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에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인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에 10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을 5년간 연장해서 2023년 12월 31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행복나눔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 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가 되겠고 다음은 생활환경과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생활환경과에서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서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개발과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고 안전재난과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김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로서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으며 균형개발사업단의 김천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김천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의 저소득층주민소득 특별회계로서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근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13일날 김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년 연장에 대한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통 행정에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는데 5일로 단축하게 된 것은 재정계획 심의를 거친 바 있고 행정절차법상에 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5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0호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 위임 사항을 이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정책연구용역의 선정 기준 등을 명시를 하였으며 안 5조와 12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해촉과 제척, 기피 기준,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8조까지는 심의 의결서와 용역실명제, 용역 진행상황 점검, 평가, 활용, 공개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으로서 이것은 대통령령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 연구 결과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고를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1호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추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 고려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정책자문단 구성에 구성 인원을 지난 민선 6기까지는 20명을 운영을 하다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명 내외로 인원을 확대 조정을 했고 성별 고려 사항을 안 제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기획조정과 지역개발, 환경복지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 설치된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적용범위 및 역할과 의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심의의결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용역실명제,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의 평가와 활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정책자문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3조에서 구성 인원을 30명 내외로 조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고려사항과 안 제6조에서 특별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실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법규 용어를 정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3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653호에 특별회계, 우리 김천시 특별회계가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2개하고 그리고 일반 특별회계가 11개 해서 전체가 1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올 연말에 폐지를 하게 되면 전체 12개가 되겠습니다.

12개가 있죠?

예.

특별회계가 우리 김천시로 봤을 때 실장님 생각은 많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좀 적으면 옳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이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인데 대형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필요성이나 시대 환경이 변해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필요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폐지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특별회계 수준으로서는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는 법령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지하고 나머지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특별회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이 거의 맞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세입 대부분이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가서 거기에서 예비비를 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지적합니다.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예로 들 때 일반회계나 이쪽에서 전출이 안 됐을 때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업 목적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거래로 해서 적립되고 이런 사항은 조금 우리가 좀 이런 것은 막고 정말 특별회계에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하는 세입과 세출이 맞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우청입니다. 정책자문단 설치조례, 여기 보면 5쪽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보면 자문단은 현행에 20명으로 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명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30명으로 하는 사유는 무엇 때문에 30명으로,

이우청 위원님, 이것 의료급여 이것 하고,

통 털어서 안 하고?

예, 이것 하나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현행에 20명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30명으로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10명을 더 늘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더 늘립니까?

