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으니까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위원장, 명상욱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양 구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하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는 권주홍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이 중복되는 질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또 개별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중에서 대형건물 정비 제외된 7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실시된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에서 제외된 대형건물은 별첨 자료와 같이 2001아울렛 등 7개소입니다. 제외된 사유는 2001아울렛 점포주 약 40개 업체 모두가 간판 외곽 설치를 주장하고, 제일관광나이트클럽에서 돌출간판 철거에 적극 반대하여 사업 등이 보류된 것입니다. 대형건물은 정비지침에 의할 경우 돌출이 없어야 하는데 돌출이 없을 경우 홍보의 문제 등으로 업주들의 결사반대인 현실적인 문제점에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 구간인 인덕원도 비슷한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특정구역 정비지침에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토가 되는 대로 이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번가 지금 진행 중인 간판사업 중에서 행정대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가 간판정비사업은 시 예산 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하고, 구에서는 동의 등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총 3건을 계고해서 1건은 정비했습니다. 다음 1번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서 시민들이나 상인들의 반응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으셨고, 상인들의 생각과 건의를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1번가 번영회 임원진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1번가 정비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간담회 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는바 주로 간판정비사업으로써 지금 간판 정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건의된 사항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또 그 1번가 내 거리가 어둡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가로등 조도 상향조정 및 보조가로등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박달동 시장에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 입구에 노점상 좌판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는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시장은 인정시장으로 재래시장활성화와 시장기능 극대화를 위해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 등록시장과 같이 가급적이면 내부 상인과 노점에 관한 사항은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입구 좌판에 대해서는 상인연합회에서 자체 정비토록 촉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상인연합회에서 정비가 불가하여 노점관리 부서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는 구에서 직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적치물 범칙금 부과 및 업무처리일지와 상습지역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1번가 내 상습적치지역은 많지 않고 노점과 노상적치물은 그때그때 발생 즉시 단속을 통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1번가 내 노점상은 정비를 통해 근절된 상태로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해 매일 저녁 12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치지역은 아이비스, 벤허비디오, 만물사 등으로 매일 오후 2시부터 용역반을 상주 근무토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 위원님께서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준공처리를 하였는지와 8억 4천 490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준공처리는 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로 간판이아름다운거리 2단계 구간 사업비로써 총 27억 782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억 6천 292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8억 4천 490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의 내용으로써는 시설비가 8억 2천 955만 5천원이고, 감리비가 1천 534만 7천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인을 말씀드리면 1차로 시 감사부서 자체심사를 거쳐 설계금액이 25억 1천 973만 1천원으로 예산 대비 일부 축소 조정되었고, 이후 조명방식 변경 에폭시LED에서 일반채널 조명용 LED로 바뀜에 따른 제조부분 재료비의 대폭 감소, 2층 파사드 면적 축소, 기존 설계에 포함되었던 일부 건물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2억 8천 92만 2천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8억 4천 490만 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사철 동안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세무과장 신사철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맹점 수수료가 당초예산보다 50퍼센트 초과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카드 납부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액 3천 116만 8천원을 집행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카드 납부는 우리가 8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한 건수는 2천 231건에 10억 7천 8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세입징수공적위원회 수당 예산 집행잔액이 42만원 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수당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2006년 4월 10일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5명의 세입징수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할 때는 세입징수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5명의 심의위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위원회 수당 미집행된 사유는 서면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42만원이 미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지방세고지서 4천 800만원 100퍼센트 집행되었는데 월별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볼 것 같으면 독촉장 또는 수시분으로 나가는 취득세,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 정기분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정기분, 그다음에 수시로 독촉장 나가는 것, 면허세 정기분 이런 것으로 해서 매월 300만원에서 많게는 한 600만원까지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4천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천 800만원은 당초예산이 3천 800만원이었는데 일반운영비 우편요금에서 1천만원을 전용해서 4천 800만원을 모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주요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49쪽에 보면 우편요금이 당초예산에서 일반수용비로 전환되는데 그 