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제혁 건축행정계장이 허리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공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청석에는 김천인터넷뉴스 학생기자들이 여러 명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잘 지켜봐 주시고 방청 잘 하셔서 기사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천인터넷 뉴스 학생기자단 방청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를 잘 했습니다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4쪽에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면 딱 김천중·고등학교 여기에 사업을 해야 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모를 할려고 하면 김천중·고등학교는 큰 길 옆에 있고 대로 옆에 있는데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초등학행이나 중학생 저학년으로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에 한번 금릉초등학교하고 한일여고 쪽에 한 적이 있어서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천중·고등학교 주변에 정면에서 바로 보면 우측에 아파트 단지하고 기존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하도록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쪽에는 유해환경이 있을게 없는데 김천고등학교를 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0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라고 했는데 행정용은 뭐고 일반용은 뭐에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행정용은 도로변에 사거리나 이런 주변에 낮게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난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행정용을 게시하고 일반용게시대는 일반 민간 시민이 홍보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수수료를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간판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용을 다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시에 와서 허가를 받고 게시하려고 하면 행정용인지 일반용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현수막을 본인이 제작해서 시에 와서 허가를 득하고 행정용이든 어디든 빈 곳에 갖다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재를 안 시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행정용하고 일반용 게시대는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알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일반인들은 대부분 영업 활동 하시는 분들은,
영민
나영민의원
영업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일반인들도,
영민
나영민의원
안내를 합니까? 허가를 받으러 오면,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하고 광고협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많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게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쪽이 있거든요.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쪽에는 중앙분리대 중앙분리선을 막대기로 꽂아놓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무단횡단을 출발을 못하도록 현수막으로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현수막을 뛰어넘는다는 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무단횡단도 막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이런 거를 많이 제안 했었는데 별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회계과에도 한번 당부 드렸는데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조직개편이 없더라도 신축 건물을 지어놓으면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는데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건물을 신축하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를 나열을 다 했는데 읍면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설계할 때 사용자의 본의하고는 전혀 다르게 설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직들이 제일 많은 부서니까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이루어진다면 업무 분장할 때라도 과장님께서 담당계장한테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과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해가지고 꼭 신축 건물이 지어질 때 바르게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바르게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설계를 검토하고 그렇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는 현재 건축시설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청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 부서에서 하지만 그 이외 다른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관여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열심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일 먼저 지어지는 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게 대덕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계가 끝났는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않습니까? 대덕면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지어지는지 면장님을 비롯해서 면에 십사오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그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학생기자단 방청을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문제 가지고 저번에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었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동기의원
쉽게 말하면 사드 반대 현수막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첨 되는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라기보다는 다른 면으로 좀 봐 달라, 그리고 철거할 때 무작정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의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법현수막 때문에 시설물을 새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시설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시설물이 행정게시대나 일반 게시대가 좀 부족해서 불법 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증설해서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동기의원
이게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익을 위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시민과 함께 의논을 해서 다루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뒤쪽에 보니까 현수막 행정용이 5개소, 일반용이 2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가장 멋진 자리는 행정용으로 벌써 다 차 있습니다. 아시죠? 언제나 가장 좋은 자리 다 차 있는데 개수를 보니까 행정용이 5개소 되고 일반용이 2개소 밖에 안돼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 게첨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순서를 일찍 예약해도 순서를 기다려야 될 정도이고 못 붙이는 현수막들이 많죠?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용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용 2개소인데 일반용 게첨대를 좀 더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설하는 것도 판단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나영민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해환경 개선사업 말입니다. 김천에 가장 유해환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유해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이 사업의 목적이 학교 주변을 해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주변을 선정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김천시내 가장 유해한 환경은 김천역 앞에 집장촌입니다. 집장촌하고 그쪽에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죠. 어저께도 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계속 활동을 하고 오고 했었는데 지금 그 활동하면서 평화동사무소에도 여러 번 말씀 드렸었는데 그쪽에 가면 불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도서관을 활용하고 내려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 어딘지를 모르고 내려왔다가 놀랐던 적이 많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면 필요한 곳에 먼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꼭 공모가 아니더라도 시에서라도 관리를 해야 될 지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불도 밝혀 주시고 시에서 학생들이 그곳이 어떤 곳인가는 알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른들조차도 무서워하는 데입니다. 어둡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물들, 사업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설물들 야광 바닥라인도 해 주고 불도 좀 밝혀 주시고 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에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공모사업이 아니라 김천시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일몰 후에는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그곳을 갔을 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연일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우선은 금방 김동기의원님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사실 제가 아버지 때부터 이런 광고업을 대를 이어서 한 60년 하다 보니 참 다양한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읍면단위 지역에 가로형, 전봇대와 전봇대에 연결해 놓은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기후가 변화가 바람이나 이런 게 변화가 심해서 사실 불법현수막 업자들은 시키니까 하지만 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밤에 떨어지거나 지나가는 차에 떨어진 현수막이 낙하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절대 그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해 봐서 사람도 다쳐보고 차도 다쳐보고 가로등에 보면 여러 개 현수막을 같이 걸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가로등 안에 전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면단위 지역에 계도를 하셔서 면장님들한테 가로 현수막을 피해서 차라리 게시대를 더 세우고 가로현수막은 피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경험을 좀 해 봤는데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 아까 나영민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더 설계하실 때 생각을 더 하시고 최근래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무슨 경기장이나 이런 게 있다면 최근에 지은 좀 선진화 된 경기장에 가서 꼭 확인하시고 건축 구상을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배합시켜서 한번 지으면 20년 30년을 써야 할 텐데 후회 없는 건축물이 되도록,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계신 분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건축이나 토목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감독 했고 했다는 게. 그런 거를 좀 더 감안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4-20쪽 봐주십시오. 구도심 재생 폐가 정비 철거사업이 있는데 철거 전하고 철거 후하고 사진을 보니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철거 후 2년간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소유자가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네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전계숙의원
소유자가 주차장으로 쓰라고 동의를 많이 하네요. 자기 땅을,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2년간 사용하도록,