민선6기까지는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획조정위원회나 지역개발, 환경복지위원회 세 개 분과로 구분을 해서 위원회별로 한 10명씩 운영을 하다보면 좀 더 분야별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니까 타시·군에 보니까 이게 한 50명 정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문단을 10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대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정책자문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하다보면 민선7기 들어오고 나서 30명으로 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그 전자에 보면 정책자문단에서 개인별 과제나 이런 것을 부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제 연구한 것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로 정책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을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 심사 기능도 정책자문단에서 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님, 이해는 되는데 정책자문단 제가 5대 때인가 저도 했는데 만나서 한두 시간 김천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면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선출직들은 사람을 자꾸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확대되고 이러는데 모아서 좋을 게 있고 모아서 해가 될 게 있거든.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큰 역할을 못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시장하고 특별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 앞으로 가져올 때는 인원 증가하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원 많다고 되고 인원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원을 해서 괜히 조례를 현행 있는대로 가면 되는데 시장이 바뀌고 임기가 바뀌면 또 다른 정책하는 것 같이 그런 모양새를 비추기 때문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이런 정책을 바꾸면 이것 바꾼다고 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시장 있는 것, 또 다음 시장 바뀌면 또 뭘 가지고 오는데 조례를,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10명 추가하더라도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인원 늘리고 이렇게 하는 조례는 될 수 있는대로 현행대로 가도록 실장님, 좀 그런 데 참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회도 중복되는 위원이 없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 설치나 운영하는데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병철 전의장께서 서두에 있었지만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우리가 서로 잘 하는 것은 돕고 잘못된 정책은 견제하고 감시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또 저희 의회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조례든지 우리가 하는대로 이게 안 되다보면 의회에, 되면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들 오는 것 안 되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는 하더라도 앞으로 기획실에서 인원 증가하는 조례는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우청 위원님 질의한 것은 3항인데 저의 실수로 뒤바뀌었습니다. 3항에 대해서 정책자문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항인데 2항을 안 하고 3항을 했다는 말씀이죠?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경희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저희 감사실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652호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만족도를 시민평가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주요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부 축제 및 행사에 대한 평가가 내부평가로 실시됨에 시행 주체가 평가하므로 인해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어떤 부분들에서는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공무원 시각이 아닌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시정평가단이라는 외부평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시민 외부평가 제도를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정평가단의 기능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제안 등이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평가단의 구성 및 위촉, 임기로 평가단원은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9세이상의 시민으로 읍·면·동장의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개 분과위원회 즉, 문화복지, 건설교통, 보건환경, 지역경제, 민원행정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별 평가단원은 15명, 총 75명 내외로 구성하겠습니다. 평가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고 분과위원별 위원장을 두어 평가함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단장 등의 직무 및 의무로 평가단원은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의 내용으로 평가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평가 시기, 방법, 결과 제출 및 반영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실시되며 정기평가는 주요시책 및 사업 등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 조사 방식을 병행할 것이며 단장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제안 등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교육과 표창으로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능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단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는 시정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과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평가단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 활동 및 그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실비 정도의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7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서에 다소 맞지 않는 잘못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또한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반복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오니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시정평가단의 기능과 구성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평가단의 평가, 해촉, 교육,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평가단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가 시행하는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요자인 시민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소통과 참여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실장님, 백성철 위원입니다. 시민 시정평가단은 전에는 없었어요?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평가단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평가는 자체적으로 했든 하기는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책자문단하고 시정모니터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정 발전이나 종합계획,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각종 행사도 포함되고 또 시책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작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면 만약에 실장님이 설명할 때 축제나 이런 것들도 평가하고 모든 행사들도 평가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단원들이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죠?

예.

참여해 보고 그 현장에 만약에 이틀 하는 행사다 그러면 이틀 동안 평가할 분들이 가서 보고 이런 것 잘 된 점은 뭐고 잘못된 점은 뭐다, 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료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단원들을 만약에 김천의 대표적인 축제가 자두·포도축제가 있는데 이틀 동안 하게 되면 이틀 동안 평가단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예, 현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뭐가 잘못됐다, 또 잘 됐다,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단원들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단원들을 뽑을 때도 이 분들이 정말로 내가 시정에 제대로 평가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로 단원들을 선정해야 그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것 현장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관계로 기동성이 있는 분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보니까 1억 미만이어서 안 붙여놨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말 이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75명인데 이 분들 한번 모이시면 실비를 제공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 제공합니다. 저희들이 영주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하루 2만 원, 3만 원 선으로, 교통비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하루종일 하는 행사 같으면 참여하면 이 분들 2만 원씩 줘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 봐가면서 장기간 하는 행사는 식비 내지는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있는 평가단원이 아니고 정말 이게 만들어놓으면 이 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과장님은 좀 곧은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선거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시장한테 좀 그것될까 싶어서 사람들이 조례 가지고 몸살을 하네, 몸살을 해요. 지금 보세요. 정책자문단, 모니터요원, 다 있는데 또 이것을 시정평가단 이 사람들이 시에 뭐 한 가지 하면 평가하는 것 같이 해서 시장 잘 한다, 이런 평가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못한다고 평가할 사람이 누가 있어, 평가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게 아니고 각종 행사,