사유와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우편요금은 4억 343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천 700만원을 일반수용비, 지방세 고지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전자납부 금융결제로 해서 2천 700만원을 전용하여서 사용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지방세 납부 현수막 제작비와 면허세, 프린터 소모품, 지방세 해설법령집이나 지방세법령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지방세고지서 1천만원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체납세 고지서를 제작하거나 또는 그 취․등록세 의 체납 독려를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추가 제작하여서 필요한 사항에 1천만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수수료 800만원은 체납세 금액이 당초 예상액을 초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서 8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자납부 금융결제 수수료도 300만원은 현재 지방세를 컴퓨터 그것과 인터넷 사용에 따라서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건당 50원씩 해서 저희가 10만 976건에 금융결제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0억 900만원을 전자납부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사철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섭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세무과장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2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이월체납액에 유형별 분류내용 중 무재산이 102억 6천 800만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의 61.2퍼센트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재산 체납 줄이기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의 유형별 분류내용 중 무재산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아무 재산이 없는 순수한 무재산 체납액이 45억 9천 700만원과 또 압류재산이 있어도 재산 가치가 미비해서 공매 처분 시 체납처분비 충당도 부족한 재산 소유자의 체납액이 56억 7천 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2억 6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서 전화라든가 현지방문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전산망을 활용해서 부동산 조회 또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장 조회 등 다양하고 조속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신규 재산의 취득여부를 확인해서 발견 즉시 압류 처분을 하고 또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제한 또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소관 업무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손처분해 가지고는.

네. 5년 내에는 합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포상금이 지금 2천 250만원인데 결손처분대상까지 가 가지고 받아서 포상금 준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금융 거래라든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모르죠. 지금은.

지금 데이터를 못 찾아서 그런데요. 시효소멸 지나 가지고 한 7천 400건에 한 1억 3천만원 정도를 시효소멸 처분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도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보통 담당 부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하다 보면 그만큼 계획적으로 이용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검증 그 과정에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 관계 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양 구청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저희 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전담 부서가 없다는 지적과 아울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 조직체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사무로 당초에 분류돼 가지고 중소기업청 산하에 중앙 직속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산하기구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현재 동안구 달안동 농협빌딩에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그 정의를 보면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모인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렇게 해서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또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같은 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까지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체계가 우선 중소기업청 산하에서 많은 부분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업무를 보면 저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사무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 또 통상 또 노정에 관한 업무, 정책기획단에서는 지식산업 육성하고 벤처기업에 관한 사항 또 지금 창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의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등을 봐서는 이 기구를 통합해서 적어도 일원화할 수 있는 업무를 최대한도로 추려서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직속기구 이외에 우리 자치단체 위임돼 있거나 또 저희하고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중앙시장에 상인대학이 개설이 되었는데 부시장께서 명예학장 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초청이 안 되었다는 우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 중기청 산하에서 직영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2일 날 14시에 거행된 중앙시장 상인대학은 저희가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다시 또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종합유통으로 위탁시켜서 지금 추진하는 그러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지금 하드웨어 부분 이 시설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 상인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친절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종합유통센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중간에 이 내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장님한테도 전화상으로 또 걱정을 들은 내용인데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을 챙겨보니까 소상공 인대학 운영요령에 보면 외빈 초청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위탁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하되 정치인 초청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생각해서 이번 입학식에는 안양시장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원장만 초청하는 것으로, 그것도 정식 초청장이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계획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유선상으로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정식 