전계숙의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그만 작은 집을 철거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철거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풀이 많이 납니다. 풀이 많이 나서 거기에 벌레라든지 모기가 너무 많아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정비를 하고 약을 친다거나 해서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정비 후에 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작은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평화동이나 이런데 주민이 옆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가 있어요. 풀도 너무 크게 자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동에 이야기해서 한두 군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이 안 나도록 적절한 방법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6쪽에 보면 모암동 삼각로타리 주변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삼각로타리 대구은행 맞은편에 하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의원
공모 신청을 하셨는데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또 도의 의원님한테도 힘을 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김천시에 웬만한데는 간판개선사업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빠져 있어서 저도 늘 우리 지역구이고 한데 마음이 안 좋았는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의원입니다. 뒤에 인터넷뉴스 학생 기자들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전계숙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안에 있는 그 내용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 내용은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 사업에 해당되는 조례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금보다는 더 지원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그 조례 발의가 되어서 그 기준안에서 이렇게 시행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만약에 지금은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전계숙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내용 같은데 전계숙의원님이 조례를 발의 했으니까 상위법 아닙니까? 그죠?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많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박영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죠? 4-30쪽 행정용 같으면 높이가 81미터 채 안 되게 양쪽으로 해서 나지막하게 하는 거를 행정용이라고 하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파이프 두 개 박는데 100만원씩 200만원 지금 일반용 같으면 현수막 5개 정도 거는 긴 거 그거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반용은 크게 만들어서,
명기
이명기의원
문화센터 앞에나 있는 거, 그게 천만 원 같으면 어째 되는 겁니까? 시의 돈 이렇게, 행정용 같으면 스텐파이프 100미리 됩니까? 두 개 박는데 한 개 100만원씩이면 이거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따질려고 하는 거는 아닌 데 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일반이 하는 거의 몇 배씩 돈을 주고 해요. 잘 검토해서 기존 단가에 맞도록 해야 되지 예산이라고 이렇게 행정용 200만원 일반 천만 원씩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남으면 반납하시겠지만 이해가 좀 안가서 말씀 드렸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수막을 제일 불법적으로 제일 많이 다는데가 김천시입니다. 체납세부터 시작해서 시 홍보하는 게 전부다 불법현수막을 제일 많이 걸고 있고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뮤지컬 무슨 공연, 관에서 현수막을 거는 게 제일 요지에 불법현수막을 달고 있어요.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삼각로타리 제일 보기 좋은데, 다음에 지례 가는 통로 양금폭포 한 번 보십시오. 10개 있으면 7개는 예술회관 거하고 김천시의 겁니다. 제가 그만큼 몇 번을 말씀드려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수억을 들여서 경관 좋도록 폭포를 만들고 했는데 거기 현수막 달면 그러면 폭포 물을 끄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세라도 아껴야죠. 안 보이는데 왜 틀어놨는가를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지금 가로등 관계, 요즘 하는 거는 오륙백만 원 이렇게 하는 거로 들었는데 스텐으로, 가로등하고 가로등에 현수막을 해 놓으면 바람이 불면 지금 일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데 있는 가로등은 전부 이렇게 안으로 굽었어요. 현수막 한 개 7만원 8만원짜리 걸면서 몇 백만 원짜리 가로등은 휘어져 있는데, 그리고 현수막을 걸면 불법으로 걸렸으면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연봉이 얼마인데 공무원이 나가서 줄 끊고 다 해요. 공무원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광고사에서 허가를 받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광고사마다 직인을 파오든지 해서 직인을 찍어서 그러면 삼각로타리에 무슨 현수막이 걸리면 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광고사에서 한 것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광고사에 과태료를 매기든 제재를 하십시오. 왜 공무원이 나가서 줄을 끊고 하루종일 거기에 일을 합니까? 그런 제도를 과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자리 좋은데는 전부다 시에 거가 제일 많아요. 불법으로 하는 게. 시에서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불법이라면 그거는 김천시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광고사 행위자 다는 사람한테 벌을 주어야 되지 다는 사람 따로 있고 걷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거 얼마나 김천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는 현수막 어디 것 하면 무슨 광고사 달았는지 딱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양금폭포에 무슨 광고 있다 전화하면, 아, 어느 광고사에서 달았다, 딱 나와야 돼요. 통계가. 지금 그거 나옵니까? 계장님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에 김천시는 한 개 다는데 수수료 받으려고 돈만 거두는 장사하는 김천시가 되어 버립니다. 관리하는 김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대장들을 만들어서 광고사에 하고 그리고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광고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지르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예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하는 김천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마지막 김응숙의원님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우선 전국 최고의 인터넷뉴스 학생 기자단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편집위원장입니다. 4-15쪽 예산이 이마트사거리, 직지교사거리 두 군데 4천만 원인데 이거는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이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사거리에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정비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4천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시설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두 군데 1년에 4천만 원 정비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1년에 필요한 게 아니고 이 2개소 정비하는데 추정 예산을 4천만 원 정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제로 시행할 때는 설계해서 그 부분,
김응숙의원
직지사거리에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차라리 직지사거리 여기에 게시대를 하나 더 설치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게시대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낮게 설치하고 일반게시대는 많이 걸 수 있도록 해서 잘 보이는 곳에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미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또 직지사는 관광명소잖아요. 그 관광명소 입구에 그렇게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이 교량 위로 흔들리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아까 이명기의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조금 미관을 아름답게 게시대를 하나 설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4-31쪽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빈집 철거 해 주시잖아요. 거기 한 동당 100만원 지원하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동당 100만원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슬레이트는 생활환경과에서 처리하니까 그거는 별도이고 그런데 이게 하나 철거하면 장비대금, 건축물 처리비용이 1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만약에 넘는다면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농촌지역에 철거하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0만원이 조금 소요 안 되는 경우도, 좀 복잡한 경우에는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 하면 평균적으로 될 것 같아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50만원 했는데 너무 적다 해 서 100만원으로 상향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제가 볼 때는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장비대가 벌써 45만원 55만원인데 폐기물 한 차 버리면 30만원 4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집 하나 부수면 30만원 40만원어치 밖에 안 나옵니까? 최소한 네 대 다섯 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보면 대부분이 빈집이 주로 흙벽돌집이고 목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수고 나면 목조 빼 내고 나면 대부분이 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용이 그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잘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약간 유동을 두어서 농촌에서 사실 이런 거를 몇 십만 원씩 부담해서 철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유동을 두어서 처리하는데 집주인들이 부담없이 처리 해야지만, 너무 빈 집이, 우리 동네도 많아요.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응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백성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백성철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주택보급률이 현재 121% 되어 있어요. 6만2,202가구 있는데 주택 수는 7만5,853가구 이렇게 해서 121%이고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이 2,991세대 이거는 보니까 내년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그 뒷장에 보면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인데 이것도 2,796세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사 중이나 미착공 세대를 합하면 거의 5,8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계상 128%나 9% 주택보급률이 되는 거로 통계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세나 월세 사는 가구들이 얼마나 되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전세, 월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백성철의원
파악이 안 돼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못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121%나 되는데도 아직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시는 시민들이 여러 분 있잖아요.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백성철의원
