 떼고 집에 갈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보고드리는 정황도 어차피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물론 동의도 구하지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리겠다 그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법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하겠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 지침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력이 약하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정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 관계는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의회를 그냥 따라오라 그런 식의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이런 거는 안 해야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잘못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저도 조금 버겁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말이죠. 교통행정과였습니까? 저번에. 교통행정과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규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조례 제정이 어려우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에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해 왔는데 이와 같이 경로당이 많은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주무과장님, 조례 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없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조례 제정은 없고,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사항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에도 정립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재차,

세운

김세운의장

2015년부터 그 이전부터 시골에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많이 지었습니다. 아까 이명기의원님 이야기대로 많이 지었는데 지어 달라고 하면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해라, 그러면 건물 부담은 시에서 하겠다,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노인의 수가 몇 명 이상, 기존 경로당과 몇 키로 이상 떨어진다 이런게 있었는데 이것을 문서화 시켜 놓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합리화 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나영민운영위원장께서 조례로 하는 게 좋겠다, 타당성이 있으면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것으로 1키로를 500으로 하든 2키로 하든 300으로 하든 의회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해서 문서화 조례화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면 시비가 걸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어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서서 의장님께 말씀 드린 것처럼 2015년도 예산에, 처음 경로당 신축 보수에 대한 기준을 보고드린 게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번에 재차,

세운

김세운의장

맞아요. 그거는 내가 인정하잖아요. 그전에부터 거의 유사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해 왔는데 이와 같이 문서화 되고 문서화를 시켜놓고 나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거로 되니까 일단 지역구의 지역을 위해서 의원 입장이나 또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도무지 길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법이니까 우리가 만든 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지금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여기에 준해서 지금까지 경로당을 지은 거 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맞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운영위원장 말씀 해 보세요.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이명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 장애인 사무실 건립할려고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잠깐만, 여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년에 우리시에 출생하는 아동 수는 몇 명쯤 돼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세운

김세운의장

담당 계장님 어때요? 1,100여명 정도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 통계를 내는 거니까,

백성철의원

과장님, 제가 그 통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출생아 중에 장애로 태어나는 숫자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도 통계 없어요? 왠가 하면 우리 지역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상주나 구미로 특수학교에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한데 그 친구들이 거기까지 먼 거리를 통학하는 거는 상당히 더 힘들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소관인지 교육청 소관인지 시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특수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겠느냐, 장애 부모들은 그런 거를 꽤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거를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과에서 힘들면 다른 협력되는 주무 부서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 아이들을 위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에 대한 거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물론 있고 학교에도 특수반이라고 해서 한 반씩 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만 모여서 집단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거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잘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렇게 계속 한두 시간을 끌어서 하는데 문제는, 들어보세요. 경로당 신축 보수 지원 기준을 정립해 놨는데 국회는 법이고 의회는 조례라고 생각하신다면 의원들이 경로당 신축 보수를 하는데 4년 임기 동안 얼마나 하겠느냐 그 이야기라, 17명 중에서 한두 명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든지 이야기하는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맞춰줄려고 노력이 되는데 의원들이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의회에서 강성 중에 강성이잖아요. 김세운의장하고 나하고 생각의 차이점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김세운의장 말이 맞다고 하면 나는 일체 이야기 안 합니다. 의원들한테 아까 앞에 과도 그게 되었고 과장님 아무리 일 잘한다고 생각해도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17명이 합리적으로 생각 안하면 일 못하는 거로 되잖아요. 이명기의원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이 질의가, 이 기준에 경로당을 지을려고 한다, 신축을 보수를 할려고 한다,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이명기의원이 4년 임기 동안 몇 개를 하겠느냐 그 이야기라, 시장도 이 기준이 있는 는 조례가 있든 법이 있든 당연하다 그 이야기라, 그렇지만 시장도 편법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명기의원 뭐가 오고 갔으면 합리적으로 둘이 풀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다고 의원 17명이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의회 와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관계 하는 거는 의원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소통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지만 이거는 예산보다 더 중요하지만 저번에 앞에 위원회별로 할 때 공유재산취득도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조마에 농기계임대은행 하는 것도 의원들하고 상의했으면 그날 다 통과 될 건데 제멋대로 하고 면장까지 한 사람이, 의회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갔잖아요. 잘못 되었다고. 그래서 과장님 일 잘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그런 불신을 가져야 되느냐, 조금 의원들하고 그거 하면 좀 법에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내가민간인이나 누구한테 돈 안 받아먹으면 감옥 갈 일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님 앞으로 융통성 있게 의원들하고 접근할 때는 미리 좀 대화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세요. 다른 것 질의할 시간보다도 내가 이야기가 더 하고 싶어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노인, 아동, 장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경로당이나 특히 노인복지가 우리 시대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질 겁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무리하다 무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은 뭐냐,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또 주민숙원사업을 대신해서 본청에 전달하는 것이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들께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법을 아주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책자를 갖다 놓고 잣대를 갖다놓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려, 오늘 따라 유감스럽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기관으로서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도 충실하게 잘 해 주셔야 되겠지만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헌신 봉사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연일 계속 되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파악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과 저와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시민에게 필요한 쾌적한 생활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에 양질의 생활환경을 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환경과 직원들이 방청객에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대화를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소각장 지금 있는 게 부족하다고 이거를 지을려고 하는 건데 대광동 저게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0년간이죠? 9년인가 남았는데 저기에서 소각을 다 못하고 구미로 가는 게 생활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이거는 다 하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대형폐기물하고 태우지 못하는 부분,

