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예산안 책자 390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신규사업 3개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일한 대안학교는 본 의원이 알기로 성미산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교육지원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지금 대안학교가 설립이 된 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도?

예.

13년도?

예, 지금 졸업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3학년째인데 졸업한.

제가 6대 때 대안학교가 추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3년이 아니죠.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대안학교 보조금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 이 대안학교 지원을 모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학교밖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은 이제 어떤 대안학교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도 지난 2016년 11월 29일 자로 김윤정 위원님 대표발의에 의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마포청소년수련관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센터에서 이제 사업비를 검토하면서 대안학교까지 검토를 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을 지원할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결정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6대 때도 이 대안학교가 설립이 돼서 학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대안학교교육 운영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져가자고, 사견보다.

일반적인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학교밖지원센터가 국비, 시비로만 이루어졌었거든요. 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일부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학교밖청소년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 청소년교육지원 이런 사업들을, 3개 사업을 합쳤을 때에 약 한 7,1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을 3개나 이렇게 펼쳐 가지고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텐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과감하니 예산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뜻밖이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도 대안학교기관 운영지원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아하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위원님께서는 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넣었느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신규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은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옛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어서 지난해에는 서울시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25% 지원하고 시에서 7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 교육지원을 그렇게 가져가고 여태까지 그렇게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당시는 지원을 않고 이제 와 가지고 갑자기 신규사업으로서 지원이 이렇게 됐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복이 되는데요. 대안학교라고 지원이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범위하게 얘기가 되어 있다고 대안학교라고 괄호열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또 부서에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 대안학교를 지칭해 가지고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조례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이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요. 기본적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3개나 펼쳐 가지고 참 우리 마포구 예산이 그래도 방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100 시비 지금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이지만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써 이렇게 충당을 가져가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도 하나의 소홀함 없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예산안 책자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연남동 체육시설 재정비사업, 본 위원이 현장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운동도 거기서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가봤을 때에 체육시설 또는 소규모 체육시설이지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좁은 공간에 너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좀 낡고 그다음에 재배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체육시설 기구 자체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바닥, 주위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예산이 그러면 편성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재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을 재정비하는 건가요?

바닥부분 노면부분이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수로하고 옆에 나무부분, 수목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거꾸로 매달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재배치하는 부분 다음에 저쪽 초소에 있는 부분 그것은 주민참여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그래요. 바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비가 왔을 때에는 흙이 쏠림을 해서 아주 체육 운동하기에 부적합한 현재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 재정비사업이 추진됐어야 돼요. 그나마 우리 양승열 체육과장님이 체육과장님으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현장을 답사를 하시고 재정비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언제쯤 실시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연초에 저희가 설계용역 발주해 가지고.

연초 1, 2월입니까?

예, 그즈음 해서 일단은 설계부터 하고요.

그래요. 늦은 감이 있지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예산안 책자 411페이지를 보면 올해 도서구입비가 얼마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도서구입비는 지금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장서개발이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서개발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왜 구매 쪽으로 개발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산업개발이라든가 신제품개발이라든가 유전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장서, 책 구매를 하는 데 대해서 용어적으로 이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한편으로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저희가 도서관 장서를 살 적에는 장서를 구입하는 원칙 내지는 어떤 장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데요. 그걸 보통 장서개발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원칙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서를 한다는 의미에서 장서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이라는 그런 뜻의 용어로 개발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누구나 이게 인식하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용어를 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우리 단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보고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장서라는 말을 하면 책을 간직하게 되는 장서라든가 또 이렇게 되는데 개발을 같이 해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구매 신청서를 할 때 개발신청서 이렇게 또 써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이 개발이라는 말이 신규사업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은 1억 4,342만 1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91.2%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장서를 구입을 해서 유치를 했다는 뜻이 되죠?

일단 개관 장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장서가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지금 10만 권 정도가 있습니다.

목표가 몇 권이에요?

목표는 저희 도서관을 전부 다 채운다고 하면 40만 권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달성을 하려면 앞으로 30만 권이 예측이 되는데 도서구매비를 이렇게 대폭 줄인 데 대해서는 관리운영비를 맞추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50억 이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애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추고자 한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쪼아가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맞춰가려고 자구책을 썼다?