저희 주위에도 보면 심지어 율곡동 같은데도 보면 전세 사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많아도 전세나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가 봐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보급률을 우리가 산정할 때 단독, 다가구주택 이런 거는 종전에는 다가구주택 한 동을 한 세대로 봤는데 지금은 거기 들어가 있는 세대 전체를 보니까 세대수가 좀 늘어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보급률은 높지만 아파트라든지 주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은 미분양이 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잘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율곡동에는 현재 입주율이나 아파트가 얼마 정도 입주했어요? 율곡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모 아파트 하나는 거의 아직 대부분 비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한 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분양이 주로 다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단지가 현재 그 전체가 900세대 정도 되는데 300세대 정도가 입주되고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해서 김천시가 미분양율이 좀 많이 높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분양하는데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해소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그 아파트가 입주를 30% 정도 했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물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했고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하자보수나 안락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건설업체하고 잘 협조하셔서 민원이 해결 되어서 거기 사는 분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난 10월 16일날 본사에, 밑에 현장에서 안 돼서 본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하여튼 그거를 계속적으로 챙겨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그 업체한테 계속 독려하셔서 빨리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이 생활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다양한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 불법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부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을 다 정리할려고 하면 게시대를 엄청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과장님, 지금 면부에 게시대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죠? 면부는 거의 없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면부에는 일반게시대는 일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거의 없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면사무소 또는 인근, 면사무소 주변 이쪽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와 같은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입니다. 주택보급률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주택보급률은 단독주택인 경우는 한 세대로 보고 공동주택도 한 가구를 한 세대로 보고 원룸인 경우에는 현재는 한 호를 한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주택 보급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한 집안에 가구원이 5명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들이 원룸에 살고 있고 또 딸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이거는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개로 봅니까? 한 개로 봅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세대는 같이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전체 가구 수하고,
세운
김세운의장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보급률이 121% 이거 우리가 100% 넘은지가 벌써 사오년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주택 보급률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택 보급률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집 더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긴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는 서고 원룸 들어서고 오피스텔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주택보급률이 방금 세대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가구를 분리해서 나가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니까 주택보급률 산정하는 방법이 우리 시나 다른 인근이나 다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산정 방법은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산정 방법은 같은데 조사 방법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 업자들이 우리 김천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 조사를 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거가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급률이 121%면 월등히 초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율곡동에 모 아파트 다 알겠습니다만 30%밖에 분양이 안 되었는데 곧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거 뿐 아니라 분양 안 된데가 상당히 많고 한데 이거를 연구를 좀 더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의장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다행입니다. 아직 방망이 치기 전입니다. 30초 내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의원
혹시 우리 현수막 실명제 이런 거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지금 실명제로 신고 들어오는 거는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예 조례로 제정해서 현수막에 광고사, 연락처, 게시기간, 이런 거를 써서 달면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거 조례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기간까지 명시해서 받고 있는데,
김응숙의원
안동북부지역에는 실명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김천에도 그런 거를 조례로 해서 하면 불법광고물 부착했는 광고사가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김응숙의원
안동북부지역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한번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현수막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직접 관여하고 있는 이승우의원님, 불법현수막 단속 너무 심하면 광고사 영업 안 된다고 야단 안 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난리도 나겠지만 불법현수막을 많이 하는 것이 시청과 동문회 이런 곳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백성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7월 제8대 김천시의회를 개원한 후 열정적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의원님,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5-12페이지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사업을 올리셨는데 횡단보도 10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조사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보니까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보통 보행자가 많은 곳은 시내 지역이 해당이 되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시내 지역도 해당이 되고 또 어두운 곳에 면지역도 해당 됩니다. 횡단보도를 걸어갈려고 하면 많이 어두운 지역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LED투광기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속 차량이 많은 곳이나 신호 위반이 많은 곳 그런 곳에 있는 횡단보도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사람이 많은 곳은 상가 불빛이라든지 간판 불빛, 가로등 불빛이 많아서 이게 실제 없어도 사람들이 많은 곳은 차량 자체가 저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곳이 대부분 과속 차량이라든가 신호위반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좀 확실히 선정을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위험한 지역을 선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혁신도시 안에도 있습니다. 불빛이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는 실제 굉장히 밝습니다. 밝아서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필요가 없는데도 그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사료되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5-18페이지 보니까 김천시 행복택시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 건이 올라왔는데 교통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버스나 택시 등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김천 KTX역에 정차되어 있는 모든 택시가 혁신도시 내에 운행되지 않는다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조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차량을 많이 세워놓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용하시는 승객들도 타서 가자고 해야만 물론 불편한 그런 소리는 듣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되어야만 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저도 제가 혁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역사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춥거나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그냥 비를 맞고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승차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만 사항들이 실제 이전기관 관계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기관을 유치해 놓고 실제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다음에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을 해서라도 자체 혁신도시 내에 사는 인구만 해도 2만이 넘는데 그 택시를 아예 승차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이 혁신도시 안에 이전기관에 갈려고 하면 택시 운행이 되지 않아서 걸어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전화해서 태우러 오라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실지 좀 해 주십시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5-19페이지 잠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장애인 64% 환자 몇%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실제 고령자라든가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임산부는 수치상으로는 여기 기재를 안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용대상자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임산부라든가 이렇게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의원님,
복상
이복상의원
평소 김천 교통행정에 애쓰고 계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의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신호 연동화에서 대곡동사무소에서부터 짧게는 시민탑까지, 또 길게는 중앙초등학교까지 직접 가서 운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가다 보면 서고 서고 해서 흐름을 방해하는데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신호 체계를 구축해 주었으면,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협의해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꼭 한번 직원이 과장님하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운전해 보시고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신한은행 삼거리 있죠? 중앙초등학교에서 역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빈번한 교통난으로 해서 곤란한 면이 있는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교통 단속도 하고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비보호좌회전이라도 만들어서 평화남산동 민원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정말 오후 시간대는 차가 상당히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비보호좌회전이라도 시간을 명시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비보호좌회전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많은 민원을 받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교통행정과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김천시내 노선 조정은 언제 한번 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버스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버스노선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조정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필요시에 해마다 할 수 있는,)
영록
박영록의원
