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3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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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로 보건위생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재난대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보건위생정책과

먼저 보건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직을 겸임하고 계시는 이승우 행정국장님이십니다. 보건정책 이경혜 팀장입니다. 방역관리 변영관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 이미애 팀장입니다. 공중위생 최영미 팀장입니다. 식품안전 이성숙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은 퇴직 전 현재 휴가 중으로 차석인 남주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강미심 팀장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부의장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13페이지부터, 간단한 것부터 해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공중보건의사가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우리 속초시 전체적으로는 9명이 있고요. 그중에 보건소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속초의료원에 5명, 그리고 보광병원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 지금 숙소 유지보수비라든지 뭐 이렇게 숙소 임차료 이런 분들은 몇 분에 해당되는 예산 편성액인가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지금 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경우는 그 자체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분들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숙소가 저희가 속초시 소유로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영아파트에 하나, 그리고 블루핀이라는 원룸에 2개, 해서 이제 3개를 저희가 우리 시 소유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편성된 숙소 유지보수비는 시설물이 혹시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거를 자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소장 숙소 물품 구입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 보건소장님 공고가 몇 차례 나가서 면접이 진행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셨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저희도 면접까지 끝난 건 알고 있고요. 등록 기간이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지 않을까, 면접까지 잘 끝났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면접을 응시하신 분이 몇 분이셨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한 분이 응시하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 분 응시하시면 재공고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절차상의 어떤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하나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어찌 됐든 보건소의 주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의 공석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랑 좀 원활하게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소장님 면접이 언제 있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정보 공유해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등록 기간이 오늘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거쳐서 최종 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하나위원

어찌 됐든 몇 개월간의 공석이 있었던 만큼 하루 빨리 채용이 되셔서 좀 정상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조금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초시에서 말라리아가 발견된 적이 있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우리 속초시에서는 현재까지 말라리아가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왜 하는 건가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상 인근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의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 함은 고성에서 말라리아가 발생을 해서요. 저희가 2004년도에 신규로 우리 시가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어쨌든 우리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고성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보다 더 주의 깊게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우리가 그동안... 비교를 하자 그러면 재난대응 훈련을 여러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진행을 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생물테러는 생물테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한 형태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격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군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내년도에 우리 시 순서입니다. 차례입니다, 이것을 합동교육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 예산이 이제 보조가 되었고 이제 저희가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에 보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1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7분 발언을 통해서도 속초시에 소아과 진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백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특히나 또 응급진료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 진료기능 보강사업이 응급에 관련된 건가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응급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소아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소아과 의사 2명과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응급실에 관련돼서 사실 아이들이 새벽이나 밤에 늦은 시간에 아플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 관내에 응급치료가 가능한 진료실이라든지 전문의가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없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지금 이 소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야간 11시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이 진료기능 보강사업에서 11시까지는 운영을 하는데요. 11시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일반 응급실을 아이들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흐름이 의료 인력을 구하는 부분에 원활치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는 하였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추가 11시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가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염하나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소아과에 근무하시는 의사 2명과 간호 인력에 대한.

염하나위원

기존 인력에 대한.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11시까지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염하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623페이지에 보면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관련된 게 3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에 보급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8개 동의 주민센터 중에서 지금 전체 현재로서는 전체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대포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가 올해 내구연수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자, 교체해서 보급을 하려고 지금 세워진 예산입니다.

염하나위원

이 300만 원으로 몇 대를 그러면 교체를 할 수 있어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1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보관함과 이제 심장충격기와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는 게 이 가격 수준입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공중위생업소가 우리 속초시 관내에 정말 많은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것을 다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부분은 아닐 텐데요. 이게 혹시 업종별로 이렇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숙박업, 올해는 이렇게 미용위생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평소에는 저희가 공중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관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체 다 포함해서 하는데요.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평가의 경우에는 격년으로 업종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숙박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은 다음 해 격년으로 했을 때는 숙박업을 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용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거를 하고 나면 그다음 격년에서는 또 다른 업소에 대해서 목욕장업을 한다거나 해서 격년으로 업장을 달리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평가 부분만 그렇게 달리...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평가는 그렇게 하고요. 평소에 위생 지도점검 관리를 하는 것은 전체 공중위생업소 전반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6페이지에 보면 위생용품 안전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국비와 도비로, 순수 우리 시비 없이 국비와 도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강원도가 주관하는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에 의해서 18개 시군이 강원도 계획에 월별로 1월에는 춘천시가 일회용품, 일회용품에 어떠어떠한 것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하여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은 2월, 어느 시는 또 몇 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 이게 지금 한 2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래서 6월에 편성, 속초시가 6월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회용품을 관리하는 업소라든지 이쑤시개 아니면 물티슈, 물수건, 식당에 가면 물티슈 이런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수를 해서 개수를 한 10종목 정도 그렇게 회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이 속초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고 이러한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을 텐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여기는 그러한 일회용품을 취급을 하는, 보급을 하는 제조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떤 업소라고 해서 영랑동에 업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업소에서 저희가 그 물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하나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지금 많이 어려워서 많은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게 수요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은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실, 1개의 병실당 요양보호사 4명이 3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의 경우에는 한 2127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도 대비로 했을 때는 한 1000명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이명애위원

2022년도에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한 1150명이었는데요, 연인원, 누계인원으로. 1150명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 현재까지 한 212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했다라고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이명애위원

1회 15일 정도 해주다 한 번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해서 총 30일 정도 이제 간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원은 속초의료원, 저희 속초시에서 속초의료원 또...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속초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한 군데에서 8명의 간병인을 이렇게 도우미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요양보호사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알아서 그분하고 상담을 거쳐서 간병인을 둘 수 없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파악해서 병원 측에서 이걸 알아서 해주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명애위원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가족이.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누구나가 다, 우선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 간병할 가족이 전혀 없고 그런데 간병은 받아야 하고 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의료수급권자 중에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우선은 조건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알고 신청을 잘하고 있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명애위원

병원에서 안내도 좀 해주겠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럼요. 당연히 이제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애위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5쪽에 보면 연극식 위생교육 및 행사운영. 올해 아주 저희 위원들도 가서 이 연극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지만 사실 이 책으로 봐서는 말도 너무 어렵고 해서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연극으로 풀어주니까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도 새롭게 알게 돼서 참 좋은 홍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2회 정도.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매번 내용이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로 또 추가되는 저희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도 또 새롭게 넣고 그러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례 위주,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편성을, 시나리오 작성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는 검찰이나 뭐 이런 데에서 위반돼서 이런 거를 엄중하게 다룬다라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즉시, 즉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나리오들은 달리,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여러분들, 이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조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에 보시면요, 응급환자 후속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은 지금 현재 속초의료원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로 후송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 1명과 응급구조사가 이제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후송을 하는 도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1명이 동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전기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릉 아산병원에 심장내과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관내에 지금 급성 심장병 환자라든가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하나요? 대처를 하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지금 영서 쪽,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약 2시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간이 그 골든타임 안에 그게 운송이 되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곤란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강원도 주관으로 강릉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심장내과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를 하면서 이 강릉 아산병원이 민간병원이기는 하지만 강원도가 이 영동권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동권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영동권뿐만이 아니고 거기서는 평창, 정선, 태백까지 아우르더라고요, 강릉 아산병원이. 그런데 이제 민간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런 권역별의 응급의료기관임을 감안해서 이런 시군이 공동으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어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살짝 비춰졌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정인교위원

지금 의료진들이 페이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다 빠져나가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시 차원에서 혼자 대처할 사항이 아니고요. 강원도랑 면밀히 협조를 좀 해서 이건 빨리, 하루빨리 좀 다시 심장내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장질환에 관한 건 참 안타깝네요, 방송에 한 번 나오던데. 그런데 심장을 우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발견하고 검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스텐트를 넣을 거냐 우회술을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신경외과 또 의사가 그거를 꿰매고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여기가 비용이 상당히 좀 그런데 우리 거기 우리 어머님도 그렇지만 거기서 심장수술해서 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마 영동권에는 거기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 참 안타깝던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1인자가 강릉 아산병원에 와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아주 콤비예요. 거기 발견하시는 심장질환과 정상식 교수하고 그다음에 신경외과 그 두 분이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질환이고 그래야 치료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더 덧붙일 말씀은 없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 부분이라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겪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이라 지금 강원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아마도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어제와 같은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614페이지예요. 우리가 보건소 가보니까 옥상이 아주 뷰가 상당히 좋던데 그거 어떻게 향후 계획이 없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옥상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지금...

방원욱위원

직원들 휴게소라든지 뭐.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그 옥상에다가는 우리 건축물이 오래돼서요. 기존에 있는, 지탱하고 있는 건물이 오래돼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수 작업할 정도니.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런 수준으로밖에는.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8페이지에 보면요. 임상병리 검사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요즘 과장님, 이거 폐기물 분류법에도 감염성이라는 폐기물에 대한 그 단어가 빠졌거든요. 이 감염성, 병원성이라는 단어가 일반 국민한테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빠졌어요, 이 감염성. 그래서 의료 폐기물이 맞는 거다. 감염성은 아무래도 조금 섬뜩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수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거즈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622페이지에 우리 소아과 아까 11시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시까지라도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홍보라도 좀 해야지 그냥 아프면, 무조건 저녁만 되면 병원 문 닫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제천을 가고 춘천을 가고 원주를 가고 이러는데 11시까지라도 하잖아요. 그 향후대책은 세워야 되겠지만. 이거라도 좀 홍보를 해서 플래카드라도 좀 붙여서 11시까지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래도 의사가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이 병원이 11시까지 하면 약국도 있는 거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야 됩니다. 연계가 돼야 됩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속초의료원하고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게요. 11시까지 그래도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AED 아까 심장박동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우리가 관공서나 공공건물보다도 일반적으로 배포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각 체육관마다 우리 AED가 다 있나요? 체육시설이나 뭐 이런 데, 공공시설, 특히 노인복지관.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노인복지관은 있고요.

