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3항을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심의회에서 호선하는 자로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1의 자중 왜 1을 넣었냐하면 각 호의 자 중이라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 시키야 되는데 각 호의 1이면 한 가지만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각호의 1로 하고 4호를 새로 신설해서 사회복지사라고 넣어주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다 충족이 될것 같고, 그 건은 그렇게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회 가서 항상 느꼈던 건데 3조2항도 13인의 위원으로 하는 건 좋은데 공무원 수를 5인, 민간인을 통상적으로 구의원 2명 민간인 2명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공무원의 수가 많아요, 회의를 할 때 보면.

그러면 9인으로 하게 되면 구에서 공무원들이 정하는 의지대로 다 가버려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왜냐 하면 이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구청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전부다 몰표가 나와요, 여태까지의 심의가.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2호도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수 이상의 민간인을 위촉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도. 자문수정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