해마다 한 번씩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일부 조정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기초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초등학생들은 관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등하교를 합니다. 중학교만 되면 교육청에서 뽑기를 해서 문성도 가고 중앙중학교도 가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학생들이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데 몇 분 이내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시간은 안 재봤는데 대곡동에서 문성중학교까지 간다면 삼사십 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바로 갔을 때 삼사십 분이고요. 또 한 번 기다렸다가 갈아타고 대한교통에서, 그러면 1시간 걸립니다. 보통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대신동에서 중앙중학교 가는데도 마찬가지이고 바로 안 가면 대한교통을 거쳐서 환승해서 갈려고 하면 1시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민원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조정하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의원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침에 등하교시간에 김천 시내 학교 위주, 다음에 병원 위주, 관공서 위주로 노선을 그려본 게 있습니다. 이 노선 변경만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들 병원 위주로 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 있으면 본의원과 노선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용의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김천시에 어린이들 등하교길 안전 조례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김천시에 어린이들 등하교 안전 조례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거로,
영록
박영록의원
없죠? 전국에 226개 시군 중에서 73개 정도가 어린이 안전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천시는 아직까지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고요. 또 있어도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해서 두루뭉술한 그런 조례만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올려면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관한 것도 현재 조례가 없죠?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조례, 그것도 없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는 시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보다 구체적이고 잘 되어 있는 지자체가 서울에 구로구하고 관악구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파악, 거기 대한 재정 확보, 노상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들,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앞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한번 살펴보시고 어린이들이 또 출산하면 육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정말로 김천시는 안전하고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시가 되기를 본의원은 기대를 하고 그에 대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 하는데요. 10개소 5천만 원인데 1개소 500만원씩입니다. 그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혹시 투광기 제품명이나 사양에 대해서,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어째 예산은 500씩 잡아놓으,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려고,
승우
이승우의원
제품 사양에 대해서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장소가 지정되어서 설계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때 다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에 보면 거리가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로 보면 1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의원
100미터 이내는 우리 시 조례는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지,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계숙의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래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고 상위법에 따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기존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면 면수가 늘어나서 시내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바꿔 주는 게 행정적으로나 시민들 불편에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조례가 누군가가 불편을 느끼면 검토를 해 보고 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업무 좀 파악 되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아직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일이 많아서 파악하기 좀 힘들죠. 5-14쪽에 지능형 신호체계 운영 해서 혁신도시에,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보통 경찰서 안에 정보센터라고 이게 설치되면 거기에서 복잡한 코스 따라서 신호를 주기로 틀어주어서 자동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사업비가 7억인데 신호 이런 거를 하는데 용역비를 5천만 원 줍니다. 일단은 계획이겠지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공사비가 5억이고 위탁운영을 1억6천만 원씩 줍니다. 이거는 21년도까지만 위탁운영 1억5천만 원 주고 끝나는 겁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명기
이명기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이거 위탁운영 하는 사람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2회추경때 일자리전략실에서 또 지나가면 음성도 나오고 신호 한다고 4억을 예산을 받아간 거로, 그것도 혁신도시에 한 대요. 자, 김천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14만,
명기
이명기의원
14만3천 정도 봅니다. 혁신도시 2만이에요. 그럼 대신동 지금 2만 넘죠? 대곡동 2만 넘죠?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지능적인 신호체계, 신호가 다닥 붙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찰서에서 시민탑까지, 그리고 신음동 사거리가 평상시에 교통량이 많단 말입니다. 혁신도시는 출퇴근시간 외에는 평상시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럼 일자리전략실에 4억 해서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혁신도시에 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구도심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김천이 전부다 혁신도시에 몰두 해 있습니까? 제가 혁신도시 쪽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가 몰라도 모든 게 새로운 사업들은 다른 과도 전부다 초점이 혁신도시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놓고 말로만 구도심 구도심 캐요. 그리고 이거를 매년 1억5천만 원씩 위탁운영하는 거를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시가지고, 당장 이 사업은 혁신도시만,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저는 책자 보고 질의 하는 거예요. 혁신도시 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명기
이명기의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도 시장이 입 떼면 다 해야, 김천시 예산이 시장님 거예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제대로 반영도 안 되면서 시장님 입 떼면 다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시장님 사비로 월급 받으세요. 시민들 세금 낸 거로 월급 받지 마시고. 시장님 공약사업, 공약사업도 표를 얻기 위해서 약속해도 그 다음에 시행할 때 돼서 타당하지 못하면 안하는 게 맞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시가지로 확대 운영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구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확대하세요.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죠? 7억,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예산 올릴랍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올립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한번 올려보세요. 다음에 5-28쪽 소방서 앞에 신호등이 새로 짓는데를 말씀하시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신호등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거기가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45도 가까이 되어 있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서 가거나 하면, 거기에 소방서가 위치해 있는데 정상적인 신호대를 설치하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데는 신호등보다는 점멸등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서 소방차가 나올 때는 양쪽다 빨간불로 세우고 평상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사거리도 아니고 45도 가까이, 지금 운전하는 사람은 조금만 아차 하면 그냥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을 그런 위치에, 신호대를 설치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시되 정상적인 신호대를 설치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긴급할 때 소방차가 나올 때 차를 세울 수 있는 점멸등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나을지는 신중하게 고민 좀 하시라는 이야깁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봐서는 신호등을 세우면 출퇴근길에 첫째 길이 안 됩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다소 위험할 것 같아서 긴급한 조작 시스템도 같이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점멸등으로 해서 소방차가 나올 때 이거를 갑자기 동시에 양쪽을 다 세울 수 있는 이런 장치로 해야 되지 그냥 신호대만 8천만 원씩 내 돈 아니라고 막 갖다가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청 앞에 철도부지 위에 기둥을 세워서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들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한 번 추진해 봤습니까? 철도청하고 한 번 의사는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전화 정도는 한 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나하고 이야기한 지가 한 두 달 넘은 것 같은데 두 달 넘어서 전화 정도 해 보겠다, 그러면 찾아갈려면 다섯 달 건너고, 이거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가. 김천시청이 교통 문제가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님들 오셔서 이거를 해결 한번 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해 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7대때부터 들어와서 안 되면 의회에 3단으로 되어 있는 화단 위로 주차타워라도 만들어서 공무원들 대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업비를 50억 빼 가지고 왔어요. 호텔 짓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시의회 건축물이 가려서 또 안 된답니다. 시의회는 김천시민 14만3천명 누구나 다 들락거리는 곳이에요. 본청 같으면 건물이 가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 건물이 무슨 상징성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건물이 좀 가리면 어떻고 골목에 있으면 어때요. 그거를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철도 높이가 한 십칠팔미터 되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차가 다니는데는 거의 지장이 없으니까 다른 곳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대구 동대구역 같은데는 백화점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협의해서 기둥을 세워서 양쪽으로 의회 오는 데까지 복어집까지라도 해서 공무원들 거기 주차장으로 하면 그것만 해도 주차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템을 주어도 두 달이 넘었는데 이제 전화 해 볼려고 합니다, 속에 천불나네요. 정말로.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들어오는데 골목골목 차 아닙니까? 의회 뒤에서부터 보면 차가 다니는 차도죠. 차도. 그런데 양쪽으로 다 대 놓고 덤프차, 포크레인까지 대 놓고, 거기 단속하세요. 주차딱지 다 붙여요. 왜 안합니까? 지금 역전이나 이런데 가서 호루라기 불고 딱지 붙이지 마시고 시청 옆에 있는 거부터 딱지를 다 붙여요. 여기가 최고 법을 안 지켜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일부 주차금지선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주위로 주차금지구역선이 없는데가 더 많아서,
명기
이명기의원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세요. 도로교통과가 적어도 우리 시민이 불편한 게 하루이틀도 아닌데 시청에 있는 주차부터도 해결을 못하면 도로교통과 없어져야 되죠. 도로교통과 직원들 월급 주는 것 가지고 경찰서 주어서 경찰서에서 단속하라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7대 6대때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 전부터 이미 발생된 건데 어느 누구 하나 이거를 해결할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좋은 거를 아이템을 제공을 해 주어도 그거를 한번 파악조차도 아직 안 하면 만약에 시장님이 좀 알아봐라 했으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시내 교통단속 할 시간도 없이 거기 쫓아다닙니다. 철도청에 다닌다고, 본회의장에 오라고 해도 오늘 계장님 과장님 철도청에 가서 참석 못합니다 하고 의회 들어오는 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지금.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잠깐만요.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영민
나영민의원
많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한마디만 합시다.