‘아니고’가 과장님, 무슨 ‘아니고’예요? 이것 뭐 하러 조례를 계속 이럽니까? 의회에 들어오면 행사 좀 줄이라고 그렇게 의원들이 하는데 또 이것 늘려서 또 상패 주고 상 주려고 12조를 이렇게, ‘시장은 평가활동 및 그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의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의회 너희는 너희대로 지껄여라, 우리는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마다 전부 올라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읍·면·동에 동장, 면장 해본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행사도 읍·면·동장한테 맡겨놔야 됩니다. 맡겨놓고 큰 행사만 다니고 그 대신 시장 홍보는 읍·면·동장이 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저희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잘못하는 것은 지적해서 김천시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12년동안 계속 와서 또 계속 하나라도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도 했다고. 좀 그것 한 것은 다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 이러면 또 사람 늘려서 상패 주고 상 주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과마다 조례 한 개, 두 개씩 인원 증가하는 것 계속 올라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안 해주면 아까 김병철 전의장께서 얘기한대로 의회를 나쁜 놈으로 몰고 가고, 뭐 심의 하나 하겠어요? 이것 또 하면 금방 할 거라, 이우청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겁이 나서, 이런 것 보다도 우리 의회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잘못된 것 지적하면 답 없는 것은 생각의 차이점이잖아요? 이것도 답은 없어요. 평가하면 좋게 의논할 사람 있고 나쁘게 할 사람 있는데 제가 10년을 봐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 될 수 있는대로 늘리지 말고 있는 데서 그것 가지고라도 활용하면 돼요. 아까도 정책자문단 보세요. 20명 해도 충분합니다. 그 10명 더 하려는데 또 까보세요. 온갖 소리 다 하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지고 마는데, 의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평소에 소신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조례 가지고 와서 안 해준다 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성 없고 평가하는 데는 평가하고 12조는 빼세요.

12조요?

예, 시장은 단원들에게 수당과 그 밖의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 하면 또 예산 올라가잖아? 이 조항 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은 위원회 수당 차원이 아니고 필요 경비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수당 주는 게 아니고,

필요 경비입니다.

이것은,

실경비.

실경비,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기름값 정도.

또 나중에 가면 관광버스 가지고 또 어디,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안 가기는 뭘 안 가요? 다 정책자문단, 다 가지. 그것은 여기서는 못 가지만 면단위에 버스 한 대씩 주는 것, 그런 것 가지고 가잖아? 예산 범위 내면 금액을 딱 정하든지, 이 예산 범위 내면 3천만 원도 할 수 있고 4천만 원도 줄 수 있고 줄 수 있다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그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딱 해서 해야 되지 이것은 예산 범위 내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한번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1월달에 조례 하면 안 돼요? 급합니까? 급한 것 없잖아? 한번 검토해서, 그러면 지금 답을 하시든지. 급한 것 같으면 해드리는데 이것 급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해서 더 안을 짜서 정말 몇 명을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불러서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나중에 상패 다 주면 또 몇백만 원 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한번 더 이런 것은 검토해 보세요. 해서, 꼭 급하다 하면 연말에 우리가 해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해될 분이라서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위원 선정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9세 이상 시민으로 읍·면·동장 추천도 받으면서 또 본인이 공개모집을 해야, 본인이 하고 싶다 하면 그 분을 우리가 보고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여성 위원과 남성 위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6 대 4, 어느 한 쪽도 60% 안 넘게 할 생각입니다.

행사나 시정 시책에 대한 검토 평가를 평가단에서 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면에서 행사를 하면 또 위원이 참석을 해서 그 행사를 지켜보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나쁘게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순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가단이 봉산면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와 상관없는 다른 평가단을 거기 행사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을 통합하기 때문에 개인 감정이 개입, 혼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의견이 결정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세 사람이, 네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도 좋은 것 보다는 나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면이나 동에 관계없는 다른 평가단을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거의 안배해서 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문화복지, 건설교통, 보건환경, 지역경제, 민원행정의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모집 경로를 제가 보니까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개모집,

공개모집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문화복지, 건설교통, 이런 것을 다 평가하려면 전문가가 좀 여기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 모집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환경 같으면 이 계통에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이쪽 계통에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 생각은 모집을 할 때 정말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동장님들의 추천보다는 그냥 공개모집해서 공개로,

무작위로,

예, 젊은층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면 이것은 또 하나의 위원회에 들어오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 공개모집으로 하고 기간도 2년 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면 4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2년만 딱 해서,

단임으로,

예, 단임으로. 정말 열심히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옛날 과거에는 암행어사처럼 못하면 큰일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3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네요?

