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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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350페이지 차액보육료가 10억 4,320만 5천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6.6%, 3억 3,18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차액보육료는 만 3세와 만 4, 5세 아동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닐 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비교했을 때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전액지원을 하지 않다가 금년에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액지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일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지원했던 구비가 만 3세의 경우에 2만 4천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만 8천 원 지원하게 됐고요.

차재홍위원

과장님, 지원조건을 보면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면은 우리 마포구가 100% 이렇게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50%가 안 돼야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부담률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원칙으로 수립을 했던 게 시비 50에 구비 50%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던 차액보육료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50 대 50의 기준을 폐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구비 지원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건에 보면 50%, 50% 이렇게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됐는데 일반 아동 차액보육료에서 구비를 100%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지원율이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시비 지원금에 있었는데 그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비 지원하는 걸로 자체적인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그 차액보육료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고 발생하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전액을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 출산장려대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구비 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출산장려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대책은 저희가 지원하는 저출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들이 양육부담이 과다하다라는 요구 때문에 저희가 보육료 지원도 전액 국가 지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출산장려대책은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에 대해서 10만 원, 둘째 아…

차재홍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액보육료가 50명 일반 차액보육료 아동 해 가지고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1,050명 중에서 미혼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미혼모요?

차재홍위원

예, 미혼모.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혼모는 지금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하고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해서 약 30분이 안 됩니다. 25분 내외정도.

차재홍위원

지금 모든 것이 기초적으로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출산장려대책을 근본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차재홍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노인복지기금 63페이지 기금 현황 한번 봐 주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홍위원

아니, 기금 책자 63페이지.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17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686만 5천 원, 18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709만 4천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이라든가 보면은 노인복지 관련단체 및 시설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의 지원대상, 거기에 대한 용처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노인복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예탁이율이 1.87%고, 이자수입금이 1,870만 원 정도입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르신장애인과에 11억 709만 4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용처는 앞으로 어떤 용처로 쓰실 겁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매년 노인복지기금 지원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한 8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심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대한노인회하고 사랑의전화에서 각 사업을 지출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재홍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예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하고 기관 지원금 해 가지고 1,800만 원, 또 참석수당 해 가지고 49만 원, 지출이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예치가 돼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보관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통합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자 발생률을 보고 기금을 적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용도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용도가 나올 겁니다. 나오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전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경로당 매입비로 쓸 수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없어요? 전출을 해 가지고도?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산1동 노인정이 임대를 하다가 그분들이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지난여름에도 노상에서 한 20명 되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또는 팀장님이 직접 대면을 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경로당 그분들이 떠돌고 있어요. 경로당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용처에서 맞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전출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외에 이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래서 제가 기금 보면은 은행이자 예치 1,800만 원 이렇게밖에, 1,800이 아니라 이자발생률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최근에 이자수익률이 낮아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차재홍위원

그러니까요. 이자수입 해 봐야 이게 얼마 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4.18%로 되어 있을 때는 한 2,900 정도.

차재홍위원

지금은 뭐 불과 1. 몇 %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1.85%.

차재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많은 금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용도적인 것을 안 맞으면 전출시켜서라도 한번 연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성산1동의 경로당 문제는 우리 엊그제 과장님께서도 1억 8천이나 매입은 상당히 현장조사를 해 봤을 때는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9억 얼마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 구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남아 있고 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관심을 꼭 가져줘서 저한테도 한번 근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부위원장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산안 책자 320쪽에 어르신나눔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307 편성목 밑에 보면 통계목 어르신나눔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요. 과장님, 그때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5만 원 인상됐었죠, 어르신네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나눔 운영,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나눔터에서는 60세 이상인데 이게 총 6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어디어디에서 지금 나눔터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염리1경로당 하나 있고, 화신경로당. 또?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자료 찾는 중)

필례

이필례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과장님 총 몇 명 정도 돼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총 65명이 하고 있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총 65명인데 지금 과장님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5만 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65명에 대한 이분한테도 5만 원까지 인상할 게 아니고 거기에 50% 정도의 인상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어르신네들은 같은 노인일자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50% 정도.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공익형은 취약계층 생활보전 차원에서 이뤄지고, 시장형은 민간영역에서 어르신들을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금이 지난 8월부터 5만 원 공익형 일자리가 인상이 되면서 시장형 일자리 종사하는 분들이 25만 원 미만으로 받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분들한테 지금 5만 원에서 2만 5천 원, 50%만 해도 65명이면 지금 현재 해 봐야 162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나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부 자치구에서 구비로 편성해서 임금격차분을 보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3만 원 해도 195만 원밖에 안 돼요. 3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게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일단 정부에서 이 격차분을 보전해 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구비로 편성하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뭐가 없으니까, 아직 없잖아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오늘 결정 나는 걸로.