초청이라든지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렸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122쪽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353만원 불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매 월급 봉급 시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중 예산액 총 2천 383만원 중 2천 29만원을 집행하고 3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 사유는 우리 세정과에 4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세정전산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중에 3명이 증가했는데 전산직 한 명이 발령이 7월 31일자로 발령되어서 그 발령이 늦어져서 그런 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정과 직원 중 한 명이 세계롤러선수권대회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파견 복귀가 11월 13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직원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동안에는 수당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그래도 따져보니까 그것 외에 약 한 160여 만원이 여유 있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인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불용이 최소화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24쪽에 인터넷 자동차 공매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23만 5천원을 집행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공매 월별현황 및 인터넷 공매 성과와 세금 회수가 잘되고 있는지와 인터넷 과세내역 프로그램 구입비 1천 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동차 공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8대에 1억 8천 198만 3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고, 2006년도 총 46대를 공매해서 9천 908만 3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월별 공매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울러서 인터넷 공매시스템은 2006년도 9월 15일서부터 저희가 이것을 설치해서 정식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성남 다음, 전국적으로는 부산시 목포시 다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안양시가 인터넷 공매처분한 게 네 번째로 실시한 선진도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인터넷 공매하기 전에는 오토마트라고 해서 이 자동차를 공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매 의뢰를 하면 대당 수수료가 4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4만 4천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매가 되면 그 체납액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9월 15일서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이 공매수수료를 주지 않고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인터넷에 공매 신청을 해서 적정한 금액에 공매 의뢰해서 그것을 적정하게 받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공매장소가 필요 없고 또 방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인터넷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매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매수자가 공개경쟁에 참여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이 공매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얼마간은 적정한 가격에 약간 그래도 높은 가격에 공매할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터넷 과세내역 프로그램비 1천 500만원의 미집행사유는 이것이 인터넷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 세우면 인터넷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중앙 해당 부처 그러니까 저희는 행자부가 되겠죠. 행자부하고 사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중복으로 그게 안 되게 그렇게 중복 프로그램을 별도로 시․군마다 개별로 안 하게끔 중앙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마라, 너네 별도로 시․군에서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할 계획이 행자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협의 조정한 결과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올해 우리 시․군은 9월에 그 계획이 행자부에서 도입한 그 시스템을 예산 안 들이고 도입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1천 500만원은 우리가 그러한 과정으로 미집행 사유로 본의 아닌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답변을 올리면서 권 위원님 질의사항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 대비 체납 징수 노력은 얼마나 하였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는 저희가 총 체납액이 325억 7천 100만원 중 체납액이 215억 3천 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33.9퍼센트의 징수율을 보였고, 2006년도에 조정 체납액은 353억 7천 3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2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정리한 것은 108억 600만원을 정리하여서 30.5퍼센트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3.4퍼센트로 실적은 좀 저조했습니다. 이 내역은 조정 체납액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8.6퍼센트가 일단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또 2006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2005년도에는 고액체납자가 호계동에 서울산업중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납액을 20억을 했는데 그것을 2005년도에 완납을 한 번에 하는 바람에 그때 많이 체납액을 받음으로 인해서 2005년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가 2005년도보다는 징수율이 조금은 저조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6년도에 체납자에 대해서 주요 추진내역을 저희가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저희가 압류해 놓은 것이 2006년도에는 2만 5천 30건에 34억 9천 500만원을 압류했고 또 자동차 압류는 4만 4천 401건에 71억 1천 300만원을 압류했고 또 예금압류를 1만 8천 620건에 66억 7천 900만원을 압류하였고 그래서 총 이 세 가지에 11만 9천 871건에 396억 1천 2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것은 이렇게 압류했지만 그중에 저희가 11만 9천 건 압류한 중에 9만 3천 249건에 54억 3천 400만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2006년도에 이러한 징수 중에 또 특수한 저희가 신경 쓴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 제도를 전국에서 한 세네 번째 저희 안양시가 도입해서 한 제도를 도입한 것하며 또 체납 법인 중에 분양 중인 건물대금 압류 및 징수 등을 해 가지고 이것 2건을 크게 해서 265건에 25억도 또 저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는 우리 시․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좋은 실적을 거둔 바가 되어서 많은 시․도에서 저희 시 에 벤치마킹도 오고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태로 해서 2006년도에는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해 나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고 더더욱 저희가 