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염하나 의원 발언

제33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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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신선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축과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 한정수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김윤기 팀장입니다. 주택팀 김희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 고봉진 팀장입니다. 경관관리팀 박연실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시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철거사업이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주택 소유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한 해 평균 몇 집이나 신청을 하시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가 작년 경우에도 한 10동 가량 신청하셔서 철거를 하셨고 올해도 한 10동 정도... 올해는 한 13동 정도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한 세 분은 포기를 하셨고 지금 올해 한 10동 정도 지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정인교위원

올해라 그러면은 지금 새로 2024년도에도 13가구가 신청을 하셨다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올해 23년도에 10동 정도 지원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정인교위원

내년 거는 언제 신청을 받으시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내년 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제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연중 공고를 해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빈집 철거가 대부분 개인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이 관내 방치해 놓은 빈집 폐가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치해 놓은 폐가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경관이나 안전을 위해서 법적 검토를 하신 후에 최대한 방치된 철거, 그 폐가도 철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정인교위원

법적으로 물론 제지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 개인 집, 개인 소유를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지금 방치된 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우선 저희가 최대한 소유자를 확인을 해서 그런 민원사항을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빈집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 건물 소유주하고 연결,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최대한 소유자를 확인하고 이게 그 소유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는 일반신문이나 이런 데 몇 회 이상 공고를 하고 이제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이 사업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 가구에 대해서 38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주로 사업내용은 경사로라든가 문턱 제거라든가 출입문 손잡이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 관계도 살펴보시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원조건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서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시각장애든 지체장애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록장애인이 기본 전제조건이고 거기에서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정인교위원

등급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2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3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이 사업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쪽방이라든가 반지하 등 이런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상 거처로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열 분을 지원했습니다.

염하나위원

아, 이미 지원을 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염하나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미 지원을 했다고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는데 그 후에 올해 중간에 이 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럼 추경예산 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

염하나위원

어찌 됐든 부서에서 이게 공모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금 이제 신규사업에 관련돼서는 조금 책자에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책자에도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부서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된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연도에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이건 국가 정부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총선의 정치적인 플래카드를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거리도 많고 그리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제 플래카드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은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들어오신 김에 그 현수막을 지정된 곳 외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 22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현수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들이 많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배제를 받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면 어떤 정당의 명칭과 그런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개시 기간 15일까지 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만 배제를 받는 정당 현수막입니다. 개인의 어떤 정당 명칭과 관련 없이 개인의 성명으로 해서는 그게 또 정당 현수막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할 수가 있겠네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러니까 정당의 지역위원장까지는 정당 현수막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오신 김에 저희 시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래카드를 어떻게 보면 현수막을 거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 사항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명절 인사라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이걸 조금 위원님들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게재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 그런 것도 이 옥외광고물 현수막 이렇게 제재 부분에 해당 될까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엄밀히 말하면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정당 명칭과 지역위원장까지가 정당 현수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미래전략과에도 같은 것을 좀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나갈 때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도로가 어떻게 보면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가나 승인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정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승인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그 도로, 이미 그 예정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행위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 예정도로가 도로로서 지정이 되지 않고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의 그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러면은... 허가 당시에는 예정도로가 있어서 허가가 나갔는데.

염하나위원

예. 그러니까 예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런데 짓고 나서,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폐지가 된.

염하나위원

네. 도로로 지정이 안 됐어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준공까지에는 그 예정도로가 있었다라고 하면 건물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데, 없는 사항이고요. 준공 후에 도로가 폐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염하나위원

지금 사실상 맹지 위에 건축행위를 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이럴 때 이 건축물은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어느 노부부가 예정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어렵게 이제 건축을 짓고 이제 주택으로 사시고 계시는데 2003년도에 그 예정도로로 지정된 곳이 우리 행정의 판단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계획 시설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2021년도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평온하게 사셨어요. 사셨는데 연세가 이제 90세가 되시다 보니 이제 자식들이 그 이제 건축물을 조금 팔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건축물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맹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부분이고 재산상의 손해도 막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건축허가랑 승인을 다 내준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후에 이분들의 재산을 보호를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어떠한 사유로 폐지가 됐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령 일몰제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형상 개설 여건이 어려워서 폐지가 됐을 수도 있는데 예정도로로 인해서 건축을 한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당연히 보여는 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에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미래전략과나 지금 건축가의 그 방법을 여쭤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야지만 그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조금 검토 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또 다른 건축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 건축물의 범위에서는 행위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염하나위원