우청

이우청의원

구미로 가는 게 몇 톤입니까? 1일,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대구, 구미, 왜관까지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게 생활폐기물에서 6천 톤, 대형폐기물 4천 톤, 재활용선별장에서 잔재물이 2천 톤해서 1만1천 톤 정도,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비용이 35억 정도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안 들어가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대형폐기물에서 10억이거든요. 대번에.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내가 파악이 잘 못 되었나,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넘겨주는 거는 58톤을 넘겨주는데 태우는 거는 30톤만 태우고 못 태우는 부분이 외주로 2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이거를 사업을 할려고 하면 대광동 할 때도 애를 먹었습니다. 몇 년간 끌었다고요. 이 사업 할 때. 지금 사업지가 어디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사업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산하고 대광동하고 부지가 반반 물려 있습니다. 전에 보면 발파식 하고 기념식 했던 장소 안 있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거기 시부지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시부지입니다. 환경 부지로 확보해 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시부지 해도 주민들이 반발 안 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당연히 이 문제는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충분하면 그거를 설계해 놨다가 10억 설계비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산업폐기물 이거는 소각을 해야 된다는 원리는 산업폐기물은 사실 3공단까지 가도 그렇게 나올게 없거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로 이거를 한다고 책자는 되어 있는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핑계는 아니고 그 양 자체는 적은데 지금 하는 시설로, 옛날에는 면허로 말하면 단종이지만 지금 짓는 거는 복합이기 때문에 목재부터 해서 산업폐기물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있는 소각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소각로 하는 게 있어요. 로라. 그것만 갈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부지가 작고,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아니 그쪽에 그린환경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해 보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그쪽에서 못하는 거를 한다고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또 그쪽에 할 수 있으면 그 옆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따로 하든지, 어차피 우리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하는데 거기에 로라만 갈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우청의원님 말씀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검토하니까 그쪽에서 이야기가 맞는데 관계 법령이나 협정서에 수명이 15년입니다. 소각로 수명이 지금 11년째인데 거기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규정에 없는 거는 어디 있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시설 쪽에 애초에 협정 내용에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협정 했던 당초 그 서류에 대규모 개보수에 관한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사업체는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안은 서로 의논해 보면 나오는데 사업 하는 사람이 20년 계약했다가 연장하면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하나 짓는 게 제가 인정하는데, 있는 소각장에서 로라 그것만 고치면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이 구조 자체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11년 되었지만 설계는 15년 전 구형이거든요.