방원욱위원

있고.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방원욱위원

가장, 진짜 응급조치하고 처음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질환들이잖아요. 방법을 강구 좀 해 보십시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법령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은 어떤, 어떤 곳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정해져 있어서.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리고...

방원욱위원

유도라도 좀 하면 안 될까 싶어서.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래서 많은 부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자발적으로도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산이 되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AED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 우리가 심장 이렇게 상부 압박법하고는 좀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시범하는 거를 직접 유심히 봤더니 그 안내하는 그 안내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이 있고 부가 있어서 정이 없을 때에는 또 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이 교육이 필요한 작업이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교육은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지 않아도 잡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된 거를 빼니까 저는 질의할 걸 다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5페이지 보면 우리 부정 불량식품, 건강식품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20만 원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됐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추이를 봐서 이 정도 잡으신 거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 몇 건이나 있었어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올해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은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없었고요.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지 않나요? 만일 이런 건수가 발생이 돼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방역기동반 차량은 차종이 뭡니까?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포터, 트럭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트럭에 기계에 실어서.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방역기동반 차량이 연식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대가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 연기 뿌리고 다니는 거 말이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보건소 휴게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기존에 휴게시설이 없었... 이거 직원 휴게실 얘기하는 거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직원 휴게소 얘기하는 겁니다. 휴게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614페이지입니다. 직원 휴게실 얘기하는 거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1, 2층 전체 해서 한 99명 정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99명이 이용하는 휴게시설로 보면 되는 거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위치는 1층입니까? 2층입니까?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2층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평수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평수는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남자 휴게소, 여성 휴게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치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물품 구입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물품 구입에 대하여는 630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 다시 나열을 하였습니다. 630페이지 하단에.

종현

최종현위원

비디오 프로젝트.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스크린 구입을 하는 거는 저희 회의실에.

종현

최종현위원

스크린, 소파, 수납장, 의자, 테이블. 그렇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쯤 끝납니까? 사업 계획은 나와 있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인근 지역에 심장내과가 운영이 안 됨으로써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영상의 문제입니까, 요즘에 언론보도를 이렇게 보면 심장 관련 부서에 전문의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병원들이 심장 관련 부서 전문의들을 데리고 오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게 경영상의 문제입니까? 의료진이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어제 회의의 내용으로만 추측을 했을 때는 지금 흑자가 아닌 이미 적자가 상당 부분 지금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의료 인력을 심장내과의 경우에는 지금 그 실력을 갖춘 분들을 모셔오기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다를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인접 지역에 분담금 얘기도 얼핏 어제 회의 때 나왔다고 그러는데.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건비 의료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산부인과 운영하는데 또 인건비 지원하죠.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 이것도 이제 인건비 지원사업이죠.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사업도 인건비 지원사업이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도 이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렇게 인건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의료원은 영북지역의 거점 병원이고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속초시민뿐만이 아니고 고성군민도 이용할 수 있고 인제군민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용률을. 양양군민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런 저기 분만산부인과, 소아과, 보호자 없는 병실,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거에 대한 인접 우리 군 지역에 분담금이 좀 있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뭐뭐,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있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보호자 없는 병실은 이제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몇 대 몇이죠? 당연히 속초가 좀 많아야겠지만.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속초가 60%고요. 고성과 양양이 25% , 15%.

종현

최종현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산부인과는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산부인과는 고성, 양양, 인제, 속초, 4개 시군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속초가 제일 많아서 60%고요. 그리고 고성과 양양이 15%, 인제는 좀 많지 않아서 10%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소아과는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소아과도 지금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수준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분담금 있나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분담금이... 소아과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없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4개 시군 연찬회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분담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고성은 아예 소아과가 없으니까 전부 다 속초로 나오실 텐데 의료원이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용률도 높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의료기관도 분담금이 있나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운영지원에 그거는 저희 시가 같이 해서 주는 건 없고요. 아마도 강원도에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강원도에서 편성이 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강원도가...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영업, 경영 수익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강원도 의료원이잖아요, 속초의료원이. 그래서 강원도와 의사를 타진해서 예산들을 이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도 한 번쯤 분담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의 재정 부담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우리 보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보건소장님 이번에 합격하신 분 이력은 간단히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국장님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잠깐 모셔서 우리 신임 보건소장 이력에 대해서 잠깐, 채용 절차 이런 것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우리 보건소장 공백이 몇 달째입니까?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지금 9월 26일날 사표를 내시고...

종현

최종현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응시자가 없었나요?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예.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2차 공고 해서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지금 응모가 되셨고요. 지금 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늘까지 임용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제 제가... 이력은 맨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지역보건소장 구인난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지역보건법에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의사면허 채용자를 구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비단 우리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거 의료기관 전문가들 의견 중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보건법을 좀 개편을 해서 의사뿐만이 아니고 한의사, 약사도 보건소장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런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수도권 오산보건소인가는 약사분을 채용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오산시는 약사, 전직 약사가 보건소장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보건소장 자리를 좀 이렇게 폭넓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장님?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지금 보니까, 저도 이 사안을 가지고 의료법 관련 법률들을 보니까 사실 현재 지금 의사 보건소장님은 지금 의사면허 소유자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의와 한의에 대한 아주 첨예한, 굉장히 민감한 지금 대립각이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저희들도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상위법에 충돌이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들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이력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지금 이분에 대한 이력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51년생이시고 정신과전문의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대학교수를 연임을 하셨던 분이시고.

종현

최종현위원

일흔이 넘으셨네.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예. 51년생이십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 뵀을 때는 굉장히 그거 하시고. 건강과 컨디션 상태는 좋으셨었는데 지금 이분은 퇴직 이후에도, 그 학교 교직 퇴직 이후에도 탈북민들 정신건강사업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장을, 직접 행정 경험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오늘까지 이분이 아마 이제 임용령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인건비가 어느 얼마로 책정이 돼 있죠?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최대가 지금 보니까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9,200(만 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급상으로는 4급 서기관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 한 1억 1,000(만 원).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나.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은미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장정이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신현실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지연 팀장님은 부재 중이므로 박은정 차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33페이지에 보시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에 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사업은 이게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족이 된 초기부터 신속히 관리해서 자살유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아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자살유족들이 지역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은 일반 사망보다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원을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고 여기에 편성된 사업비는 주로 이제 인건비, 인건비 2명에 대한 비용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지원이 되는지 세부 그런 내역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 상담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인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제적인 부분은 일시 주거비라든가 법률 및 행정처리, 학자금, 사후 행정처리, 특수청소비, 정신건강 치료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유족분들이 그 가족 중에 자살을 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아직 거기에 관대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를 할 때 경찰이라든가 소방서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 쪽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대상자가 있을 때 센터로 안내를 해달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업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인교위원

결국에 이 원스톱 서비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개인정보 같은 것도 동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636페이지에 보시면 대상포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수급이 어렵다고 지금 언론보도에서 지금 몇 차례 봤는데요. 지금 속초시에서는 약품 수급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그리고 638페이지 보면 금연 행사용 피복비라는 게 뭔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캠페인을 금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단체복을 많이 입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직원도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이런 띠 같은 것도, 캠페인 띠 같은 것도 필요하실 거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보시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경로장애인과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그 산후조리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 부서를 떠나서 여성 장애인들 산후조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속초시에?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일반인 구분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해드리는 사업은 이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이렇게 집으로 방문해 주셔서 산후조리하시는 그 사업 말씀하시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인교위원

그거는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발생하는 자부담을 20만 원 정도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총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통해서 20만 원을 뺀 30만 원을 지원을 마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48페이지에 보시면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사용료 예산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지금 이게 보급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사용료는 만약에 이거를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대여해주는 대여업체에 자료를 넘기게 되면 그 대여업체에서 치매환자한테 직접 전달하고 사용료는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받으시는 거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배회감지기 사용료 월 이용료는 평균 많아도 2,200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서 저희 현재 234명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정인교위원

이 배회감지기라는 게 GPS 기반으로 해갖고 어플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인교위원

이게 배회감지기도 이게 수신기가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제가 직접... 죄송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해서.

