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세출예산 총괄, 세항별 집행현황,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의 예산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5천 562억 7천 941만원 중 0.5%인 25억 2천 55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의회 예산 25억 2천 550만원 중 의사운영비가 46%인 11억 6천 92만원, 의정활동비가 54%인 13억 6천 458만원입니다. 그중에 의사운영비는 95.6%인 11억 1천 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92.9%인 12억 6천 803만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94.2%인 23억 7천 830만원을 집행하고 5.8%인 1억 4천 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목별 세부 집행현황 및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서 먼저 의사운영비 집행내역 중 인건비 예산은 2억 6천 628만원 중 99.5%인 2억 6천 494만원을 집행하고 135만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은 4억 2천 277만원 중 94.8%인 4억 87만원을 집행하고 2천 190만원이 남았으며 외빈초청 여비 및 배상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는 1억 112만원 중 97.7%인 9천 875원을 집행하고 2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머 자산취득비는 2억 3천 463만원 중 93.4%인 2억 1천 926만원을 집행하고 1천 5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사운영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억 6천 92만원 중 95.6%인 11억 1천 27만원이 집행되고 4.4%인 5천 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3억 4천 760만원 중 98.7%인 3억 4천 307만원을 집행하고 4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회의수당은 6억 2천 173만원 중 98.7%인 6억 1천 363만원을 집행하고 8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천 916만원 중 35.1%인 1천 24만원을 집행하고 64.9%인 1천 8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 강화로 의원님들의 상반기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며 제5대 의원 당선 이후 각종 행사 등 바쁜 일정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5천 700만원 중 70.1%인 1억 1천 8만원을 집행하고 29.9%인 4천 9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감액부분 1천 640만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천 801만원 중 73.1%인 2천 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9%인 7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이중사업자로 보험요율 최고등급으로써 납부예외대상 의원 두 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의 불용액 역시 집행잔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의정활동비의 불용액 비율은 7.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도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쪽의 제출 이유,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7천 419억 4천 1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7천 480억 5천만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5천 426억 2천 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천 54억 2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총괄결산은 사무국 소관 총 예산 25억 2천 500만원 중 23억 7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의회사무국 소관 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이 다소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4억 2천 300만원 중 94.8%를 집행하고 2천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천 500만원 중 93.4%를 집행하고 1천 5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5천 700만원 중 70.1%를 집행하고 4천 700만원, 국내여비 2천 900만원 중 35.1%를 집행하고 1천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빈초청 여비 400만원과 배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기타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3페이지 외빈초청 여비가 40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 국내여비 64.9%가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배상금 100만원이 전액100%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배상금이라 하면 증인 출석시에 소요되는 배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 증인 출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배상금을 신청해야 되며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3페이지에 보면 모범시민 표창장 및 시상품 구입이 580만원 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시상품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20페이지 의정구호 현판 제작 45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왜 못했는지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 보시면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0만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비용으로써.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역할과 우리 시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 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페이지 밑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서 위원회 활동 수행 및 운영자료 수집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이게 자료상 서면상으로 이게 답변이 가능하면 어떤 자료를 수집을 했고 어떻게 내용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학생 홍보용 메모수첩을 제작하여서 43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모수첩이 현품이 있으면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20페이지에 보면 안양방송 송출 용역비 1천 232만원과 의정구호 현판제작 45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방송 건은 선거법으로 인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정구호 현판 제작은 어떤 것을 제작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페이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현재 어느 회사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으며 현 의원이나 전직 의원님들이 혜택은 보고 있는지. 봤으면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차량비로 1천 3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비라고만 해 놔가지고 구입비인지, 수리비인지, 유지비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3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4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여비로 400만원을 미리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중국의 웨이팡시라든가 미국 가든글로브시 등 우리시를 방문한 자매방문단에서 자부담으로 와가지고 자부담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4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불용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4페이지 의원국내여비 집행내역이 저조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예산액 2천 916만원 중에 집행액이 1천 24만 3천 600만원으로 불용액이 94.9%인 1천 896만 400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활동을 연 2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의사운영위원회에서만 1회 위원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고 당해연도에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 강화로 의원님들의 상반기 활동이 제한됐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19쪽에 학생 홍보용 메모수첩 제작에 대한 현품과 배부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을 해서 2천 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의회 견학 온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의회 구성, 기능, 역할 등을 알려주기 위한 관내 학생들 학습용으로 제작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546만원이 편성됐었으나 435만 6천만원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9페이지 차량비 1천 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비 1천 300만원은 신규 구입이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차량 수리비, 유류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페이지 안양방송 송출 용역비 1천 232만원의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월 31일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선선거법저촉문제 의견으로 저희가 안양방송에 송출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출을 하지 못한 사유로 해서 미집행 예산 1천 232만원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4페이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은 281만원 중에 73.1%인 204만 8천원을 8만원을 집행을 했고 2천 801만원 중 73.8% 인 2천 48만원을 집행하였고 26.9%인 7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인은 이양우 의원님께과 권주홍 의원님께서 이중사업자로 사업장 납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은 사업장에서 50%, 자부담 50% 이렇게 계상을 해서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0페이지 의정구호 현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안양시의회 의정구호 현판. 그 내용은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제5대 개원 이후에 변경 예상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제5대 의회 의장님께서 의정구호는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유지방침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용을 하지 않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페이지 모범시민 표창장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시민 부상은 2005년도 8월 4일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상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모범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상은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외빈 방문 및 타 시의회 방문 등 의회 내방인에게 의회 홍보물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점이 되었습니다. 생칠장 찻잔세트 5만 9천원짜리가 30개, 생칠 수저세트 2만 1천원짜리가 70개, 손목시계 2만 6천원짜리 100개. 이렇게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19페이지에 의원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이 집행됐는데 고문변호사 역할과 시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리 자문 조례 제3조를 보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실 사항을. 그 내용을 참조를 보면 의회 고문변호사를 자문하는 사항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의회에서 발생되는 기타 조례 및 법령해석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응하도록 의장님이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진광엽 변호사님께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서 현재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금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5억 2천 5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3억 7천 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1억 4천 7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