백성철부의장
아니 세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의원
한마디만 합시다.
백성철부의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한마디만 합시다.
백성철부의장
예, 김병철의원님,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내년 계획은 공영이 둘뿐입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현재는 그렇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현재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도 없겠네, 내년 예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검토된 거는 이 두 건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17쪽에 보면 친절한 교통 문화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교통친절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기사들한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금년 11월에 계획 되어있고 대구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2회 정도 상·하반기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친절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에 한번 봤는데 모시민이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저쪽에서 버스가 왔어요. 이 사람이 지나갔어요. 버스는 당연히 횡단보도 앞이면 멈춰야 되잖아요. 지나가면서 난리났어요. 버스가 오는데 사람 지나간다고.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횡단보도에 지나가는데 버스가 오는데 지나갔다고 고함을 지르고 문을 열고, 그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더니 뭐 저런 게 있나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갔어요. 나도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하도 같잖아서, 교육을 잘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들어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제가 한번 잠깐,
백성철부의장
박영록의원님,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 하다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혁신도시내에 택시정차 승강기 표지판 있죠?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 안에 역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하나 밖에 없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혁신도시에 택시들이 어디 역 앞에만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아닌 다른 공동주택이나 시민들이 가장 다니는 지역에는 택시가 설 수 없죠? 거기 서 있으면 불법주정차에 단속이 되죠? 그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택시승강장 따로, 계장님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로제니아호텔 앞에, 한국전력 앞에, 우체국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세 군데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보면 혁신도시 내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밀집지역에 많이 있어야만 택시들이 KTX역 앞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1시간씩 기다렸다가 구도심으로 올려고 하는 장거리를 안가도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 검토하셔서 혁신도시 내에 택시들이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 사실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드릴려고 해 놨는데 김동기의원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김동기의원 자리 착석) 김동기의원님 질의하실 것 같으면 하시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제가 김동기의원 준비할 동안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13쪽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좀더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존 순환 버스 운행을 하는 중에 보통 10시부터 16시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순환버스를 운행하는데 하루에 승객 평균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승객이 없는 시간대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버스단말기에 설치해서 전화를 하면 그 시간대에 그 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버스를 대서 이동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러면 버스승강장에서 내가 버스가 필요하니까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면 버스가 온다는 이야기네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래요? 이게 혁신도시에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죄송합니다. 잠시 늦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여쭐게 있는데 이게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차 거부나 단거리 승차 거부 때문에 생겨난 거 맞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택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로 장거리를 뛸려고 혁신도시 역에 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만약에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이나 이용자들이 시로 신고를 해 준다든지 하면,
김동기의원
죄송합니다. 목소리 좀 약간 높여주십시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신고를 해 주고 하면 행정처분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제 소개는 빠졌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여기 사실은 단거리 승차 거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앞 시간에 박해수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600만원 들어가면 기존에 출퇴근시간 말고는 버스 운행을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운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분이 전화를,
김동기의원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는 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15분에서 20분 정도 간격으로 계속 순환을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버스 운행에 대해서,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시간대는 오전 오후 같은 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응답형 전화를 해서 내가 필요하면,
김동기의원
시간대 버스 운행을 줄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는. 그거를 줄이고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겠다, 1대를.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600만원 잡혀 있는데 바쁘지 않은 시간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 시간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예산은 더 줄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이 600만원 하는 거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단말기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시스템과 연계된 수수료 택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사업비가 주는게 아니고
김동기의원
버스 운행 시간이 횟수가 줄면 사업비 주는 것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오전 오후 시간대하고 순환해서 응답형으로 장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순환버스는 정상적인 배차 간격대로 돌고 이거를 한 대 증차를 해서 이 차가 전화를 하면 오겠다는 거예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대 중에서 1대를, 현재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2대 중에 1대를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환해서 운행할려고 합니다.
백성철부의장
2대가 도는 중에 1대만 돌고 1대는 도는 거를 줄였잖아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김동기의원은 그거를 물어 보는데,
김동기의원
맞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이 정도 잡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일단 이거는 되겠지만 차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줄지 않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업비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김동기의원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차후에 서면으로 한 번 더 답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이명기의원께서 도 왜 모든 것이 혁신도시로만 집중이 되느냐, 저도 혁신 지역구에 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그것보다도 교통신호 연동화사업 용역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신도시 주민들이 외곽지역을 돌면서 신호체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한지 엄청 오래 되었거든요. 본의원도 거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도 하고 하면서 신호체계를 점멸등으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김동기의원
점멸등 신호체계 바꾸는 거를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점멸등 체계가 보면 적색 점멸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지를 했다가 가는 것이고요. 황색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면 건너가는 체계거든요. 이 체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들을, 이런 대답은 없고 돈 들어가는 사업만 엄청난 이 정도 들어가는 돈을 이런 사업만 자꾸 벌이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본의원이 선거 나왔을 때도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이게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아직 점멸등 체계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때문,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나 하면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 차량이 위반해서 가더라, 따라가서 잡았답니다. 왜 당신은 위반하느냐고. 할 말 없어서 웃고 가더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거는 경찰 또한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신경을 쓰고 발로 움직인다면 가능한 겁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빠른 행동을 원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혁신도시 소음문제 상당히 대두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혁신도시 주민들 입주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오륙년 된,
김동기의원
그렇죠. 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나왔던 민원입니다. 소음 측정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했지만 그래서 본의원이 제가 8대 들어오고 나서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제안을 했었느냐 하면 물론 다른 사람들도 했겠지만 일단 터널을 들어가는 구간하고 나오는 구간에 속도를 줄여 주면 일단 소음은 좀 감할 것이다, 아치형으로 그거를 다시 작업을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4년 동안 5년 동안 사는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면 최소한 소음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 큰 돈 들지 않고서라도. 그거를 이야기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속도는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도경에 의뢰를 해 놨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본의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답답해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그냥 일례적인 방법들, 소음 측정하니까 데시빌 이하입니다, 원래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 지나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완전히 완성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벌써 우리 김천시로 어느 정도는 이관 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김천시에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이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민들이 무슨 민원을 제기 했을 때 빨리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늦다는 것이죠.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요.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서면보고 받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상당히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8쪽에 행복택시를 올해 시범적으로 2개 면에 시범을 해 봤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이게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었나 봐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말 기준해서 1,024건에 1,835명이 이용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러면 택시가 행복택시가 운행되는 지역에는 정기 노선버스는 폐쇄합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애초에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내년에 12개 면으로 확대하는데 이 지역에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까?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조사된 게 12개 면에 34개 마을입니다.
