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일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부 제안설명, 질의답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에 의해서 2006년도 도시교통국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3천 296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34억 2천 883만 7천원이며 이 중 77%인 26억 4천 866만 6천원이 수납되었고 23%인 7억 7천 560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477억 5천 639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4억 2천 113만 1천원으로 이 중 71%인 541억 4천 556만 5천원이 수납되었고 29%인 222억 7천 556만 6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768억 4천 22만원 중 지출액은 546억 9천 339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가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27%인 205억 260만 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인 16억 4천 4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477억 5천 639만 9천원이고 이 중 234억 4천 34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139억 5천 985만 5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비비 68억 8천 969만원을 포함한 103억 5천 619만 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도시계획시설 및 변경 발생건수가 감소해서 2천 35만 6천원이 불용되었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천 500만원은 감정평가해야 할 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병목안시민공원 조성사업비 1억 1천 942만 9천원과 병목안관리방안 용역 5천 245만원은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인터넷건축행정 구축사업 1천 93만원은 집행잔액이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금 1천 30만원은「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계획부문 일반부 시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2천 91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2005년도 안양초등학교 등 5개 교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불편과 일방통행에 따른 통행불편 등의 사유로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지연 및 사업량 감소로 4억 1천 142만 7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 만안초등학교 등 4개 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7억 4천 600만원 중 2006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2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1천 7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2006년 국고보조금 내시액 3억 7천 300만원 중 행자부에서 6천 800만원만 교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3억 5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3억 500만원은 2007년도에 내시되어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공사비 2억 186만 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4억 843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체비지매각 공고 및 감정평가수수료 430만 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안양1동 철로변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9억 3천 855만 2천원은 한국철도공사의 토지보상협의 불응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 9천 397만 5천원은 사업지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해동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조성비 4억 8천 374만 2천원, 권역별주차장 조성 감리용역비 1억 833만 2천원, 안양5동 냉천놀이터 청소년상담실 건축 및 지하주차장 조성비 2억 3천 707만 6천원은 각각 사업완료한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억 8천 126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58억 3천 738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절대공기부족, 소송 및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3억 8천 21만 6천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32억 8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25억 1천 148만 1천원이며 모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은 석수1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9천 509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13억 5천 328만 4천원은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 재정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실내 온도가 덥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의를 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결산서 332쪽 도시계획관련 전문가회의 참여수당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결산서 360쪽, 안양권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해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가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각 시의 분담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집행이 860, 불용이 740인데 불용액이 40%가 넘었고 또 이재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동일하게 도시계획, 332쪽에 도시계획관련 전문가회의 참여보상이 집행 불용액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회의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 3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명단과 회의 일시 및 참석자 또 주요내용에 대해서 또 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총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 도시개발시책추진 자문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명단, 회의일시, 참석자 등 주요 내용, 안건과 수당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가 집행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근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사실이 있는 집행금액에 대해서 조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수당도 집행액과 불용액이 50대 50이고 그런데 아트시티21 건축자문수당을 보면 349페이지에 집행액이 2천 392만원이고 불용액이 632만원인데 아트시티자문위원회 간담 집행에 또 350에 보면 150만원이 또 집행된 게 있어요. 351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명단, 아트시티 자문위원 명단, 회의 일시, 참석, 주요내용, 수당지급내역을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한꺼번에 안 되면 예산결산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교통분과위원회 수당 지급내역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로 360페이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최초 연도부터 지금까지 국․도비 및 시비 예산편성과 사업구간별 일시 등 총괄 자료를 좀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만 해 주시고 자료는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결산서 내역 현황을 보면 사업별 구간 예산편성이 어디라고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총괄적으로 그냥 집행내역만 돼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 지역 구분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썼다는 것만 나왔는데 또한 개선사업비는 무엇이고 사업부대비는 어떻게 또 구분이 돼 있는지, 일괄 공사를 준 게 아니고 또 차후 이러한 어린이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설개선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 준공 및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2007년도 사업 및 차후계획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4억 1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로 22억 1천여만원을 예산이 잡혔는데 2005년도에 10억 5천 2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10억 5천 200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2006년도분이 2천 900만원을 사용했는데 2005년도분을 2006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이 내역서에 기입이 돼 있는지, 또 명시이월을 4억 1천 200만원만 2007년도분으로 명시이월해 놓은 것이고 집행잔액 7억 1천 600만원을 왜 불용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천 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고 왜 불용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아트시티21 건축자문을 한 건수 그다음에 대비 허가건수 그러니까 허가건별로 몇 번 정도 자문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건축행정 e-AIS구축에 3천 900만원이 지불되었고 불용이 1천 9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 e-AIS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산업도로에 시외버스가 많이 있고 이용객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에 대한 현황 같은 게 있는지, 특히 느티나무 정류장 앞에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강릉 아니라 멀리까지 다 가기 때문에 특히 비 오는 날이나 화장실 같은 부분이 없는데 이용객 현황 및 이용객 편의시설 어떤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사업한 거 하자보수를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겨울이라 못한다 그래놓고 이때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도시교통사업과 관련돼서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948페이지하고 949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위탁금해서 49억 9천 8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한 3억 2천 7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과 관련돼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산현액 전부가 이월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병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돼서 최근에 안양시에서 주식회사 경보에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안양예술공원주차장 확충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현액을 보면 한 29억 5천 200여만원이고 집행액이 11억 한 5천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18억 그러니까 50% 이상이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사유하고 사업명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 내역에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해서 9억 8천 955만 6천원의 예산 중에서 6억 700여만원을 집행했고 3억 8천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항상 똑같이 쓰는 건데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양예술공원 관련된 주차장 조성사업인지 이 사업명과 사업계획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은, 건축이나 건설이나 도시계획이나 굉장히 요즘은 친환경적이나 편리성, 합리성을 많이 따지는데 저희 안양시는 물론 가용토지가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얘기했듯이 안양은 문화예술도시가 아니라 벤처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벤처도시는 돈을 벌어서 성장하면 다른 데로 또 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게 공공디자인이나 문화예술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의 어떤 건축의 행정가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아마 2007년도에 지명이 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양시도 돼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병목안시민공원 조성해서 260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가봤더니 거기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방고객 쉽게 말하면 이용고객은, 굉장히 한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관리실에도 한 100명～200명 평균 잡아서 오고 평상시에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에서도 그쪽에 병목안시민공원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혹시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2007년도 체비지 매각된 자료 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원건인데요, 호계3동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비지인데 970-12번지가 있습니다. 