예.

1개 분과위원회에 15명입니다.

예.

그러면 5개 분과위원회면 75명이네?

예.

사람이 너무 안 많습니까?

왜냐하면 1개 분과위원회에 15명을 한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이 적으면 의견이 조금 몰릴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의견을 듣기 위해서 15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단 전체 위원회를 할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평가단 전체 회의를 하지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전체 회의도 하지만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건설교통, 문화복지, 보건, 지역, 민원행정 분과위원회로 하고 전체 타이틀은 평가단으로 해놨네?

예.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 하려면 김천시민 시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돼야 되지. 안에는 또 분과위원회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필히 제가 보기는 위원이 그 실과에 해당하는 국장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모든 행사하는데 국장들이. 들어가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제시해서 여기에서 해서 행사를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고로 해서 경험이 있는 자를 여기에 추천하도록, 가능하면 위촉하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도 75명이면 많습니다. 1개 평가위원회가 75명이라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2조에 모든 평가단 평가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줘야 됩니다. 주게 돼있잖아? 그 사람 행사하는데 실비 2만 원,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위반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안 돼요. 위원회 운영에는 반드시 민간인 경우에 위원회 수당을 주게 돼있어요.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되죠.

위원회 회의를 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드리고 행사장에 현장을 뛸 때는 참석수당 보다는 실경비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저는 인원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우청, 김응숙, 박영록 위원님으로부터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김응숙, 박영록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6.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전략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미취업자들에게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는 일자리정책 수립 기본원칙, 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시책 발굴, 시행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체계적인 일자리 시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6조에서 8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 취업지원사업,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사항, 안 10조에서 11조까지는 고용 확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정책기본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7호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 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시장의 시책 발굴 및 시행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5조에서 10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11조에서 14조에는 청년의 권익증진, 15조에서는 청년센터 설치 운영, 16조에서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17조에서는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규제영향평가는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김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권리보호, 교류 확대 등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청춘센터의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56호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서 11조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만든 후에 위탁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는 위탁을 해야 될 단체고 사업 단체고 이런 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농일자리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김천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천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조례의 여건에 맞도록 해서 하려고 제정을 합니다. 이번 조례에는 보면 경상북도에서 우리 김천시는 일자리 창출이 좀 뒤떨어져갑니다.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타시·군에는 경북도에 현재 5개 시·군에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경상북도 조례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모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우리 자체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효율적으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잘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 김천시 자체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7호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그것만,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현재 도농일자리창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게 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제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업체에 한다는 것인데 현재 법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김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현재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 되면 12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서 규칙을 차후에 정해서 열거를 해놓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번 사전 협의사항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이렇게 되어있는데 미첨부 사유가 연평균 1억 미만일 때 미첨부 사유가 해당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때 도농일자리창출사업, 저런 데는 돈이 2억 5천만 원, 3억씩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는 2억 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를 파악해 보니까 조례 제3조에 보면 김천시장은 이런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1호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고 2호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위탁을 주면 위탁 비용이 얼마쯤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는 조례 제정이 목적이지 위탁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농일자리센터 같으면 현재 2018년도 예산은 위탁비하고 사업비가 3억 정도 예상합니다. 방금처럼 위탁할 때 되면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 정도의 우리가 시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에 버금가잖아요, 이게? 이 사업이 하게 되면 어차피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1억 이상 드는 것은 우리가, 1억 이상 들잖아요?