우청

이우청의원

구형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태우고 문제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인데 제 생각은 부지도 부지지만 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또 하는데 반발도 심할 뿐 아니라 또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이거 땅 놔두고도 대충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처음에는 사실 욕심을 좀 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칼,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50억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50억을 들여서 이쪽에 가지고 가는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쪽에 아직 기간도 9년이나 남았는데 돈을 250억 들여서,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금 48톤에서 30톤밖에 못 태우고요. 성능이 11년 되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떨어져도 그 사람들이 태우는데 문제없으면 되는 거지 성능 떨어지면 그거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못 태우는 부분을 외주 주는데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해도 하는 그 비용이나 지금 250억 들여서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발빠르게 간다 이 말입니다. 팔구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거는 삼사년 놔두고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 예산하고 20년 카지만 이 회사 그저 차고 못 가잖아요. 이 회사도 계속 앞으로 유지한다고, 우리 시에서. 연장 가능하다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20년 되면 계약이 끝나면 회수할, 지금 제 입장에서는 회수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회수를 어디에서 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새로 짓고 지금 있는 거는 회수해서 새로 리모델링 해서,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그런 결정권이 있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니, 없습니다. 지금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이 평생 그 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 그거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환경은 미리 대비를 준비해 주어야 되고 책임행정으로 나가 주어야 됩니다. 그냥 다음에 시간 일이년 늦추지 이게 아니고 지금 전국에 소각장이 5년 동안에 200개가 줄었습니다. 600개 있다가 200개 줄어서 400개 밖에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나하고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방금 이우청의원님 말씀으로 하자면 기존 있는 소각장에 소각로만 바꾸면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한 거죠. 예산도 절약되는 거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관한 방금 이야기한대로 새로운 소각로를 정비할 수 없다, 어떤 규정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충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계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얼마 전에 재활용쓰레기 문제로 시장님이 동장님들을 긴급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의원

거기 저는 들어가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좀 말씀을,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현장의 소리가 현장에 미비점이 뭐가 있느냐, 현장의, 지금 4단계로 추진했는데 지금 1단계 대로하고 이면도로, 3단계는 원룸에 배치하고 3단계 해서 취약지 39군데 안에서 자연부락 33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해서 어제 날짜로 거의 완성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긴급회의가 소집된 거는 재활용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소집한 거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현장의 소리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현장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대로하고 전부 이거는 원활히 잘 되고 있는데 자연부락하고 독가촌 연결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마침 추진하는 단계였었습니다. 검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5배 정도 물량이 더 나왔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 동장들이 책임있게 홍보와 불법에 대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계숙의원

원활히 수거가 되고 있는데 그냥 긴급회의를 한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불법이 많고 해서 그 당시가 저희가 완성 단계에 와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완성단계에 와 있는,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바로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전계숙의원

연말까지 지켜 봐 달라 그렇게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 생각보다 저희들도 4개월 봤다가 3개월 최대한 당길려고 했는데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약간의 4, 5% 좀 미비한 거는,

전계숙의원

몇 일이나 되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완성 단계에 들어간 지 지난 월요일부터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계숙의원

용역 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8월 달에 주었으니까 8, 9, 10, 3개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 정도 되었으면 원활히 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지금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새로운 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정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으면 다행이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데이터라든지 축적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논문을 보고 일본만큼은 못하지만 우리가 해결 안 되겠나 싶어서 추진했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참아 주시고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격려와 하여튼 잘해보라는 말씀은 의원들한테만 들어봤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전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다 폐기하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형폐기물은 니스라든지 화공약품 안 있습니까? 집에 침대나 장롱 대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데도 쓸 수 없고 단지 소각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소각이나,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완전 소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집에 농이나 책상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전부 화공약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재활용이 전혀 안 되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전혀 안됩니다.

전계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의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생활환경과 김홍연과장님하고 가족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동기의원

특히 본 의원이 공약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루었던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여기 책자를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천 대기배출 사업장 자동측정기 TMS가 설치된 장소가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소각장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일반 공장도 있습니다. 그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김동기의원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장소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아직 설치해야 될 장소 공장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부분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측정 결과는 가장 나쁜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공업단지 쪽보다도 나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맘들이라든지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의 영향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실지로 30% 이하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선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설치가 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빨리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것부터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 봤거나,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생각을 해 봤었는데 김동기의원한테 아쉬운 말은 TMS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어디 소관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환경청 소관입니다.