그걸 진행상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건 건축위원회 자료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도 36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각 과에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 4개 과에 동일한 것 똑같습니다. 위원회가 모든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 명칭과 관련 위원회 명단, 회의 일시 및 참석자 또 그 회의 주요내용 간단한 것 포스트만 하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내역 등 이것은 일괄 동일하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참고로 하고 싶은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시개발추진 전반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안양은 어떤 도시의 개발보다는 정비와 관리가 주된 어떤 업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용토지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떤 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가용토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안양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수차 말씀드린 대로 50년대에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번가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시작으로 해서 60년대 말부터는 2,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구시가지쪽이 만안구쪽이 개발이 되었고 또 ’73년도 우리가 시 승격 당시가 되겠는데 그때는 인구 11만이었습니다. 그때 승격되면서 산업화를 이루면서 저희 시로 인구유입이 아주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5지구～8지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관양동쪽이라든가 또 군포시까지도 저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개발이 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또 일부 이제 산악구 같은 곳은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단위 주택지조성사업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물론 그때는 계획할 때 하느라고 했죠. 그러나 그때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교통량이라든가 그렇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큰 도로, 간선도로를 빼놓고는 전부 소방도로 이런 정도의 기반시설을 갖춘 채로 거의 단독주택지로 소규모 필지로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수요 또 인구과밀에 따른 그런 문제 또 어떤 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그래서 그렇게 있던 중에 평촌신도시는 따로 계획적으로 ’89년도부터 추진돼서 개발되다 보니까 굉장히 대별이 되죠. 구시가지하고 신도시하고. 그래서 만안구쪽에서는 계속 신도시하고의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고 누구나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이제는 재정비, 재개발 이런 쪽으로 20년～3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도래했고 또 그걸 국지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뉴타운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게 이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사업성하고 저희 공공시설 또 주민편익시설, 공공하고의 어떤 항상 보면 사익과 공익사이에서 어떻게 과연 정리를 해 줘야 되는지 그게 항상 집행부의 고민이고 또 시민들하고 대립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쪽에 어떤 소프트웨어쪽을 좀 가미를 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APAP나 AAC21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시에서 가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발을, 건축을 또 하려는 분들하고의 어떤 때로는 갈등양상도 있고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과 사익의 어떤 접점을 잘 찾아서 슬기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도시공간구조라든가 또 환경적으로 또 토지이용합리화 또 교통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그런 세부방안들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은 생략드리도록 하고 다만 현재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사업 또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재정비, 재개발쪽에서「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주축으로 해서 116개소에서 크고 작은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에서 개발완료까지 저희가 잘 챙기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서 기반시설까지도 정비가 되도록 또 광역적인 검토까지 해서 도시 전체가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기반이 돼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맡은 부분이 도시계획, 개발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쪽 어차피 이제는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쪽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의 어떤 아름다운 도시, 예술이 살아숨쉬는 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 국장님 하나예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주요예산집행내역서 332페이지 도시계획관련 전문가회의 참여보상비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33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불용액이 40%이고 전문가 참여보상수당 불용액이 29%인데 위원회와 자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재문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회의는, 전문가회의 참여보상비는 우리 시와 관련된 도시계획의 입안 전에 각각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시장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출한 자료와 같이 11회에 걸쳐 자문을 하였고 예산 560만원에서 4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6만원으로 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예산 1천 600만원에서 86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40만원으로 불용액이 46%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800만원으로 감액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 2항 동법시행령 112조 및 도시계획조례 제57조에 의해서 구성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법적위원회이고 도시계획 관련 자문회의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불특정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는 회의입니다. 다음에는 인형수 위원님 그리고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작성완료시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을 2006년 11월 10일 착수해서 지금 추진 중인 용역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세 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보고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용역완료 후 금년 7월 중에 준공검사 및 용역보고서 인쇄 등을 완료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종호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3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비 1천 365만원 불용사유 및 2007년 도로명이 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의 주소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의,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면서 지자체별로 자체 도로명 관리시스템을 개발 DB를 구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통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시키기까지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시는 현재까지 도로명 DB구축 사업을 유보하였으나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통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DB구축을 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새주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검색이 용이하도록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예산 7천만원 중 5천 636만 5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천 363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20%이고 용역설계 및 용역계약 시에 이건 집행 불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도로명이 개정된 것은 없고 현재 개정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0%가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100% 불용된 예산은 332쪽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인 400만원과 344페이지 개별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천 500만원, 336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26만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유인 400만원은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으면 책자로 유인해서 유관기관 및 설계, 건축 관련자에게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도시계획조례가 12월 연말에 제정되어 집행하지 못하였고 2007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3월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26만원은 2005년도에 757만원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지원예산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반납요구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불용처리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 같은 내용 질의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천 5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개발이익금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여 50%는 국고, 50%는 해당지역 기초단체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으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산정은 공시지가와 매입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매입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3의2항 규정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가를 산정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준공예정이었던 만안구 석수1동 382번지 대림아파트, 옛날에 해인중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곳과 동안구 호계2동 923-35번지 임광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가로 신고할지 또는 공시지가로 신고할지 시행자가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를 2천 5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감정평가 사유미발생으로 감정평가수수료 2천 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은 9억 6천 300만원을 부과하고 2006년도에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이 449만 8천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그린벨트 업무추진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간담 등이 시책추진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서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절약차원에서 꼭 필요한 때에만 집행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이 지금 비밀이 많으셔서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신촌어린이집 지금 계획이 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면 신촌어린이집 부분을 추가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촌어린이집이 평촌지구단위 현재 뭘로 돼 있는지 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지금 거기가 체육시설인가요? 동사무소 바로 앞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린이집으로 모든 결정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만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같이 넣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평촌신도시 500㎡에 대한 전체 교통과 나대지 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GS부지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집행용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 용역이 거의 완료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집어넣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정확한 면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도 부분적으로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건데 평촌신도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6월 20일 날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났잖아요?

