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백성철부의장
본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세운 의장님께서는 교육공동협의체 5권역협의회와 김천시목요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세운
김세운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먼저 우리 산림녹지과는 미세먼지 등 환경의 중요성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녹지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체감형 산림녹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산림녹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그동안 우리 시에서 조성해 온 각종 산림문화 휴양자원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림소득 향상과 산림자원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21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의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세 개 면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하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산불감시원들 100명 있죠? 그 감시원들 100명이 거의 한 5년 이상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이 돼있더라고요. 그 문제점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하면 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숙달이 되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분들은 잘 업무 숙지라 그럴까 이런 유형들이 미약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특별한 뭔가를 요하는 건가요, 감시원이?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근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불이 나면 재빨리 대처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MTB파크가 5년동안 2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이네요? MTB파크 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연 이용객보다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7·80명, 1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인원이 소수고 주말에 관련해서 이용객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많으면 정말 많으면 한 천 명 정도 되겠네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MTB파크 유지 관리비가 매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MTB 유지 관리는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표시가 되어있듯이 8천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인부가 상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 분 인건비하고 일부 거기 MTB파크 관련해서 길 자체가 보수라든지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 부대시설로 해서 장비가 필요한 것 같으면 장비가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으로 따지다보면 제가 알기로 한 8·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MTB파크 관리비 및 제초 인부, 해서 2,300만 원 잡혀있고 정비사업으로 6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정비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수
박해수의원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MTB파크 코스에 대한 길 정비라든지 이런 유형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우가 많이 왔다든지 이러면 무너질 수 있고 피해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유형들을 정비를 하는 유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를 임차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곳곳에서 MTB파크 문제점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 관리비가 거의 1억에서 조금 빠지는 8,6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분명히 MTB파크를 조성했을 때는 많은 이용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성을 하셨겠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필요에 의해서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사후관리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록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달봉산 같은 경우에는 교동, 신음동, 어모면, 3면에서 등산객들이 달봉산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부터 해서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산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김천 지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등산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달봉산에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한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본 의원도 가끔씩 달봉산을 올라가다보면 너무 가파르고 또 내려올 때는 너무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위험한 부분, 그쪽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등산로를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달봉산 정비에도 가파른 부분에 대해서는 목계단을 설치해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지금 모광지 연못에 가시연꽃이 대량 자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가시연꽃은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2급 식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희귀 멸종 위기 1위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김천 지역에 어모 둥둥지 지역에서 가시연꽃이 자생하였으나 개발과 관리 소홀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모광연화지 준설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가시연꽃이 자생을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제, 창녕, 그 다음에 우리 모광지에 가시연꽃이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시연꽃은 그만큼 희귀 식물이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면 많은 학생이 찾아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사진작가협회나 이런 관광자원으로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민으로서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 보존하면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도 큰 자랑거리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모광지 제가 알기로는 가시연꽃이라는 게 한해살이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잘 활성화시키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광지 관련이 침체가 되어있고 이런 유형의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광지에 가시연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꽃이 식재가 되어있는데 연꽃을 뿌리를 다 들어낼 수도 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연년이 연을 절단을 해서 그것을 몇 년간 하다보면 아마 가시연꽃이 그게 안 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 관련도 한 10미터 정도에서 안쪽으로 돼야 가시연꽃이 생육하는데 잘 될 수 있고 물이 또 많으면 가시연꽃 생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도 자문을 구해서 모광연지에 가시연꽃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안 그래도 가시연꽃이 잘 자생하려면 30에서 50센티 정도에서 가장 잘 사는 조건이 된답니다. 특히 모광에 계시는 분들 농업용으로도 일부분은 사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에게 피해 안 주고 또 잘 개발함으로써 김천시에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할 때 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MTB파크장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 대회 유치할 규모는 안 됩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대회 규모는 예산과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올해 처음 행사를 추진해 보려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전거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박해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기 MTB가 제가 알기로는 MTB에 대한 그게 부족해서 그쪽 관련으로 해서 저런 시설이 설치가 돼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 현재 시설이 초보자들이라든지 단련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하기가 어려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시설도 다소 정비를 하고 MTB 관련 행사도 올해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해보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MTB 시설을 도비 관련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하여튼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사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MTB 시설을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 자전거동호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다입니다, 그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김천 스포츠메카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MTB 이런 시설이 되어있는 데도 잘 없습니다, 사실은. 좀 보완할 것 보완해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셔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수도산자연휴양림 레저시설 204페이지 8억 공사가 돼있네요? 어린이 모험시설 네트어드벤처, 해서 이게 봄·가을에 이용객이 적은 것을 감안해서 이용객을 더 유치하고자 만드는 것이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여름이나 겨울에 네트로 된 이 놀이시설 겨울 같은 때 아기들이 타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관광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시설을 설치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시피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이용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자연휴양림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시설을 설치코자,
김동기의원
지금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율곡동 녹색미래과학관 뒤편에 있는 유아숲 체험장 얘기가 나왔었죠? 오늘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놀이터라든지 체험장 같은 것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 만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에 산건위 때 MTB파크를 제가 지적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MTB 같은 경우는 김천이 국가대표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시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오히려 일반인들이 MTB 타는 데는 산림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 못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험하고 고도의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활용할 때는 길이도 짧고 또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있는데 이게 무작정 모험시설 같은 경우도 8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의 문제는 관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관리하는 게 대표적인 게 MTB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놨을 때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을 다시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충분한 계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색미래과학관 뒤 유아숲 체험장같은 데는 거의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기는 매일매일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말고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시설을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또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만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천에 마땅하게 특색을 가진 놀이터 없습니다. 지금 맘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테마가 있는 놀이터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8억 같으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곳에 산골짜기 일부러 여기 찾아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것 타려고 가족들끼리 애들 손 잡고 가겠습니까? 차라리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산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대외적인 관내 관련해 있는 분이 한 50% 정도 되고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하고 우리 지역 시민들도 이 자연휴양림을 연중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유형에서 이런 시설도 좀 필요하다는 게 여기 이용객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여기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 자연휴양림에 신청을 하려면 줄을 서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성수기에,
김동기의원
성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그쪽에 필요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더 그 시설을 늘리는 것이 우선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김천시민들도 거기 대부분 방 하나 잡으려면 아는 지인들 다 동원해서 PC방에 앉아서 바로 다 누르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보여주기 위한 사업 말고 지금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숲체험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보여주기 사업,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외지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경북혁신도시 안에 있는 녹색미래과학관은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그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보여주기 사업 해서 몇 명 활용하지 않다가 다시 유지 보수비 들어가고 하는 것 보다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런 자금이 투입돼서 만들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동으로 옮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늘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김천시는 관·과 부서별로 협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희귀종 연꽃 얘기도 나왔지만 김천에는 지금 국립종자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국립종자원을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한국에 없는 희귀종 종자까지 다, 다른 데서 구하기 힘든 희귀종이 다 있습니다. 그것 활용하면 김천에 정말 다른 데서 없는 희귀종들 거기 가면 볼 수 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사업 이렇게 몇억씩 써가면서 모든 공원들 보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런 것 말고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김천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김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앞으로 보여주기 사업이라든지 몇 명의, 지금 동호인 몇 명 얘기를 하면 전부 그런 것 생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천에 있는 관과 관들의 협업들을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립종자원과 면밀한 관계를 가져서 사업을 함께 하는 방법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귀담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건위 나영민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설명하면서 뒤에 부연적으로 조금만 토씨를 더 달아주셨어도 질문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쪽에 숲속 산장 조성사업하는데 용역주고 할 그게 필요가 있을까요? 5천만 원이나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용역을 해서 책임성을 피해 가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련에 토지 관련에 임야에 관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부대,
영민
나영민의원
법적으로 하게 돼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피해 가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필요로 하다고 조사가 나왔다, 그런 것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세밀하게 금방 의원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영장 시설하고 편의시설,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하려면 설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설계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이것 설계,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기본적인, 예, 그렇죠.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게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평가 관련에,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부연설명하시지 말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계장님한테,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
재하
이재하산림비즈니스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타당성 조사라는 게 옳다, 아니다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설계 비용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왜 했느냐, 이런 시설물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이 누가 이의를 걸면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하면 되지 왜 돈을 5천만 원을 낭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일부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조사한 게 확실한 근거를,) 그러니까 그런 남들의 어떤 비난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부에서 흔히 하는 말로 나쁜 말로 뭐 하면 의회에서 이 자식들 너희들 승인 다 해줘놓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를 거쳐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이 5천만 원, 이런 것은 낭비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만의 판단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알아듣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해는 가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하여튼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04쪽에 전문용어인지 좀 생소한 용어라서 설명을 하시면서 어드벤처는 뭐고 브릿지는 뭐다 하는 설명을 조금만 해주셨으면 제가 이것 질문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이것 뭡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이게 요즘 말도 모험시설로 어린 아이들이 즐겨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밑에 사진에 보면 네트 어드벤처, 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휴양림 계장님!