김동기의원

환경청 소관입니까? 그러면 환경과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전혀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김동기의원

김천에서 연계 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없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사실 자료 공유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저희 자치단체라서,

김동기의원

경상북도에 환경법에 대한 상위법이 언제쯤 발의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시행령이 마무리 단계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일전에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시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측정조차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안 되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하니까 환경청과 전혀 연관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대규모 사업장에 환경청 소관 사업장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여보내 주지도 안 하고, 상당히 좀,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후에 또 의논 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 좀 변경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많이 받거든요. 무슨 이야긴가 하면 맛고을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 120군데 정도, 황금시장 쪽에도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저는 어떻게 수거해 가는지 몰랐는데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아파트에 수거 방법대로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깥에 지금 통을 내 놓는 모양이더라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통을 내 놓으면 그게 몇날 며칠 안가지고 갈 때도 있고 고양이들이 뒤질 때도 있고 해서 티켓을 끊어서 통에 넣으면 아파트처럼 아주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불가능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그 문제도 있고 음식점에서는 확대해 달라고 하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가족이 얼마 안 되니까 통을 작게 해 달라고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그거까지 다 처리를 할려니까 약간 벅차서요.

영민

나영민의원

하여튼 그거 차후에라도,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이거는 검토, 어차피 식구들이 줄고 있는데 한 통을 채울려고 하면 채우지 못해서 냉장고 속에 넣었다가 보름씩 모아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1조 중에서 저희 부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데 저희 부서 예산에 5억이나 10억만 더 투자하면 시민에게 진짜 문전 앞에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시민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데 저희 분야가 아시다시피 약간 소외되고 해서 이거를 많은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제 능력이 딸리겠죠. 그런 애로사항은 제가 해결할 문제니까 하여튼 그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하셨다가 좀 알려주시면 민원인하고 직접 과장님하고 직접 붙여 드리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식당은 이런 게 있습니다. 60평이 넘으면 개별수거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구만 더 하고 돈만 더 투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민이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을 좀 많이 내년에는 확보하셔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해 주십시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의원입니다. 이번에 재활용쓰레기 전계숙의원님도 짚었습니다만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예산도 아끼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잘 되고 있다,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외주 주고 나서 민원 접수 된 사항, 건수, 현황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받아 놓은 거를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정착되기 전까지 하루에 40건 20건 최근에 들어와서 하루 4건 정도 2건 정도 있었고 최근에 삼사일 정착 하루 4건 5건, 통상적인 건수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앞으로 계속 하고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을 최대한 조정해서 완성도를 99%까지 올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시민들한테 제가 이야기 듣기는 대로변은 어느 정도 된다, 그런데 골목 안에 이쪽으로는 전혀 안 된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자연부락은 어제부터 완성도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연부락은 그렇지만 시내 동부에 골목에 있는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전혀 안 된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자연부락 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연부락 말고 시내 시내권에 골목,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 골목 부분, 자연부락하고 파악된 게 39군데인데 거점 지역을 대신에 거기는 시간을 변경 했습니다. 저녁에 하니까 어둡고 해서 낮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는 수요일만 내 놨는데 제도가 바뀌고 나서 월,화,수,목까지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수요일에 내놨을 때는 수요일에 와서 싹 수거하면 안 내 놓습니다.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화요일 저녁에 내 놓고 이거는 오늘 월요일에 수거해 가면 오늘 저녁에 쓰레기를 또 내 놔요. 매일 쓰레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은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어차피 완성도 단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가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월,화,수,목 매일 내놓지 말고 화,목 정해서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수거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전부다 연계가 되어서 저희도 처음에 이틀 하면 어떠냐, 결국은 시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향에서는 이게 전일제로 가 주는 게 지금은 잠시 불편하지만 이게 숙달만 되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처음 할 때 화장실도 부서지고 없어지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민들 의식도 같이 하면서 동참을, 저는 우리 시민 의식도 충분히 믿습니다. 그 역량을. 하여튼 박영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이 사업 아니라 다른 위탁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안타까운 점은 좋은 취지로 정책을 했지만 최소한 동부에 대신동이면 대신동 큰 동네 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점, 또 시민들이 3개월 동안 불편하고 이런 점을,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 수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 전 지구가 지금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발암물질로 고통을 많이, 인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재 그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하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면 우리 의회 의원은 물론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집행부도 능력 있다고 보여질 것이고 시장님도 시정을 잘 돌본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환경 문제 해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 배출 되는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발암물질이라는 거는 아시고 미세플라스틱은 남해안에 어류 어종 되어 있고 미세플라스틱이 천일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만이 2개, 중국 암염 외에는 미세플라스틱이 다 오염되어 있고 인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루 발생되는 게 110톤인데 차량 5톤차로 말하면 하루 22대 정도 저희 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거를 다 처리를 못하죠? 110톤을.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40% 정도,