필례

이필례위원

오늘 결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안 되면 우리 구가 3만 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323쪽에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인데 공덕동에 마포복지센터 개발 지금 한다고 하시고 계시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거기 진행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 그 안에 공덕경로당이 들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공덕동 17-60번지에 우리 공유재산인 마포복지센터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인근 민간에서 그 부지를 그 일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 구에서는 이 행정재산을 합리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가지고 이 사업에 같이 한번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정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구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보류된 상태고 보류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법률자문하고 행정자치부에 이 교환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내려올 경우에는 현 방향대로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유권해석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매각하는 방법이나 또 현상유지를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언제 유권해석이.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행정자치부와 계속 통화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내려오기는 좀 곤란하고요. 만약에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마포복지센터 사무실 인근으로 임대를 해서 옮기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렇게 되면 인구는 옮겨서 하게 되면 공덕경로당은 그쪽으로 할 수 있는가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교환하는 방식으로 돼 있을 경우에 공덕1경로당하고 큰덕경로당 맞은편에 큰덕경로당 두 개를 합쳐서 여기 앞으로 짓는 건물에 입주를 시키고 현재 쓰는 공덕1경로당은 마포복지센터 사무실 용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진행과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337쪽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337쪽에.

필례

이필례위원

337쪽에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분야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들의 휠체어 있죠. 337쪽에 보면 편의시설인데 거기하고 좀 비슷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휠체어 있죠? 그 휠체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지금 수리를 할 수 있어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한 달에 한 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휠체어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한 달에 한 번.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월 3회 정도.

필례

이필례위원

월 3회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월 3회면 지금 우리 자전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전거도 수리를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다니면서?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자전거수리센터.

필례

이필례위원

수리센터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야 고장이 나면 안 타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 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휠체어는 당연히 그분들의 장애인들의 발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월 3번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고치는 날이다 그러면 토요일 날 고장이 났을 때 그때는 그분들은 그다음 고칠 때까지는 밖에를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발인데.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요, 작년 올해 금년부터 자전거수리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출장수리로.

필례

이필례위원

계속 출장이 됩니까, 전화만 하면?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해결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속 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들의 발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계속 이용자 쪽에서는 상시 운영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출장수리로 한 번 보완을 해 봤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출장으로 날마다, 그 사람들 고장났을 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언제든지 전화하면 출장이 가능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전화하면 언제나 출장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산 책자 359쪽에 보면 어린이축제 마포둥이 모여라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이 마포둥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셔서 그때 많은 삭감을 하셨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포둥이 모여라가 또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지금 5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 경우에는 구비로 5천만 원과 문화진흥과에서 시축제 지원비로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의 예산으로 마포둥이축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어린이날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공연을 보고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마포대강당과 청소년수련관 강당을 이용해서 공연을 기획을 했고 그 주변으로 부스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더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 결과는 운영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 그리고 공연을 마포구청 강당에서만 하지 말고 아트센터를 활용해서 전문공연을 한두 개 정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에도 공연을, 전문공연을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유치를 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인데 시비가 또 2천만 원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7천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대강당 아트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대강당 정도만 운영할 수 있고요. 아트센터까지 확대할 경우에 한 2,500만 원 내외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공연에 따라서 그렇게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동서로 따지면 좀 물론 그러는데 그거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는데 왜 거기에서 돈이 2천만 원이 여기가 편성이 덜 계획이 안 되면 대강당에나 그쪽에서만 하겠다 그게 말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강당에서 하지 마시고 이 5천만 원 가지고 아트센터에서 가서 하시면 되잖아. 꼭 2천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아트센터에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스와 공연이 같이 매칭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연과 부스 운영은 1차적으로는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문공연장까지 확대해서 가는 게 최적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7천만 원 갖고도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한 2천만 원이 더 있어야 9천만 원 정도 돼야 아트센터까지 하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 7천만 원 갖고 시비 2천만 원하고 구비 5천만 원 해 가지고, 7천만 원 해 가지고 아트센터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공연이 저희가 아주 좋은 공연을 어린이공원을 유치를 해야 만족도도 높고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나왔을 때는 그만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체험장과 공연장이 일단 일차적으로 분리가 됐을 때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연을 보고 체험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세트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을 원하셨고 그런데 전문공연을 더 유치를 하고 싶은데 공연장 여건이 저희가 전문공연장은 대흥동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확대를 했을 때는 아트센터에 확대를 하고 그 인원이 체험부스는 구청 앞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 문제는 우리 복지위원님들과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예결위 때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과장님 출산에 대해서 아까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금 현재 그 조례에 관한 조례가 지금 돼 있지 않았는데, 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것으로 나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정이 안 됐는데.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동시에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고 조례 개정을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를 개정을 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는 게 나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개정이 안 됐는데도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놓고 다음에 한다는 게, 다른 것은 다 우리 조례에 대해서 따르는데 이렇게 따지면 다음에는 조례가 안 돼도 해 주라는 게 많을 건데.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거의 시간차 1월 회기 중에 저희가 바로 상정하려고 바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앞전에 할 때 임시회할 때 하시지 이제사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이거 지적하셨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는데 먼저 올려놓고 나서 그다음에 하겠다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부위원장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방금 있었던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는데 우선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몇 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또 몇 년 후에 이런 결과가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 불과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전 질의에 대해서 내년에 마포둥이 행사가 아니 지방선거가, 주로 5월 달에 하겠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방선거 한 달 전에 할 수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본 결과 법적으로 정해진 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날에 하는 행사, 대표적으로 어린이축제 같은 어린이날 행사는 선거법과 상관없이 진행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그때에 행사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행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행사들은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책자 37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금 우리 이번에 국가정책으로 해서 아동수당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만 5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자리하면 한 8천 몇백 명으로 그리고 매월 1인당 10만 원.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일단은 1년 내내가 아니라 6개월만 우선 먼저 그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 일단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제도에 대한 설명요?