정인교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착용이 되는지는 아시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착용이요?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소형으로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손목에 찬다든가 그런 착용 방식.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마 그분들은 어떻게 이게 치매환자들은 아무래도 인지력이나 뭐 그런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목에다 건다든가 손목에 찬다든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목에 이제 목걸이 형태로 건다든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하거나 손목에 착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아마 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가족들이 또 충전을 해주셔야 되고 다 착용을 직접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특히나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치매 어르신들이 집을 잃으시면 이게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을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0%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한 17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요. 하나도 이 예산을 집행을 한 부분이 없는데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이제 주로 국도비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거의 80% 이상인데 이 사업은 일종의 1년짜리 직원 교육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보건소 내 사정상 지원자가 없어서 교육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도 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 부분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는 1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15일에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돼서 최종 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신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그 진행 상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설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최종 보고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중간에도 보고회를 가지긴 했었는데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회가 어떤 보고회 개념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주로 그런 시간이어서 이제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보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럼 그 최종 보고회 의견을 주고받으셨을 때 중간보고회 때나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일단은 이제 중점을 가장 뒀던 부분은 그 산모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을 둬서 산모실을 조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었던 산모실을 조금 면적을 늘렸던 부분하고 그분들이 또 이제 쉴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고 세탁실이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직접 저희가 이제 견학을 몇 군데를 다녀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수정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내년 10월이면 이게 이제 완공이 된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었고 이거를 속초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633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이 사업에 학생들 정신건강에 있어서 지원 부분이 별도로 조금 관리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혹시 전담을 맡아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학생 전담...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렇게 정신건강에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살의 위험도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표면화되지 않고 표면화됐을 때도 적절한 치료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들도 그렇지만 혹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별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자살예방 교육을 1년에 6시간 정도는 담임교사 재량하에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교육청 관할에 위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동청소년 사업비가 2,9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 24년도 예산에는 없어졌어요. 그게 정신보건사업에 그냥 이렇게 묻어가지고 한꺼번에 통합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위탁을 저희가 이제 센터에 주고 있는데 사업비가 23년도에는 거의 12억 7,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9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은 거죠, 2억 얼마가. 2억 7,700(만 원) 정도인가가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편성되었던 것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에는, 사업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서 이제 등록 관리라든가 이런 거가 있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 쪽에서 한 10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고 위센터에서도 100만 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다행인 거는 암 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건에서 중복지원이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염하나위원

근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성인들과 청소년을 이렇게 발달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성인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에 맞게끔 어떠한 진료가 됐든 보호가 됐든 돌봄이 됐든 이런 것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감소가 됐고 감액이 됐고 또 그것을 통합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조금 세분화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추후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면 분명하게 이거는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줄었지만 그 사업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정서적인 부분과 행동특성 검사를 전수조사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개인이 동의를, 부모하고 상의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동의를 했을 시에는 센터나 아니면 위센터나 이런 쪽으로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634페이지에 보면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보광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지원을 하는 내역일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의 환자들은 이제 매년 급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그 관련된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과, 정형외과,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의사 수요들이 많은, 공급이 많은 그러한 진료 과목들도 그 인프라라든지 인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 정신건강에 관련된 의료 확보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민간병원에서 협력을 해서 이거를 조금 진료과를 신설을 하고 지난 4월에 저희가 가서 이제 개소식도 하고 등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문제는 민간병원이라 함은 사실 수익이 가장 우선인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나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병원이 위수탁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행정의 지원을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궁극적으로 수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필요성과 어떻게 보면 재원 확보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거를 내가, 지자체도 못하는 거를 개인의 민간 사업자가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라도 우리 행정에서 약속했던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잘 지원돼서 정신건강의 치료에 있어서 이게 자꾸 표면으로 떠올라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지금 지금까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지원에 있어서 어떤가요?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어 왔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보광병원요?

염하나위원

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이제 그쪽에 지원하는 거는 이게 처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년도에 여기에 처음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여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을... 아무래도 그 옆에 바로 있다 보니까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민이나 인근 지자체 군민, 시민분들이 이용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그 데이터 자료가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병상이 78병상인데 한 50명 내외로 입원환자는 들쭉날쭉하고 있지만 거기서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50%, 입원환자의 50%는 속초시 지역주민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염하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38페이지에 보면 설악고 CCTV 임차료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금연 관련돼서 이제 이 CCTV를 임차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CCTV가 8대에서 4대로 저희가 이제 줄인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학교랑 협의를, 몇 번의 협의를 거쳤는데 학교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이라도 이제 그쪽에서는 금연을 하지를 않고. 또 하나 이제 효과적인 게 뭐냐 하면 학교 폭력이 예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유지를...

염하나위원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이 된 거네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641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올 초에도 예비 신혼부부 난임 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렇게 집행률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사실 이 난임부부가 올해도 보면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비해서 이제 더 이상의 증액이 필요가 없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4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걸 보면 난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이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니 지금 현재 문서로 시행된 건 없지만 24년도에는 이게 이제 소득 기준이 있었거든요. 이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제 폐지가 되게 되면 누구나 이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가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이런 지원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증액도 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도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많이 애쓰신 거 압니다. 하반기 때 직원분들이 도로 뛰어다니면서 많이 애쓰신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어떻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 지원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먼저 표하고요. 그렇다고 이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정신의료기관 운영, 정신의학건강과 보광병원에,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속초시하고 업무협약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이거를 설악권 지역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명애위원

중요한 건 설악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제 그 보광병원 원장님께서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입원실을 다시 시설비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11억에서 2억 정도 드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간의료기관이지만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필수 의료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고 협약식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보면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1년을 넘게 쫓아다니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 관계자분들부터 저희 직원, 이렇게 많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탓을 할 게 전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의학건강과는 우리 설악권에 지금 매년 발생하는 정신질환 환자들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가 주축이 돼서 이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는 적극 힘써야 되겠다. 내년에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도위원들 둬서 뭐에 씁니까. 그렇죠, 우리 도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요, 다양한 사업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도위원님들,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속초시에서 중심이 되는 이 설악권의 정신건강 사업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절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다행히 양양군도 또... 그렇죠?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협약을 맺어서 정신건강 쪽으로 질환자들을 다 이 보광병원에 이렇게 또 보내주기로 했고. 고성군은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맺었고. 저는 위기를 보았지만 다행히 내년도에는 조금은 견딜 수 있는... 서로가, 서로가 조금만 더 참는다면 무사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25년도를 대비해서 24년에는 우리 속초시가 주축이 돼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에 있는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실에 한 70~80% 정도는 차야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옆에 그 지역자치단체랑 얘기를 해서, 지자체랑 얘기를 해서 많이 도울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병상은 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에서 다 업무협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병상은 차지만 그래도 우리 속초시가 설악권에 이 정신건강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기로 했으면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은 무너지지 않도록 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641쪽에 보면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이거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많이 주면서 이 사업을 조금 많이 찾아봐라, 발굴해 봐라, 이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그 인구도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데다가 이제 결혼 연령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점차 연령대가 뒤로 가고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함과 동시에 또 이 난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신혼부부들을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라든가 인공수정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그런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 소득 기준이 내년도에는 폐지가 되는 그런 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이명애위원

그동안 소득 분배에 따라서 이 지원을 했는데.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게 또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는 9번까지, 동결배아는 7번까지, 인공수정은 5번까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단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는 이 정도 되거든요. 금액도 세기 때문에 소득이 폐지가 되고 하면 아마 지출되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애위원

인구 소멸이다 그러는데 진짜 출생하는 아가들이 너무 적어지는 바람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제 주변에서도 서른아홉인데 이... 뭐라고 그러죠? 이걸 받으러 서울까지 가던데 그래도 그 영수 처리가 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등록을 해드려요. 일단 등록이 돼야지만... 등록만 되면 국내에 있는 어느 병원이나 가도 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바로 640쪽,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금연지도 활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들어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주간, 야간으로 따로 돼 있어서 야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주간하고 야간하고 이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야간 지도단속을 많이 나갔었어요, 그 직원들이. 그랬을 때 이제 약간 보조 금연지도원은 이제 단속은 실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보조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보조적인 차원에서 많이 나갔었는데 올해에는 야간 단속을 거의 금연지도원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이 거의 안 됐는데 내년에는 야간 단속이 활성화된다면 금연지도원분들도 많이 활동에 참여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직원들이 지금 야간에 나가서 금연을 단속, 지도단속하러 지금 나간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자주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합동단속 기간이 있어요.

이명애위원

합동단속.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합동단속 기간이 있어서.

이명애위원

직원도 나간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때는 야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게 PC방이나 이런 데,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이명애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야간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금연 지도단속을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자율방범대나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조를 잘 짜서 나갈 때 함께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과장님께서는 합동 단속 때 지금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과장님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속상한 것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이 7,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고. 그래서 여기도 인건비 2명에 대한 사업비인 거고 이제 호봉이 조정됨에 따라서...

방원욱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 1억이에요. 이 예산이 작년에 5,900만 원으로 세워졌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방원욱위원

우리가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됐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센터에 주는 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주로 거의가. 그래서 지출은 거의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것도 인건비라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도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건비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된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도 인건비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명존중 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거의 인건비.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633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있어요. 633페이지. 몇 분이나 더 확충하실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사업명이 인력 확충인 거고 현재 이제 인건비가 14명으로 내려오던 게 13명으로 조정이 되고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에 인건비가 1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면서 이 예산이 줄은 겁니다. 1명의 인건비.

방원욱위원

정신보건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1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면 10만 원, 1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15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나라가 못하면 우리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게 있죠. 뭘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몇십 년을 기다려도 안 해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만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방원욱위원

조례 만들고 있는데 미리 가서 협약도 하고. 말이 나오자마자 가서 협약하고 지원을 엄청 할 것처럼 하더니 도비 얼마 나왔습니까? 이 나라가 못하면 우리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그 위원은 못하니까 그거를 보건소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이거를 조례까지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지원비가 전혀 미비했고. 또 올해는 도비 얼마 나왔습니까? 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는 보건소에는 분만산부인과 운영사업비 3억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기능보강에 5,400(만 원)을 지원하는 도가 이 관리도 못하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가서 매달리고 진짜 막말로 구걸까지 했는데도. 이거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있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꼭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 이게 정신 쪽의 예산이 23년에 비해서 2억 7,7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방원욱위원

정신질환자들로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니, 도에서도... 도에서 못해주면 여기서라도 하겠다는데 이렇게 지원을, 도에서 6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요? 환자가 30%도 안 돼요, 환자가. 좀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자라고 처음부터 의기투합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궤도를 밟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집중 치료 기간, 처음에 발병을, 발견을 했을 때 집중 치료 기간. 세월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거를 참 십시일반 서로 한번 해보자, 우리도 손해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고. 이 예산 하나만 봐도 생명 존중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들의 이런 조현병 같은 것은 진짜 남에게 알리기 참 싫은 것 중에 하나인데도 자꾸 발굴하고 밝히고 자꾸 세미나 갖고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그런 사람들이 집중 치료 기간을 다 놓치게 만드는... 이런 생명 존중을 하지 못하는 우리 진짜 강원도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도에 맨날 구걸하러 가고.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우리.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하여튼 엄청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집중 치료를 못하면 그냥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있어서 그건 인건비 우리 증원이 아니고 인건비라고 그러셨는데 이 역할이 상당히 크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방원욱위원

우리 집중 치료하는 병원하고 협약이 안 돼 있었으면 무지하게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날도 과장님하고도 찾아가서 상의를 했을 때도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도 아주 무지하게 고마워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 안 하겠다고 하면 의사 2명에 간호사가 벌써 4명인가 5명이고 그다음에 재활치료사가 또 있고 그래요. 여기 인건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우리 속초시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내년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뭐 속만 끓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하나만 좀 부탁을 좀 할게요. 이게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자나 이런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동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요. 우리 속초에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방원욱위원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지고 거창하게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마주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더라도...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홍보하는데.