명기

이명기의원

하루 처리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하루 처리가 저희가 음식물을 18톤 정도 처리하고 태우는데 용량은 48톤인데 30톤밖에 못 태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음식물을 발열량이 높아서 중간에 기계를 스톱을 해야 되거든요. 음식물을 섞어서 30톤 그러니까 40톤 정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 김천시가 한계에 왔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과 과장으로서 또한 퇴직하면 김천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하십시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수거 체계는 어느 정도 다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매립 관계 문제가 되겠는데 소각은 아시다시피 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각로 하나가 30톤인테 내년에 25톤이 될는지 하여튼 화로이기 때문에 성능은 이게 15년 전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600개가 있다가 200개가 없어지고 400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 겁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태우기에 불편했던 것 전에는 태워 줬는데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거 전부 안 받습니다. 이거는 책임 행정을 하고 환경을 미리 대비해서 소각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대규모 매립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10월에 발족한 2단계하고 내년 3월에 3단계 이게 수치상으로는 22년인데 두 개가 가동을 하면 제가 볼 때 늘어나는 양으로 봐서 팔구년 밖에 못 버팁니다. 그러면 적어도 50년 내지 30년을 할 수 있는 수만 평짜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지례 5개면은 멀어서 안 되고요. 봉산, 대항은 기존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안 되고, 혁신도시 쪽으로 빠져 나가고 어모 쪽에는 공단이 있어서 안 되고 특정 지을 수 있는 면이 한 개 면 정도 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여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작정 늦출 수 없으니까 환경을 늦추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이 문제에 기초 하고 이거는 한번 발생이 되고 지연이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며칠, 두 달 전에도 대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천 거 안 받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보상 받고 수명 다 되어서 끝났다고 하면서, 김천에 물량을 구미로 다 보내고 있는데 과연 구미시민이 이거를 과연 언제까지 용납을 해 줄 거냐,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구미시에 하나를 더 지어야 되겠다, 구미시민들이 의회에서 왜 짓느냐 용량이 되는데, 김천에서 상당한 양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김천 정도 되면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어야 되고 대수리를 한다고 해도 대수리를 한다 하면 적어도 1년반 정도나 1년을 봐야 되는데 2만5천 톤 내지 3만 톤을 어디에 이거를 보관하고 어디에 할 거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명기