여러 방면에 이것 말고도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도 각별히 신경 써서 체납액 징수에 세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실적을 거두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6년은 2005년에 비해 인건비 불용액이 2005년은 1.3퍼센트, 2006년은 0.7퍼센트로 현저히 줄었으나 아직도 불용액이 크며 인건비 불용액을 줄일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본청, 사업소, 구청, 동별로 전산 관리하던 급여업무를 2005년도부터 통합하여 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각 세목별 즉 기본급, 수당 등 각종에 대한 총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의 집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안양시 공무원 1천 648명에 대한 것으로 기구 조정 등을 감안하여 결원 보충 및 공무원 정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1퍼센트 정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는 잔액 4억 1천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대비 불용률은 0.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135페이지, 구삼덕제지 부지 관련 인부임 3천 241만 30원의 집행예산에 대한 근무인원 현황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삼덕제지 부지 관련 관리인부임 예산 총 3천 261만 9천원을 편성하여 3천 241만 1천원을 집행하고 20만 7천 97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예산 편성 사유로는 공원 조성 착공 전까지 부지 내 출입통제와 존치건물인 창고 3개 동 등 위험시설물 주․야간으로 계속 순찰하여 사전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회계과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그간 회계과에서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여 2006년 3월 29일 담당 부서인 녹지공원과로 모든 제반업무를 이관하여 녹지공원과에서 회계과 예산으로 2006년도 5월부터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일용인부 2명을 사용하여 12시간씩 24시간 종일 2개조로 근무하였으며, 금년부터는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6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138쪽,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위탁비 3억 7천 818만 1천원 중 불용액이 7.8퍼센트인 3천 707만 6천 200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관리위탁비는 만안구 중앙로 지하에 위치한 중앙지하상가는 면적 2천 341제곱미터에 171개 점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위탁 관리하던 인건비 1억 7천 88만 6천원과 재료비, 수선비,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2억 789만 5천원으로 총 3억 7천 818만 1천원이며,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 제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가 2천 204만 7천원과 재료비, 수선비,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등 절약을 위해서 1천 502만 9천원을 합하여 총 3천 707만 6천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등이 청사 내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지와 아울러 임대료는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등의 가판대 설치는 2002년 10월 시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청사 내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신문 등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신중히 검토하여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하여 토지와 건물 평가액을 합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8동사무소 인근 부지 매입비 7억 5천 882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계속 이월 처리하였는지와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2005년도 에 반영한 것으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간 2005년 9월부터 2006년도 11월까지 아홉 차례 걸쳐서 두 분의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매매의사를 적극 타진해 왔으나 매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시에서 제시하는 가감정평가금액 평당 795만원과 소유자가 요구한 금액 평당 1천만원 이상으로 가격차가 많아 매매의사를 적극 반대하여 왔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동 지역 주변에 재개발 여론으로 지가가 폭등한다는 상승기대로 강경하게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다하여 매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본 예산을 2006년도에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동사무소 부지 확보 문제는 시에서 매입한 구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일부 동사무소 뒤 약 100여 평을 관련 부서인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하상가를 관리회사에 위탁을 주었는데 상가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와 주변으로 이전하여 업종 변경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상가는 중앙지하상가와 1번가 지하쇼핑몰 2개소가 있는데 중앙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1번가 지하쇼핑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434억원을 들여서 2006년 4월 15일 새롭게 리모델링 개장하여 현재 관리운영권이 22년간 설정되어 사업시행사인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에서 상가임대 등 전반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연면적이 1만 5천 824평방미터로 공공보도가 5천 625평방미터이고, 상가는 7천 526평방미터로 413개의 점포가 있으며,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2천 671평방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 명의변경은 민간사업시행사이며 관리운영회사인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에서 전권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관리운영회사에 승인을 받아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상가 내의 업종변경은 가능하나 고압가스 사용 등 위험업종과 악취 발생 등 통행인과 주변 상가에 불편을 주는 업종변경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업종은 업종 간 협의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2005년도 예산임 에도 사고이월된 사유와 예산액 26억 8천 700만원 중 집행잔액 2억 2천 400만원과 1억 8천 9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써 설계변경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2006년 3월 10 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06년 4월 13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서 2006년 5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초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사업 으로 26억 8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6년 7월 24일 중기청에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3개 사업에 1억 4천 800만원을 사업변경 신청하여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변경 승인된 아케이드 총 공사비 26억 8천 700만원 중에서 본 공사인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22억 