방원욱위원

아니, 지방방송 속초에서도 그래요. 속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이 없어서 춘천이나 원주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아까 우리 이명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양에서도 그렇고 십시일반 알아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속초에도 있다. 훌륭한 의사를 모시고 왔잖아요, 지금.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방원욱위원

다른 병원은 의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모시고 왔잖아.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간호사들은 또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반인들이 아닌 또 간호사들이잖아요.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케어를 해야 되잖아.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내가 왜 어려운 부서에 있어야 돼,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진짜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도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분들께서는 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있는 거는 해 나가야지. 아니면 국비 지원, 센터 지어주고 국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걸 나라에서 못하니까 우리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십시일반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더 이상 어떻게 해... 우리 증진과에서 난 더 이상 뭐... 도 그렇게 올라다니고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리고 우리 센터하고 하여튼 협력을 잘해서, 센터분들도 젊으시고 다 의욕들이 있으시더라고. 이 난관을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가고 우리 위원들은 병원 측에 또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나갈 수 있게 방법을 또 찾아보자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힘내시고요. 계속 쓴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힘내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 부서인 거 알아요. 알고 그래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또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이.

종현

최종현위원

대상포진 대상이 어떻게 돼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 대상이요. 유료, 무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유료 대상자는 50세 이상 지역주민인 거고 무료 대상자는 5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정리를 해보자면 무료, 유료가 있는데 유료는 50세 이상 속초시민 7만 7,650원, 무료는 5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회 접종에 한하고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에 머문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약 차이는 없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유료, 무료 똑같죠? 무료는 저가고 유료는 고가고 이런 건 아니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료에 보면 속초시민 유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결과가 1323명으로 나와 있어요, 11월 17일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맞으신 분들이죠, 이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일반 의원은 제외하고. 보건소에 와서 맞으신 분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접종 비용이 7만 7,650원이면 적당한 가격인가요, 전국 대비로. 다 가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전국 대비로 가격이 도매상에서 저희가 그거를 받는, 백신비만 받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이제 의료기관하고의 차이는...

종현

최종현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이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사립 의료기관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이제 새로 나온 싱그릭스라는 대상포진 백신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2회 접종이고 2회까지 맞는데 한 50~60만 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일반 병원에서 맞는 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아, 그렇게 비싸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이거를 선택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대상포진 접종도 맞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암, 유방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접종이 안 되는데 이분들한테 그 싱그릭스가 맞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633페이지 좀 볼까요? 아까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납득이 됐는데 우리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인력 확충 예산인데 감액이 돼서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3,700(만 원)이. 그런데 그 감액된 1명분의 인건비가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원스톱서비스에서 1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살 유족에 대한 갑작스런 사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 상속적 기타 등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이 1억이라는 것은 인건비라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2명에 대한 인건비.

종현

최종현위원

인건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전무하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살...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1년 내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인력이 6명이 그쪽에서 이제 18분(명) 중에 6명이 자살예방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살예방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들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주로 이제 고위험군 상담을 하는 거고 교육, 인식개선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볼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이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일반 병원들, 위원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비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한 27개소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위탁의료기관이 관내에 많이 있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을 신청하는 데가 또 따로 있고 이것만 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코로나19가 사그라들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전에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전에는 이제 이게 기본 접종을 실시하고 나서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독감처럼 절기 접종으로 23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19일자로 절기 접종으로 변경이 지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변경되고 나서 보건소에서 이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하루에 많을 때는 그렇게 접종을 오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641페이지 우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고 645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제 출생률과 관련이 있는 건데 과장님 혹시 속초시 출생률이 평균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0년도 기준. 정확히.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한 350명 정도.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훑어봤더니 전국 출산율이 0.7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강원도 출산율 평균이 0.97명 정도 됩니다. 속초가 출산율 평균이 0.91명, 22년도에 한 400명 정도 출산을 한 거죠. 강원도 평균보다 낮아요,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그래서 하여튼 간 속초도 1명 이하로 떨어졌다. 군 지역들은 화천 같은 경우는 1.4명, 양구 1.44명, 인제 1.31명, 시 중에서는 삼척시가 유일하게 1.26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출산율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출산율 추이를 보면서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우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대상을 보면 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해서 저소득층 가구를 선별한다고 그랬는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 가구가 실제로 몇 가구나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을 해줘야 될 정도면 그 외적인 부분도 케어가 필요한 가정이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주로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저소득층인데 이게 기저귀가, 기저귀하고 분유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 2세까지, 만 2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됐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자료 찾아봐도 될까요?

종현

최종현위원

네. 자료 보시고 하셔야죠.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도 보고 하는데.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 이제 올해 연도에 신청 인원은 103명이었고요. 누적 인원이 또 있거든요, 2년 동안 지원되다 보니까. 462명으로 되어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 102가구.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103명이 신규로 지원을 했고.

종현

최종현위원

103가구. 많네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누적 인원은 462명.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하고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위탁을 어디다 하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사회보장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국민행복카드 이 바우처로 해서 카드를 지급하면 이제 거기 월에 한 번씩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카드 가지고 가서 사는 거죠, 그분들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충전이 되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103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누적도 되고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이 정도면 그분들 복지서비스도 전체적으로 점검... 이분들을 저기 뭐야, 다른 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연계돼 있지는 않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일단 대상만 되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것은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종현

최종현위원

이분들이 정확히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죠?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조리원을 퇴소하신 분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러한 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집에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엄마가 해주던 산후바라지를 이분들이 이제 가서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런...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이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는 얘기가 되고 조리원 나갔다 온 분들도 이 기간 내에 해당이 되면 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만 18세 이하.

종현

최종현위원

남편이 있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8세 이하.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청소년 산모라고 본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예.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 작년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없는 게 다행이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인건비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 위탁사업비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런 산모가 생기게 되면 의료비라든가 약제비, 뭐 이런 것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건 40만 원이구나, 40만 원. 40만 원은 뭡니까, 이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240만 원이었던 게 그마저도 줄은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치매라고 진단이 내려져서 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총 얼마나 되죠, 인원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치매 진단이 확정이 되신 분들 중에 이 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분은 한 85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

종현

최종현위원

800명을 어떻게 관리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그거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서 등록 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분들을...

종현

최종현위원

정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치매라고 그래도 심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항상 케어하시는 분이 있어야 할 정도의 중증 환자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환자가 있을 거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등록 관리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증인 경우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센터에서도 쉼터라고 그래서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가정 방문을 직접 해가지고 강사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중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게 그런 어떤 보호자들이 소위 얘기해서 치매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보조인들이, 간병인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치매환자 간병인 서비스 이런 정책은 지금 없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없고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24시간 그 환자 옆을 못 떠나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간병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를 주간에 맡아준다든지 뭐 이런 지금 정책들은 전혀 없냐 이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치매 등급 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5급이나 인지장애 이런 거 받게 되면...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요양원 같은 데 입소를...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등급을 받아야지만 재가급여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 주간보호센터 이용할 수가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쉼터운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쉼터는...

종현

최종현위원

쉼터는 어디에 지금 마련이 돼 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종현

최종현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시설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종현

최종현위원

치매 환자들이 와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보호자랑 같이 와야 되겠네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같이 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치매 환자들도 오고 그 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나요? 오전, 오후로 해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강사를 저희가 이제 동원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치매 진행을 좀 늦춰주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늦춰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치매 환자들은 약을 잘 꾸준히 복용을 해야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치매든 정신이든 우리가 이제 만성질환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홍보 캠페인, 그래서 인식개선 사업. 그래서 이 환자를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치매도 마찬가지로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 예방을 늦추는 거죠, 치매가 진행되는 거를.