좀 지났는데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깊은 내용을 더 추가로 자료를 조사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자문위원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서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한 대로 하지 못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이미 줬잖아요?

네.

시에서 요구한 대로. 과업지시서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세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6월 20일 날 한 거 아닙니까?

최종보고회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자문위원들의 요구사항 또 시장님의 요구사항이 충족하지 못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문회의는.

그러면 언제쯤, 6월 29일 날 나온다고요?

6월 29일 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준공은 한 7월.

그러면 그동안 용역업체에서는 최종보고로 알고 과제물을 줬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 납품했을 것 아니에요?

납품은 아직 안 하고요.

납품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여러 번의 자문회의를 거친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책자로 묶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용역보고서를. 지금 제출할 수 없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책자로 묶어지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최종 나오면 그 결과물을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내용으로 저는 정책적인 것 말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 용역비가 예산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게 1천 128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사고이월로 해서 8천 871만 4천원, 도합 보니까 1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용액이 1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 사고이월로 8천 800만원을 사고이월한 이유가 뭐죠?

2006년도에 이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연말, 2006년 연말쯤 돼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8천 800 정도 계약금으로 됐죠. 거기에서 한 1억 예산에서 1천 200정도 불용액이 생긴거죠. 그래서 그 1억에 대한 예산은 2006년도니까 없어지고 계약된 금액 8천 800여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올해 일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올해 집행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용역비가 1억.

예산은 1억이죠. 당초 2006년도에 섰던 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이게 지명이 아마 2007년도 4월, 5월경에 기초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반 다른 시도 보니까 거기에 개명 같은 경우는 현수막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어떻게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과정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07년 4월 5일부터 새주소 관련 법이 시행이 돼서 5년 동안 토지 지번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지번은 못씁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같이 쓰고 나머지는 그 2012년도 가면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그것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도에 안양시와 강남구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법도 없이 지침만 가지고. 그래서 올해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오래전에 설치했던 그런 도로명 또 건물번호판이 누락된 곳도 있고 훼손된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지금 또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 용역을 9억씩 줘서 집행을 한 건데 지금 또 용역을 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고시하고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역비는 못 세우고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2개 조로 편성이 돼서 동안구, 만안구 나눠서 매일 기초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명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도로명칭을 개정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건물번호판도 조사를 해서 이미 구축돼 있는 DB내용도 실시간으로 수정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회에서 잠시 했지만 건물번호판 디자인도 좀 시원찮은 것 같고 그래서 새로이 디자인을 설정하고 도로명도 또 2006년도에 로마자표기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할 것도 있고 해서 예산세울 때 2억 4천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주셔서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명이 바뀔 그런 도로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사가 다 안 됐고요. 조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전문가회의 참석수당은 1인당 얼마 정도씩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7만원입니다.

이건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하지 않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어느 분들이세요?

도시계획위원도 있고요. 또 건축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속하지 않은 국토연구원 박사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전문가 이런 불특정다수인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죠.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불특정다수이고 이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분들 불러서 받을 필요없고 심의위원회열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타 그 외의 분들의 자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두 자문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문을 구하는 게 낫지, 굳이 중복돼 있는 분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면 그 위원회 자체가 완전히 이게 유명무실해 지는 격이 돼버려요. 여기에서 미리 다 결정을 해 버리고 나서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는 다시 상정해서 그냥 그 안대로 가는 그런 꼴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30년씩 여기에서 종사하신 우리 국․과장님들 계시고 우리 또 계장님들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도 충분한데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여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뒤에서 자문을 하고 와서 사실상 회의에 와서는 사실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적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양시에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또 어제 김기용 위원님도 처음 제1회 개최하는데 참석을 하셨지만 공동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분들이 자문회의에 참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문가 많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은 시정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열리면 참석을 못합니다. 법에서 부시장이 대부분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 개최 전에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그 방향 설정만 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 결정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이 많이 있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자문에 대해서는 큰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심의과정에 있는 부분들도 그 사전에 그런 자문회의에서 끌려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의란 자체는 확정행위입니다. 확정행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권자가 공포만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사전 어떤 방향설정을 해서 와서 한다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심의를 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깊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 도시계획 특히 하는 건 입안권자가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입안하기 전에 입안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행정쪽을 하시다가 오셨고 또 특히 도시계획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위원회는 공식적인 법적 저기이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을 다 못하죠. 사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입안여부를 시장이 입안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장도 답답하니까 사전에 한번 들어보고 어떤 방향설정을 하고 입안여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중복되는 위원분들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양심에 맡겨야겠죠. 그분들의 양심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저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주차장 확충사업비 예산액이 29억 5천 8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50%가 넘는 18억 220만원이 발생했고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 사고이월이 3억 8천 237만 3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인지 또 발생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비 명시이월 18억 200만원은 2006년 예산사업으로 예산액 29억 5천 200만원 중에서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당초에 1천 153평입니다. 이걸 2005년 예산액이 50억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한 것 7억 7천만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21억 8천 200만원은 웜홀주차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기성금으로 1억 5천 400만원이 지출돼서 총 11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8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돼서 현재 사업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다 되고 6월 29일 날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은 사고이월 9억 8천 9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2005년도에 안양예술공원 APAP행사 관련해서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를 1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05년 2월 추경에 10억을 받아서 웜홀주차장 주변 구거정비와 알바로시자 주변 조경, 조명공사가 6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8천 2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예술공원으로 돼 있는 것과 유원지로 돼 있는 그런 차이는 하나는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공원으로 바뀐 것이 2006년 2월 7일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예술공원으로 되고 밑에 것은 유원지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병목안시민공원 조성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개인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용객이 1일 100～200명 정도라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병목안시민공원 관리자, 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지금 바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평일이나 주말에 공히 약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현재 평일 낮시간에는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밤에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1일 평균 평일에는 2천 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주간부터 인근 주민 뿐 아니라 안양 시내는 물론이고 군포, 의왕 심지어는 서울 등지에서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 명 정도는 되지 않느냐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견을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폐채석장 부지를 산림복구를 병행한 공원조성사업으로 시민휴식공간이 부족한 만안지역에 명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2006년도 경인일보에서 시행한 상반기 경인히트상품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도 인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6년도 체비지 매각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또 동안구 호계동 970-12번지 체비지 매각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물으셨는데 동안구 호계동 970-12번지는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시행하였던 안양6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로서 이때 체비지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562.4평방이며 이 중에 구)군포경로당 부지가 309.6평방이고 파출소 철거부지가 252.8평방입니다. 안양시 체비지 매각규칙 제2조제1항2호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및 가옥을 수용 또는 철거당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으로 체비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에 벽천광장 부지에서 20년 간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건물이 GB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아서 사유지를 시유지를 불하받지 못하고 염불암 입구 비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천연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때 이의제기를 한 거죠. 주변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어서 이를 철거하고자 이 체비지를 수의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분할을 실시한 다음에 파출소 철거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다음에 수의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안양5동 냉천지구,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정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가 패소할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석영 등 87명이 2007년 4월 19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요건은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수가 당해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의 지역인데 반해 경기도조례상 건축물의 노후도가 50% 이상에 해당되는 요건만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적합하지 않으며 2010년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전에 한 주민공람공고 등은 위법하므로 정비구역 취소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1호 규정된 가목 내지 다목 중 하나의 요건만 해당되면 가능하고 경기도 도정법 조례 제4조 규정에도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합니다. 참고로 새마을지구는 노후도가 58.9%, 냉천지구는 63%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기본계획 고시 전 정비계획 주민공고료가 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정법 부칙 제4조3항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 중이라도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 철저히 대응을 하겠으며 도하고 연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민과도 면담을 통해서 이해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패소원인이 있다고 하면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라서 추가로 이걸 치유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는 대다수의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이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병목안관리방안 용역의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병목안관리방안 용역은 병목안 지구의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별건축행위의 대책관리를 위하여 병목안시민공원과 연계한 공원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목표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용역 착수하여 그간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안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현재 중간보고회 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개별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이 안이 확정이 되면 8월에 주민의견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11월까지는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목안관리방안 용역 지금 중간보고가 됐다고 했나요?