백성철부의장
12개 면에 34개 마을로, 마을도 한정되어 있네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사람은 없고 버스가 계속 빈 버스로 다니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대안들을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어쨌든 본청에서 행복택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좀 더 절약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또 한 가지 도심이나 이런 데서 보면 버스가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어쨌든 신호 대기를 한다든가 사람을 태우거나 해서 할 때 굉장히 버스가 출발하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요.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1단 넣고 기어를 한참 가는 거죠? 탄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가다가 기어 변속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웅 하는 소리로 해서 죽 가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상당한 소음이다, 특히 혁신, 자꾸 율곡동이 나옵니다만 율곡동에 아파트 주변으로도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버스들이 신호를 받거나 정류장에 섰다가 출발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버스 회사에 아까 친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친절뿐 아니라 그런 것도 안전 운행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하
이정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 말씀드리면서 특히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같은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소속 각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의원입니다. 6-53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이 있는데 용역비가 6억입니까? 6억. 맞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5년마다 6억 들여서 시행하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5년마다 시행하는 거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거 기술진단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기술진단을 5년마다 6억씩이나 들여서, 그러면 평소에 하수유지관리는 안 합니까? 하수도 유지 관리 다 하지 않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평소에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상태가 오래 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자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된지 오래 된 하수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는데요. 5년마다 김천시 전체를 6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해서 5년마다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시민들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6억씩 들여서 5년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아니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의원님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수 관로를 하고 나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술진단을 하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우리 시에서 우리는 10년마다 해도 괜찮으니까 10년마다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18쪽에 하수처리를 해서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공업용수를 하수 처리해서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공단에 공급하게 되면 일반상수도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영민
나영민의원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하면,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2만5천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만5천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하루 2만5천톤,
영민
나영민의원
2만5천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물값으로 하면 얼마라요? 요금계장님 퍼뜩 계산 안 나와요?
백성철부의장
계장님 마이크 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요금 계산이 바로 안 나오는게 구경별 기본요금도 있고 단계별 누진요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보는 거는 좋은데 489억이라요? 거의 500억인데 물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그것도 식수도 아니고 공업용수로 쓰는데 물론 국비,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돼요. 다른 시도에도 이런 거를 합니까? 계장님, 다른 시도 이런 거 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고 구미, 포항에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환경사업소하고 다른 건가요? (
- 별개로 민자를 유치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 중입니다.) 태성이죠? 환경사업소. (
- 예.) 거기에는 물을 정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
- 그 옆에 대광천을 통해서 감천으로 하루 6만 톤씩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2만5천 톤을 다시 막여과를 통해서 아주 맑은 물로 정수해서,) 방류를 안 하고 다시 6만 톤 중에서 방류를 하는 게 6만 톤인데 그 중에서 2만5천 톤을, (
- 예.)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거의 태성에서 할 가능성이 제일 많네요. (
- 예?) 거의 태성에서 할 가능성이 제일 많겠어요. (
-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태영이 들어올지 코오롱이 들어올지 두산이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태영에서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 태영에서 6만 톤을 걸러내서 흘려보내는데 다른 코오롱이나 들어오면 연계가 잘 되겠어요? (
- 그거는 별도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같은 경우는 자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코오롱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옛날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때 코오롱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했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약 때문에 하루에 1만8천톤을 김천시에서 써야 된다는 협약 때문에 시행을, 수자원공사에서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하루 2만6천 톤 2만7천 톤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반대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물을 취수를 하면 무조건 하루에 1톤에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를 그 돈을 일단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28쪽하고 30쪽에 보면 결국은 상수도 물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28쪽하고 33쪽요?
영민
나영민의원
28쪽하고 30쪽 봉산지구, 어모지구 되어 있는데 봉산하고 어모에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수지를 만들어서,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상수도를 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면 구역에 상수도가 완벽하게 놔 져 있는 데가 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상수도 하면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금부터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되어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면 전체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영민
나영민의원
예를 들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장님 어느 분이라요? 상수도 다 놔 져 있는 면이 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감천면하고 조마, 개령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육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그때 교육 갔다가 보고하러 오셨을 때인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는 알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줄여줄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요. 의원들 이름을 죽 나열해 놨으면 나열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밝혀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꼭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정도로 하고요. 이상길계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본의원이 교동에 하수라 합니까? 우수라 합니까? 하수죠. 역구배해서 올라오는데 있는데 한번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 본 적 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한신아파트 앞에도 있고 부곡 우방아파트 맞은 편 골목에 추경에 예산 선다는 것도 있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우방아파트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다 나왔어요? (
- 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거를 빨리 하지 날씨 추워지고 하면 일하기도 곤란한데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
- 빨리 추진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동에 역구배 된다는 거는 오수받이를 일부 우리가 해 주는데 거기 해 준 부분에 대해서 통닭집에서 유수분리기를 사용 안 하고 그거를 하수도로 내보내다 보니까 하수관이 거의 막혀가지고 주기적으로 또 청소는 했답니다. 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거기에서 우수관하고 연계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이 거꾸로 역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관을 따로 연결을 새로 한번 놔 주었습니다. 따로 놔 주어서 민원 바로 해결 했고요. 한신아파트는 자체 내부에서 각 동별 연결하는 하수관이 구배가 처졌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자기들이 도시가스 유입이 되면서 관 상단 바로 위로 넘어가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는 짧은 코스로 관을 새로 연결 해 주었습니다. 내부 배관은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해결은 다 되었습니다.) 계장님,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런 민원이 생겨서 일을 처리하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한테 이야기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하고 소통도 되고 참 좋은데 이런 부탁을 계장님한테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네가 알려면 알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 같아요. 그냥 회의 때 아니고 평상시에 전화 한통 해서 교동에 했는 거 했습니다, 한신아파트에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 서로 소통도 되고 개인적인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회의장 자리에서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민원인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안 갔는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들이 보면 비일비재하거든요.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담당 부서에 부탁하면 민원 처리가 되기는 되었는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몇 달이 지나고 나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저희들도 때로는 부탁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 많은데 이런 일들을 각 과별로 특히 건설국은 민원인들하고 의원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즉각 민원을 해결하면 했다고 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도 하고 좋잖아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계숙의원님,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입니다. 지난 주말 저녁에 지좌동이 상수도관이 터져서 누수 되어서 지좌덕곡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 적 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날 주말 저녁인데도 김병진국장님, 조공제과장님, 조영호계장님, 여직원도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갔었는데 날씨도 저녁이라서 춥고 한데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새벽 1시에 끝났다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수도관을 미리 점검해서 누수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순찰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기계나 이런 거로 해서 볼 수 있거나 그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위에서 그런 기계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관이 작기 때문에 안에 뭘 투입을 해서 하는 거는 작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는 CT를 넣어서 촬영하고 점검할려고 기술진단카는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상수도도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누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의원님,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말입니다. 올해 저도 몇 군데 물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가압장이라는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물을 펌프로 압력을 가해서 공급해 주는 시설입니다. 지대가 높은데는 자연적으로 물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서 공급해 주는 시설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가압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성면하고 농소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봉산면 빨간선이 끝나는 부분에 가압장이 생긴다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여기 보면 가압장 하는 데만 하고 감문 덕남이나 조마 장암은 바로 공급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김동기의원
가압장이 보니까 구성면하고 농소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구성면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끝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여기에 다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구성에 갈 수 있도록 양각 쪽에 고개를 넘어가야 안 됩니까? 양각하고,
김동기의원
아니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급수구역 확장 사업장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장 뒤로 빨간 줄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가압장이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그리고 노곡리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가뭄을 타서 거기 화장실도 못쓸 정도로 되어서 본의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는데 연명에서 가압장이 만들어져서 농소까지 간다는 겁니까? 노곡리,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자연적으로 물이 가고 자연적으로 안가는 구간부터 해서 가압장을 설치합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구성 송죽리 같은 경우는 자체 암반관정을 박아서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쓰고,
김동기의원
그렇죠.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가압장이라는게 저는 가압장을 찾아보니까 물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압력을 가해서 물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장 만들어지는 곳이 골프장 끝나는 부분이에요. 시작되는데가,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끝나는 부분에 점선으로 동그라미 해 놓은데는 상수도 공급구역입니다.