일단은 조금 작게 시작해 보자는 게 있었고, 장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10% 정도만 증서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약간 7천 권 정도에서 완전히 10%는 아니지만 예상하는 양만큼 근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관리운영비를 마포구 우리 재원으로서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 누구나 다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구책을 쓴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381쪽이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통계목에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4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비는 주로 우리 과장님 계획표 책자를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다양한 교육활동 및 노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성화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뭔가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세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구 전체적인 세입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맞게 금년도에도 40억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이 경비가 유치원 27개,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4개, 지금 기타학교도 있습니다. 기타학교는 뭐예요? 대안학교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우진학교하고요,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있습니다.

2개가 들어가서 총 75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 경비인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학교시설이나 지금 봤을 때 체육시설, 급식시설,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해서 쓰는 경비죠, 이 경비가?

예.

그런데 이 경비가 지금 현재 노후가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나 이런 게 다 지금 학교마다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사실 학교 현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에 시설개보수부터 시작해서 문예체 활동이나 영어 소프트웨어 교육도 있고 학력신장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가 무슨 슬로건으로 되어 있죠?

교육문화도시로 가는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하나도 증액이 안 됐다는 게,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가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도에 학교를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리한 학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한 학교가 14개 학교더라고요.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한 24억 4,7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동도중학교 같이 복합시설 건축물 제외하고라도 용강초 같은 데 도서실 확충이라든지 공덕초등학교 운동장에 음료수를 설치하는 것, 신석초등학교에 야외학습장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아현초등학교 스마트교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학습이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마포구의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어머니들이 교육지원비가 너무 적다 굉장히 아우성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동서로 따지면, ‘구의원이 왜 동서를 따지지 같은 마포인데?’하는데 서쪽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새로 지어서 온 학교이고 지금 현재 동쪽에 있는 학교는 다 노후된 학교입니다.

예, 시설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육청소년과장으로서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특히 갑지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학교 칠판, 스마트교실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같은 것은 시급한데 저희가 예산이 40억이 적은 돈도 아니기는 하지만 늘 프로그램 예체능이나 프로그램이나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설환경개선 쪽은 미비했는데 어쨌든 구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이 다 집에서, 옛날화장실은 절대 못 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에까지 그냥 참고 온대요. 여자학교는 특히 더 그런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개선비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하니까 증액을 시키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얼마 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게끔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세부사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6억 2천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비교증감에 보면 10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해서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2010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신축뿐만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충당을 했었는데요. 주관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자원회수시설기금이 부족하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9억 2,351만 7천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또 하나 지금 그 뒤에 보면 390쪽 올해 신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이 지금 1천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사업규모에 대해서 보면 단원 30명 규모에 어린이뮤지컬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린이뮤지컬은 우리 어린이합창단하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 계획이 된 겁니까?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 차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술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계획하에서 서울시에서 계획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최초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서 4천만 원의 예산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두 가지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노원하고 영등포 5개 구가 선정이 됐고요. 뮤지컬은 마포하고 종로하고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조건이 해당 자치구에서 25%를 투자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서 총 4천만 원 가지고 뮤지컬 단원을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25%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는 다른 사업이다?

다른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순수하게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401쪽을 보시면 과장님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초중을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

방과 후 생활체육은 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초등학교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 마포구가 2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0개를 선정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2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만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나요?

학교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만.

그 나머지 학교도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하고 공유를 좀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책자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 중에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신규사업을 들여다보니까 다 사업의 타당성이랄까 개인적으로도 동의가 가는 내용도 많고 하는데 그러나 그중의 하나, 여기에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마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선 제 질의에 앞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부터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센터가 2015년도부터 설치가 되면서 국·시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12월 29일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구비로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그 사업내용서에 보면 성미산학교라고 명시가 돼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성미산학교로 가는 예산은 아니고 대안학교이면서 가장 큰 학교이다 보니까 대표학교로 지정이 된 것 같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민간위탁금으로 센터로 보조가 되는 예산입니다.