종수

서종수위원

예.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들이 양육부담이 크다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선진국에서도 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예를 들어 보통의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선진국까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대상아동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거 아직 입법된 거는 아니죠? 예고 중이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법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6개월밖에 편성을 안 한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 구 부담은 한 15억 8천만 원이죠? 그렇게 돼 있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105억.

종수

서종수위원

그것은 전체예산이고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100% 다 동감하는데 하나 동감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게 비록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거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10만 원 다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이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100억이나 200억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10만 원씩 월 지급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에 되는 분들은 10만 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 준다는 것이, 나는 이거는 이 정책은 나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한 달에 월 1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내용이 우리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대상에 있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전 대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제도 중에는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급여가 있고 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아동수당인데요. 이게 저출산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함은 저출산이 사실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소득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정도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저출산에 있어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비록 액수가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좀 아이들 키우기에는 힘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장려하는, 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10만 원 하는데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월 10만 원 주는 게 무슨 출산장려정책에 관계가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상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봤을 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의 구성원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출산과 아동양육은 이게 국가의 과제이고 아이를 낳아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철학에 기반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중에는 교육비, 급식비 그다음에 아동에 들어가는 아동수당 그런 개념들이 사회구성원을 국가가 키운다라는 철학에서 비롯되는…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100%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을 보면 대표적인 포퓰리즘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입법예고 중이지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이렇게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하다가 만료가 됐는데 또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몇몇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금융 이자상태가 너무 우리 예상보다 낮아져서 그 액수로는 형식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더 조성하게 된 이유 아닙니까? 저도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심의할 때는 구의원 두 분이 구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하게 되는데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이 금액 가지고 몇몇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것은 뭐 형식적인 거지. 이번에 복지기금을 다시 상향조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 지금 질의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안내책자도 하나씩 지금 돌려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그렇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용강노인복지관을 현장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몇 월 달인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가 복지관 관장이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용강노인복지관 소속인 노인실버밴드,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 지원한 것은 없지만 제일 급한 게 악기를 갖다 옮길 때 굉장히 악기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일반 승용차에는 옮기기가 힘들어서 그걸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더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 이 악단이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짓고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책자에 드렸다시피 많은 활약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다른 운용함에 있어서 큰 예산은 못 주더라도 그 분들의 그때 애로사항인 차량문제를 제가 고려해서 한번 해 봤더니 그분들이 처음에는 대형 25인승 버스를 얘기를 해서 그걸 감안을 해서 한번 예산을 계획을 짜봤더니 금액도 너무 크고, 또 하나 그것은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사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일반인들도 운전할 수가 있고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12인승 밴이죠, 밴? 뒤에 짐을 싣고 앞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금액을 알아봤더니 한 2,100만 원 정도 차량 구입하는 데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큰 버스는 기사문제라든가 인건비문제도 발생되고 또 차량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스타렉스, 밴,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것 그걸 하나 구입해 주면 다용도로 악기도 싣고 또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이 다 운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용강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밴드에 대해서, 실버밴드가 출장공연을 할 경우에 악기라든가 단원들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중형버스를 구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예산문제, 다음은 25인승 버스를 구매할 경우에 운전하는 기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하는 횟수에 비해서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해서 기존에 용강복지관에 스타렉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버스로는 좀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25인승 버스로는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인승 스타렉스를 하나 더 추가하면 아마 밴드 운영이나 아무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특히 악기 중에 드럼 같은 경우는 일반승용차에 거의 실을 수 없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얘기를 나눠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차량 구입비를, 제가 알기로는 2,100만 원 정도 차량구입비가 예상이 되는데 그걸 올렸으면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정애부위원장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송병길위원