영민
나영민의원
이게 뭡니까? (
병성
현병성휴양림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물망으로 만든 시설인데 어드벤처는 계곡 위에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뛰고 뒹굴고 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네트 브릿지는 다리입니다. 그물망으로 만든 다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 자료 올릴 때 과장님 그냥 글씨만 한번 읽어보고 나오셔서 읽는 겁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시설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설명 자체가 조금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 다리고, 계장님 설명하시는데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지. 20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산림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언제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7월달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7월달입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대신동에서 오신 거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전에 산림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호두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호두가 우리 김천시 대한민국 최고의 생산지는 맞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호두경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호두경매장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어디에 있냐고요. 호두를 팔려면 어디에 가서 팔아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호두 관련은 상인들이 와서 사기도 하고 또 영동 쪽에는 가면 호두산지유통센터라고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정도라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벌써 본 의원이 회의 때마다 한 게 한 2년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호두를 최고 많이 생산되는 김천에서 경매장이 있어야 되지, 판매를 김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영동에 갖다 팔고 영동 좋은 일을 시켜주느냐는 말입니다. 부연적으로 설명하기를 두바이에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두바이가.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기름은 두바이유가 최고다, 두바이유다, 하는 이야기, 두바이에서 경매를 하고 두바이에서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두바이유’라는 게 나오는데 김천에서 아무리 생산을 하고 질 좋은 김천호두를 생산을 해도 영동호두로 둔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인 기술센터에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조하셔서 김천에서 호두가 판매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만 그냥 해서 이 자리를 지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뒤에도 메모해 놓은 것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센터에 어느 과하고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결과물을 한 번도 가져오신 분이 없어요. 이제는 체크하겠습니다. 제 임기 앞으로 4년 남았지 않습니까? 체크해서 결과물을 안 가져오시면 반드시 행정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줍니다. 꼭 의회로 보고 내지는 통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15쪽에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하는데 116쪽으로 넘어가서 강변로 벚꽃 조명 유지 관리하는데 해마다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일회성으로 하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해 그해 고용창출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조명관리팀, 이런 쪽하고 대화를 하셔서 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그때그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조명관리팀이 어느 과에 있는가, 꼭 한번 상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26쪽에 김천MTB파크는 박해수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꼭 공부를 좀 하셔서 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이 들어가면 ‘야, 김천에 가니까 MTB파크 잘 해놨다 하더라’,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때 예산은 서있는데 뭐를 정비를 해야 되는가도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앞에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꼭 숙지를 하셔서,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에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이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전거연맹하고 관계자들, MTB동호회 하는 분들하고 수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상황이 너무 급격한 것은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MTB파크가 당초에 시설 설치하면서 급조하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다소 여러 가지 대회를 크게 개최하기가 미흡한 부분이라고 제가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비를 해서 그래도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 저희들이 이 800만 원 행사비 가지고 올해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함으로써 보완할 사항도 나오고 뭐가 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행사를 안 하면 좋죠. 좋지만 뭔가 해봄으로써 문제점이 나타나는구나, 알고 판단을 해야 저희들이 시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대회를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력이 초보자들은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개선하는 것 같으면 또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시설물들을 예를 들어서 경사도를 높은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놓는다든지 이러면 고난도 기술을 가진 사람과 초보자들과의 그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잘 하시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놓으면 저렇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코스를 만들더라도 김천에는 가니까 정말 멋있더라,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스포츠타운에 주차장 하나는 멋지게 해놨더라, 수영장 하나는 멋지게 해놨더라, 계속 이게 십수 년, 20년 이상 나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도록 돈이 들어갔으면 돈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그 옆에 227쪽에 물소리생태숲은 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황토포장, 교량, 출렁다리, 탐방로 등이 있는데 이것은 황토포장길이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대전에 가면 맨발로 다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황토포장이고, 교량은 무슨 교량이 있고 출렁다리는 몇 미터가 되고 높이는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설명들은대로 바깥에 나가서 우리 물소리생태숲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물소리생태숲도 그렇고 또 수도산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황토포장은 뭐를 벽을 황토포장을 했다는 것인지 황토포장 길이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황토포장 관련 길이 있고 또 출렁다리는 한 15미터, 20미터 정도 되는 출렁다리가 설치돼 있고,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은 어느 분 담당입니까? (
재하
이재하산림비즈니스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말씀처럼 황토포장길입니다. 황토포장길이고,) 길이 몇 미터 있습니까, 폭이 얼마고?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좀 더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교량이 있으면, 이게 자랑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황토포장길은 폭은 얼마고 걸어서 얼마를 갈 수 있고 맨발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출렁다리는 높이가 얼마인데 시민들이 걸어가면 짜릿할 정도로 높이가 된다, 아니면 몇 미터가 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 그것 설명된 자료를 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31쪽에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기 의원님께서도 관심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숙박시설 이것 많은 인원들이 오는 것은 맞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성수기 때는 실제로 컴퓨터 앞에서 몇날 며칠 해야 될 정도로 줄을 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 시설물을 더 늘리고 싶은 계획은 없습니까? 방 숫자를 숙박시설을, 부대시설도 물론 갖춰나가야 되겠지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도산자연휴양림 관련에는 숙박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공간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계곡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공간을 더 확보해서 하면 모르지만 현재 있는,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현재는 공간이 이런데 숙박시설을 늘릴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땅이 부족하면 땅을 산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계획을 세우셔서 몇 년도에는 땅을 확보하겠다, 몇 년도에는 건물을 짓겠다,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곧 평화동에서 대곡동까지 지중화사업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면 가로수를 다 뽑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뽑고 난 뒤에 산림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균형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 주민 상가협의회분들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 관련을 전체적으로 제거해 달라는 게 확고부동한 생각이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로수 관련은 제거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는 예를 들면 이동식 관련의 어떤 이런 유형들의 화분 관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중화사업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지중화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하여튼 시간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원래 계획은 18년도 7월 1일부터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현수막을 걸고 공지를 다 하고 있는데 박보생 시장님 시장 때 입장에서는 가로수를 완전히 뽑는다, 그리고 김충섭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저것을 뽑아도 될까 하는데 이미 계획이 다 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뽑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아니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담당 부서에서 다음에는 뽑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아까,
영민
나영민의원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수립된 게 없잖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하면서 협의해가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협의해가면서,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인데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작은 나무를 심겠다, 품종은 뭘 심겠다, 아니면 과장님처럼 이동식 화분을 갖다놓겠다, 그런 것들을 계획하셔서 우리 의회에다 알려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야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면 여기는 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역민들이 봤을 때 ‘아따, 저놈 시의원 시켜놓으니까 그래도 답변 착착 하고 잘 하는구나’,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이아파트 짓는데 가로수 고목을 많이 뽑았는데 몇 그루 뽑았는가 아십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영민
나영민의원
모르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모르는데 그 뒤에 거기에다 무슨 가로수를 심을 것인지, 언제쯤 심을 것인지, 이런 계획은 돼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나무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심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당시에 저희들한테 수종이나 이런 것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종을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식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이에서 나무를 보식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보식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자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도로철도과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심고 나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심기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수종하고 그런 것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도로철도과나 자이측하고 해서 수령은 얼마 되는 것 나무 종류를 뭘 심는가, 이런 것을 하셔서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나오는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대로, 하지 말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달말 중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연말 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달 중으로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곡동에 사는 주민들이 강변공원 건너편 쪽으로 아침이나 오후에 많이 조깅도 하고 많이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 둑에 둔치에 꽃길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과장님!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강변공원 건너편 쪽에 방천이 있습니다. 그쪽에 코스모스를 심든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하셔서 계절별로 하든지 아니면 사계절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도 의회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산림과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면 김동민 계장도 그렇고 육형근 계장도 그렇고 또 이우종 계장님도 그렇고 여러 계장님들이 산림과 계장님들이 발 빠르게 민원을 조치를 빨리 해주십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앞전에 김동기 의원님께서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치가 안 된다고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김동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시고 결과물을 의회에다 반드시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김동기 의원님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은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영민