2천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변경 승인 받은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등 3개 사업에 4천 500만원, 아케이드사업 후속사업인 전광판, CCTV, 방송망 설치 등에 1억 8천 900만원 등 총 24억 6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추가로 아케이드 후속사업인 전광판, CCTV, 방송망 설치를 위해서 1억 8천 9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를 하여서 금년도 3월 27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중 15퍼센트인 도비 3천 360만원만 도에 반납하고, 국비 60퍼센트 1억 3천 440만원과 시비 15퍼센트는 반납하지 않고 시세입으로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4억 5천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와 현재 진행과정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노후된 중앙시장 번영회 본동 건물에 전기, 소방, 통신 및 방수 등 대수선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시장경영확신사업으로 신청하여서 2006년 9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시 부담금이 지난해 12월 마지막 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시장 번영회가 주관되어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의 난이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와 번영회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여서 시에서 계약, 설계, 발주 및 공사감독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7월 중에 납품이 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준공 후에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정화하여 안양천으로 방류하는 물의 유효낙차를 이용해서 수차에 회전력을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3천과 시비 2억 7천 등 총 9억원을 투입하여서 시간당 최대 400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8월 18일 에너지관리공단 경제성 검토 후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2005년 10월 11일 ‘2006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확정되어 2006년 10월 27일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금년 1월 23일 조달계약을 하고, 금년 11월 19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현장실측을 완료하고 수차 및 발전기를 제작 중에 있고, 현재 사업공정은 50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이월된 사유로는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사업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국고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 지원이 2005년도 10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2006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당초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고, 또한 수차발전기는 기성품이 아닌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유로 인해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예산을 금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사업은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됨을 말씀드리고, 현재 사업 추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시설이 준공이 되면 연간 212만 9천킬로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해서 연간 약 1억 5천 1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제출하신 사항은 소수력발전 설치공사 설계용역 도면 및 사업내역을 원본으로 제출하여 드렸고, 양봉사업 보조금 지급내역과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16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부동산 담보와 신용보증을 구분하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9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농협 등 10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도액은 5억원으로써 기업체의 부담금리는 신용보증서 3.15퍼센트, 부동산 담보 시 4.6퍼센트로 시에서는 2차 보증금을 3퍼센트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214업체에 551억 2천 700만원인데 신용보증이 144개 업체에 384억 6천만원, 부동산 담보가 70개 업체에 166억 7천만원으로써 부동산 담보가 30퍼센트, 신용보증서 담보가 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해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중기자금 지원시책에 대한 만족도는 91.9퍼센트, 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기자금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91.6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 경제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2005년도에 244개 업체에 매출액이 1조 7천 772억이고, 2006년도에는 280개 업체에 1조 8천 653억원으로써 4.9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공장등록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978개 업체, 2006년도에는 1천 33개 업체로 5.6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안양시 지역산업 기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천 714개 업체를 조사했더니 2005년도에는 7조 5천 53억 6천 500만원, 2006년도에는 8조 228억 2천 500만원으로써 6.9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평균 업체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52억 1천 200만원, 2006년도에는 54억 6천 500만원으로써 4.9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인구 15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2006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서 우리 시가 산업혁신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대상을 수상하고,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정보통신부 균특예산을 지원 받은 전국 18개 지역 광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조사했더니 기업지원사업 만족도에서 시설 입주, 경영인 지원, 장비 지원 등 7개 항목에서 우리 시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경영지원프로그램에서 전체 평균 점수가 7.78이나 우리 시는 8.69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 이러한 기업지원시책이 중심이 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171쪽에 2006년도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지원비사업비 지출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가 지원은 참가하는 업체를 고려하여서 시기별로 연 3회에 1월, 4월, 8월 이렇게 나누어서 접수를 지원하였으며, 참가업체당 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등 총 60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2, 3차에 각각 7개 업체씩 모두 21개 업체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지원한 결과에 보면 21개 업체에서 총 712건에 9천 900만원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지원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업체에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성격에 