김동기의원
공급 지역이고 처음 시작되는데 골프장 끝이라는 곳입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김천에서 관로가 넘어오는 게 국도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광명 쪽으로 넘어오는 거기에서 올라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상수도를 먹는 거예요? 암반관정을 해서 마을별로 그냥 먹고 있는데 상수도가 연결 된다는 것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아, 그렇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황금정수장에서 생산된 거를 구성 하강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광명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기의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아까 면별로 상수도가 완전히 된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다고 말씀 하셨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조마, 감천하고,
김동기의원
그러면 구성면도 다 되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다는 안 됩니다. 일단 내년도까지 계획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농소면 노곡리 쪽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여기도 상수도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다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동기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의원님,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저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6-13페이지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시설이 몇 년 되었습니까?
백성철부의장
계장님 설명 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99년도 4월 1일부터 사용 개시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9년 정도 되었네요.
백성철부의장
99년,
해수
박해수의원
99년도요. 하수처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가 각 집에서 배출해서 주요 관로 차집관로를 거쳐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면 제일 처음에 모래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침사지에서 침전시키고 각종 찌꺼기 비닐봉지라든지 그런 거를 스크린을 통해서 걷어 올립니다. 걷어 올리면 각 처리조별로 유량을 분배시켜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처리하고 미생물이 먹이로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하고 잔여하고 이런 찌꺼기들을 침전지에서 침전 시키고 총인이라고 해서 인을 처리하는,) 조금 더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겠네요. (
- 인을 거쳐서 인처리시설해서 소독한 다음에 방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설사업을 정확히 어느 쪽에 하죠? 침전지나 탈수동, 건조시설동 그 중에서 어디 하는 거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김천 하수처리장 중에서 상류를 공단 쪽으로 하고 국도변 쪽으로 하류로 볼 때 하류 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설치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기존 재 처리시설 있는 건물 옆에 같이 공간에다가 붙여서 시설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옆에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여쭤 봤느냐 하면 6-40페이지 보니까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최종 침전지 녹조발생 방지시설 설치비로 6억5천만 원이 올라왔길래 이렇게 증설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 과장님 저희가 김천에서 생산하는 물로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부족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현재 시점에서 부족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래서 구미에서 물이 오고 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하루에 얼마씩 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오는 거는 약 3만1,500톤 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 물을 가지고 아포, 혁신도시, 공단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아까 하루에 2만5천톤씩 공단에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면 물이 그만큼 적게 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양은 장 그대로 오고 우리가 이 물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만약에 물 공급이 풍부하다면 그때 이게 성사되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로 판단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우리 김천이 상수도 물은 전국에서도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구미 물하고 김천 물하고는 어때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수질이 감천물하고 감천에서 내려가서 낙동강에서 한 7키로 구미 상류에 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비슷하다고 판단하세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김천이 훨씬 더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시민들이 계속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사업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균형개발사업단 직원들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그렇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사업단의 각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혁신도시지원계장님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의원입니다. 7-21쪽에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년 지원 실적이 800명에 7억 정도,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800명에 7억 정도 나갔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거주 이전이고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해서 하는 노력들을 이자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800명 중에 실질적으로 김천에 가족하고 이주해서 주소 이전한 사람들은 몇 명 됩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800명은 단독세대도 있고 가족동반세대도 있고 800명은 전체 다 김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집을 구입하거나 했기 때문에 전원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100% 주소이전을 다 했단 말입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안 되면 지원 금액을 줄 수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100% 주소 이전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계속 이 정책이 꾸준히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이승우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8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지원 내용에 보면 추진방향 안에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혁신도시 둘레길을 이용해서 전국 규모의 걷기대회를 한번 하면 여기 동호회 한마음 교류 추진 직원들 간에 그것도 있지만 시민들하고 혁신도시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이 걷기만큼 편안한 게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걷기대회 코스가, 저는 사실 코스를 걸어봤습니다. 혁신도시 둘레길을 걸어봤는데 코스가 참 좋습니다. 제가 대신동에서 혁신도시까지 걸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걸어가기는 좀 무리이고 거기 안에서 도심 둘레만 걸어도 굉장히 풍광이 좋고 걷기도 참 좋거든요. 경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걷는다는 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홍보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하다 보면,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을 걷기대회를 전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걷는 만큼 많이 드시고 많이 즐기십니다. 음식을.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한번 걷기대회를 유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욕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시에 보고를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보시면 7-13쪽에 가을향기를 머금은 혁신도시 달빛기행 해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은 못하겠고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 의견처럼 이거를 나중에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가을쯤 해서 코스모스나 이런 거를 일부 조성하고 원도심 주민과 혁신도시 주민 1시간 정도 걷고 작은음악회도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준비한 기념품도 배부 하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볼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걷기연맹에서도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7-9에 신음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분묘이장 800기 해서 여기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 300억씩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용역 토지보상 150억을 빼더라도 지난 년도인가 분묘 이장하면 뒷정리하는 건가 10억 예산을 받은 게 있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총 160억이 들어가는데 공원 하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16만5천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명기
이명기의원
전액 시비로 이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공원 하나 만드는, 보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충 이 정도 되면 용역비는 대충 얼마 정도 줍니까? 또 몇 억 주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용역이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포함하면 칠팔억 정도,
명기
이명기의원