나영민의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입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직지문화공원 내 조경지 정비에 수국단지 조성, 야생화 식재 400미터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직지사 내려오는 계곡쪽 안 있습니까? 하천변에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상가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직지문화공원에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제가 옥천에 나무 파는 데 가서 수국을 샀더니 한 본에 2천 원씩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수국단지 야생화 심는데 5천만 원이나 들어서, 큰나무를 심나요? 아, 이게 8천만 원인데, (
동민
김동민공원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계장 김동민입니다. 수국단지 조성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야생화 창포 식재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직지천 밑에서 그 위까지 한 400미터 구간에 잡초 갈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갈대 뿌리도 제거를 해야 되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8천만 원이나 드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갈대뿌리가 꽤 많습니다. 갈대뿌리를 제거를 해야 창포를 심으면 보기도 낫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심는다고 나무를 사봤더니 그렇게 큰돈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8천만 원이나 들어서 궁금했고 그리고 공원 내 조경 소나무 전정, 해서 직지문화공원 외 4개소에 소나무 400본을 하는데 문화공원 외에 4개는 어느 곳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사실 전정을 안 해주면 모양이 안 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소나무 가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각공원, 강변공원, 직지문화공원, 덕곡체육공원, 남산공원에 소나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은 2년에 한 번씩 소나무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소나무 전정을 안 한 데는 내년에 다시 전정을 2년주기로 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본 하는데 8천만 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네, 그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소나무가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본 전정하는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냥 몇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만단위 이상씩 한 나무 하는데도 그게 기술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이것은 인건비, 하루 인건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에,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소나무 하나를 하는 유형의 한 본을 하는데 전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냥 소나무를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돈이 천만 원 정도 하는 이런 유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소나무 한 본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합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나무 한 본 하는데 비용이 꽤 일반 나무 가지 전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인건비가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숙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봐주세요. 황산 테마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황산에 폭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완성이 되면 황산에 숲길을 조성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황산이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으니까 외지로 가려면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시내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평소에도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여기는 사람들이 편히 운동하러 올라갔다가 조금 머물고 바로 내려오는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운동기구에 평소에 하던 다른 숲길 조성하듯이 하지 말고 마루처럼, 여기 팔각정이 팔각정 하나 놨다, 이게 아니고 좀 낮게 신발을 신고 걸터앉을 수 있는 마루처럼 편하게 자기가 음식을 싸가면 거기에서 먹을 수도 있고 한 그런 편안한 것도 놔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어떤 유형을 할지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담당자하고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또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유형이 좋을 것인지 지역 주민들하고도 수의해 보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우리 지좌동에 동장님이라든가 산업계장, 이런 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들으면 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싶습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205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힐링할 장소를 사업내용이 백두대간 산림자원을 이용한 힐링 숲길 테마 임도 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지사에 보면 하야로비공원에 거기도 편백나무를 좀 심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편백나무 같은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편백나무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몇 그루, 이렇게 심지 말고 우리가 조성하면서 정말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서 전국에서 몸이 안 좋은 분들 치유하러 올 수 있도록 오고 우리가 그 숲을 길을 걸으면 정말 내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테마 관련으로 테마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백나무도 이런 테마가 있는 것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제주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제대로 된 길고 치유되고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산림과는 너무 범위가 넓고 해서,
백성철부의장
의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니까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답변도 과장님,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앞에서 시간을 더 써서, 그러면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 저는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50분 해야 됩니다. 자, 산림과는 그동안에 제가 7대 때 4년을 겪으면서도 가능하면 산림과는 범위가 원체 커서 전부 고생하신다 생각하고 질문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자를 보다보니 도저히 질문을 안 하고는 안 될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길면 또 오후에 또 해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노후차량 구입 있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지금 다목적 산불진화차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좀 틀립니다. 그것은 뒤에 탑재가 장착돼 있는,
명기
이명기의원
내가 왜냐하면 2회추경 때 5,100만 원 해서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하고 틀린가 확인차 제가 말씀드립니다. 틀립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틀립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 같은 것 오고 나면 산사태가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나는데, 이것을 일반 면단위, 이런 데서는 면사무소에 신청해서 산림과로 보내도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관심있게, 왜냐하면 주로 산사태는 흙이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흙이 내려오면 결국은 또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제가,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산불방지 디지털방송차량 자동방송기는 차량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20대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차량 및 이륜차량용, 해서 디지털자동방송기를 또 1,8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게 같은 기종입니까, 같은 기종이면 또 해마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틀린 기종입니까? 계장님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점심시간, 오후에 하시렵니까? (
우중
이우중산림보호계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보호계장 이우중입니다. 기종은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약간씩 업그레이드돼서 약간씩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1,800만 원씩 20대씩 구입해서 어디 다 쓰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방송차량을 쓰는 데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이것 내가 기억이 남아서 내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찾아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이것 20대 올해 구입 안 했습니까, 아직도?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은?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예산은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내년에 또 20대를 해야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전에 구입한 것은 또 폐기시킬 것도 있고 또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산림과에 보면 예취기라든지 예산이 보면 너무 분별없이 매년 사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따로 몇 년간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해서, 지금 이것 아껴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매년 20대씩, 지금 산불방지차도 다니는 게 몇 대 되지도 않는데 20대씩 사서, 이것은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TB파크는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대책만 강구해 드릴게요. 지금 MTB파크는 자전거를 전문하는 분들이나 아마추어나 잘못됐다는 게 99.99%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경운기 원동기 면허증 따는 시험장인 줄 알았어요. 이래서 국제대회를 한다, 무슨 대회를 하는가 하면 또 5천만 원, 1억씩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은 이 자체에서 환경관리만 잘 해서 아마추어들이 취미 삼아 탈 수 있는 데로 하고 여기에 돈 8,600만 원씩 예산 할 것 가지고 독거노인들 내의 사주는 게 더 낫습니다. 봉산면에 얘기해서 노인일자리 해서 풀이나 잘 관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높은 것은 파내고 낮추고 파내고 낮추고 다시 그렇게 또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 자체도 잘못됐잖아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는데 왜 자꾸 돈을 이렇게 투자합니까? 이것은 예산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봉산면 노인일자리, 거기 가서 할머니들 오전에 한 두 시간 풀이나 슬슬 뽑아주세요, 더 이상 관리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을 자꾸 그래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것 하시겠어요? 지금 1·2년 얘기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제 오셔서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답답해서 제가 이럽니다. 206쪽에 보면 부항 파천에 물소리 숲길 임도가 있는데 지금 이 임도를 도로를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물소리생태숲에 들어가는 마을,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도로를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임도를, 예.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어디에서, 마을에서 생태숲까지 길을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하
이재하산림비즈니스계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비즈니스계장 이재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부터 생태숲까지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철도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로철도과에서 내년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4킬로 정도 구간에,) 이것 물소리숲까지 안 가잖아요, 도로철도과에서 계획하는 것이? (
, 공무원석에서 – 물소리생태숲까지고 제가,) 까지 다 들어갑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는 산림과 소관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도로철도과에서 끝까지 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철도과에서 다 한답디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로철도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되지 않으면 227쪽에 물소리생태숲 운영을 50억씩 들여서 길도 닦아놓지 않고 운영비가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를 17억 5천만 원씩 붙여서 사업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보다 제가 수시로 더 많이 가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못 들어가서 밑에 마을에 세워놓고 걸어서 갑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전부다 우리 보니까 수박 겉핥기 하는 것같이 보여주기 식만 하려고 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돈을 수십억씩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로철도과 오후에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도로가 났을 때 이런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로가 나지 않으면 이런 운영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산자연휴양림도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이런 시설을 하는데 어드벤처, 네트 브릿지 시설을 하는데 이용객이 적어서 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니까 과장님이 “예”, 라고 대답을 하셔서 내가 의아합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에 그만 왔으면 싶은 데입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죽을 지경입니다, 방 구해달라고 해서. 여기 계장님 계시지만 내가 여러번, 이제 부탁도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수도산자연휴양림,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간다고 보세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
명기
이명기의원
주말에 힐링을 하러 오고 가족단위든 회사든 잠시 쉬러 오는 곳이 휴양림입니다. 타이틀이 휴양림이에요. 여기가 어디 어린이놀이공원입니까, 파크랜드입니까? 지금 증산 계곡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곡이 굉장히 깊어서 어린이들이 내려가면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증산의 계곡은 전부다. 그런데 여기에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을 한다니까 돈도 800만 원도 아니고 8억을 쓴다니까, 제가 지금, 지금 자연휴양림에 방이 모자라는데 그럼 방을 더 늘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휴양림 바로 위에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 뭐죠? 구지뽕하는 데 가보셨어요, 과장님? 자연휴양림 위에 개인 사유지.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우봉농원.