맞는 경쟁력 있는 국가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단독으로 참가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써 자기 회사가 만든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나 경쟁력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 스스로가 선정한 박람회에 참가한다는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이며, 업체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165쪽, 기업애로 관련 회의참석수당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회의 개최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관련 회의 참석수당은 민원이 발생할 시 유관기관 관계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 접수된 기업애로 상담민원 대부분이 단순사항으로써 관련부서 협조로 즉시 해결됨으로써 별도의 기업애로 관련 자문회의가 소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기업애로 상담창구에 접수된 기업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총 38건으로써 유형별로는 자금분야가 20건, 수출통상분야가 7건, 인력분야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관련한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룡 정책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브랜드 선포된 이후에 향후에 공동브랜드사업 및 인증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공동브랜드사업이나 인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브랜드사업이나 인증사업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기술이나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비용이라든가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판로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성장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어려운 영세 중소벤처기업들이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몇 천만원 아니면 몇 억이 될 텐데 이런 비용을 일단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에이플러스 안양이라는 이 브랜드가 이미 시에서 개발해서 홍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에서 홍보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품 판매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공동브랜드 사업의 추진방안으로 생각을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은 먼저 지역에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10개나 20개 아니면 몇 십 개, 50개를 일단 선정하고, 그 기업들이 우리 시에 에이플러스 안양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종 인증사업비라든가 관련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9월 본예산이 편성되는, 사실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여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소프트웨어지원사업 4억 5천만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 사업비 소프트웨어지원사업비는 시비는 아니고 국비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4억 5천을 2006년도에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부하고 시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인 사업집행은 시 산하기관인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에서는 4억 5천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진흥원에 출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2006년도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에 17개 업체에 6천만원, 제품전시회 20개 업체에 2천 968만원, 기술개발에 4개 업체 6천 200만원, 품질인증 26개 업체 6천 100만원, 디지털콘텐츠 공동프로젝트 제작 5개 기업 그리고 또 5개 기업 외에 개별교육생 4명 해서 총 5천 100만원, 산업기술협력포럼에 1천 900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책자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산업기반조사를 이 국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천 900만원, 협력기관 세미나 1천만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 1억 1천 400만원 해서 총 전체 집행액은 4억 4천 598만 8천 160원 해서 전액 다 집행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위탁금에 대한 설명 그리고 효과입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경기도와 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고,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도로 출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 총 6천만원을 출연한 사업이 되고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또 본인들이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도 산하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제 사업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업체를 모집해서 중기센터에 추천해 주고 중기센터에서 기업체를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해 준 다음에 정산은 중기센터가 시에다 잔액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산합니다. 참고로 작년 저희 6천만원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6천만원을 도에 출연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수혜 받은 금액은 1억 5천 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출연하고 관내 기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은 것은 약 한 1.5배, 6천만원에 1억 5천 90만원이니까 약 1.5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내 박람회나 전시회 15개 업체, 해외전시회 박람회 3개 업체, 홍보지원 8개 업체 또 디자인 개발에 9개 업체, 시험분석 지원 에 5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써 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른,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사업들은 사전에 우리가 공고를 하고 거기에 접수하면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들은 분야만 정해 놓고 기업체가 먼저 우리 이런이런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맞춤형으로써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자부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산업지원프로그램으로 경기도에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공과금 월별 지출내역과 재료비 중 폐수처리 및 악취제거약품 월별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간외급식비 월별 지출내역 산출근거와 청과동 차량높이제한대 설치 산출근거 및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200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현재 접수된 것은 20건인데 그것도 다 지금 거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애로사항 자문위원이 열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은 모두 민간인이고요. 