종현

최종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치매 진단 병원이 속초에 몇 군데나 있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의료원. 의료원 한 군데에서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치매 진단 검사받으려면 의료원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 관내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것도 이제 단번에 갈 수는 없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스크리닝 검사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에는 또 이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최종 정신과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를 방문하시는데 그분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최종 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환자가 상당히 밀릴 수도 있겠네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중식 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빈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농업인육성지원팀장입니다. 이호식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양정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박용문 농업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근민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아주 시원시원하게 제안설명을 잘하시네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4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인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백신 수급 불안으로 2개년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조금 전에, 앞에 건강증진과에다 확인해 보니까요. 속초시는 백신 수급에 지금 어려움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여성 농업인분들한테 좀 홍보 많이 해주셔서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5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지원이 있는데요.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라고 그러면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가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하고 굴착기, 이 2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 해당 농기계가 지금 속초시 관내에 보급이 좀 돼 있나요, 농가에서 사용을 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게차는 8대, 그리고 굴삭기는 3대를 농가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업용 기계는 자격증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제 농가분들이 자격증 없이 운영하시는 것보다 자격증 취득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육지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보시면 설악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소장님 혹시 관광과에서 영랑호 벚꽃축제 지금 계획 중인데 알고 계신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영랑호 쪽에서 벚꽃 축제를 개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줄고요, 벚꽃축제.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지금 9,000만 원이 신규계상이 됐는데 그럼 따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랑호는 영랑호대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설악벚꽃 축제는 총 11회, 잠깐 쉬는 기간도 있었지만 올해까지 11번을 개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광과에서 지금 영랑호 벚꽃에 대한 메리트가 괜찮다고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축제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상도문 통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관광과에서, 영랑호 쪽에서 벚꽃축제를 내년에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통장님도 연말총회 때 마을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말에 저도 통장님 의견 한번 들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관광과장님들 같은 경우도 전에 바로 대포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네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분명 관광과에도 그렇게 전달은 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10회가 넘게 상도문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축제로 해가지고 분산돼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시 벚꽃축제를 단일화한 다음에 장소구역을 테마에 맞게끔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주민들하고도 잘 좀 대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583쪽에 보면 농업용 방제기 드론 운영이랑 구입이 있습니다. 이 속초시에 농업용 드론이 지금 몇 대나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게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에서 이제 마을 단위로 있는 게 4대, 그리고 저희가 올해 방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방제단 구성을 해서 방제단 기계가 2대, 이렇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 자격증 아마 취득 지원 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농업용 드론이 인건비 대비, 인력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지금 총 2대, 4대 해서 6대가 지금 속초에 있는데요. 이게 6대 정도면 관내 농업에 대한 게 다 충당이 되나요? 커버가 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23ha를 드론으로 방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방제단이 구성이 된 게 그분들이 위탁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전 면적을 방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계라는 게 또 망가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로 더 확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조금 부족한 거죠, 현실적으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장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 이게 병해충 방제라는 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기에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기 방제를 위해서는 예비도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드론 활용한 농업 지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589페이지 보시면 무농약 지속 직불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무농약을 지금 지속 직불제라는 거는 농약 사용을 자제하라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저희가 관내에 친환경 인증 면적이 한 22ha 정도 되는데요. 보통 처음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3년간은 직불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직불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혹시나 직불금을 안 받는 걸로 해서 친환경을 포기할까봐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3년이 지나더라도 지속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직불금을 추가로 더 계속 지원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유기농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반 농법보다 훨씬 재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그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그 판로나 경로 유통은 어떻게,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속초 관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벼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벼가 지금 한 20ha 정도가 되는데 벼는 우선 전량 다 농협에서 친환경 벼를 수매를 해서 학교 급식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밭작물에 나오는 채소 같은 경우는 주로 하나로마트에 로컬 직매장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교위원

아, 그럼 농협을 통해서 이제 저기 학생 급식용으로도 들어가는 거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인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재배된 유기농 농산물이 최대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 판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73쪽에 보면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700만 원으로 어떤 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어촌 민박을 하고 계신 민박 사업자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해왔고 올해까지 개소 수는 총 23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줄고 있는데 저희가 50개소가 지금 민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비가 좀 감축이 되면서 1개소밖에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고 거기에다가 지원 비율도 80에서 70으로 지원 비율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민박 사업자들이 조금 전에보다 신청이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전에는 민박 개선에 가전제품, 방 안에 가전제품 냉장고나 TV도 교체 가능한 걸로 사업에 넣었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제외가 됐습니다.

이명애위원

시설 개선사업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하게 이제 방을 고치는 비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박 사업자분들이 그전보다 약간 메리트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23개소인데 올해 지금 1개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명애위원

언제든지 또 차년도라도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증액이 됐을 때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 사업 전체가 좀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576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이 있길래 아무리 시설 개선비는 줄어들어도 이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좀 해서 우리 농촌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을 좀 잘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577쪽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 854명이 농업인 중에 물론 우리 여성 농업인도 포함이 되겠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가구 기준이라서.

이명애위원

가구 기준이라.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세대당 한 분만.

이명애위원

한 분만. 두 분이 다 농사를 짓고 각각 여성과 나눠져 있어도 가구당 한 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세대 개념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여성 농업인은 복지바우처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끊어지지 않도록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78쪽에 보면 농업인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10회.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연간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겨울철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품목별로 고추라든가 아니면 옥수수 이렇게 한 가지 품목을 정해놓고 농가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와서 교육을 좀 받으십사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수한 강사들을 연구원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전문교육을 하려면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호응도는 어떤가요? 이미 우리가 농업인 하면 이 고추 농사가 됐든 뭐가 됐든 대부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우리가 미리 선입견도 있지 않습니까? 호응도는 어떤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이제 기존에 계속 평생을 이제 영농에 종사해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속초 농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귀촌, 신규 영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초 같은 경우도 농협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가 수가 속초는 오히려 늘어요.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거주하시면서 이제 농촌에 출입 경작을 하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 관심이 좀 많으세요. 이분들이 여기에 좀 호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우리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농업인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도 한 1000여 분이 이제 다녀가셨는데 그 1000여 분이는 저희 속초 이제 영농하신 분들은 어지간한 분들 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 좀 오셔가지고 그냥 저희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세도 들고 하시니까 좀 이제 활동들을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날을 빌미로 해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잘 지냈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누시고 이런 거 보니까 저희도 참 옆에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하루는 진짜 농민들이 오셔가지고 하루 좀 즐기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지인도 만나시고 이런 자리를 좀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좀 식사하는 것도 조금 더 맛있는 걸로 그날만큼은 좀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관계기관, 특히 농협이겠죠. 안 그래도 후원을 많이 하지만 후원을 더 받으셔서 상품 준비도 좀 다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물론 차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식당, 대형식당 같은 데서 강원쌀을 소비를 하면 그 차액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계획은 100톤이고 이제 내년에는 좀 늘려서 지금 120톤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20kg 기준으로 해서 저 아래쪽에서 이제 저가미라고 그러죠.

이명애위원

예, 싼 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해 드리고 소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이 좀 안 되다 보니 그냥 무작정 호소하고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싸게 드리고 그 차액은 저희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저희하고 해서 좀 차액을 보존해주고 쌀 소비를, 지역사회 쌀 소비를 늘리고자 해서 지금 추진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사실 관광객들이 속초시에 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아마 쌀의 질, 밥의 질이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저희 쌀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저희 친척들도 남쪽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 쌀은 이렇게 깨지는 듯하게 쌀이 조금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했는데 선물을 받아서 밥을 했는데 밥이 저희 입맛에는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떡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쌀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잘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역, 전국에서 우리 오대미라 그러나요. 저희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571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똑같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0%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분기별로 지급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농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판매를 할 때, 택배를 보내서 판매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한 5,000원 정도로 판매들을 하시더라고요, 택배비가. 그러면 이제 그거에 저희가 50%, 2,500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해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11월부터 1년치를 다 이제 모아놓으셨다가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서 12월에 이제 한 번에 지급을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집행률이 이제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에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12월에 저희가 집행을 해드릴 거고 참고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총 3,000만 원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일괄적으로 지원비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 자료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중간에 자료를 분실을 하거나 누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보통 보니까 택배업체를 한 군데를 계속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가서 발급...

염하나위원

거기에 전산자료가 남아 있으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발급받아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염하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있어서 그 대상포진 접종에 있어서 지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예방 접종비가 17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전에 건강증진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보건소에서 50세 이상이 만약에 유료로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8만 원에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17만 원은 사설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하는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단가를... 이제 단가 17만 원은 이제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그 단가를 적용... 저희도 이제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27만 원 단가는 아마 그 단가를 적용을 한 것 같고요. 저도 좀 전에 보건위생과 내용을 들었는데 보니 7만 7,650원에...

염하나위원

8만 원가량 들더라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도 담당 팀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럼 보건소 가서 맞으면 인원도 늘릴 수가 있고 그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염하나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미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됐다고 한다면 45명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이 있어요. 이제 앞서 이렇게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제 농사짓는 거에 관련돼서 기술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기까지의 그런 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왔었는데 문제는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요즘은 e커머스라든지 라이브커머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 관내에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게끔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을 딱히 마땅히 교육해 줄 수 있는 기간도 없을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고려해서 교육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도 이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김장을 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협동기업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절임배추라든지 양념을 구입을 하다 보니 그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또 선의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게 지자체, 내 지자체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도 이게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팔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다 보니 제2의, 제3의 방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확장시킬 수 있게끔 조금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587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작업으로 해서 800만 원에 2개소가 있는데요. 이 2개소가 어디에 위치한 것이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금 계획...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봄에 2월경으로 각 마을로 홍보를 할 겁니다. 올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건 비닐하우스 이제 신청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된 건 아니고 내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영농 시작 전에, 그러니까 3월경에 비닐하우스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격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8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뭐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이나 답, 그다음에 과수원. 이외에는 이제 설치가 안 되고요. 그 정도 조건을 만족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그래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페이지 600페이지를 보면 학교 우유 급식에 관련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나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이제 기금으로 지금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이 기금은 아마 마사회를 통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우유 소비 촉진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아니라 시책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지금 약 900명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원 대상자들은 일선에 있는 학교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취약계층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취약계층에 자녀들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한 710명 정도, 그 정도 무상으로 우유 급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것이 마사회에 우유 촉진을 위해서 이제 기금으로서 지원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학교 현장 일선에서 영양교사분들의 얘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론 그분들이 전체의 의견을 다 대변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에 관련돼 있어서 급식이라든지 우유 급식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우유가 지급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포만감이 생기다 보니 정작 먹어야 될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그게 다 잔반 쓰레기로 이어진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학교의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가정에 배달이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학기 중에는 학교의 급식과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멸균우유로, 멸균우유로 해서 택배로 지금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우유를 먹다 보니 좀 안 먹는, 기피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이게 무상급식하고 유상급식으로 나눠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 간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먼저 저희 쪽에서 어차피 이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받아들여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가려고...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볼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한 해 동안 얘기했던 부분들, 개선해야 될 사항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기대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저희가 더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 승마체험이 있죠. 5,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작년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쓰질 못했네요, 한 34% 정도.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경우에는 311명을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173명 8개 학교, 173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예산 대비해서 조금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가,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방원욱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또 예산이 더 늘었거든요.