명기
이명기의원
거기 보면 폭포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인수를 해서 넓히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 근처에 가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돈 8억씩 주고 그물로 망 막아서 뭐 해요, 여기 지금? 그리고 휴양림계장님!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관리사무실이 어떻게 됐어요? 뒤에 벽에서 물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
병성
현병성휴양림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물이 좀 찼습니다.) 자, 보십시오, 과장님!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에 뒤에 산에서 물이 차고 들어와서 사무실이 흥건하게 그 직원들이 청소하느라 이렇게나 애먹었는데 그런 예산은 10원도 없고 무슨 그물망으로 8억씩 쓴다고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될 일입니까, 지금? 지금 거기 우선 제일 급한 것은 관리사무실에 물 안 들어오고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설부터 다시 보완을 하는 게 우선 순위이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있는 개인 사유 땅을 언젠가는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가시는 소장님들하고 개인하고 자꾸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휴양림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무슨 조명 비추고 그물 치는데 8억씩 써요, 8억씩? 함부로 예산 올리려고 상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산을 해줬다면 우리 17명 김천시의원들 14만 3천 명 시민들한테 몰매 맞아 죽습니다, 몰매 맞아죽어요. 빨리 당장 사무실부터 빨리 고치세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중식 시간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213쪽에 있는데 이 산불이 11월초부터 해서 다음 연도 5월초까지 하죠? 하는데 이 산불이 90년도 이전에는 산불하는데 큰 방지하는 순산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산림녹화사업 하고 산을 가꾸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산불방지하는데 1년에 예산이 한 50억 들어가고 공원관리하는데 한 25억, 가로수관리하는데 25억, 한 100억 들어가네. 이 예산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방만한데 헬기가 9억을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한번 비행기가 한번 뜨면 한 1억있고 주는 셈이네. 이게 산불방지기간이 약 5개월 되죠? 11월초부터 해서 하면 1월달에 강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에 1억 8천만 원이면 비행기 이것 무시 못하네, 임차료가. 하루에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인근 상주시라든지 이런 것은 연계해서 임차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인근 상주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 비행기로 지원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헬기 임차를 한 지가 한 3년 됐죠? 3년 됐는데 헬기 임차는 임차대로 하고 순산원이라든지 감시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시의 공무원은 산불할 때마다 비상근무하러 나가요. 이것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임차 관계는 헬기는 인근 군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두 번째는 시의 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은 나면 사람이 못 끕니다. 전부다 헬기 없으면 안 돼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지금 순산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동대가 시청에 20명, 지례에 20명이 있는데 이 분들 지난해에 동원됐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산불이 수시로 봄철이 되면 나기 때문에,
진기상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기동대 20명을 시청에 계속 대기해서 산불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내 순찰하도록, 해서 불이 났다,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동원 어디로 가라, 다 옵니다. 거리는 10분내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시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지례에도 마찬가지, 지례에는 지례에 있는 분들이 기동대하는 이유는 지례 5개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두겠지, 지례5개면 순산원 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지례면에 순산원을 줄이고 이 사람들 투입해야 돼요. 불이 나면 동원하는 게 기동대 아닙니까? 이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은 제가 공무원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동원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급식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동원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9억씩 들여서 임차하는 시에서 사람 수는 똑같이 해요. 발상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서 공무원 동원을 줄이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할 수 있게끔. 이것은 확실히 개선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예.
진기상의원
30년동안 순산했는데 비행기 9억씩 하루에 600만 원씩 동원해서 임차하는데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공무원은 산불이 나면 예방활동을 순산원이 하지 산불나면 공무원이 불 못 꺼요. 불 끄는 것은 장비가 꺼요.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것은 올해 획기적으로 해서 산불진화활동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다만 공무원 동원할 경우에는 식목일이나 한식날이나 특수한 날은 동원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 귀담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남았는데 마저 하고, 아, 이우청 의원님, 계속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저는 30초만 하겠습니다. 212쪽에, 과장님 너무 오래 계셔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생활권 특수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해서 우리 직지사 중요 전각 및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놨네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화의원
우리 민간인들도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일반 농촌에 가면 그것을 못 잘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나무가 우거져서 고목이 돼서. 그런데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개인 집이라서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안 해주더라고요. 조금 예산 좀 세워서 우리 민간인 개인 가정에도 제거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의원님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하고 인접돼 있는 유형들이라든지 그런 유형에 저희들이 많이 제거하고 있는데 이 사업 관련은 직지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대로 하여튼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유형을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선 이우청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진기상 의원님 이야기한 것 헬기 문제, 이것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이게 주로 헬기를 제가 훈련할 때 제일 많이 탔어요. 저는 이것 헬기 들어오고 나서 3년전인가 들어와도 시승식 한다고 해도 한 번도 안 탔어요. 왜? 떨어져서 죽을까 싶어서 위험해서 못 타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헬기. 군에 있을 때 포항에서 헬기 타고 미군들하고 훈련하면 이게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78년도, 79년도 그때 미군들 헬기도 1년에 군에서 한 3건씩 사고가 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엔진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다가 엔진이 멈추면 이것은 바로 꽂히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 우리가 일정 기간 8년 되면 더 못 쓰게 하잖아요, 지금? 못 쓰고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회사들, 시내 다니는 데 이렇게 하는데 이 헬기 이것도 뭐냐 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헬기를 이용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지자체로 다 나가는 겁니다. 시·군단위로 해서 산불 하려고. 그래서 아까 진기상 의원님 이야기한대로 이것은 헬기 쓰지 마세요. 왜? 어차피 불이 김천에 많이 나면 우리가 도 헬기가 오든지 어느 헬기가 와서 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 1년에 9억이라는 예산 그냥 낭비하는 거거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근하고 상의를 하든지 서로 협의해서, 이 헬기 관계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국의 지자체하고 해서 못 쓰는 헬기 전부 산불 끄라고 갔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들 그것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것 김천시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185쪽에 보면 예산이 34억 9천만 원인데 미세먼지를 절감한다고 청정숲 조성, 해 놨는데,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 김천에 미세먼지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 그렇게,
우청
이우청의원
얼마나 나쁜가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유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예.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국비 사업 관련인데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우청
이우청의원
앞에 환경과의 과장님께서 한 5억만 들이면 김천이 행복한 김천으로 만든다 하는데 미세먼지도 포함되겠죠. 34억 9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김천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런가 모르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과장은 와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우리 김천시가 제일 나쁘다는 것을 보고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김천에 공기 좋고 좋은 곳이라고 자리 잡고 평생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나 김천이 나쁜 것을 나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34억 9천만 원 들여서 미세먼지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하고 실험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숲을 많이 가꾸고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미세먼지 관련에 좋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헬기 8억에 계약했었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또 5천만 원 올려줬죠?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또 2019년도에 또 5천만 원 하면 9억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억 조금 넘어서,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진기상 의원 얘기한 게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것 이 장사꾼들 우리 지자체에 와서 시장한테 와서 헬기 하나 써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이런 노후 헬기가 사고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나는 겁이 나서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헬기 임대하는 것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11월부터 5월 중순, 15일까지 하는데 이게,
우청
이우청의원
올해 계약됐어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계약은 아직 안 했는,
우청
이우청의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23개 시·군에 임차를 안 한 데가 서너 군데 밖에,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그것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 이 사람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조건으로 해서 지자체에 쓰게끔 만들어놓는 거라니까, 이것요. 다 그렇잖아, 이것 못 쓰는 헬기 처박아놓고 그냥 가만 앉았잖아? 불 안 나면 돈 9억 날아가잖아? 난다 할지라도 인근에 있는 것 와서 불 끄면 돼요. 이것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마지막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우청 의원님이 짚어줬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도 김천이 아주 유명한 도시가 돼서 불명예스러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과에서 조금만 들이면 돈 한 4·5억만 있으면 아주 시민들이 행복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셔서 미세먼지 천국이라는 오명을 좀 벗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여기에 보니까 율곡동에 공원이나 이런 데 표기를 다 안산공원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니까 과장님이.