기업인들, 또 유관기관, 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가능한 저희가 기업애로사항들이 유관기관과 자문위원들을 불러 가지고 할 그런 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그린벨트지역에 뭘 하고 싶다든가 그런 것들은 법령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아직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용연수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를 하게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만 20년으로 내용연수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발주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발주해서 시설까지는 지연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 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당초예산이 10월 이전에 전부 편재가 다 끝나서 마무리가 됐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으로 제가 판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월 24일 날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작년에 설계를 한 2천 700을 뺀 나머지 8억 7천 정도를 명시이월시켰고, 그 8억 7천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설계를 해서 발주한 결과 전체 7억 8천 800 정도의 지금 낙찰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추가적인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 추가적인 사업에 더 투입하고요.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작년에 모든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전체 명시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매처분한 것은 507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배당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압류하는 목적이 물론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당신 재산을 압류해 놓았으니까 빨리 납부해라, 체납. 이런 속뜻도 물론 크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더 받는 데 목적을 두고 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먼저는 채권 확보된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납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또 나중에 재산이 파악되면, 또 파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된 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검토해서 결과 말씀드리고 내년도 추진여부를 결정해 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식산업진흥원에 현장답사를 갔어요. 조직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일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개정함에 따라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많이 정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조직도 많이 개편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업무를 더 늘리고 어떻게 조직을 활성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시에 잡혀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식산업진흥원 관련 조례, 벤처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안벤처센터 오픈인데 오픈 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업무가 늘어납니다. 또한 업무가 늘어나는 외에 전부터 아까 진흥원장이 잠깐 교육사업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사업에 대해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정확히 정리하면 지금까지도 진흥원이 교육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일반기업인을 위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수료증을 받으면 공식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수료증에는 인증되는 수료증이 있고 안 되는 수료증이 있는데 진흥원 정관상에 교육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인정 안 되니까 수료증을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추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IT지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사업의 차이는 교육기관 인정여부인데 반드시 그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없으면 교육사업 기관으로 인증을 위해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흥원 조직 활성화 말씀하셨나요. 진흥원이 2003년도 초에 개원했습니다. 한 5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흥원이 물론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한 정도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진흥원 사업은 지식산업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은 다르고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같은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능력이 향상되어서 지금은 그 관련 업무는 어떤 것을 맡겨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최초의 진흥원 인원 뽑을 때는 분야별로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통신장비 운영할 분, 계측장비 운영할 분, 뭐할 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 이 업무를 바꾸어도 다 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 충분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 조직하고 인력은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하기관이 스스로 인력을 늘리고 자 하는 부분은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시의 승인을 받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이 정책기획단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의 인력을 증원하느냐는 이번 달이나 다음달 초까지 검토해야 되고 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진흥원 방문 시 원장이 팀장을 두고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은 초기단계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직원들이 바라는 게 승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는 내부승진이 바람직합니다. 내부승진을 못하는 경우는 특수한 업무라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기존 직원 가지고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는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측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직원이 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와 팀장을 외부 공모하는 경우 3천만원 차이가 날 겁니다. 밑에 직원이 승진하면 팀장을 공모하는 것보다 절약되고 직원 사기라든지 조직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업무가 발생해서 기존 조직원 가지고 안 될 그때는 외부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업무는 특별한 특수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2003년도부터 교육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경험이나 능력을 배양한 직원이 있으므로 내부승진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하고 전반적인 검토하면서 최종적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