방원욱위원

더 늘었어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늘었습니다. 더 늘어서...

방원욱위원

1,500만 원 이상이 늘었어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늘어서 내년에는 300명이 넘게 저희가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학생들이 이제 승마에 관심을 좀 갖게끔.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참여가 많지 않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산 그러면 불용 처리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머지는 불용 처리됩니다.

방원욱위원

뭐가 문제였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저희가 좀 홍보하는 부분, 또 선생님들이...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홍보 부족,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들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학교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 안 하는 학교도 관심을 좀 갖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이 돈을 다른 데다가 해서 용도 변경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 이유는, 또 예산이 늘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급률이 한 50%가 안 돼요. 이것도 예산이 늘었네요, 과장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지원을 잘 안... 지원을 잘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방학에 우리 지금 방학 때 우리가 급식을 못하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방학 때. 이때 가는 우유들인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방학 중에는 멸균우유로 해서 저희가 택배로.

방원욱위원

택배로 보내준다. 그럼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710명 정도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그중 이 학생들로 해서 우유 급식 나가는 예산은 710명에서 맞춰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에 관한 항목은 이거 하나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유는 이거 한 사업입니다.

방원욱위원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아까 저거는 하셨죠? 우리가 이제 벚꽃축제의 양분화는 이제 더 논의를 해보신다고 하신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위원

하게 되면 이제 날짜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 벚꽃 필 수 있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하겠다 그러면 잘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축제하면서, 11번 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언제 축제를 하냐, 축제 기간을 언제로 잡느냐가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국화 개화 시기하고 벚꽃하고 봄, 가을에 제일...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2월의 기온을 가지고 벚꽃 개화 시기를 추측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4월에 하루만 따끈해도 이거는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원욱위원

바람 한번 불고 비 오면 다 떨어져가지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닿으면 항상, 바람은 항상 불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축제의 개화,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 기간 맞추는 부분.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설악산에서 늘 해왔는데, 거기서 해왔는데 그것도 이제 장점이 있지만 이 북부권에 또 영랑호라는 또 기가 막힌 절경을 가진 호수가 있어서 속초시민들이나 거기도 관광객들도 지금 오십니다만 이제 속초시민들 북부권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일단은 북부권 주민들의 이제 그거는 지원, 뭐 비슷하게 해서 하는 건데 적절히 이거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축제는 축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꽃이 있고 어떤 때 꽃이 없고. 어떻게 되면 경쟁이 되는 건가, 그러면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제 농촌스러움, 농촌 축제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니까.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해보니까 몇 두나 임시보호를 할 수가 있던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관내에 동물병원이나 그다음에 동물 위탁업을 하는 곳이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동물병원은 신청이 안 되고 동물 위탁업하는 7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49마리가 임시보호가 나갔었습니다. 이 중에 어제 이제 한 마리 더 분양이 돼서 총 7마리가 이제 임시보호 중에 7마리가 분양이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이 사업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임시보호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은 더 책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요.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이게 유기동물이고 반려견이고 이제 유기동물이고 가정에서 이제 자기가 케어하겠다고 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양으로 지금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죠? 입양을 유도를 또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주십시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좀 전에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예방접종 관련해서 그거는 대상포진 보건소에서 맞으면 7만 7,000원 그걸로 맞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성 농업인이 369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45명이란 말이죠. 물론 7만 원대로 한다고 그러면 17만 원에서 7만 원대면 거의 절반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 100명대로 늘어날 수는 있겠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도 한참 모자란데 신청한... 이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대상 포진 지원을. 전액 지원이 아니고 70% 지원이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물량이 넘쳐나면, 지원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50세 이상에서 64세까지 대상이 이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369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올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각 마을에, 농촌마을에 이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저희가 지금 계획량이 단가를 낮춘다고 해도 전체 다 수요는 맞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년이라는 기한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종현

최종현위원

사업이 2년 한시인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시로 돼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2년 내에 369명을 다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에...

종현

최종현위원

7만 원대에 맞춰갖고 해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도에서 더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더 물량을 늘리지 않는 한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다 원하는 만큼...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369명 전체가 다 대상포진 지원사업에 참여를 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369명이 다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요즘에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들 맞으세요. 그 대상포진이라는 이 질환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상포진 나이 드신 분들 걸리면 돌아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예전하고는 달라서 많이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단가가 그렇게 싼 단가도 아니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강원도나 이런 데랑 예산 협의를 할 때도 사업량이 369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소장님, 우리 농업경영체 있잖아요. 이제 어업경영체도 그런 어떤 그런 실질적인 해당 어업경영체 어업 수당이 나가니까 어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그전에는 어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하나가 선주였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배 가진 사람만 어업수당을 받고 기관사, 갑판원, 이런 선원들은 어업수당을 못 받는 이런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일이 현장에서 벌어져서 이번에 어업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를 해서 일부 선원들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래요. 농업경영체도 처음 농업수당이 결정될 때는 아시다시피 500평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500평 이하 농사짓는 사람은 그 농민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런 이제 이의가 있어서 300평으로 이제 1000㎡, 약 303평 정도 됩니다. 300평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또 해 주셨는데 저는 300평 이하 소작농도 많잖아요, 소장님. 진짜 농사를 짓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닌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농업에 전업이 돼 있는 농업인들이. 있나요, 없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미만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이런... 그분들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에서. 지금 이런 농민지원 정책에 보면 대상이 전부 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 해당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실...

종현

최종현위원

비단 이게 속초뿐만이 아니고 이 농촌 지역들은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난 이 기준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농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농업수당이나 이런 농업지원 정책이 돌아갈 것 같아서 이제 그 사전 예방책 같은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번 이거는 계속 이런...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한 명의 위원이 얘기하는 발언이지만 이런 의견들이 자꾸만 퍼져 나가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 농업인 단체 하계 수련대회 예산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하계 수련대회가 농업인의 날과 성격도 비슷하고 효과도 미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하시는 분들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하계 수련대회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농업인단체 선진영농 견학도 농업인단체 회원 중에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다녀올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570페이지 우리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게 농업인 이것도 보조금 성격인데 이것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만 줘요.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농가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15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소농들에게 일률적으로 120만 원씩.

종현

최종현위원

1500평 미만 소농가에게 12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이외에 면적이 1500평 이상 되는 농가들은 면적 기준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비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단가는 논 같은 경우는 134원, 제곱미터당.

종현

최종현위원

134만 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제곱미터당 134원.

종현

최종현위원

제곱미터당 134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밭 같은 경우는...

종현

최종현위원

178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178원. 밭은 134원. 이렇게 지금 면적은 거기에 맞춰서.

종현

최종현위원

1㎡당.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족욕공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올해 이용자 파악이 돼 있나요, 현재까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치는 않은데.

종현

최종현위원

정확치는 않지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관리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일일 평균 한 200명 정도는...

종현

최종현위원

일일 평균 200명이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일일 평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적지 않은 인원이 이용하시는 건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보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관리자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이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사용자, 이용자들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수도 계속하고 계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한테 전화가, 저희한테 전화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많고. 현장에서 또 이용자하고 기간제근로자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도 철저히 좀 시켜주시고. 그게 이제 속초시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거꾸로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77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이제 우리가 속초에 농업경영인 등록체 농업인들이 1000명?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1067(명). 1000명으로 이제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고. 이걸 강원도상품권으로 지금 지급을 해요. 그렇죠?

아니, 올해부터는 속초사랑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00%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0%.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자료에 내가 그 얘기 지금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강원도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비 부담만큼은 우리가 지역사랑 화폐를 활용을 하자. 왜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전부 다 주냐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100% 우리 속초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속초사랑카드.

종현

최종현위원

카드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카드 발급을 전제...