네.

그러면 내년도가 돼야 돼요?

올해 11월까지는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11월이요. 과업지시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양5동 냉천지구하고 안양9동 새마을지구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 위원장은 또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많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안양시가 승소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구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구를 가지고 주거환경정비법에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가지고만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풀어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분명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나 전부 다 자문을 해보고 또 변호사도 선임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선임변호사쪽에서는 승소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다 송사 전에는 다 자신 있게 얘기하겠죠,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자기들이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9동이 공람공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5동은 공람공고 중이죠? 7월 7일까지인가요?

5동하고 9동 같은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걸 동의서에 토지이동 현황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감증명하고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다 보니까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냉천지구에 대해서는 수가 적기 때문에 먼저 확인작업이 끝나서 거기는 사업시행자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가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이고 지금 9동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다음주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동의서 징구 때 그때 동의서 징구결과가 안양5동 냉천지구가 사업자 선정 동의서 징구죠. 그때 73%, 5동이? 그리고 9동이 65%인가 됐죠? 결과가?

네.

그래서 9동 같은 경우에 67%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2% 정도로 동의서 징구가 됐는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주한 분들도 있고 매각해서 이렇게 토지나 건축물을 매각해서 건축주가 바뀌었겠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공람공고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세밀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 말씀 중에서 예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전체 예산 29억원, 이월된 게 18억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당초에는 안양유원지 입구 좌측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주셨고 그 내용하고 29일 날 개장식하시는 웜홀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웜홀주차장 마련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셨나요?

지금 당초에 이게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는 것이 입구쪽에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29억 5천 200만원이 예산이 설 때 이건 2006년에 섰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추경사업에서 유원지 주차장 입구쪽에 주차장 1천 143평을 사기 위해서 50억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2006년도 초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57억 7천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억 7천만원이 부족하고 웜홀주차장을 24억을 봐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안 서고 주차장 확충사업이니까 같이 썼다가 7억 7천만원은 주차장 예산 부족비, 보상비를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웜홀주차장비로 쓴 것이고 전체적으로 웜홀주차장에 대해서는 23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공예술공원 조성하는데 비단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닐 테죠. 현재까지 예산이 한 550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공공예술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공예술공원을 왔을 때 예술성 내지는 아니면 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오후시간에 가면 저녁, 밤늦게 가면 한쪽 주차라인은 다 차량들로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 공공예술공원 조성하겠다 예를 들어서 신 시장이 무슨 크게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청사진을 그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정말 예술하시는 분들, 건축가든 예술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하면 고추나무 몇 개 꽃아놓고 예술한다고 폼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된 예산이 550억원인데 저는 1천억을 갖다놔도 공공예술공원에서 우리가 예술을 향유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편익시설이라든가 휴식의 장으로 쓰기에는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 큰 계획,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땜방용 비슷하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웜홀 같은 경우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29일 날 참석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굳이 가지 않아도 그렇게 비싸고 멋있는 예술성이 있는 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가게들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어울리나. 저는 이용이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정도면 한번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재고해야 된다, 물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저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행정공백이 있을 때 공공예술공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말씀주셔도 좋습니다.

550억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공공예술사업에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252억이 들어갔고 그건 ’96년도부터 추진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기반시설하면서 도로 같은 것,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것 다 사들이고 또 철거하고 또 도로, 하천 이런 것 개량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250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주변에 도시자연공원, 공원조성하는데 193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타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소형 위에 댐 건설한 것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로 들어갔고 다 끝날 무렵에 사실은 3년 전인가, 그때 공공예술에 대해서 도입이 되면서 그럼 그쪽에 우선적으로 1회 APAP를 해보자 비엔날레로 하되,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과쪽에서 추진한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웜홀주차장도 우리는 처음에 이쪽에서는 주차장만 하는 예산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이면 그쪽에 공공예술쪽에서 작품까지도 거기에 설치를 하면서 겸사겸사 웜홀주차장, 웜홀이 하나의 예술작품이고 주차장은 바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위치가 정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1회 때, APAP 1회 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차례 설계변경도 하고 작가가 또 설계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졌죠. 여기가. 그런데 사실은 공공예술사업이 주가 아니었고 나중에 거기에 예술작품 같은 것을 APAP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안양유원지라고 하면 놀고 먹고 정말 그런 옛날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그럼 예술공원으로 바꾸자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55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고 가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추진과정이라든가 이건 충분히 알고요. 물론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주시기는 어렵지만 지금 정도라도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사업은 일단은 우리 도시교통국 쪽에서는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사실은. 건축개량만, 자력으로 개량하는 건축개량사업만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고 아트시티를 통해서. 이 예술공원조성, 예술프로젝트 있잖아요?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저희가 해서 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길 못하고 다만 1회 비엔날레로, 1회는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했고 2회는 공공APAP를 거리 이런 쪽에 주축으로 해서 해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아는데요. 그럼 우리 솔직히 초입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공공예술공원을 가서 예술의 가치라든가 예술성을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시민들의 중론이세요. 이름은 그럴싸하게 멋있게 지어놨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도로 크게 내고 그리고 초입에 있는 가게들 한번 보세요. 30년 전 유원지나 지금 간판을 바꾼 공공예술공원이라고 하는 곳이나 바뀐 게 뭐가 있으세요? 그 속에서 저희가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 시장님이 오실 때는 ’99년도 4월 달에 그때 취임을 하셨어요. 시장으로. 이게 ’97년도, ’98년도에 이미 다 골격이 정해져서 매각이 돼 있었어요. 불하가.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래서 따로 따로 뭐 어떤 아무런 저거 없이 집을 지었을 때는 정말 이건 난개발 중에 난개발이고 문제가 많겠다 싶어서 거의 한 80%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그나마 한 20% 남은 어떤 기대에 그걸 가지고 한번 이대로 집 짓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여기에 시설구간도 하고 현재 상태에서나마 해야 되겠다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게 그나마 많이 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하할 때는 오로지 거기에 있는 그린벨트에서 무허가를 짓고 장사를 하고 있던 그분들의 30년 숙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불하만 해주면 그린벨트, 자기들이 집 짓고 장사 떳떳하게 하겠다 거기에 부응해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불하하는데 오로지 목적만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나서 이제 신 시장님 오셔서 와서 보시고 이렇게 집 짓고 하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그나마 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건져놓은 게 그 정도의 그래도 예술공원이 되지 않았나, 안양유원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길을 넓게 뚫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좋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다 사서 전부 다 시에서 전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별도 대책을 세워주고 전부 시에서 총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갔으면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고 좋았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 불하에만 오로지 그냥 정신 없이 독촉을 받으면서 공원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주겅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불하를 해 준 거예요. 목적이 불하였어요. 사실은.