어떤 질의를 드릴지 예측하셨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송병길위원

일단 지난번 5분발언 때나 구정질문 때도 그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 기부채납을 받을 때 상세하게 검토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기부채납 받은 절차상에 그런 하자도 있지만 그 후의 대처능력이랄지 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을 하려는 그 과정에서도, 그러면 지역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지역구의원이 있으면 최소한의 지역구의원만이라도 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결국 모든 것들이 너무 임박해 가지고 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5년 전부터 언제가 임기인 줄 알고 계약만료기간을 알았고, 최소한 1년 전에는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은 분명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절차도 빠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문화진흥과에서 그 시설은 받을 때 위원님과 상의를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탁기간이 3년인데 그 전부터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이게 시설이 나올지도 몰랐었고, 만약에 나오지 않았었다면 지금 현재 상태대로 건강센터는 우리마포복지관에 사무실만 확보를 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홀트에서 빌려 쓰는 형태로 그냥 유지를 하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8월 말, 9월 초쯤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다면 저희가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러면 받았을 때 바로 협의과정에서라도 협의를 했었으면 더 좋은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잖아요. 뭔가 결정을 해놓고 거론이 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또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의 개선점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기대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얘기이고, 물론 다문화가정이 증가추세이고 또 시설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좀 협의가 됐으면 보다 더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자, 지금 공연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업무시설로 쓸 거냐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청장님께서도 고민하신다고 했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 1억 5천 예산이 시설비를 지금 예산에 세운 건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공간을 구획하는 시설비입니다.

송병길위원

일단 이것은 큰 틀에서 용도가 일단 공연장으로 보완을 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그걸 전환해서 업무시설로 쓸 것인가. 이에 대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돼서 공론화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 예산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문화집회시설로 시설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을 한다 해도 그 시설의 용도를 저희가 변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게 용도의 문제와 그다음에 사용을 어느 정도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공연장으로 다수의 의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들이 공연장으로 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당초 목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다시 공론화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한 그 면적활용 효율성에서도 당초에 전체의 면적을 공연장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구획이 대기실이랄지 복도랄지 기타 대기 공간, 여유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병길위원

실제 지금 상태에서 업무시설로 바꾸어서 쓴다라면 전체 면적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다시 여기에서 지금 1억 5천 예산으로 보완조치를 한다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예산문제는 좀 보류를 하는 걸로 하십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 또 그분들에 대한 우리 국가적 배려, 이런 차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 그 공연장 문화집회시설로 받은 게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도 중요하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것을 공연장으로 받았으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하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현장 보셨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자,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시설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라고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부채납을 받는 용어 자체는 문화및집회시설로 받지만 받을 당시 비보이 공연장을 목적으로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때 어쨌든 여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부서야 다르겠지만. 이게 소음이나 진동의 피해가 없이 당초에 받았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이 그래요. 어떻게 돈 가치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로 따지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5년도 안 내다 보고 사업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계획수립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청의 신뢰도? MOU 체결? 이런 전단계 과정들이 제대로 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을 갖고 그 사업을 한 거니까, 이게 5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 결함이, 과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러면 당초의 목적대로 이게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공연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가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받아서 LIG에서 5년 쓸 거 계약임기가 만료가 됐다라고, 아니 굳이 LIG, 만료가 됐다라고 쳤을 때 문화진흥과에서 공고를 했을 때 그런 방음이나 방진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수요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고를 해도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고 또 부서에서도 지금 국장께서 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나름 생각한 게 10억에서 13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 보완시설비가. 그런데 이 기관에서 책정비가 지금 추리, 예상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건 과다하다 생각하고요. 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시설 자체도 천장도 그냥 못 줄여요. 벽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장하고 벽면흡음하고 한다라고 하면 조명 일부 거기에서 떼어갔다면서요. 음향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정도만 가져도 가능하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왜 공연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당초의 사업계획과 사업목적이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된다. 그렇잖아. 사업계획서도 그 당시도 많은 고민을 의견 수렴해서 결정했을 텐데 이게 5년 돼 가지고 변경된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지속성이 없다라는 얘기고 결국 마포의 경제발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수립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왜 공연장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결국은 문화가 마포경제를 창출해 갑니다. 증대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곧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런 마포의 경제의 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틀에서 우리가 우리 과실은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보수비를 들여서라도 당초의 목적대로 가자,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큰 목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한 거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정애부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