그런데 그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맹지 땅에 지어진 그 건축물을 제값을 주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 부분인 만큼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상 이 대관람차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업체 측에서 입장문을 하나 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확인을 해보셨을까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인허가를 받거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사용 승인을 받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담당자가 굉장히 꼼꼼하게 그 여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에서 설사 그들이 가설 건축물로 좀 허가에 있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구건축물로 지어졌다고 하면 그게 분명히 확인이 가능했을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놓친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자로 계실 때 일어난 일일까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제가 담당 허가팀장이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올 수 있었던 건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임시 사무실 용도로 해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배치도랑 평면도만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수리를 하게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그리고 그렇게 임시 사무실로 신고를 하고 나서 추후에 업체 측에서 내부에 전기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이것이 일반 건축물로 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염하나위원

물론 지금 어떤 것도 결론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지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지는 부분도 사실 많고 그다음에 주간도의 입장문 전체가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또 그만한 사정에 있어서 또 얘기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됐던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조금은 덜 관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 의도적으로 뭔가 숨길 의도에 의해서 우리 속초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당한 것인지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뭐라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속초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에게 분명히 타격이 가는 부분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서 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긴축 재정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되게 수고스러움이 많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서를 보니까 2024년에는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비용이 많이 감액이 됐고 사회복지 기초생활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예산서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 집도 고쳐주고 이런 비용이 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529쪽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과를...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할 건 많지 않아서 혹여라도 과장님께서 빈집세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빈집세라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명애위원

못 들어보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관광지인 우리 속초시에 이제 빈집이 많아요. 특히 관광지에 많고 또 인구소멸이 시작되는 그 지역에 빈집이 많이 생깁니다. 이 빈집세는 2013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소멸이 시작되는 도시에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 후 캐나다 벤쿠버에서 했고 그다음에 또 토론토도 빈집세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빈집세라는 거는 방치되어 있는 집이나 별장 등에... 물론 이제 가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좋은 입지에 있으면 비쌀 것이고 그 평가액의 0.7% 정도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재산세 부과를 더 시킬 수도 있고 따로 빈집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1주 전에 뉴스를 보면 점차 움직이고 있는 데도 보입니다. 이 성공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일본의 교토시입니다. 교토시는 지난해 3월에 교토시도 이제 인구 소멸이 시작돼서 거의 빈집이 엄청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토시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벤쿠버에 이런 빈집세를 도입해서 우리도 이런 세금을 내자 그래서 매년 약 95억 원에 이르는 빈집세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발 빠른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시 서구에서 바로 이 빈집세를 도입을 하고자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가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속초시의 경우 볼 때 저는 이제 몇 달 전에 이 빈집세라는 걸 접하면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런 빈집세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대전 서구가 성공한다면 이제 일본의 교토시도 정부가 동의를 하면서 이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 서구가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 속초시도 이 빈집세를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빈집세를 부과하려면 저희가 기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속초시 빈집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다. 빈집 현황과 소유주, 연락처, 지금 이제 우리 빈집철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가액이 낮은 집들은 일본에서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철거를 유도를 하고 철거 지원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도 평가액이 낮은 그런 집들은 이제 철거를 유도를 하고 괜찮은데도 방치를 하고 있으면 이런 빈집세를 좀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숙제를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이 문제도 우리 속초시에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 대전 서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좀 우리 속초시에서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집 철거는 8대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또 제시도 했고 개선도 돼 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예산은 별로 그렇게 늘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런데 빈집 철거의 중요성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거기 청소년들의 우범... 특히, 속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속초에 있는 우리 노숙자들이 겨울에 추울 때는 과연 어디 가서 자느냐. 노숙자, 노숙자 어디 가서 자요. 빈집 찾아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비근한 예로 봐서도 중앙동 재개발도 불이 났을 때 가보니 이제 그런 이제 부탄가스랑 여러 가지들이 또 많고. 추우니까 부탄가스 틀고 뭘 먹으려니까 부탄가스 틀고 또 추우니까 켜놓고 자요. 그리고 또 나가다 보면 불이 나면 이제 그런 예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은 철거를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지금 이명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 토지의 활용성이 높은 빈집을 찾아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주차장을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은 5년인데 주차시설을 해서 그 동네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시설을 해주고.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5년 이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집은 일반 동네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빈집 철거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 지금...

방원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 년 전에, 2~3년 전에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속초시 전체 빈집들이 한 27개 정도 됐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전체 빈집은 한 350동 정도가 되고.