영우
김영우산림녹지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율곡동에 공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연꽃 심는 것도 안산공원이고 화장실 만드는 것도 안산공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 옆이나 기상관측소 밑에는 공원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
동민
김동민공원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부의장님, 안산공원 맞습니다, 사업하는 지역이.)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도로공사 옆에 맞습니다.) 도로공사 옆에 안산공원이 어디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도로공사 옆에 양쪽으로 다 안산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안산공원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안산공원이 제일 큽니다.) 발 동상 있는 데는? (
, 공무원석에서 – 거기도 안산공원입니다.)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안산공원이 제일 넓습니다.) 저는 거기 녹색미래과학관 앞에 있는 것을 안산공원이라고 해서, 이름은 같은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네요, 공원이? (
, 공무원석에서 – 예, 떨어져 있습니다. 안산공원 있고 왕버들공원 있고 한 다섯 개 됩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많은 의원님들이 이만큼 오랜 시간 관심을 표명하는 것들은 그 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지적들을 잘 수렴하셔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각 국이 시작될 때마다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국장께서 보고할 총괄 보고는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총괄 보고는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담당 과장만 소개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하시고 총괄 보고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린 의회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그러면 실·과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최우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개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건설개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개발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맛고을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용역만 하는 거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내년에 용역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해서 관계 기관 협의, 지중화사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도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협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내년에 거의 소비되고 하반기 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 부곡맛고을 같은 경우에 주차난 때문에 전부다 불법주차 아닙니까? 도로상에 2번, 3번, 4번 도로에. 그래서 그렇게 돼있는데 어쨌든 주차난이 특정하게 해소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지금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용역 결과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몇 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2번 도로에 문화거리를 만들고 실개천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면 차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물건만 들어갈 수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복상의원
맛고을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데 건설개발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특히 주차 해소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부의장님!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에 아포 송천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16일날 주민 참여해서 설명회는 했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백성철의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돼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10월 16일날 주민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개발계획상 중·고등학교, 공원·녹지 등 공공용지는 환지 시 불리하니까 택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 한 가지가 나왔고 참석한 주민 및 소유자 대다수가 조속 시행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송교회에서 사업 대상지구에서 제척해 달라, 그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종중들이 정관하고 규약을 만들어서 종중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정관 규약을 만들어서 동의율 67%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주민들은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나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지금도 LH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부탁을 드리겠고, 또 32쪽에 오봉~혁신도시간 둘레길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오봉저수지에서 혁신도시까지도 옆에 이면도로에 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지금 오봉저수지에서 혁신도시로 넘어가는 산림길이 있습니다. 한 6킬로 정도 됩니다.
백성철의원
등산로?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그것을 정비하고 밑에 입구에서부터 종점, 시점에 주차장도 더 만들고 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와서 6킬로 건너와서 2.4킬로 되는 오봉저수지를 순회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철의원
저는 혁신도시간, 이렇게 해놔서 기존 2차선 길가를 어떻게 다시,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아닙니다. 혁신도시는 지금 복지센터하고 면사무소, 그 다음에 종상에서 넘어가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 길을 정비해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백성철의원
혁신도시 2차선 길을 따라서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오봉저수지까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이면 자전거길이나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식사 후에 설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른해서 질문을 안 하시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질문이 없어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질문이 많이 없네요. 과장님 업무 잘 하셔서 그런 모양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쪽, 23쪽에 과장님께서는 대곡동장님을 하셔서 이 내용을 잘 아시지 싶은데 이 골목에 노래방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개인 주차장이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게 좀 애매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주차장을 오픈해야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과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개인 주차장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지만 여기에 맛고을 문화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넣어서,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를 꼭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고 이렇다면 유관 과나 국하고도 연결 좀 하셔서 과장님, 주체가 돼서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까 이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부곡맛고을이 주차난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불법 주차가 많거든요. 불법 주차가 아니고 정상적인 주차를 할 수 있다가 정 안 되면 차를 댈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간을 두고도 차를 못 대는 경우는 꼭 이것은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 하시면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어차피 건설과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질문사항이 의원들이 없는데 제가 첫시간이라서 한 번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은 전체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봉저수지 100억을 들여서 조성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전에 준공할 때 올봄에 가보고,
우청
이우청의원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구미 사람들이 엄청 오거든요. 오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매점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을 데도 없고 맹탕으로 그냥 사람들이 넘어오는데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놀고 가고 싶어도 때가 되면 또 이 사람들이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다시 점심 먹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10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는데 여기에 식당이나 하나, 오봉저수지 밑에 식당이 두 개 있는데 그것도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건설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역을 빨리 무슨 규제를 풀든지 무슨 농지법을 풀든지 뭘 방안을 대처를 해야 되지 돈은 100억 들여놓고 어디 와서 뭐 사먹을 것 하나 없는데 이 사람들 오겠느냐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설이 100억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우리가 손님맞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식당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커피숍도 만들어놓고 이런 규제완화를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과에 있다가 1·2년 되면 다 바뀌고 하니까 누구든지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업무보고 끝나거든 전체 해당되는 부서장을 불러서 함께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제가 아는 바는 거기 오·폐수 시설도 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허가가 안 나잖아요? 또 저수지 돼있지 또 수도시설도 지금 안 돼있거든. 아무것도 안 돼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풍’이라고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어차피 아시는 분은 알기 때문에, 또 의원들은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허가 안 났습니다. 허가 아닙니다. 뭐로 냈느냐? 소매점, 소매점. 소매점 뭐 파나? 차 못 팔게 돼 있어요. 쿠키 팔고 이런 것 과자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뭐 했어요? 한 두 번인가 고발을 누가 해서 벌금을 맞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타까워요.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교통량이 청소년수련원에서 넘어오는데 교통량 한번 보세요. 주일에 가면 커피숍에 오는 사람들 한정도 없어요. 거기 조경도 잘 해놨고 주위 경관도 좋으니까, 엄청 잘 해놨거든. 그나마 동네에서 안타까워서 고발 같은 것 하면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서요, 제발 이것 놔두라고. 그렇게 놔두니까 그 주위에 땅값도 올라가고, 거기로 땅값이 50만 원, 60만 원씩 지금 그 주위에 구미 사람들이 다 사놨어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거의 구미 사람들이 80% 차지해요. 왜? 거기 오봉저수지에 길이 나면 거기다 전원주택 짓고 와서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안 되냐? 청소년수련원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5년, 6년이 넘어도 지금 안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직원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올해 6억을 부지 보상을 해놨는데 어제 그것도 제가 며칠전에 담당 과장님하고 현장에 갔어요, 우리 배정현 계장하고. 가서 보상 80만 원 나왔는데 안 찾아가더라, 그거라. 보상 80만 원인데 자기들도 많다 그래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보채보는 거라, 시한테. 그러면 한 1년 늦춰보면 한 100만 원 올라갈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내일인가 언제 동네 날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녁인지 낮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몇 사람 설득시키는데 한 8건을 제가 가서 현장에서 협의를 이끌어냈어요. 제가 나는 며칠 다녔는데 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분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매년 천억, 2천억씩 예산 잡아서 다 공사도 못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인데 세 분이 동의를 해줘도 남은 열네 분이 동의를 안 해주면 내년도 이 길 못 납니다. 앞으로 또 3·4년 뒤에 가야 됩니다. 올해 6억 그것 보상 다 안 찾아가면 내년도 예산을 못 잡습니다. 으름장 놓으니까 대번에 이 사람들이 한 네 사람 다섯 사람 해결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세 사람 남은 것은 우리 아포 사람들인데 그것만 협의되면 내년부터는 16억인가 얼마 예산 책정한다 하더라고, 도로철도과에. 그러면 강행해서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남은 것은 구미 사람들이에요. 한 몇 사람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좀 그것하시더라도 돈을 우리가 100억 투자했는데 볼거리, 먹거리를 이 지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녹지로 돼있습니까? 보통 녹지가 보전녹지, 시설, 자연녹지, 다 이렇잖아요? 계획관리라도 풀든지, 이것을 풀어야만 우리가 40%라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시급하면 농지법부터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기술센터에 상의해서 농지법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오·폐수시설이 안, 지금 저수지가 있으니까 오·폐수시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은 100억 들여놓고 또 뒤에 몇억씩 들여서 하고 경관을 하는데 그나마 제가 보면 직지사 다음으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이것 푸는 것도 도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몇 년 가요. 그러다보면 오봉저수지에 왔던 사람들이 먹거리 볼거리 없으면 되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는 다른 과는 질문이 전부다 우리 시의원들, 주민들 위해서 애쓰는 부서고 늘 다른 행정직 보다는, 행정직은 6시 되면 손 놓고도 갈 수 있지만 기술직들은 6시에 퇴근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7시, 8시까지 설계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건설과 사업 부서는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잖아요? 다른 과들은 두 시간씩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어쨌든 건설과 파트에 업무보고 끝나거든 빠른 시간 내에, 그것 빨리 한다고 해도 내년, 내후년 돼도 이게 되기 힘들잖아요, 이게 법이 우리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 승인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부터 안 된 것 오·폐수시설, 수도시설, 그 주위에 식당가에 이런 것 우리가 지어서 영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시일이 걸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우청 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이 있는데 지금 아포 지역 같은 데도 철도 유휴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의견을 올린 지가 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아포에는 지금 사업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없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거기 덕일아파트 뒤쪽에 방치가 돼서 잡초만 나있고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터가 깁니다. 길고 면적을 따지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쪽에 지금 대형차량들이 대놓고 해서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도 있지만 그게 정리가 된다면 주차장 부지도 나오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그쪽에 배드민턴이나 또는 운동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생긴다고 이 얘기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 용역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나 했더니 제외돼 있는 상황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현재는 김천역만 되어있습니다, 계획에.