이명기의원

위원회때 질문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계획들을 지금 이렇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인사이동이 되면 앞전에 했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했던 게 또 백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환경과 정도는 전자에 행해왔던 계획을 해 왔던 과장이나 계장이 인사이동이 되면 정말로 이거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어서 더 나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끝나면 끝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김천시민이 됩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누가 아닙니다. 여기에 앉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도 물론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전에 나영민운영위원장 질문에 깜짝 놀란 게 과장님 답변이 환경과가 예산이 열악하다, 5억에서 10억만 예산이 확보되면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젊은 공무원들 보기도 참 부끄러운데 윗선에서는 김천시가 예산이 1조500억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환경과 쓰레기 처리하는데 5억 10억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지 못했다면 정말 이거는 윗선에 있는 사람들 전부다 집에 다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밑에서 백날 일을 하고자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부딪히면 부서장들이 적어도 관에서 결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부딪힐 때는 우리 의회에 좀 오십시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여기는 눈치도 안보고 무조건하고 시장실에만 들락거려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굳이 성사를 시킬려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저는 정말로 시민을 위한건가 저는 한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말 젊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정말 소신껏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위에서 뒷바라지가 되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거를 안 하면 너 일 못하는 거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꼭 필요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투도 아니지만 그래도 1년짜리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의회에 오십시오. 기획실에 이야기하든 시장한테 이야기하든 해서 시민이 행복하게 해야 될, 지금 김충섭시장님 바뀌고 시청 앞에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려고 했으면 시민한테 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부서 한번 보십시오. 연극 하는데 3억, 노래하는 가수 부르는데 5억씩 쓰면서 이거는 안 쓴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김천시가 시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소신 있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와 환경과 전 직원들은 항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의 격려와 애정어린 격려에 대해서 항상 많은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저희 김천이 미세먼지가 전국에서도 나쁨으로 나와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전국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나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천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문당동에 한 군데 있고 올해 공단에 확정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가 아니고 정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지역을 선정해서 측정기를,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 의견도 약간,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측정이 될려면 공단을 측정 해 주어야만 정확한 실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단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해서 율곡동에 세 군데만 하면 어느 정도 기본이 안 잡히겠나 싶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요? 안 그러면 환경부 예산으로 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환경부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공단에 하는 거는 같이 매칭으로 하고요. 율곡동에 하는 거는 환경공단에서 안 해 줄려고 해서 저희가 자체 시비로 할 생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게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혹시 과장님이 우리 김천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오는 거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하고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김천공단에 딱 들어가더니 이 친구가 화학 전공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 공장들이 대체 김천에 어떻게 와 있느냐고, 그런 것도 있고 공기 흐름도 있습니다. 추풍령이 비바람을 막아 주어서 좋은데 공기 흐름도 막아줍니다. 저게 없었으면 시내를 관통해서 빠져나갈 건데 상주 쪽으로 공기 흐름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분지 역할도 있고 제 자신도 놀랄 정도입니다.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고 초미세먼지는 피부층을 뚫고 들어가서 나중에 어린 자녀가 발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저희가 볼 때는 김천이 미세먼지가 그렇게 나쁨으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가까운 구미나 남쪽으로도 수많은 공단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공단들보다 굳이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김천에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오기 때문에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공중에서 보면 구미는 개활지로 되어서 낙동강 따라 공기 흐름을 잡아 주는데 저희는 추풍령이 있어서 옆으로 번져나가는 것도 큰 요인도 있고 중간에 도시 한복판에 공단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빠져나갈 통로가 막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상식으로 봤을 때 흐름에 막힘이 있고 공단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러면 개선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있어야지 계속 이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대안을 세워서 미세먼지가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정확한 통계 자료가 제공되어 주어야 되고 미세먼지가 발생이 예견 되었을 때 일본 기상청에는 미세먼지 발생도가 다 나타나줍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막혀서 볼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예측해 주지를 안 합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알 수도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기자동차 보급, 디젤차 10년 이상 된 디젤차 교체하고 여름에는 살수차로 학교 주변이나 다중에 뿌리고 진공청소차로 도로변 따라 먼지 빨아들이고 여기까지 한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김천에 고개가 신음동 공단 들어가는 데 하고 노실고개, 중앙초등학교 앞에 갈대고개 몇 개 언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발생 되는 부분에는 상수도를 인입선으로 빼서 1년 내내는 아니지만 많이 발생했을 때는 상수도를 빼서 물을 흘려서 내리는 제가 2020년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우리 직원하고 저의 힘으로 좀 벅찹니다.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우리 김천의 환경은 과장님이 주무 과장이니까 대안을 찾아보세요. 그 대안들을 찾아서 김천시가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이명기의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5억 10억만 더 환경과로 지원이 되면 충분한 쾌적한 김천시민들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부하고 지방자치하고는 환경부는 환경부 자기들만 살림을 살고 업무를 하고 그래요? 김천에는 연관 된 부서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연관된 부서는 저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오는 거는 지도단속 자기들이 하기 싫은 것 골치 아픈 거 단속 그런 것만 있고 큰 기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방문한다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하고 환경지원청에서 쥐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아니, 아까는 과장님 말씀 하실 때 본 의원이 듣기로 연관 되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에 요청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하고 함께 점검을 해 보자 제안을 하면 응해주지 않는가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제안을 몇 번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차를 보내서 세 달씩 김천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수치 나오고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백성철부의장