설명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투입을 하는데 구태여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저께 토요일 날도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상담지원센터 연말에 1388이라고 보고대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학교 밖 아이들이 사례를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예산이 사실 열악합니다.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자, 과장님! 학교 밖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미산이나 그 일대에 가까운 중앙도서관이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그 학교밖,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내용을 중앙도서관에서 수용을 해서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까?

물론 중앙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그쪽에서 수용이 가능할 걸로 보지만 가장 학교밖이나 상담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발굴해서 상담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을 갖다가 센터까지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학교 밖이나 상담센터에서…

그러면 이 예산이 성미산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

사실 대안학교가 저희는 학력인정 학교하고 학력인정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요. 성미산학교는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대안학교고 이제 상암동에 비전학교나 일성 같은 경우는 학력이 인정이 되는 대안학교입니다. 이 대안학교를 다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목이 무슨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차라리 그냥 성미산 학교에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학교밖청소년센터로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센터에서 학력인정이나 학력인정 안 되는 대안학교 아이들을 전체 다 관여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이제 성미산학교도 포함이.

성미산학교 내에 있는 센터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센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마포청소년수련관 안에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성미산학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학교가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하고 학력이 인정 안 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성미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대안학교다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돌보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일부가 아마 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수련관에 있는 그 센터를 우리가 새로 개관된 중앙도서관 청소년비전센터도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왜 따로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 위치도 그 지역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중앙도서관에는 이제 공간을.

그 센터는 이 2천만 원 이거를 가지고 1년 예산을 쓰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가 별도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청소년센터에다가 국·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다행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근거를 마련하면서.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러면 2천만 원 구비를 지원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최초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신규로 이것을 꼭 이때까지 안 해 왔던 것을 해 줄 이유가 아직까지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상담센터의 예산을 저희가 훑어보고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행히 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청소년들을 저희가 끌어안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예산을 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도 자꾸 동서 간에 얘기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한쪽 지역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데는 전혀 이것을 내용도 모르고 정보도 모를 텐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이전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어디로 이전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염리 쪽에 염리3구역에 만약에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 건축하고 있는 데 거기요?

예, 그래서 갑 쪽으로 이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쪽에서도 이전하고 싶어하고요.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혐오시설은 아니죠. 그런데 반대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상담복지센터는 아이들 키우는 부모라면 제가 그날 가서 맡는 아이 중에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양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로 상담복지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시설은 아마 환영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100% 이해는 못하는데 아무튼 설명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보면요, 예산액 5,49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사이버평생학습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평생학습관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홈페이지 한번 기회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초등학교 과정과 중등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과문제풀이, 영어학습 그다음에 큐앤에이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등 콘텐츠로 들어가 보면 내신강좌가 있고 문제풀이가 있고 영어학습이 있고 역시 큐앤에이 그런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용하는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용객을 서치를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은 한 3,809명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초등학생이 3,046명이고 중등아이들 763명이 이 사이버에 회원가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사이버 운영하는데 몇 개 사이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각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사이버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업체를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요, 이상이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97페이지에 보면 여성축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4,457만 7천 원에서 약간 증액되어 있는데 여성축구단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운영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축구단은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전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의 결과가 이번에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또 대전했던 전국대회에는 우승을 해서 두 개 트로피를 9년마다 들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운영 여성축구단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여성이 체육활동도 남성하고 동등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대흐름인데요. 우리가 감독하고 그다음에 단장 자체적으로 클럽을 구성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을 조성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여성축구단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습니까?

예, 올해만 해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서울시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을 했고 서울시에서 우승하는 게 곧 전국우승이라는 그런 이퀄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축구단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축구단은 한 팀인데요. 한 팀이고 한 3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401페이지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2억 3,409만 6천 원 약간 증액되어 있는데 종목별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까?

저도 생활체육과장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종목이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35개 종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 그라운드에서는 축구, 배구, 농구, 야구뿐만 아니라요. 무에타이 또 라인댄스, 바둑까지도 스포츠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태권도도 들어 있죠?