아보다 배꼽이 더 커요. 용역비가 칠팔억, 아, 억은 돈도 아니네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좀 신중하게 해서 김천시 전체 용역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역비를 칠팔억씩 주면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용역비를 줄이고 토지보상 할 때 안 나갈려고 하는 땅들 돈 좀 더 주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공시지가로 해서 보상 감정가로 해서 질질 끌고 가고 용역회사에는 달라고 하는 대로 아야 소리도 안 하고 다 줘 버리고 하니까 공사가 안 되잖아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경제적으로 시행하고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용역비를 좀 관심있게, 국장님도 용역비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좀 무리다 싶어서 말씀 드리고요.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혁신도시가 생김으로서 균형개발사업단이 업무가 거의 공단하고 혁신도시에 거의 치우쳐 있는데 직원 수로 봐서는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일 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새마을과에서 해야 될 작은음악회 이런 거를 또 이 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전에 이승우의원 말씀대로 걷기라든지 탐방투어, 작은음악회 이런 거는 업무도 바쁜데 공단 하나만 해도 다섯 사람이 매달려도 바쁘신데 이런 거는 새마을과로 좀 넘겨요. 한꺼번에 새마을과에 많이 잡으면 행사 많다고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할까 싶어서 나눈 것 같이, 각 과대로 한두 건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은음악회 가을향기를 머금은 혁신도시 달빛기행 이런 거는 새마을과에서 해도 될 것 같고 업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 지원 하면서 어울림 직거래장터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특산물, 특산물, 가공품 팔아주는 것 이런 거는 좀, 또 그 옆에 보면 동호회 한마음 교류 해서 스포츠종합타운에서 테니스대회도 하고 이런 거는 스포츠산업과로 넘겨요. 여기에서 균형개발사업단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거기만 하시는 게 나는 안 좋겠느냐, 왜? 이런 거 하면 또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행사 준비한다고 몇날며칠 걸려야 되지, 행사 하는 날 또 나가야 되지, 시장님 오신다고 하면 총무과, 기획실 다 따라 나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업무가 균형개발사업단 혁신도시 하나만 해도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존경하는 이명기의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좀 다른 과에서 할 거는 다른 과로, 이런 거는 혁신도시균형개발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 지원에 도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도비보조가 있어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주관을 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무조건 도비보조라고 하지 말고 바쁘면 받지 말고 하지 마세요. 새마을과에도 행사 때문에 응기나는데 내년도에 70주년 때문에 김천시 공무원들 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나면 시청에 주요부서는 근무하는 게 100일도 안돼요. 한번 보세요. 전부 행사장 바깥에 나가 있지. 그래서 저는 업무를 줄여 줄려고 하는 이야깁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는 균형개발사업단에서는 많이 주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도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이명기의원님이 용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역 회사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용역회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이상이 되면 PQ, 그러니까 사전 적격심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종류별로 용역회사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 용역회사는 몇 개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메이저급 회사가 10개 미만이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할만한 회사들은 이름있는 회사들은 10여개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을 주소지로 둔 용역회사가 10여개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회사하고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거는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회계과에 요청하면 됩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계약 자료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금까지 해 오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산림과에도 이야기했고 도로철도과에도 이야기 했고 균형개발사업단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하고 난 뒤에 지적 받고 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여러 번 했거든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균형개발사업단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여라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냥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또 평화동도 마찬가지이고 양금동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안 하셔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기 전에 꼭 귀띔이라도 해 주시고 동네 주민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동네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정된 부분이라도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돕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밀어붙이기로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7-34쪽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공모에서 탈락 되었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계숙의원
탈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일단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공공기관 연계형으로 해서 하면 선정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전국에 혁신도시에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도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안전공단에 스마트형 교통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감호지구를 하겠다고 야심차게 계획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그거를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을 때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내년도 사업 때문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로는 심사위원님들 의견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 의중을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PPT 보고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니까 용역비를 투자해서 전문기관이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응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저도 발표하는 거를 가서 봤는데, 그리고 실사도 나오고 했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게 주민 참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어느 누군가가 똑똑하고 잘나고 다 아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찍어 내리는 거를 그런 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를 많이 시키고 우리가 뭘 한 가지를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숙지를 많이 시켜서 그렇게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거기를 해 놓음으로 어린이들이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관광객도 좀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고요. 지금 정부 그 분들이 국토부에서 바라는 게 뭔지 알아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응숙입니다. 7-35쪽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2년간 6억이 들어갔네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연간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응숙의원
16년부터 18년까지인데 성공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자산동 새뜰마을, 평화동 도시재생 응모해서 공모에 당선은 되었습니다. 전문지식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조직을 이용해서 LH에서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이라서 2년간 계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산동하고 평화동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노하우를 LH로부터 직원이나 주민들이 역량이 많이 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한 사업을 보고 들어온 거는 아니고 김천시 원도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주민들 역량이나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고 이렇게 조사 분석하는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사업하는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중간 지원 조직이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전부 보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김천대학교하고 새로 협약을 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키워졌으니까 지역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좀더 현실적이고 우리 몸에 맞는 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LH하고 계약을 연장 안 하고 김천대학교하고 계약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김천대학교하고 계약한 거예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10월 18일날 MOU 체결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주민들을 이렇게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빵을 만든다거나 하는데 있어서 조언도 해 주고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육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창업하는 사람들도 교육 시키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잠시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예, 나영민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메모해 놨다가 잊어 버렸습니다. 3단지 조성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에도 이야기 했는 부분인데 거기하고 동김천IC 빠져나가는 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옆이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쪽에 3단지에서 바로 접근하기는 신룡교차로에서 접근하면 접근로가 가장 빠릅니다. 신룡교차로에서 동김천까지 3키로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현장하고 도로에서,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국도대체도로는 옆에 붙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가다가 바로 옆이라서 이리 돌아오는 것 보다 바로 길을 하나,
세운
김세운의장
동김천IC가 아니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바로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신룡교차로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나중에 되면 진입로가 나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지금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령 신룡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3단지에서,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바로 옆인데 빙 돌아올 필요 있습니까? 바로 하나 내 주면, 바로 옆이던데,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저도 그런 고민은 해 본적 없습니다만,
영민
나영민의원
나중에 혹시라도 가시다가 거리를 지도상으로 한번 보세요. 본의원이 가다 보니까 저기는 뭔가 싶어서 보니까 3단지 들어가는데더라고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 보다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길을 내 주는 것도 물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상당히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연구해 주십시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의원입니다. 12쪽에 보니까 수돗물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수소이온농도 계측기를 달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먹는 상수도는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먹으니까 관계없고 마을간이상수도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마을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담당 직원이 있어서 매일 출장 가고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좋은 경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지난 일주일동안 열정을 다 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내일모레 이틀 주말입니다. 그동안에 지역구 많이 못 돌아보셨으니까 활동 열심히 하시고 힐링하셔서 월요일부터 본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