지금은 일자리 창출은 도농일자리센터를 예를 드는데 거기는 도비보조사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도 관례를 따르고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추상적이지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

추상적으로 1억 미만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 미만으로?

예. 제가 봐서는 현재 운영하는 도농일자리센터 이상의 규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하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농일자리창출 그것 도비 없잖아요?

도비 있습니다.

얼만데?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도비가 2천만 원, 시비가 8천만 원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2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업이 한 건 같아도 세부적으로는 두 건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 1억,

아니, 우리 시비 2억을 해놨잖아요?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래, 자체사업을 시비 2억인데,

또 도비보조사업 1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합해서 3억입니다.

그것도 도농일자리에 다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사업은 8천만 원 주는 것은 됐지만 2억 준 것은 위법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 조례를 근거를 해서,

아니, 도 조례로 하는 것은 1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8천만 원에 2천만 원 한 그것은 관계없고 2억 준 것은 조례도 안 해놓고 준 것은 위법했다, 그 얘기입니다, 앞의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도 유권해석도 보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아니, 명확하게 하셔야지.

김천시 조례가 없을 때는 상위 기관의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습니다.

상위 근거에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자료가 어디 있어요? 한번 가져와 봐요. 그 근거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그 근거 자료가 어디 있어?

예, 그러면 근거 자료를 사본해서 또 지난번부터 책자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 계장님, 근거 자료가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근거 자료,) 내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침서 고용노동부 지침서, 도 지침서 다 안 갖다드렸습니까?

지침서는 우리가 조례가 앞서는 거지 지침서는 뒤인데, 뭐. 설명 한번 해봐요. (

, 공무원석에서 –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지원 근거는 2014년도에 제정된 투자유치과에서 있을 때 지원된 두레일자리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 근거가 2억을 주는데 관계없어요? (

지금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주민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법인이나 단체에 또 줘야 되는데, 개인한테는 우리가 못 주잖아요? 무슨 조례만 만들어놨다고 또 하지도 않고 이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자리 도농창출, 거기는 우리가 도에서 조례 한 것에 적용한다면 거기 주는 것은 조례를 안 해도 아까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계장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면 다시 이것을 또 조례로 만들어서 없는 것을 발굴하려면 무슨 목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예, 맞습니다. 목적에 보면 기본 법령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도농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촌에 가서 양파를 캔다, 자두를 딴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적과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 이 조례를 하므로 해서 과장님이 구상하는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아니,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있느냐 묻는데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국비·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이외에 저희들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각종 김천대학이나 이런 데도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에 지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고용촉진기본법 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천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김천대학도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조례가 공포되면 김천대학이나 보건대학이나 김천생명과학고나 옛날 아포고등학교, 이런 데도 학생들한테 지원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사회적기업 총회 때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비슷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하는데 대학에 무슨 일자리 창출을 줘요, 학생들한테?

학생들 사전에 교육을 하면 일자리가 늘 수도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원하더라고요. 지난번 3일간 김천대학에 일자리 창출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서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었다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자리 창출은 우리 정부의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일거리 없는 사람들 주는 게 우선이지 학교에 주는 것은 학생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부업으로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준다는 게 아니고 학교에 경비를 위탁해 드리는 거죠.

학교에 왜 줘야 돼요? 과장님이 기존 생각하는 게 있으면 우리 도농일자리 창출처럼 농업인들한테 단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가 나는 묻는데 또 학교에 줘서 학교에 용역비 또 해서 학교에 만들어주는 이런 것은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물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될 수 있는대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라는 얘기입니다.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자꾸 뻗치지 말고. 농협이나 학교, 이런 데는 하지 말고, 그런 데는 다 농협도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 조례 오는 것에 대해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조례 되더라도 학교나 농협은 자제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농촌 단체에?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업기술자협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한테 줄 수 있게끔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검토 대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나중에 조례가 올라와서 의원들한테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제가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여튼 조례는 하더라도 나중에 선정 과정에서는 깊이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이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기업체하고 맞춤형 교육, 그런 것은 아니죠?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라든가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하고 또 취업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더 설명드리면 2조 정의에 보면 일자리 창출은 이런 것이다, 두 번째 취업 취약계층이란, 이런 사항에 보면 가급적이면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학생이나 이런 분을 한다는 게 아니고, 물론 아까 붙임 조례안은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농업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자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런 것을 알선해줄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기 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없고 이 지원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비쳐지거든요.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을 왜 제정합니까?