김동기의원
여기도 부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위험을 안고 있는게 그쪽 뒤쪽에 대형 차량을 거기다 대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실 수 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것도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시설하는 것도 철도청하고 전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이 나오면 그 결과에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아포도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왕 하시는 김에 김천에 김천시청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경북선 철도 남아있는 부지에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주차장은 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용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함께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청 의원님 오봉지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고 있거든요. 거기 허가를 못 내주는 이유가, 허가가 날 수 있는 데입니까, 거기가?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지금 오봉저수지 주변에는 현재 10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놨는데 금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인데 앞으로 동기 중지시킨 것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나오면 2차 계획이 또 수반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단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봉저수지 주변에는 오봉 원곡 마을, 그 동네 외에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납니다. 전부 농림지역으로 형성이 돼있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런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주변 몇 미터 이내는 또 안 납니다. 지금 이것을 용도변경을 시켜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제가 추진할 계획은 이 단지 계획이 내년에 준공되고 단지 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부항에서 제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할 때 부항에 생태마을 조성사업 하면서 휴양관광진흥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몰고갈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저수지 근처에는 도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것은 국토계획법상 안 됩니다. 법상 안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 의원입니다. 오봉저수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지금 우선 이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청년 창업이나 이렇게 해서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개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면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식당이 오픈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푸드트럭, 식사 대용은 아니지만 식당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것 활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푸드트럭이 오는 것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계숙의원
우리가 잠시 있어도 간식 먹을거리도 별로 없고 해서 요새 청년 창업으로 해서 그것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나중에 다 갖춰지면 그런 게 무분별하게 있으면 필요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기간을 계약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몇 년까지는 뭐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허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맛고을에 아까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를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평화시장도 젊은이들이 청소년들하고 젊은이들이 많았잖아요? 역부터 평화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시장에서 부곡맛고을까지 걸으면서 할 수 있는 단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어느 정도 평화시장에서 부곡동 뒷길로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부곡동까지, 이게 짧잖아요? 맛고을이 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시장에서부터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밑그림도 그려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에 앞으로 구도심도 살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혁신도시는 약간 밀집돼 있으니까 갑갑하잖아요? 구도심은 펼쳐지면서 시원하면서 걷기도 하고 김천에 공기도 좋고 차도 안 많고 다른 지역보다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참 좋은 정책 같아서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김천 도시지역에서는 주차 문제인데 정말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데 행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것은 상관없이 소음, 분진, 환경 문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용역에?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안 그래도 그게 작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작게는 그 인근의 철도부지만 하는 거고 크게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연탄공장하고 유해시설물 안 있습니까? 이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또 저는 대신동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듣는 사항인데 금류아파트나 삼도뷰엔빌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철도가 있으니까 거기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당장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전혀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적인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 15개 읍·면 중에서 농촌중심지 사업, 또는 면소재지 정비사업, 이번에 보니까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렇게 해서 15개 읍·면 중에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령·대항·감천·부항·증산, 5개 면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럼 10개 했고 5개는 안 했네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내년도에 개령, 부항을 할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세 개는 할 건데 이게 사업 시기가 변경될 때마다 사업 금액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포·농소 쪽에는 100억 사업을 했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어모 100억, 그리고 감문에는 면소재지 정비사업 70억. 그런데 이번에는 40억으로 내려갔어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아, 중앙 방침이?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이 40억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가능할까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지금은 방침이 당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제일 처음에 100억, 70억, 40억으로 내려오면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네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러면서 40억을 주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서 배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알파 5억 내지 10억을 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중복이 가능하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서로가 정보 교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각 이장들, 면장님들, 주민들이 옆의 면에는 얼마를 들여서 중심지 사업을 잘 했는데 우리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우리 과장님께서 대곡동장 하셨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또 우리 국장님께서 아포읍장까지 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17명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개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 되어있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보통 그냥 일컫기를 면민들이 얘기할 때는 면장 재량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아니,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3억에다 연도변 정비사업이 5천만 원 해서 3억 5천만 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게 면장 재량사업 3억 5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이것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 이 공개된 자리에서 정확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은 그야말로 연도변 정비사업이니까 읍·면장들이 처리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할 때 소규모로 조서를 올립니다, 그렇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조서를 올려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굉장히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물론 기획실 소관인 것은 아는데 내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거나 할 때는 기획실 소관이지만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어차피 방금 얘기했던 3억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돼서 설계도 시에서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설계는 우리 토목직들 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해줍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혹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보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데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여라도 초임 읍·면장이나 이런 분, 동장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별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지금 가동보 설치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일전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여름에 물놀이 튜브하는데 5억 예산을 잡아서 올렸더라고요. 스케이트장 6억 이렇게 해서 11억 올려놨던데 가동보가 수위 조절이 용이하고 쓰임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을 이용하는 것 또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동보 설치하는 데가 직지천 말고 없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또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운곡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더라고요. 율곡동을 끼고 있는 부분이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지방하천에 직지사천에 2개, 감천에 2개소, 현재는 그렇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죠?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가동보를 활용해서 여름에 물놀이지역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 매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직지천을 봤을 때 또 가동보가 조각공원을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 조각공원에는 작은 인위적으로 만든 개울물에 애들이 거의 들어가 살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다른 과와 연계해서 김천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마 다리 밑에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위생상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천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물놀이공간이 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뭄 때는 물을 가둘 수가 있고 수량이 많을 때는 흘려보낼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청소도 낮에 쓰고 나서 밤에는 청소도 물을 한번 흘려내리므로 해서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참에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하상정비라든지 그것을 함께 병행을 해서 언제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공원쪽 아닙니까? 이곳에 물놀이시설 정도를 영구적인 것 말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준다 해도 충분히 그 효용성은 투자 대비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도심 중간에서 비키니를 입고 즐기는 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애들도 쉽게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한번 이번참에 다른 과와 상의를 해보셔서 김천에 가동보를 중심으로 한 물놀이시설을 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직지천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고 물 이용에 상당히 수변공원에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 감천 주변 둔치 경관조성 용역할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용역에 반영을 해서 율곡천까지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치행정 소속 이승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가동보 얘기인데 지금 가동보 신규 설치 위치가 감천 합류지점 근처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 위치를 해돋이나 현대, 그린빌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이쪽으로 옮겨주실 수도 있는지,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내년도 용역할 때 레벨이라든지 수위하고 수량을 체크해서 적정한 지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건너다니는 분이 많은데, 운동도 하시고 또 게이트볼장도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거의다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물이 넘치면서 다리가 완전히 잠겼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는데 가동보가 위로 옮겨진다면 비가 좀 와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위치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평소 김천시 안전재난에 대해서 각별히 수고하시는 안전재난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대곡동에서 강변공원으로 넘어가는 돌다리 있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징검다리.
이복상의원
거기 민원이 제기돼서 불을 넣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밑에도 돌다리가 몇 개 안 있습니까, 평화동에서 대신동으로 건너가는 길, 그 밑에 이원베르빌,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분도 돌다리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하천계에서 이것, 소속입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병행해서 큰 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그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18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안전한 시범마을 사업 있었죠? 현대아파트 장 서는 지역에 장이 서니까 인도를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공모할 때 아파트 안쪽으로 인도를 낼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이 추가돼서 공모가 됐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현재는 그 인도를 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그 당시 안전한 시범거리 조성사업 할 때는 현재 장이 서는 위치를 정비를 하고 보도를 별도로 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보도를 별도로 낼 경우에는 현대아파트 사유지 내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철도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현재 주민들은 인도 개설을 아파트 안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면서 본 의원한테 이것 언제 사업 시행하느냐,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로철도과하고 잘 협의해서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구미에서 대홍맨션 사이 구간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겁이 나서 운동을 못하겠답니다. 가로등 개설도 파악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을 하라고 운동 공간을 해놨는데 밤에 컴컴하니까 겁이 나서 못 나오겠답니다. 그런 것 살펴봐 주셔서,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도로철도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가로등 문제도 그럼 도로철도과하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것도 그렇습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예, 협의하셔서 일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백성철의원
의장님!
세운
김세운의장
예.