종현

최종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우리 584페이지 농업생산 기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입하는 걸로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농협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농협 사업비 투입이라는 개념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우선은 농협중앙회 시지부하고 그다음에 조합, 속초농협, 그리고 속초양양축협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은 속초농협 시지부하고 속초농협이 참여를 하고 축산 부분은 축협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사업 범위, 그러니까 규모를 좀 늘리려고 농협이랑 같이 이 사업을 하자, 농가 혜택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반값 농자재 지원, 이거 반응이 좋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농가경영비 차원에서 농가에 도움이 되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저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게 인제 군수가 시행을 한 사업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타 지자체들이 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농자재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보조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저희 품목은 농자재 전 품목으로 다 할 수 있는 걸로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토라든가 그다음에 벼 병해충 농약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비닐, 생분해성 멀칭비닐 이런 거 지원을 받으신 분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 지자체나 이쪽에서 지원되는 거 이외에 순수하게 본인이 필요해서 산 자재, 자재만 좀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593페이지 보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예산이 4,2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지금 요즘에 럼피스킨 역병인가, 그 소. 그다음에 겨울철이 되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이렇게 전염병들이 돌 텐데 특히나 소 전염병 그 럼피스킨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그 예산이 감소가 됐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에 소 사육농가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럼피스킨병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10농가가 207두를 지금 사육을...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 현재 속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다 접종을 마쳤었고 11월 초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태어난 새끼송아지도 세 마리가 있어서 어제 럼피스킨병은 다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 이동통제초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맞이공원에서 이쪽 대포항 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빨래방, 거기에다 이제 이동통제초소를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이제 아마 줄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그래서 이월을 좀 해놨습니다. 어차피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07페이지 반려견놀이터 환경조성사업은 뭐죠, 사업내용이. 607페이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영랑호에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제 반려견주들이 오면 개는 알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데 반려견주들이 어디에 앉아서 쉴 자리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쉼터를 조성해 드리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 이것도 제가 좀 건의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드리면 우리 영랑호밖에 없죠, 반려견 놀이터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거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엑스포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엑스포 호수공원 주변으로 반려견 산책 나오시는 분이 속초에서 제일 많은 데가 그쪽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라. 재난대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장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대응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화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오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함진식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최용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홍재현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대응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현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520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저기 올해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시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없었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작년도에 헬기 추락 사건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저기 산불 헬기.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혐의 없는 걸로 최종 나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관리감독 주체가 속초입니까? 아니면 속초, 고성, 양양입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속초, 고성, 양양...

종현

최종현위원

다잖아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같이 했었는데 그쪽에는 사업자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는 없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는 없는 걸로 이제 그거 하나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관리 책임자가 강원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종현

최종현위원

강원도로 지금 넘어가서 강원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례들이, 쉬운 예를...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보면.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속초 같은 경우 속초시장이 관리하는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되는 게 31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종현

최종현위원

저번에 성남인가 어디서 교각 붕괴로.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거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규모에 의해서 관리하는 교량이라든가 그런 우리 청사,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드는 거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형사 건은 별도로 진행을 하더라도.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우리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라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가 23년 대비 1,3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비가,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될 이유가 있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게 홍보비 안에 운영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속초가 안전한국훈련이 미비로 나왔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산악박물관에서 하면서 조금 확대해서 넓게 하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이 폭발했을 때, 망가졌을 때 그런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올해 늘렸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기상관측장비 운영 훼손료 및 이용료라고 해서 70만 원, 12개월 올라온 게 있어요. 840만 원짜리.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보셨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작년에는 20만 원이었거든요, 회선료하고 이용료가. 그런데 갑자기 50만 원이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이거 좀 세부적인 거여서,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간 사유. 팀장님, 어느 담당... 예. 연단에 나오셔서 신분과 직함을 얘기해 주시고.

연화

강연화재난대응팀장

재난대응팀장 강연화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기상장비 운영 훼손료. 이거 갑자기 20만 원, 사용료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오릅니까?

연화

강연화재난대응팀장

그 사유가 2021년도부터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하는 기간 동안 유지보수비가 안 나갔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연화

강연화재난대응팀장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기간 동안 이 장비 시스템이 멈춰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축이 3월달부터 돼서 3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 좀 줄었... 올해부터 참 제대로 나갔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안 나가던 개월 수를 더해서 이렇게 나가서 올해는 그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사용을 안 했는데?

연화

강연화재난대응팀장

사용을 합니다. 작년에 공사하는 동안에 안 나갔습니다, 그게.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나가다 보니까 월 한 47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22년까지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불연성 자재 이렇게 교체해 주는 거. 그런데 작년,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아예. 이게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이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올해까지 마감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노인장기요양 시설이라든지 기타 유사 시설들에 가연성 외벽 마감자재를 불연자재로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직도 할 곳은 많은데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된 거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된 데는 혜택을 받고 아직 사업이 안 된 데는 혜택을 못 받은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계속 사업을 하실 건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 재정도 있어서 일단 도비가 좀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맞춰서 같이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도비 매칭이 되면 사업은 계속 이어나가시겠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일단 올해하고 내년은 사업비가 없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까지는 돼 있습니다. 내년은 이제 없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기상관측소 설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올라왔어요. 공동기상관측소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현재 속초에 있는 기상대가 사실...

종현

최종현위원

저기 있잖아요, 저기 봉포.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봉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눈 제설량을 보면 이번에 카눈 때도 마찬가지고 봉포하고 속초하고 눈, 비가 오는 양이 확 다른데 봉포 게 이제 방송을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상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속초에다가 특별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해서 그쪽에서 방송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속초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기상장비는 기상청에서 해주고 그 밑에 있는 기초 지반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청대초등학교 뒤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청대초등학교 뒤에는 논인데... 버덩.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청초천하고 그 사이에... 그런데 이 조건이 개활지에 바람이 잘 통하는 구간이어야지만 정확한 측정을 한다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종현

최종현위원

기반시설 조성을 하고 장비는 기상청 장비가 들어오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해주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부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그 부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 이제 그 뒤에 농사짓는 쪽인데 저희들이 이제 배수로, 주로는 배수로라든가 보강토를 좀 쌓고 부지 조성하는 비용이 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이어서 방원욱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과장님, 기상관측소는 말씀을 하셨고. 511페이지에 보면은요,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에 맨 밑에 보면 크로샷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이게 문자메시지 보내는 건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 돈이 이거밖에 안 드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방원욱위원

월 12만 원. 전체적으로 140...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문자를 남발을 막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같이 행안부에서 오는 걸 막 해서 주민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조금 규제를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런데 하는데...

방원욱위원

중복만 안 되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진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라’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크로샷으로 하면 몇 번까지 보낼 수 있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보내는 건 계속 보내는데 그 횟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긴급하다, 기상특보 같은 경우, 지진이 났을 경우,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방원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에 보면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이 있죠. 우리가 지금 2억 5,0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이게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 보험 가입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 관내 취약지...

방원욱위원

이번에 카눈 때 많이 참 당했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사실 카눈 때 피해를 많이 본 곳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이 좀 안 좋아서 저희들이 이제 급한 부분이 이제 동명연립 뒤쪽이 다른 데보다 먼저...

방원욱위원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거를 먼저 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고속버스터미널에 그 뒤쪽에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는 사유지하고 다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돈을 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 보험하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방원욱위원

상관은 없고. 우리 이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입을 하고 혜택은 뭐가 있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중대재해 그 내용은 속초시에서 3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터널이라든지 이런 지하, 터널, 교량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겁니다.

방원욱위원

관내재해 취약지 정비 2억 5,0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다 한 건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략으로 사업비를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텐데.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비탈...

방원욱위원

일단 그거는 뺍시다. 우리 카눈에 지금 문화원 뒤에 작업하는 것과 그거 지금 돌 쌓고 있더라고요. 포클레인 4대가 붙더라고. 거기에 경사도 상당히 75도 정도는 될 텐데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매일 보고는 있는데 그거하고 그 옆에 부분하고, 거기 두 군데가 있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방원욱위원

예. 녹지과에 그렇게 질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본 데가 동명연립 뒤에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뒤쪽하고.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문화원 옆쪽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동명연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응급복구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막바로 설계해서 공사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기...

방원욱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자중식 옹벽으로 해서 좀 튼튼하게. 예전에 저희가 찾아갔더니 루사 때 붕괴됐던 걸 그냥 벽돌 얼기설기해가지고 했던 게 그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저희들도 그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원욱위원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서. 그 밑에도, 그 밑에 지금 롯데캐슬 옆 맞은편에도 보면 작은 무너짐이 있어요. 그것도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처럼 크레인으로?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크레인은 지역주민들한테 그 소음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거는 더 이상 강요를 못할 것 같은데.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자중식 옹벽이라고 해서, 요만한 게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지게차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방원욱위원

해서 싸서 올릴...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큰 25톤짜리 크레인이 그 발판을 닫고 서 있는데 우리가 아직 지원을 못 해줬는데 그건 이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어떻게 해서... 내년에. 아니지, 우리가 재난대응과에서.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거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뒤에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복구할 때 좀 다른 것보다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서로 사유지가 있어서 다툼이 있을 문제가 있어서.

방원욱위원

그 집 무너진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설계는 먼저 해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3쪽에요. 수중펌프 구입이 있는데 양수기하고 어느 게 더 유용한가요? 우리가 수해 피해를 받았을 때.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수중펌프는 이 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한 15전이나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피트(pit)를 팔 수도 없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방원욱위원

남 집에다 피트(pit) 파서 막을 수도 없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펌프장을 중간중간에 침수되는 곳에 만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중펌프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중점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해 지역은 수중펌프를 설치하는 걸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비가 오면 상습침수 구역이 청호동만 해도 지금 지대가 낮은 일반 주택들하고 대우반점 뒤쪽에, 그건 진짜...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건 다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건 진짜 피트(pit)가 진짜 필요해, 거기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래서 거기는 좀 확장하는 걸로.

방원욱위원

확장을 좀 해서 거기로 모이게 해서 한꺼번에 그냥 퍼내는 것도.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저희 협의해서...