저도 ’96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된 것 알고요. 요는 뭐냐하면 일전에 신중대 시장이 공공예술공원에서 행사하면서 자조 섞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체비지 다 팔아먹어서 화장실 하나 내 의지대로 못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공예술공원 입구부터 끝까지 550억원 들인 것 사실 아니에요? 1천억을.

공공예술에 들인 게 아니라니까. 공공예술은 35억.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면 안양유원지를 공공예술공원화하면서 조성된 게, 그 부지 안에 조성된 게 55억 아니에요? 주거환경이 됐든 예산집행한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양복에 갓 쓴 격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닌 사업을 왜 자꾸 하는가,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것 이런 정도해야 된다.

기본적인 것 했죠.

웜홀.

웜홀도 1회거라니까 좀 늦어서 그렇지. 1회 때.

웜홀을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원지 입구에 주차장 없애면서 위에 더 만들어봐야 주차난만 더 제가 봤을 때 촉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정책결정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왜냐하면 선출직들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산 부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배찬주 과장님, 도시개발시책추진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총? 명단제출하라고 했는데 명단도 없이 왔네. 인원 명단이 전부 몇 명이냐고요.

특정인은 없습니다.

특정인은 없어요. 분야별로 그때그때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쪽이다 하면 교통전문가들 또 공원쪽이면 공원의 어떤 조경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때그때 달라요.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는 그런 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도시개발시책추진자문 이런 데는 말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5명, 어떤 때는 8명.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분야별로 교통이나 도시계획이나 공원쪽이나 다 필요할 때는 다 부르는 것이고 건축만 필요할 때는 건축만 부르고 조경 필요할 때는 조경만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을,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큰 사업을 겨우 2명 불러다가 돈 14만원 주고.

병목안시민공원 그때는 관리사무소, 화장실만 자문을 하기 때문에 2명 부른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이계학 과장님, 지나간 순서지만 위원회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이건? 자문회의 개최 현황을 보니까 수당이 일괄처리된 것 같지 않고.

7만원입니다.

13명에 100만원이면 뭐야?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10만원이죠.

13인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하튼간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계산이 안 맞아. 5인에 40만원. 13인에 100만원. 13인에 110만원.

도시계획위원은.

16인에 130만원,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돈 주는 게?

위원장 등 예를 들어서 11인 해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포함이 됐고 공무원은 수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만 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명수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죠.

자료도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제가 분명하게 명단, 물론 명단은 제출했지만 회의일시, 수당 지급, 수당관계, 회의서류 다 얘기했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

법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1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 전문가회의는 7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인에 9만원을 주는 회의 같으면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십니까?

네, 도시계획위원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하고 담당국장은 분명히 참석했을 건데 여기 명단을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관계 공무원들은 2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말이네. 한 사람 이름만 올려져있지, 그 외에는 이름 올려진 사람이 몇 명 없네.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좀 일괄처리해서 보내주세요. 이계학 과장님, 알았어요?

네.

이게 내가 알아볼 수가 없어. 빠진 사람은 빠진 사람이고 몇 명 회기수당 준 사람 이름을 다 적으세요. 몇 명 누가 압니까? 지금?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날 회의참석한 사람들, 각 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자료 좀 다시 성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당 준 사람만 그렇게 해서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목안시민공원 보니까 1일 평균 400～500명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9동 정비구역하면서 도로 좀 넓혀지나요?

네, 넓혀집니다.

몇 미터로 넓혀집니까? 그게?

20m로 넓혀집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번 녹지공원과에서 전기세 그 부분을 유지관리비 비용에서 보니까 지금 병목안시민공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유지관리비가. 그래서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전기에, 물론 경관조명에 의해서 전체적인 광고물은 전기 LED로 해서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목안이 지금 시민공원이 이용고객도 많지 않고 한쪽에 외진데다가 물론 이제 9동도 자체도 거기 뉴타운 같이 들어갔나요, 하면서 유동인구는 많이 늘겠지만 지금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봐서는 병목안도 터널, 외곽순환도로해서 물도 거기 하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개관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도 수맥도 얘기 듣기로는 터널하면서 군포쪽으로 뺐다고 해서 물도 흐르지 않고 있고 산 일부 시민들만 대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200억 이상 거기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글쎄요, 저도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인데 아까 공공예술 물론 유원지 부분도 그렇지만 병목안도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유지관리비도 제일 비싼데다가 인원도 그만큼 많이 내방고객도 없는 상태에서 이 돈을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어차피 진행된 부분이니까 차후에 어떤 공원 세우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시상 받고 하는 부분들 다 좋아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서 지금 예술공원도 그렇지만 솔직히 이쪽에도 또 하나 박물관 하나 지을 계획이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병목안 시민공원 유지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배찬주 과장님은 건립할 때, 시민공원 건립할 때는 재개발과에서 한 거고 현재 유지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배찬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지나간 시간이니까 이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관련 전문가하고 똑같습니까? 위원회가?

아까 답변을 했는데 안 계셨는데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회의 참여보상비라는 것은 우리 시와 관련된 도시계획의 입안 전에 각각의 전문가 그러니까 불특정전문가죠. 그분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느냐는 말이죠.

법정위원회는 없죠.

이건 없어요? 도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중복될 수도 있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해도 되는 걸 이걸 따로 해서 돈을 따로 지출해도 되느냐는 거죠. 제 말씀은. 알았습니다. 간단하고요. 다음 자료줄 때 회의참석했던 인원 명단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이어서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결산서 349쪽에 건축사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과 건축위원회 수당 불용액에 대한 설명 AAC21 건축자문단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개최 현황이라든가 자문수당 지급 현황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는「건축법」제23조 및 시행규칙 21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로 지급토록 2006년도 5월 1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몇 년도?

2006년도 5월 12일이요. 시행령입니다. 이건. 법은 2000년도에 개정됐고 시행령이 2006년도 5월 12일.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 건축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예산으로 이렇게 건축업무 수수료 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2006년도에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못하고 2007년도 금년도 2월 달에 개정되는 바람에 2006년도에는 종전에, 수수료가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 범위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에서 주다 보니까 작년에 22만 8천 500원만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도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잡혔겠네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엔지니어링 기준대가에 의해서 1천 200만원 예산을 세워놨죠. 금년도에는 이 대가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는 21만 8천 500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얼마 지급을 못했고 금년도부터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알았어요.

작년도에 각 건축물별로 수수료 지급 현황은 별지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 수당지급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18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1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트시티 자문위원들이, 건축자문위원단이 몇 명이에요?