태권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행사에 태권도특기생으로 참가하였는데 그 아이들한테 여기 우리 구청 행사에 태권도특기생들 불러서 참가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점심을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별로 지원을 합니다.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는 협회장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기생들을 불러서 우리 구청 행사 때 애들이 와서 태권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 제공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최하는 부서에서 제가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특기생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해요. 마포구청에는, 우리 아이를 태권도특기생으로 기르기 위해서 엄마는 힘들지만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했대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이라는데 점심식사 제공을 안 해서 3천 원으로 김밥을 자기가 사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구청이 해도 너무한다 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 말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어떤 행사였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이 식사 제공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 그거를 저는 우리 마포중앙도서관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영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중앙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일단 마포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영어교육센터는 서강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이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제공은 서강에서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르는 다른 독후활동 등이나 이런 것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을 해서 쓰실 수 있게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영어는 주변에 사설학원도 있고 본인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면 장소는 많다고 생각돼서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획기적인 어떤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도서관이 지금 전체 면적 중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몇 %죠?

전체가 2만 2천이고 도서관이 6,700 정도니까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보다 우리가 건립 당시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 운영수입을 고려하다 보니까 도서관 외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비의 마이너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털어내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시설의 도서관을 지어놓고 운영비에 급급해서 도서관 기능을 못하느니 차라리 운영비가 더 나가더라도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변모를 해야 됩니다. 저기 다른 위원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된다.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제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쭉 지켜보셨죠? 아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참 긴 시간 동안 이 도서관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후반기에 개관이 되고 내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올해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려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등등 구입비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집행부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도서관 운영 잘해라 해서 저희가 감시와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나 의원들이 제일 훌륭한 의회 의원이 되려고 그러면 이 모든 운영비 내지는 예산을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얘기를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것을 접하면서 우리가 같은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추진단장님도 1년 6개월 정도 됐나본데 그러면 올 12월 달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그와 관련된 질의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내년 6월 달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면 그 자리에 국장님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5년 후, 10년 후도 내다봐야 됩니다. 뭐든 그렇지만 직원분들은 또 그 자리에 계시다가 열심히 하시다가 또 순간순간 이렇게 사람이 교체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겪어와 보니까 접근하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먼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접근을 해 본다 하면 만일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구청장님이 만일 바뀐다는 가정하에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6대 처음에 이 문제를 접할 때 우려했던바, 걱정했던 바가 새로운 구청장님은 같은 생각을 안 하실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도서관이 지금 현 구청장은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다음 구청장이 그와 같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서관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 자치구에서 이렇게 큰 운영비가 드는 경우도 드문데 우리가 처음부터 의문을 제기했던 게 이게 왜 구에서 운영을 하느냐. 시나 이런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다음 구청장이 또 우리와 생각을 공유하면 과연 도서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생각이 의회에서 볼 때 집행부 입장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혹시 오늘 질의답변 중에 웬만하면 저희들 요구한 대로 그냥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예산을 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럼 저희들이 한번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제3차부터 제5차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및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장애인 체육장려를 위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강희향 의원의 대표발의 및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서종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주요업무보고 계획 책자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을 했을 때 그때 조직 구성에서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다른 조기축구나 모든 생활체육은 민간인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구청장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때 말씀하실 때 “조례가 진행 중입니다.” 하셨죠?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2018년도는 어렵고요. 지금 아마 처음에는 사무국이라든가 이번 부분들은 아마 구비로는 어려울 겁니다.

구비로 어려우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사무국 운영비로 매월 정액제로 내려오는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마 우리 마포구체육회 같은 경우도 체육회에 있는 기본급 급여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거든요. 시비하고. 55 대 45로.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유사하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하고 아마 좀 그 부분들이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조례가 대표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번 예산에는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 때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장애인체육 예산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항 말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수탁사업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 장애인들이 하는 것만 유독 안 나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이왕 고생하시는 것 추경 때 어떻게 하는 방향을 찾으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체육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의 사업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그래서 비장애인처럼은, 규모가 작더라도 절대인구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규정화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장치가 마련이 되면 장애인들한테 보다 나은 삶의 활력소, 이 체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금 더 삶의 충전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1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준공 및 개관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