몇 개월 지났으니까 그 결과 좀 달라고 계속 환경부에 요청 하셔서 그런 자료들을 받으시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하지만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처음에 95년도에 평화동 역전에 생겼고 2007년도에 시청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측정치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저도 다른데 떠나 있다가 오니까 저게 문당동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판단은 추풍령 바람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님,

김동기의원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간 나면 말씀 나누자고 드렸던 부분이 사실 KCC공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는 환경오염 때문에 오지 마라고 반대했던 공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CC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을 엄청나게 유발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배척했던 공장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김천에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찾는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당장 여기에서는 갑론을박을 따지기 힘들어서 시간 지나서 한 번 더 깊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했는데 지금 김천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들 아까 말씀 하셨듯이 화학공장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 아닙니까? 시내 가운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환경청하고 꼭 답을 얻어서 이 기계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김천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제가 10년 의원 생활해도 미세먼지가 김천에 나쁘다는 것 오늘 처음 듣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김천이 행복한줄 알았는데 나도 김천에서 이사 가야 되겠어요. 오늘 듣고 보니까, 김천에 공기 좋은 거로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말이 정확한 것 같으면 김천에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통계 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갖다 놓으세요. 시민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 이거부터 시장한테 캐서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맞는 이야기잖아, 나는 김천이 제일 살기 좋고 공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김천이 완전히 공장도 없지 자동차도 안 많지 이런 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의회에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놔서 언론에 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것부터 나는 바꿔야 된다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한 과 남았는데 계속 하죠? 다음은 평생교육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김천시 여성대학이 몇 년째 운영되고 있나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올해 35기 했습니다. 35년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35년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김천시민대학은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올해 3기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양성평등대회까지 열리고 있는 시점인데 여성대학이 아니라 시민대학으로 합해도 되지 않을까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맨 처음에 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된 경우가 전에는 시민아카데미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모으기 힘들고 해서 시민대학 운영으로 해서 남녀 모두 올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평등을 주장하고 하는 시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대학보다는 양성대학이든 양성평등대학이든 이런 식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의원님,

김응숙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26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에 여성인턴지원사업에 1인 300만원씩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이거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 고용 유지를 위해서 3개월동안 기업체에 1인당 60만원씩 180만원 지원하고 3개월 이후에 정식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각각 취업자와 기업체에 60만원씩 해서 120만원, 그래서 총 300만원 지원됩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취업 되었을 때 지원하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정규직으로 취업 되고 난 후에 3개월 이후에 60만원 60만원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의원님,

김동기의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참 소박합니다. 하도 소박해서요. 이전 공공기관 자원봉사단 운영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데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단독적으로 합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단독적으로 읍면동에서 평생교육원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15개 읍면에 500만원,

김동기의원

공공기관 자원봉사단 운영,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김동기의원

243페이지 200만원 맞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이거는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 김천에 이전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관별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같이 자원봉사해서 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200만원 가지고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김동기의원