백성철의원
한 가지만,
세운
김세운의장
예,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백성철의원
초선 의원들 먼저 하시라고. 12쪽에 보시면 재해 문자 전광판 신규 설치, 이것 기존에 돼있는 데도 있잖아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세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역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재해 문자 전광판이 아니고 우리 시정홍보,
백성철의원
아, 시정홍보. 어쨌든 이게 안 그래도 만드시면 운영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 10월달, 태풍 콩레이인가 얼마전에 왔었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10월 5일, 6일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재난문자를 알려야 될 전광판에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이런 게 떴다는 말입니다. 재난이 태풍이 와서 감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리고 이랬는데 또 ‘10월은 태극기 달기’, 10월 5일날 제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지방세 체납 납부합시다.’, 이게 태풍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난을 알리는 전광판에 이런 문자가 뜨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지 않는가, 태풍이 왔기 때문에 태풍에 관한 내용들 중점적으로 내보내야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이게 전광판으로서의 가치를 제기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성철의원
설치하시되 설치해 놓고 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한번 내놓으면 그것으로 1년내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제때제때 상황에 맞춰서 해줘야 제기능을 발휘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다음부터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늘 안전재난과에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우리 시에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규모 하천, 이렇게 되잖아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국가하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은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합류부에서 조마 장암교까지가 국가하천이고 같은 감천이라도 그 상류측은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감천인데 조마 어디까지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장암교. 그 위에 새마을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국가하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 다음은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소하천은 많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소하천은 208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소하천은 우리 시가 관할합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시장이 전부 유지 관리를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시장이 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도 시장이 위임받아서 관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위임받아서 합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하천 정비 수립 계획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하천정비는 사실 이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해서 전부 시장이 관리를 하고 유지 관리비가 기성제 정비, 또 하상 정비비, 해서 매년 일부 보조가 되고 저희들 시비 자체 재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것을 언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은?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계획은 예를 들면 10년마다 재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세운
김세운의장
몇 년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10년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예.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하천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아까 계획 수립을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년동안에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그게 사실은 이것도 도시계획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계획선이 도시계획처럼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각종 행위가 제한이 되고 그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4개소를 소하천을 하고 또 내년도 신규 해서 5개소가 되는데 사실 세월이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없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하게 되면 또 한 4·5년씩 걸리고,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하천에는 교량이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둑이 범람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특히 교량같은 것, 교량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 건설을 하거나 보수를 하려고 들어가면 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량의 폭이나 넓이나 길이로 해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교량의 높이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되고 폭도 넓혀야 되고 길이도 넓혀야 되니까 전혀 이것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개인이 교량을 설치하고 싶어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거나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설치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하천 정비가 종전에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천 전체를 계획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3킬로가 되든 4킬로가 되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말인데 예를 들면 교량이다, 교량이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교량의 크기나 규모도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정비를 할 때 100% 교량을 거기에 맞추도록 하고 현재 교량이 아주 위험하다면 그것을 하천정비에 맞게끔 일부를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 없습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하는 소하천 내의 구조물은 현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들이 하는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장
아니, 개인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관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하천정비법 때문에 하천을 정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답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의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운
김세운의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된 소하천에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세운
김세운의장
하천정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교량은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한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만약에 하천에 있는 방천이 범람이 되었다, 세굴이 되었다, 이런 경우도 거기에 준해서 미리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부라도?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럼 다행이고.
백성철의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백성철의원
만약에 현재 기존 하천이 5미터 폭으로 돼있는데 하천정비계획에 의하면 이게 10미터 하천폭이에요.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럼 5미터 놓습니까, 10미터 놓습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10미터를 놓습니다.
백성철의원
10미터 놔야 되잖아요? 10미터 놓게 되면 지금은 5미터 있는데 다리가 멀리까지 그러면 길을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잖아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접속도로까지 같이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다리가 곧 무너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천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회신을 많이 하잖아요?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방금 부의장 말씀대로 현재, 아까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현재 다리가 5미터인데 5미터만 하면 되는데 하천을 정비했을 때를 대비해서 10미터를 해야 되면 지금 우선은 총길이 10미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하천 정비할 때 양 앞뒤로 빼도록 하고 우선 5미터 다리를 놔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내 기억으로 4년전에 그렇게 교량을 하나 설치한 게 있거든요, 워낙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또 걱정거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5년, 10년동안 전혀 행위를 안 하므로 인해서 지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정비계획도 수립이 안 됐으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수립이 되므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효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있을 수 있겠죠?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설명 듣고 잠시 쉬면 안 되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4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항상 연구하고 헌신적인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저희 도로철도과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할테니까 그때만 답변해 주시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에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단속하는 업체가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저희들이 전문업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분들한테 너무 완장 찬 사람처럼 행동해서 물건을 들고 차고 고무대야를 엎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내가 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싸움이 붙어서 중재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것도 업체에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3-30쪽 김천대학~봉산면 이게 250억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전에 한 80억 하면 한다는 것 기억나는데 그것 아닌가? 이게 지난번에 갔을 때 한 80억 하면 한다 했는데 이게 우리 박보생 시장님 집 있는 데로 도로 접지한다 해서 도로 준공식할 때 한 80억 하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서 하는데 250억이나 들어가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36쪽에 2019년도에는 설계만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보상비라도 일부 보상이라도 조금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이게 아마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전부다 100% 다 집을 해야 돼서 설계를 해보면 아마 이게 주민들 설계하고 또 주민들,
영민
나영민의원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이미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막상 감정평가해서 만약에 보상이 나간다 그러면 이게 좀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해서 확정지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영민
나영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0쪽하고 52쪽 보면 복전터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양방향에서 올라가다가 터널있는 쪽에서 일방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황악정비공장 있는 쪽에서부터 일방통행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는 불가능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황악정비공장에서 복전마을 앞으로 해서 가는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넓은 길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황악정비공장에서 올라가다가보면 황악정비공장에서 좌회전해서 터널까지 올라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양방향 일방통행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청에서 혁신도시로 가려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모자동차전용도로라 합니까? 어모쪽으로 지나가다가 어모쪽에서 우회전해서 혁신도시,
세운
김세운의장
국도대체도로,
영민
나영민의원
예, 거기로 진입을 하면 우측에 보면 3단지 공사를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길을 묶어주면 상당히 통행이 원활할 것 같은데 3단지에서도 동김천IC로 바로 올릴 수 있고,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개령 신룡하고 감문하고 경계 사이에 현재 교차로가 설치돼 있는데 아마 그게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3단계 사업이 그쪽에 거의 같이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공사하는데 저게 뭐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3단지라 하길래 바로 묶어주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물류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저는 건의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스포츠산업과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도로철도과에는 건의를 드리는 사업인데 스포츠산업과에서 로고라이트 설치 건으로 신규 사업이 올라왔었습니다. 로고라이트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로고라이트라는 게 라이트가 가로등이 내리쬐면 꽃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밑에 글씨가 나오기도 하는 로고라이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게 가로등을 켜면 밑에 색색의 예쁜 꽃길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글씨가 내려와서 목줄 착용하라는 글씨도 문구도 나오는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건의드리는가 하면 이 로고라이트를 조각공원이나 강변공원 가는 길에 설치를 하면 좋을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공원에 이같은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면 시민들의 반응도 폭발적일 것 같고 볼거리도 제공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검토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스포츠산업과 안에 사실 밤에 켜야 예쁜 거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산업과 안에 종합운동장에는 밤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조각공원에서 강변공원 가는 쪽에 설치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치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33쪽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과장님, 혹시 설계하실 때 사실은 금음마을 앞쪽에서 버스 종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길이 생기면 코아루 주민들이 버스 종점을 아파트까지 분명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설계하시면서 버스가 돌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혹시나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설계 때 충분히 검토해서 버스 베이를 회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저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동에 제일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제일정형외과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해서 한의원 하나 있죠? 그 구간에 보면 항상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나 시민들이, 특히 노인들한테 빨리 지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겁박을 하고 제가 그런 민원을 여러번 접했습니다. 이번 장날에 한번 나가셔서 꼭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인도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그런 것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교동교에서 강변도로 도로 확장에서 계획이 되어있는데 혹시 이 구간에 공사를 할 때 설계 상수도관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현재 상수도관로가 여기에서 해서 감문 쪽으로 가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하수도과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확인하셔서, 지금 강변공원에 사무실에 상수도를 어디에서 당겨서 쓰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강변공원에 상수도는,
영록
박영록의원
국장님!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공원은 부곡동사무소 쪽에서 나오는 철도박스 쪽에 우회도로에서 따서 강변공원 앞에 있는 보 속으로 관로가 들어가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현재 그런 상황이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교동 쪽에서는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교동교에서 강변도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이 도로 우리가 개설하고 나면 예견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또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또 그때 가서 다시 필요한 송수관 필요한 시설이 없어서 다시 재공사를 하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부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부거리가 상당히 인구가 고령화되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 동의만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대신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번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제가 주민 건의하고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동에서 사실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거리 부분에 대한.