방원욱위원

칠십 몇 개였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통계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에 경관도 많이 훼손이 되고 하는 그 빈집철거 비용은 5년 내내 늘어나지는 않고.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액 지원이 아니고 또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 나중에 우리가 속초시에 미치는, 시민들한테 호응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주차장 사업이나 쌈지공원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으니까 우리 빈집 철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은 다 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올해 예산, 빈집 철거 예산을 보면...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6,000만 원입니다.

방원욱위원

6,000만 원인데 우리가 얼마 집행했죠? 2,300만 원 집행했다고. 집행액은 그렇게 나와요, 지금. 38.97%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지 말고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 한도까지 이렇게 해서라도 나가주고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올 연말에 빈집 철거 수요조사를 하셔라. 가능하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이 지원사업은 연중으로 해가지고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방원욱위원

받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둘 때 연말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내년 사업을 하는 게, 미리 구상을 해놓는 게 맞다. 맞을 것 같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꼭 그리 해 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524페이지에 보면 요즘 옥외광고물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 건축 민원과 비슷하게 옥외광고물 말고 우리가 저거 플래카드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많이 정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매일 나가시는 것 같고. 그렇게 혼잡하게 있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당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규칙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방원욱위원

다소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맞다. 계속 그 정책은 유지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형 주택이 있죠? 산수빌이라든지 임대주택, 우리 그거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이 없나요? 지금 집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 이 청년 일자리하고... 청년들하고 신혼부부하고 이런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집을 공공형 주택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우리 시가...

방원욱위원

산수빌 같은 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우리 시가 지금 분양아파트는 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방원욱위원

많이 부족하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래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LH라든가 이런 데 좀...

방원욱위원

사업을 해야지 추진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가만히, 가만히. 어떻게 더 이상 늘어나질 않으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청년실업이 청년빈곤으로 가는 시대가 지금 와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지를 못하면 청년실업이 빈곤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라든지 이자 감면 제도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우리가 편승을 하면 우리가 이런 공공주택들을 좀 지어줘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외부로 유출이, 청년들이 타 시도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빈집 중에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갯배 앞이에요, 과장님. 갯배 앞에 무슨 얘기하실 줄 아시죠? 거기 호텔이 하나 있었죠 그게 철거가 되면서 이제 빈집들이 늘어나는데 이 이스턴관광호텔이 있으면서 이 집들이 지금 철거 예정 지역이죠. 철거 예정 지역이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이스턴관광호텔 주변으로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들은 철거 예정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애초에 그랬죠. 빈집은 화재의 위험이나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도할 수도 있고 방치할 수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왜 철거를 안 하나요? 사업 대상지 안인데. 지금 옛골에는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수도하고 전기는 끊겼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쪽이 다 지금 철거 대상인데 이 철거를 우선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순차적으로 철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큰 건물부터, 지금 이스턴관광호텔부터 해서.

방원욱위원

아니, 안 움직이던데.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큰 건물들은 저희한테 해체 심의라든가 이런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고요. 큰 건물을 철거하는데...

방원욱위원

왜 진행을 안 하죠, 과장님?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곧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여기가 우리가... 저 연이어서 추가 질의까지 다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노숙자도 그렇고 한번 들어가 보면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겨울에 추우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빈집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사업자한테 독려를 해서 철거가 우선이다 그러면 주위에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주변에 주차도 좀 하고. 그리고 저기는 또 유료로 해놨더라고요. 유료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주택들 임대주택 사업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마지막 가로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가로등이 9개가 있는데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가요? 우리 건축과 소관인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말씀하시는 가로등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방원욱위원

일방통행 있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중앙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위원

예.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중앙가로 가로등 교체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은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아, 부영아파트 쪽이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요청은 했는데 우선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가능하나요? 이 가로등이거든요, 이 가로등. 그런데 이게 좀 커. 옛날 거라서 너무 크고 바닥 면적도 많이 차지하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인도가 좁은데 그게 있는데 여기에 또 사업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사업 계획이 있고 예산...

방원욱위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당초예산에 반영 요청은 했으나 지금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꼭 되도록.

방원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안 해도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좀 실어주십시오. 왜 그러면 공간 확보도 있고 앞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으려고 해요. 그 질서도 좀 어지럽고 해서. 그런데 가로등 자체가 너무 크고 이러니까 문 열고 닫을 때 공간이 안 나와버리고 또 차량의 훼손도 있고. 우리가 주차비를 받으면 차량에 대한 훼손비를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시점을 좀 맞춰나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올해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전체 예산을 얼마나... 짜보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저기 가로등 예산은...

방원욱위원

저기, 저기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한 1, 2억 정도로.

방원욱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방원욱위원

가능하면 하는 게 맞다. 아니, 예산은 그냥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늘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부서에 참 저도 많은 민원을 넣고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