하시기 전에 대곡동 동장님하고 상의하시고요. 여기 사람 모으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기관에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한다는 것이 노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혁신도시 내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적은 돈으로 가지고 꾸려가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언제나 지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별로 자꾸 블록화 되는 듯 한 느낌이 들어서 하실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지 않겠나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원장님, 방금 김동기의원님 말씀하신 대곡동 아니고 율곡동이예요. 공공기관이 율곡동에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 이명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여기 정원에 보면 현원 휴직이 3명인데 왜 휴직이 3명이나 돼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휴직이 병가 내지는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육아휴직이 몇 명이에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육아휴직 1명이고 병가 2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픈 사람을 여기 정원으로 다 잡아서 일도 많은데 3명씩 없으면 되겠어요? 총무과나 충원을 더 시켜달라고 건의 해 봤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이번에는 충원 되지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오. 현원이 3명이나 빠져서 11명이 평생교육원에 건물도 그다지 크지도 않은데 대학을 두 개나 운영하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필요합니까? 대학 두 개가. 여성대학, 시민대학 제가 장 이야기 하는 건데 이제는 선거에 다 이용했으면 끝날 때 되었습니다. 자꾸 선거요원을 키우는 것 별로 좋은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체육대회를 하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양성평등도 체육대회인가 뭐 하죠? 양성평등 무슨 대회, 저번에 실내체육관에서 양성평등 하면서 하던데, 그런 거 없어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교육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하지 않고 있어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내가 보니까 양성평등 하면서 실내체육관에서 다른 부서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분들이 바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여성대학이다 해서 장 하는 이야긴데 1기 2기 자기들끼리 1기 2기를 정해요. 한 3개월 다녀 놓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동창회를 형성해서 시장실에 가서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돈 500만원만 주세요, 또 시작을 슬슬 합니다.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민대학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민대학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올해 3기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 2, 3기 했으면 4기때 되면 체육대회 한다고 돈 좀 달라고 할 때 되었네, 시점이. 공무원들이 이런 데 상 차리고 기획하고 시장님 오시면 거기 가서 시나리오 작성하고 이런데 우리시 김천시 공무원이 이런데 변방에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안되면 우리한테 솔직하게 근무시간에 근무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런데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이러니까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일반인들이 일반 단체에 동창회장이다 뭐다 하면 이게 큰 감투인줄 알고 공무원을 좌지우지 할려고 해요. 그거를 제가 차단시켜 줄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하면 욕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선거 때 되면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지지선언이나 하고 그거를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돈 줘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성대학으로 끝이 나야 되고 시민대학으로 끝이 나야 되지 뭘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그래서 시의원들 보이면 좋고 안 오면 안 왔다고 욕하고 또 가면 일부 다른 시민들은 시의원들 뽑아 놓으니까 저런데나 들락거린다고 욕하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것 안 하면 욕도 안 먹는데. 한번 잘 해서, 업무도 정말 바쁘잖아요. 평생교육원에. 내가 보니까 기존 있는 시민들한테 일하는데 피곤한 게 아니고 이런 단체한테 입방아에 거기에 더 피곤한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면단위에 보면 라인댄스, 노래교실 하는 거 있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것들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는 모르겠지만 사실 면단위는 40대 50대 60대 초반 주부들이 문화라고는 사실 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복지관에서 모이든 어쨌든 이삼십 명 삼사십 명이 저녁에 모여서 이런 취미활동을 함으로서 그 지역에 화합도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풍족하게 해 주어야 되지 여성대학, 시민대학, 양성평등 이런데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이야기하는 시민이 행복한 김천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어려우면 의회에서도 도와 드릴게요. 주민이 행복하다는데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녕 주민이 행복하다는데는 예산은 적고 행복하고는 동떨어진데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 하시잖아요. 저는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계장님들도 제가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나쁜 뜻은 아니고 취지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의원님.

김응숙의원

김응숙입니다. 249페이지 인성스쿨해서 혹시 여기 강사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맞춤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강사진은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인성교육 관련 유명강사를 모시고 와서 할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김천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김천이나 전국에 이런 분야에 강사진이 있으니까 강사진 중에서 유명한 분을 모시고 와서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강사료는 얼마 정도 책정하십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강사 오시는 분에 따라서 강사 급수가 있으니까 거기 따라서 지급이 되지 싶습니다.

김응숙의원

지식이 풍부하고 교양을 겸비한 분을 강사분으로 해서 정말 맞춤교육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의원이신 이명기의원님 의 생각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동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대학이나 여성대학이나 그 교육에 대학에 대한 충실한 부분에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정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 이전에 시민대학 2기에 회장입니다. 제가 두 달 동안 직접 교육을 받고 대학에 수강하면서 교육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제가 알지 못하는 것 어떤 삶의 질에 대한 향상 부분, 문화 강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훌륭한 교수나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만 개입이 안 된다면 정말 다양한 연령층으로 정말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시민대학은. 젊은 노소, 남녀 관계없이 김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장하고요. 또 내일이 당장 시민대학 제가 2기인데 3기 내일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참여를 해야 되고 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민대학이 어떤 것인지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좋은 거니까 너무 시민대학을 다운시키지 말았으면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정말 관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