영록
박영록의원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리고 아마 그게 부거리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사실은 건의는 없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저희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안전재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속구미에서 대홍맨션 간에 방천길에 보면 그 밑에 운동하는 시설을 잘 해놨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해서? 어두워서 밤에 아무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안전재난과와 상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안전재난과뿐만 아니고 공원관리 부분하고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죠.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김천시에서 제일 고쳐야 될 점이 부서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봤을 때 아포 쪽 같은 경우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사 사고도 났었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아포초등학교에서 아포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고속로도 밑을 통과해서 그 단지로 들어가는데 그쪽에 지금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도 났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이 폭이 좁아서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양쪽은 다 아니더라도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만들어달라, 그 부탁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업이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노견정비사업이 3-17쪽이 되겠습니다. 노견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도도 없고 한데 사실상 농어촌도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인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마을과 마을간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견을 정비해서, 지금 현재는 차 다니는 부분만 포장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견까지, 노견이 보통 1미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견까지 포장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아포초등학교에서 감포교까지 3.5킬로미터를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하면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칠산교인데 사실은 그 고속도로 부분에 배수하고 그 부분을 더 확장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속도로에 건의를 해도 그것은 결국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안전시설하고 이런 것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주민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휴식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 현재 하천정비하고 또 저희들이 도로를 내고 하는 사이에 보면 지금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 건의도 들어오고 제가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고 또 답사한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이 부분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길쭉한 부분은 거의 꽃길 조성이고 교량 있는 부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꽃길을 만들고 벤치 의자를 갖다놓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이 부분이 신음동 그린빌하고 이쪽으로 해서 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조성을 해놓으면 도시 미관도 괜찮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요즘 보면 조각공원이라든지 강변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나와서 운동을 하다보면 밑에까지 내려가고 싶어도 여기 삼애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거기 건물도 하나 안 있습니까? 건물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지도에 보면 코너 부분에, 거기가 이 사람들이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삼애원 입구다보니까 무섭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내려가지를 못 해요. 거기가 항상 어두워요. 어둡고 그리고 그 건물에도 저녁이 되면 거의 제가 한번씩 지나가다보면 그냥 불이 꺼져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지나다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꽃길 잘 만들고 벤치 만들어봐야 사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코너 부분인데,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 안전재난과에서 가동보도 만든다는 그 위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되면 주민 휴식공간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선명의원
휴식공간은 되는데,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의원님 좋은 의견 계시면 주시면,
이선명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코너 부분에 개인 땅이라도 일부 좀 사넣어서 공원을 공원답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냥 거기다 꽃길만 하고 벤치 의자 갖다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지를 못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코너 부분에 개인 땅 부분이 건물이 3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선명의원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이선명의원
연구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불이라도 좀 밝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이선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 제가 보니까 3층 건물이 있다 했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 건물에 우리가 신음동 쪽 사람들이 활용할 수 공간을 마련하면서 그 주위를 같이, 공원을 이왕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거기를 저녁에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시설을 한다거나 탁구장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면, 제 생각입니다. 아까 건물이 하나 3층짜리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고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해놓으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곡동이나 이런 데는 강변공원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지만 대신동 쪽에는 딱히 운동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쪽에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너무 보기 좋게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고 후년에 얼마고, 너무 잘 표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질문을 많이 할 수 없고 딱 보니까 보기 좋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위에도 제목 위에 주민 건의 및 불편해소사업,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기를 잘 해주셨는데 많이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 계시죠?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모문화마을하고 봉산에 문화마을 있죠? 여기 문화마을 노후 가로등 정비한다고 하는데 문화마을 봉산에 조성한 지가 10년 조금 더 됐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어모문화마을이 1997년도에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봉산문화마을은 2005년도에 했거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2005년도에 했습니다. 13년 됐습니다.
진기상의원
이 가로등 지금 제가 어모 문화마을에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그 가로등 깨끗한데.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등기부하고 등주하고 이게 굉장히 보기에는 그렇지만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해서,
진기상의원
등에 전구가 이상이 있으면 가는가 몰라도 가로등을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갈 필요 없지 싶어요. 이게 무조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예산이 필요한 데 예산이 소요돼야 되지. 내가 지역구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어모문화마을하고 봉산문화마을이 조성은 지금 준공은 1997년, 2005년,
진기상의원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가 문제입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우리가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이상이 없는 것은 놔둬야 되는 거라, 안 그래요? 제가 매일 보니까 그런 거라. 이런 게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고 내가 시의원으로서 문화마을에 매일 가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멀쩡한 것을 뭐하러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고 필요한 것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은 사실 방대하잖아요? 전구, 가로등 천 개 하는데 10억 들여서 간다고 하면 이것 좀 너무 그렇죠. 한번 판단해 보시고, 봉산에 터널 확장하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대항, 예.
진기상의원
50쪽에 복전터널 확장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중앙시장~황금시장 횡단차도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철도 경부선 경북선 도로 횡단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양쪽에 확장은 했는데 철도건널목은 확장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라. 도로 확장하면서 철도 횡단보도 확장 안 하면 효과는 없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왜 그것 방치하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철도 건널목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2016년도부터 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가 돼왔는데 이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까 철도를 확장을 하고 나면 거기 유인 건널목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상의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대충 아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서 도로 양쪽에 철도에 양쪽에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7미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는 3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중앙시장~황금시장 간에 횡단차도, 복전터널하는 것이 전부다 철도시설공단인데 함께 같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는 7미터, 8미터 해놓고 횡단보도 3미터 해놨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교통사고 유발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렵지만 이런 것은 중앙 부처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 진정을 건설교통부에 내든지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물론 하겠지만 정말로 해결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포교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폭이 24미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폭이 24미터면 폭이 24미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폭이 24미터면 왕복 몇 차선 나오죠? 4차선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4차선 나와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지금 현재는 그게 몇 미터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은 2차선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4차선을 만들면 다리 양쪽 옆으로, 그것을 뭐라고 표기합니까? 일반 도로로 얘기하면 인도고, 난간이라고 얘기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난간.
세운
김세운의장
그것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인도폭이죠, 난간이 아니고.
세운
김세운의장
인도폭이 얼마 나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 현재 인도폭은 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 1미터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24미터로 하면 왕복 4차선을 하고 양쪽으로 인도를 만듭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하고 그것 때문에 24미터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양쪽으로 일단은 보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30년 됐잖아요? 지금 현재 교량으로 봐서는 차량 이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이번에 도로를 굉장히 많이 개설을 해요. 29쪽에 총괄 도표 나와있는데 이 정도 하게 되면 어지간한 곳은 다 도로가 개설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2020년 6월 되면,
세운
김세운의장
예?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2020년 6월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는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주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2020년 이후에 2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 다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은 지금보다는 조금 힘들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지금 현재 이렇게 개설을 하더라도 약 681억 정도 들어가네요, 다 하면?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개설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게 많죠, 그래도?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한 75% 이상 정도 하고 한 25% 정도가 미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미개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미개설된 게 25%가 다음 연도에 개설이 되면 다행인데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만 해놓고 그 도시계획도로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않고 놔두게 되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관계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시효 소멸이 20년 이상 된 도로가 2020년 6월 되면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세운
김세운의장
전면 다 해제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대법원에서 무조건 없애라는 시효 소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운
김세운의장
그 안에 빨리 개설을 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동안 너무 도시계획법이 너무 악법이다, 이런,
세운
김세운의장
악법이지. 그러면 만약에 2020년 6월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이 소멸이 되었다,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는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그런 것 전혀 없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없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굉장히 악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약 25%면 적은 게 아닌데 이런 것들도 20년이면 내년 밖에 없네요, 한 해?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 건설개발과에서 내년도 예산 어떤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아마 앞에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가 어느 부분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용역하고 이런 것 해서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해서 어느 도로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로철도과도 거기 맞춰서 2020년까지 사업할 수 있는, 착공까지라도 하면 그것은 사실 되거든요.
세운
김세운의장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또다시 2020년 6월이 지나고 소멸이 되더라도 또 도시계획에 도로는 또 획정할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 그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면 재정계획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앞으로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계획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바로 그렇게 돼야 지금까지 온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네요. 그러면 재정계획이 있는 것만 도시계획을 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안에 무조건 집행을 하도록,
세운
김세운의장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행이고, 시민들이 본의아니게 이것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자기 재산권 형성도 하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본인만 피해를 보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고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철도과에서 하는데 일반 읍·면·동, 읍·면의 도로, 도시계획으로 획정돼 있지 않은 도로는 건설개발과에서 하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중에서 농어촌도로,
세운
김세운의장
지방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할 거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법정도로 외에는 건설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죠? 법정도로 외에는 건설개발과에서 하는데 법정도로일 경우에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지 않는 시골의 도로들도 필요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이나 확장이 가능하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도로들이 소멸이 되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