아트시티요?

건축위원회 명단은 몇 명이에요?

건축위원회 20명입니다.

아트시티자문단은?

4명입니다.

건축위원회는 20명이고 아트시티는 4명이다?

6명이요. 이게 건축과에서 운영을 안 하고 아트시티는 지금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넘어갔거든요.

6명이고. 그러면 우리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아트시티 자문은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2006년도에는 우리.

저희가 했고요.

건축위원회가 20명이고 건축위원회도 수당지급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어?

자료 제출해드렸는데.

여기 있구나. 김남수. 20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AAC21 자문건수 현황 및 대비해서 건축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고요.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건축행정 e-AIS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건축행정은 전자정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확대 공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축인․허가 신청 등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행정기능향상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된 인터넷건축행정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금년 말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건축행정이 정착이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사무소에서 직접 저희한테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건축허가서도 직접 인쇄를 해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건축민원에 편리한 사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AC21 건축자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문건수가 221건에 허가건수가 185건, 36건이 반려됐다는 얘기죠? 아니면 취소가 됐거나.

그게 지금 허가신청이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신청 자체가. 자문만 받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여기에 보면 자문일시 및 현황을 보면 일반건축물이 전부 자문횟수가 827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건수가 185건이라고 하면 대충 평균 잡아서 한 네 번씩은 왔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문건수가 1년 동안 827건을 했는데 허가건수는 185건이라고 하면. 그렇죠?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균 네 번 이상 와야 되니까. 과장님 담당 저기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책자를 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게 작년도 3천 900만원 집행하고 불용이 2천만원 사고이월해서 3천 900여만원 했는데 사고이월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만드신 거죠?

네.

그런데 향후 이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건축과, 예산만 건축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 용역이 전부 다 예술도시기획단에서 발주를 해서 집행하고 또 향후 계획도 거기에서 다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곤란하네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건축행정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처리 공개시스템도 하고 있죠?

그래서 허가과정에 있는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계시는데.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되나요?

저희가 바로 허가가 나면 바로 인터넷에.

실제 민원처리공개시스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재 소방서에서 협의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떠야 되는데 이게 계속 담당자한테 전화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은 실제 만들어놓고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네.

지금 건축조례, 개정된 건축조례 유인이 아직 안 됐죠?

지금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 들어갔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유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건축규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봅시다’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봐서 의견을 낸 적이 있었요.

저번에 위원님한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는 말 일언반구도 없었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저는 이것도 건축행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에는 규칙도 없이 해왔는데 규칙을 만든 담당팀장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데 이런 행정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례안 보니까 우리가 법 만들 때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면적은 주차면적은 빠진다라는 부분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인에는 인접대지경계선에만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이요?

그러니까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만들 때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떼는 거리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되어 있는데 그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주차면적은 뺀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인접대지경계선에 대해서만 빼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도 저는 이게 검토가 있어야지. 그냥 임의대로 아무 보고도 없이 이렇게 가니까 이거 한번 만들면 몇 천 부 만들 것 아닙니까?

건축물 규모에 의해서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몇 미터, 몇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면적 산출기준은 원칙적으로 주차의 면적은 빼게 돼 있거든요.

원래 빼게 돼 있는데 그 담당자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명문화합시다’라고 해서 동의가 돼서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건축법상에 연면적 산출기준에 건축연면적은 주차장면적은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넣지 말았어야죠. 둘 다 집어넣은지 둘 다 빼야 되는데 한 곳에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확인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런 절차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 만드는 부분도 저는 꼭 여기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충분히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많이 위원님들하고 자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규칙도 제가 지적한 게 맞죠? 이해가 되시니까 고쳤던 것 아닙니까?

네.

그것말고도 실은 다른 위원들은 모르는데 여기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따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건축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건가요? 규칙을 개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새로 만들었죠.

그걸 우리 인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새로 만들었을 때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아니, 그런데 규칙이 중요한 사항은 없고 어떤 민원서류절차, 신청절차라든가 이런 첨부서류라든가.

글쎄, 이런 절차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일체 얘기가 없었고 인형수 위원이 규칙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어떤 간담회 좌석에서 일단 한번 만들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네.

김남수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네.

김남수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벼운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내역 보니까 당초예산이 1천 764만원 그리고 11건에 집행된 게 944만원 잔액이 8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1년에 18회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18회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허가건수가 많이 줄어서 11회만,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45% 이상이 남았네요. 건축 그러니까 건수가 줄었다는 건 왜 그런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건수가 계속해서 연도별로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2005년도보다 허가건수 신청건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심의건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개최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건축허가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안양시가 현재는 저희가.

절대 아니세요?

안양시가 현재는 건축토지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개발, 재건축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도시계획쪽 아니면 공동위원회 도로 올라가서 결정되는 게 많아 졌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경기도에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좀 뭐랄까, 빈도가 낮아진 거죠.

국장님, 그러시면 건축위원회라든가 저희가 위원회, 안양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만만치 않은 위원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회들 기능이라든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같이 좀 통합해서 운영할.

현재「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건축위원회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국토계획법인가 공동도시위원회 세 가지에요. 그런데 그건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은 할 수 없고 도시건축하고 필요에 의해서 공동위원회는 있어요. 이번에 구성돼서 어저께 처음 열었던 게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께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축허가 시에 접수증 교부해 주나요?

민원실에서 해 주죠.

그러면 보통 허가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 건물 규모마다 틀린데 처리가 일주일인 경우도 있고 15일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0일 처리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주거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닌 이런 분들이 안양시 건축허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행법상에 나와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성이라든가 예측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면도 2개 지으면 법상에는 2개 나와있는데 향후에 무슨 예를 들어서 교통량의 흐름이라든가 교통량 증가라든가 이런 요인을 얘기하면서 주차면 3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일선에서 실무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물론 주차장법에 건물용도별로 규모별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용도별로 어떤 건물은 특히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 법정주차대수가 연면적 5천㎡ 이상 정도 되면 주차대수를 법정으로 30대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30대 가지고 사실 그 건물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 너무 적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차원에서 그런 많은 주차수요가 요구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주차대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주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현재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그 건물주가 나중에 건물을 사용하기에도 주차대수가 여유가 있으면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도라든가 권장차원에서 그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아트21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거 일정한 부분 회의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도 사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실무부서에서 가능성, 예측가지고 예단하지 말아라 이거죠. 현행법상 1차적으로 이행하면 건축주로서 의무는 다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더 만들어라 이건 제가 봤을 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권장해서 건축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뭐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권장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저희가 뭐 강요를 한다든가 법적으로.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또 4시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것은 깊이 있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단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건축위원회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것도 같이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권 택시총량제에 대한 시별 분담비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는 동일사업구역으로 시별 분담비율은 2005년도 12월 인구기준 비율에 의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안양이 한 56.4%, 군포가 25%, 의왕시가 13.2%, 과천시가 5.4%로 부담액을 산정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 과장님, 질의하신 게 몇 건이죠?