방원욱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여기는 없고요. 어차피 해봤자 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좀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목동에 그거, 홍수 방지하는 거 보면 엄청난 규모의 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트(pit)나 그렇게 계류장을 만들어서 차집관로로 해서 뺄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좀 해보십시오. 상습이에요. 거기는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재건축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맨날 비가 와서... 비가 오면 또 안에 곰팡이 쓸고 또 이래가지고 또 그렇고. 알겠습니다. 다목적 CCTV 518페이지에 우리가 2억 500만 원이 지금 예산 삭감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구축사업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 한 820대 정도가 설치돼있습니다, 속초에. 그런데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다 보면 매년 한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이번에 한 2억 조금 넘게끔만 편성을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2억, 2억 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단 유지관리 용역비는 이제 확보를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확산이라고 해서 안전보안관 사업에 있어서... 이제 사업이 있어요. 이게 혹시 의용소방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 사업 내용인가요? 얼마 전에 했던 그 교육인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 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다니면서 잘못된 거라든가 그런 걸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전부터 많이 됐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다가 그래서 우리 이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저번에 한번 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염하나위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속초시 전체를 다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이제 재난관리에 대한 책자 발간, 홍보비 등등 이러한 내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제 말씀, 부서에다가 주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재난에 관련돼서는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내가 이러한 지식이 있어도 평소에 꾸준하게 실습이나 훈련이 없으면 막상 그런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혹시 이 실습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훈련에 있어서 조금 더 보강된 부분이 있을까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제설 대책 일환으로 이런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장비가 다니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디지털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상황실 현황판에 속초시에 차량, 제설 차량이 GPS를 달아서 움직이는 역할까지 하고 각 구간마다 CCTV를 연계해서 그 구간 안에 있는 CCTV가 한꺼번에 틀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상황실에서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처음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연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염하나위원

더불어 이제 모든 기상 변화가 이제는 좀 심각하게 빠르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예측하기가 힘든 게 바로 지진이라고 합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 지진에 있어서 이웃 나라인 일본은 이미 너무 많이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교육도 잘 돼 있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 안전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역시나 이 지진 교육에 있어서... 물론 이제 재난에 대비하는 그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도 하고 지침, 대피요령 이런 부분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진에 대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이 동해안은 사실 지진보다는 지진 해일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저희들이 관리했던 거는 지진 쪽만 하다 보니까 사실 해안변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옛날에 지진을 대비해서 산꼭대기에 대피하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이번에 동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도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회의를 했었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천만다행인 게 해변 쪽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피소로 전부 다 활용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염하나위원

아직 지정된 건 없고 앞으로 이제 지정할 예정...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내년부터... 여태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이 건물에서 3층 이상이면 대피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건이 좋아서 앞으로 해안변 쪽으로는 대부분 그 인근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아파트 쪽으로 해서 좀 변화를 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그리고 그런 대피소의 구호물품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정비, 그늘막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진짜 이제 7월, 8월 이럴 때는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이 그늘막의 소중함을 정말 몸소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쪽에는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는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왜 이걸 설치를 할 때 양쪽에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이게 예산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설치를 하는 곳이라고 하면 양쪽에서 다 피할 수 있게끔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도 당초,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름에는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잦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작스럽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미 그늘막은 처져 있는 상태여서 그거를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넣었더니 부서에서 동에다가, 인력을 얼른 급하게 연락을 해서 접는 이러한 행위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고 이러면 인지를 해서 알아서 접히고 그리고 습도가 높거나 햇볕이 너무 이렇게 강하다 하면 알아서 펴지고 이런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데 점차 우리도 계속 동에서 뛰어나와서 접고 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사실 이제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두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한 곳만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면도 있지만 하나라도 더 설치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것도 어느 지역만 해 줄 수도 없고 공평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현재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피로도가 심합니다.

염하나위원

맞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가서 아침에 갔다가 또 닫아놓으면 또 오후에 가서 또 열어놔야 되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든데 예산만 더 뒷받침만 된다면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부분인 만큼 부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예산 확보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가 6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대폭... 비용 자체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름철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객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더 안전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 안전관리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다시 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되기 전에 전면조사를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좀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공원녹지과에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복구할 때 그 불탄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은 상황관리 쪽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걸 하지는 않습니다.

염하나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에 질문 잘 드렸었네요, 제가. 혹시나 재난대응과에서도 그것을 같이 작업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는데요. 없다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전국 최초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디지털트윈 플랫폼.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제설 작업을 하려고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혹시 마을제설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혹시 몇 군데 마을제설단이 있을까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여기 이제 저희들이 4개 동에 지금 보면 40개소가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40개소의 마을제설단이 있습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제설단 개인이, 40명이 저기 작업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그러면 혹시 마을제설단들도 이런 저기 속초시에서 제설 작업을 할 때, 그 플랫폼을 활용할 때 GPS를 달아서 지금 제설 상황이라든가 어디에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걸 미리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제설단은 포함이 안 된 거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마을제설단은 자기네 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명애위원

물론 그렇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을 했던 건 이번에 이제 민간덤프를 23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덤프에게는 핸드폰에다 어플을 깔아서 거기서 위치를 찾아가는 걸로 했고 시의 장비들은 GPS를 달아서 움직이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마을제설단까지 있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명애위원

그러면 GPS는 안 달아도 그 마을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CCTV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마을은 어느 정도의 제설 작업이 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일단 마을 건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이제 좀 저희한테 지원을...

이명애위원

보고를 하는 걸로.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지원을 받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제설 작업이 아마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요.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카눈 태풍으로 인해서 혹시 풍수해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적용을 받은 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원금하고 위로금을 합쳐서 풍쉬해보험보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풍수해보험 들은 사람들이 들어도 돈을 적게 받으니까 왜 풍수해보험을 드느냐라고 이제 돼서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이 적게 든 비용을 시에서 보전을 해줘라. 위로금보다 풍수해보험이 적게 든 것은 이제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라라고 해서 그건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때 국가나 그런 데서 지원이 나오면 풍수해보험 혜택은 개인은 못 받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피해가 나면 우선적으로 풍수해보험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하고 위로금은 못 받게 돼 있는 거죠.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을 받으면 위로금을 못 받는다고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런데 이 위로금하고 지원금이 풍수해보험보다 많다 보니까 풍수해보험 드는 사람들이...

이명애위원

그거 누가 들겠습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불만이 있었던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풍수해보험을 들은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받으니까 그만큼의 차이를 지원을 해 줘라.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도 어차피 위로금하고 이쪽하고 풍수해보험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동일하게 갑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지금 1,400만 원이 또 24년도에는 증액이 됐어요. 풍수해보험을 더 들 수 있도록. 이것도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속초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험은 이제 앞으로를 기준해서 하는 거라서 얼마큼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주택은 덜 들어오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주택들도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봤던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애위원

이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풍수해보험보다 위로금하고 지원금이 많으면 많은 쪽을 선택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풍수해보험 쪽으로만 가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불편한 점이 많군요, 풍수해보험이. 그런데 또 전에 있었던 매미 같은 또 그런 강력한 태풍 아래 모든 게 됐을 때는 그 지역을 또 풍수해보험을 몇 년을 못 들게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풍수해보험을 만들어놓고 지원금하고 위로금보다 더 적게 이 풍수해보험이 나온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올해 처음으로, 상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지원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안 줬었거든요. 위로금도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올해 처음으로 된 거고, 그런 지원금이나 위로금 정도는. 또 내년에도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드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518쪽에 보면 이제 시설비로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및 정비사업 건이 나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제 저희가 주차장에 세웠다가 빠져나가면서 부딪히고 이런 접촉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낮에는 다 보입니다. 그곳에 CCTV가 있으면. 그런데 이 밤에는 일몰 후에는 그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춘천 시에서도 이런 불편사항이 있었는데요. 속초시에 지금 설치돼 있는 CCTV는 고화질이겠죠, 물론 거의?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거의 다 바꿨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화질이라서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거의...

이명애위원

몇 프로 정도가 고화질로.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거의 확인이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명애위원

일몰 후에도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밤에도...

이명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몰 후까지 확인하려면 방법용 CCTV라고 또 따로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돼 있는 그 CCTV가 또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데 저희 속초시는 그러면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CCTV가 대부분인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이명애위원

고화질로도 일몰 후에는 번호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 쪽에 이제 경찰 쪽이나 해경 쪽에서 자료 요청이 이제 하루에도 한 몇 십 건씩 이렇게 들어와서...

이명애위원

네. 확인해 보니 번호판이 보이더라. 다행입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만약 찍히지... 저희 CCTV가 있는 데는 자료를 보내주는데 CCTV가 없는 데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CCTV가 있는 곳에는 일몰 후에도 번호판이 확인이 가능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요 질문들이 다 나와서요. 그리고 먼저 앞서 이명애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풍수해보험하고 지원금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데다가 갭(gap)이 너무 커서 작년에 위원들이 풍수해보험 들으라고, 들어라고 그렇게 홍보해놓고 오히려 죄인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행히 대안이 나와서 정말 그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514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 구명조끼 무인대여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인대여소가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 중이신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외옹치하고 등대 해수욕장에 저희들은 무인 조끼를 50개씩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마을주민들이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무인대여소라고 사업명이 그렇지 않아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사실 무인 하라고 했는데 무인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마을 쪽에 협조를 좀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인대여소라고 그래서 바닷물이 닿는 장비는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비 관리도 해야 되고 운영 관리도 해야 되는데 좀 염려스러웠는데 그렇게 마을 단위로 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518페이지. 그게 기존에 지금 CCTV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속초시 건. 지금 8대 추가로 지금 하는 거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기존하고 똑같은 기계인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주에 여러 대가 같이 동시에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요즘 보니까 언론에도 지능형 CCTV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속초에도 그게 적용이 돼 있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AI, 저번에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AI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속초에 있는 494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쭉 화면을 보고 있다가 문제가, 어디에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제일 앞으로 팝업창이 떠서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 CCTV 확충을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꺼번에 AI시스템이 안 됐던 부분들은 한꺼번에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건 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