간단간단하게. 건수는 많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분과위원회 명단과 자문회의 개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연도별 집행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향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5개년간 1단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자특회계나 재원형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를 하는 것은 연차별로 우리 시에서는 해 나가고 있으며 유지관리는 2007년도까지 정비완료가 되는 2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학교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고 보증기간이 지난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수립 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 따라서 국․도비 총 14억 6천 4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3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 14억 2천 800만원에 맞춰 설계한 후 입찰공고하여 개찰을 한 결과 87.7%로 낙찰되어 낙찰차액 1억 7천 6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안양․신안․명학․범계․민백초등학교의 통학로를 대상으로 사괴석포장, 보도포장, 과속방지시설, 휀스, 교통표지판 등을 정비 중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부족과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명학․안양․신안초등학교 주변의 주민이 공사를 반대하여 부득이 시에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교통안전을 위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사업설명회 개최, 간담회 개최 등 민원인 개별접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 부족으로 부득이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축소 마무리함으로 2억 3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2006년도 사업은 국비보조내시액 3억 7천 300만원 중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2006년도에 6천 800만원만 교부되고 3억 500만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미교부액 3억 500만원을 불용하고 나머지 4억 1천 2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전년도 국비 미교부액 3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만안초등학교 등 만안․화창․귀인․신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도로 시외버스 이용객에 대한 현황과 느티나무 앞에 있는 이용객이 많은데 비가 올 경우나 화장실 문제 등 편의시설 개선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BRT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시외버스정류장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BRT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느티나무 정류소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객수는 저희 매표소에서 파악한 결과 한 2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인근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운영토록 청소사업소와 건축과 등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호계초등학교 정문 앞 사괴석 포장 부분의 하자처리,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금년 2월 13일 날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사괴석 사이에 끼어있는 시멘트가 하자가 발생이, 차가 지나다니면서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즉시 하자토록 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중 불용액 3억 2천 781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위탁금 불용액의 주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급여충당금이 한 7천 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직원급여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대수선 또 시설유지비 등 기타 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사업이 이월됐는데 그 사유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광명역세권 개발로 인한 하천변 도로 선형 결정을 위한 서울국토관리청과 주공, 안양시 하천관리부서간의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재개해서 지난 5월 9일 날 사전환경성검토서 심의를 하였고 6월 19일 날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8월 중에 기본설계용역 완료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바로 감정평가 후 10월부터는 보상을 해서 보상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6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7월부터 착공을 하면 11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들어가는 시설은 천연가스충전소, 주유소, 관리동, 정비공장, 세차장 등이 들어가고 부지면적은 평방미터로 하면 2만 3천 210㎡입니다. 7천 30평 정도 됩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경보에 터미널 계획서 관련 공문을 통보한 사실과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기본계획이 2004년 6월 5일 날 건교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8월 달에 경보에서 터미널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업규모 등을 판단하는 용역을 2006년 11월 23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터미널 규모와 부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터미널 부지를 시민로 대로변에 인접한 토지로 정형화하면 교통체계, 이용편의, 여객운송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터미널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주식회사 경보에 지난 5월 28일 날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현재 터미널 부지의 정형화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경보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보로부터 보완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터미널 사업규모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억 1천 600만원 중 불용액 3천 700만원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232개소에 1억 9천 200만원의 전기료가 집행되었기에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교통신호등의 신규설치 신호등을 감안하여 2억 1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8개소가 더 늘어난 240개소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1억 7천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기존 전구형 신호등을 절전효과가 뛰어난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의 절감효과가 있어서 불용액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950쪽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조성 시 3억 6천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2005년 6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7월 7일 준공한 공사로 2005년 5월 공사집행 시 확보한 시비 38억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일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 2005년 9월 도비가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당초 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착공하였으나 도의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후 예산집행관계상 이후 편성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주차장 부대공사로 지출된 보조사업 중 5억 중 1억 3천 300만원을 제외한 3억 6천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949쪽 동안구청 내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53%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이면도로의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제공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건, 10면의 주차장 조성비로 932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천 67만 2천원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주차장 조성사업 시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공간에 최소한 주차를 할 수 있는 3.5평 이상이 되어야 하나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4m 이상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담장을 헐 경우 주택내부의 노출 등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함께 홍보물 배포, 시정게시판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6쪽 일반수용비 불용액과 951쪽 주차장 조성 부대비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일반수용비 불용액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조성하면서 정상적으로 예산추진이 미진하였던 점을 말씀드리고 또 부대비 불용액 사유는 당초에 관양2동 공업지역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아스콘 포장 등 정식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으나 토지의 정형화 등을 고려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특히 바닥에 자갈만을 포설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필요치 않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 답변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안양1동 철로변 조성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 현재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보상이 완료됐고 건물철거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도 6월 20일 날 공사입찰이 개찰되었고 6월 27일 날 적격심사를 하여 현재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으며 6월 30일에는 하수관거 매설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격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계약을 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한전 지중화 공사는 7월 초 착공하여 9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병인 과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병인 과장 얼굴 좀 다시 한 번 쳐다보고 해야지. 자문회의 보면 교통분과위원회 6명이 위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 관계 공무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6명 중에?

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정발전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요건은 과반수 이상이 성립돼야 되죠?

저희는 이걸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한 게 아니라 자문을 받는.

정기자문회의 개최 현황인데, 자문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아까 시시때때로 전문위원들 한다지만 2명을 가지고 자문회의를 했다는 것하고 제가 질의한 것은 회의수당이 어떤 때는 10만원씩이고 어떤 때는 7만원이고 가지각색이에요. 이것도.

1시간은 7만원이고 2시간은 10만원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오후에 해봤자 4시간 해도 되는 건데 저도 각 위원회에 참석해 보지만 이게 보면 자료에 개최일시가 2006년 3월 9일 하고 3월 10일하고 양일간에 하면서 이렇게 같은 사람이 참석하는데도 양일간에 나눠서 이렇게 개최하면 됩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9일 날 한 건 간선급행버스구축에 대한 착수보고회였고.

뭐가 보고회가 됐든 용역회의, 자문회의가 됐든간에 제 말씀은 이렇게 시간차를 좀 둔 게 아니고 하루 간격으로, 그냥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기능이 전혀 틀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자문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서류를 제가 다 볼까요? 원본을 갖다가 시간타임부터 발언내용을 볼까요? 3명 나와봤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차후에 이것은 좀 제고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10만원씩 나눠줄 바에야 한꺼번에 하루하고 다 나눠줘버리지. 뭐 이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회의라는 것이 위원이 명단이 있으면 최하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야지. 2명, 2명씩 한 게 세 번이나 있네, 이런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회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건 도시계획의 위원하고 이건 시정발전위원회에 속해 있는 교통분과.

분과위원회도 그렇지. 위원회 아니에요? 위원회인데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거야?

자문을 받는.

인정 안 해요? 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료를 잘못 제출했어요. 아니, 위원회가 아니에요.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시정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인데.

국장님, 그런 말 하려면 자료를 아까 전문위원들 참석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교통분과위원회.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목적을 그렇게 해 놓고 말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성격이 다르고 그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어떤 법적기구가 아니고 시정발전위원회의 전체 구성된 분과위원회니까, 그건 아니에요.

감사나 행정사무감사 하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해가 안 되게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보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좀 해 주시고 3명 정도면 1명 더 부르면 수당 아까워서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해서 사실 국가에서 선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안양시에 보니까 61억원 정도가 총 5개년도 계획이 잡혀서 사용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61억 예산을 쓰면서 사업량이 여러 갈래인데 총괄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얼마얼마로 해서 집행내역을 다른 것은 다 구간별 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줘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압니까? 얼마를 썼는지 우리가 집행내역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따로 요청해야만이, 이것도 사실 내가 보기에는 불성실하게 왔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를 주면 우리도 위원들이 하기 곤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국비 얼마부터 시비 얼마 총 금액이 얼마인데 안양서초등학교 예산은 얼마, 이것도 연도별로 묶어서 자료를 줬지만 연도별로 6개 교를 총 통틀어서 묶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각 학교별로 구분을 해서 예산서를 주든지 자료를 주려면 성실하게 좀 줘서, 사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양에 집행하는 내역을 타 시․도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 좀 제대로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안양시에서 무궁하게 금액을 전수조사하다보면 하자보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석조로 된 것 이런 것 깨져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라 시행사에서 해주고 있지만 곧 가서 또 마찬가지라는 거야. 차가 덜컹거려서 차가 고장이 나고 이런 주위환경이 안 좋은데 무조건 휀스만 치고 어린이보호구역, 타 시․도 좀 견학을 다녀와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이 계산이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질문, 결산, 행정감사 때 뭘 보고 하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왜 그 불용처리를 하죠? 사업계획을 이월하지. 왜 연차적인 계획사업인데 불용처리한 금액이 이렇게 7억 1천 600만원은 뭐예요?

이건 연도별로 학교별로 지정돼서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타 사업에, 단일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이지 이 전체를 연도별로 해서 묶어서 계속사업비는 아닙니다.

계속사업비가 아니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내 초등학교 보호구역 사업시행이 좀 일괄성이 없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개선사업비라는 건 뭐에요? 개선사업비.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일괄처리가 돼야 되는데 개선사업비라는 건 뭐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개선사업할 때 개선사업을 다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개선사업비가 따로 들어가 있어. 개선사업 부대비.

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이고 연도별로 학교를 지정해서 설계를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설계내역을 다 풀어보면 학교별로 공사비는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뽑는 시간이, 이걸 더 산출할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학교별로도 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전체를 묶어서 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노병인 과장님 누구보다도 탁월한 집행력과 행정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차하는 실수가 자꾸 발생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찌푸리게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내역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산이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자세하게 앞으로 구분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현장에 감사 때 나가보기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또 필요 없는 시설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해놓고 나서 그 시설을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무리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지만 좀 형평에 맞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마시고 이것도 잔액까지 남으니까 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불용액 3억 2천 700여만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이게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대개가 위탁금을 45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시에서 주는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운영비에서 나온 건데 매년 이런 것을 당초에 예측을 해서 요구한 부분들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보니까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당초 예산편성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 중에 내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해서 7월에 착공하고 11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게 계속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계속해서 사업이 연기되면서 혹시 예산증액이라든가 시설규모가 준다든가 아니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헌재 보상비 부분이, 변화가 있으면 보상비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한 1년 국토관리청하고 주공하고 우리 안양시 하천관리부서간의 협의지연으로 한 1년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말에 저희가 끝났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가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242억을 당초 예산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산확보도 저희가 시비확보를 상당히 못했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예산운용면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 80억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42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126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하고 116억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보면 알겠지만 작년도에 지가상승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공사비가 토지보상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적기에 하지 않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 세금에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안양시에서 배상금 16억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6억에 대해서는 아마 경보에서 저희한테 그쪽에서 유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유보 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까지도 유보 중에 있는데 만약 경보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맞도록 저희가 제출됐을 때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 자문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경보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아마 16억은 이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유보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포기.

지금 현재는.

가정해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려져도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1차 우선협상대상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제 생각에 반드시 해야 된다, 경보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 조건에 있어서 1차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억에 대한 처리방안은 저는 혹시 주변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오래도 됐지만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인형수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형수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인형수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작성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의 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월사업비의 경우 일반회계가 41건에 630억 4천 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건에 162억 6천 300만원으로 총 62건에 793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은 74억 5천 2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명시이월된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4억원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만 총 3건에 6천 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안양5동 충훈탑 축대 붕괴,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와 도로사용 무단점용에 따른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말 63억 7천 100만원에서 금년 17억 2천 100만원이 수납되고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안산시에 소재한 안양공설묘지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등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억 1천 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현재 79억 8천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산된 바 앞으로도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건에 4억 5천 2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대우환경사업소장이 소수선 등 경미한 시설 개․보수비용의 경우 수탁업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을 받아 전용하게 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검토와 함께 향후 사업집행 확인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불용액 발생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계획취소,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법령절차이행 등이 미흡하고 예산추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만큼 향후에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50% 이상 주요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53건에 20억 1천 400만원으로 이중 안양2동 소공원조성사업비 등 17개 사업은 불용률이 100%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는 구 총무과에서 일괄유지 수리함에도 불구하고 동안 도시관리과의 경우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 156만 8천원을 편성하여 502만 4천원을 지출하고 65% 인 654만 4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행정착오로 과다예산을 편성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결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8억 9천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 미수납액이 222억 5천 400만원으로 총 261억 4천 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매년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되어 반복 지속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미수금 체납정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함께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과 관련 도로과에서 1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경수산업도로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손․망 등 교체가 아닌 일괄교체하는 사항과 등기구 하나에 79만 1천 400원,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은 교체에 따른 효과창출은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성에 비해 예산낭비가 아닌가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동일사업 추진 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사업 적자부분에 있어 처리장 등 적정 운용을 통한 경영적자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막천 소형댐 설치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동 사업과 관련 빗물저장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로 4천 932만 4천원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용역발주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 바라며 삼막천 소형댐 건설은 수량이 부족한 상태인 점을 감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과 불용액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불합리한 이월이나 불용액 등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는 바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