청년 기본 조례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무엇 때문에 해요?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입니다. 6조 3항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지금 학교에 아까 얘기를 하고 김천농협에 농촌에 일자리 지원해 주는 것, 김천농협에.

예.

그게 실지로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는가요? 김천농협에는 현재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일을 하는 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지원책으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일자리 창출이라?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오늘 일하러 가서 품 받으러 가요. 일자리 창출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전부 세분화해서 국가 정책이 일자리 창출, 경제가 어렵다, 이러는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다. 지금 시에 잘 하고 있잖아요? 공단 조성해서 기업체 유치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영구적으로 하는 것, 오래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다음에 또 내가 얘기하겠지만 청년 기본 조례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천대학에 시에서 행복나눔과에서 건강 헬스 하면서 마사지도 하고 또 기초수급자들 가서 상담도 해주고 한다고. 전부 다 예산 낭비하는 조례라, 이게. 그런데 올해는 왜 조례가 김천시에 약 40개 올라왔어, 지금 의회에 상정된 게. 시에서 누가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38건 들어왔데, 조례가. 불필요한 조례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 위원회 구성하는데 보면 보통 20명 이상입니다. 김천시민들 전부 다 모아서 전부 위원회 다 해줘야 되겠네. 지금 위원회가 몇 개라, 김천시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 되고 이것 말로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 공개 모집한다, 공개 모집해서 어중이떠중이 다 와서 위원회 한다 말이라? 이것 좀 더 과장님들이 정말로 의지와 깊은 생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해서 해야 돼요. 이게 설명하는데를 일자리 창출하는데 위탁주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설명을 바로 해줘야지. 도농 김천농협에 하는 사무실, 그것은 위탁을 했지만 이것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기업체하고 소통도 해보고, 김천공단하고, 산업단지 대표자들하고 이런 것을 해보자는 취지이지 위탁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위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탁도 할 수 있지만 기본은 말씀같이 직업 소개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끝을 내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똑바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6조 보시면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 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단체를 뭘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참고적으로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15세에서 39세가 혜택을 받는 범위로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인구 14만 명 중에서 4만 천 명 정도가 청년에 해당됩니다. 한 28%를 차지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사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청년조례를 만든 곳이 7개소가 입법예고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 도시를 보니까 내년도부터 청년수당 지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줄 계획입니다. 또 기초단체를 보니까 전주시, 해남군에서 내년도부터는 지원해 준답니다. 참고적으로 해남군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해남군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1억 천만 원 정도 지원할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청년일자리센터도 만들고 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 혜택이 될 수 있는 카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미팅할 수 있는 제공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궁극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실장님, 이게 청년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그게 기본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 정책의 시행에 기여한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은,

우리가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원할 수가 있죠,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인지 안 그러면 청년단체 쉽게 말해서 JC나 이런 데 아이디어도 내고 이러면 그런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냐,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천청년회의소에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김천에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려니까 상위법에는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김천시 조례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정식 공문으로도 준칙은 시달되지 않았지만 권고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청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겠다, 또 상위법에도 만들도록 해서 시장은 실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했으며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재정적 지원도 있지만 청년센터를 건립해서 정말로 우리 김천시에도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같이, 그래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보면 15조에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게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조 4항에 보면 다 있습니다. 시장은 청년센터 외의 청년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16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거죠. 나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례에서 빼고 수정 가결하면 안 좋겠나, 이게 필요한 이유가 계장님,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모든 것은 관련 법령은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전국의 사례를 제가 수렴했는데 김천시만 유독 이 16조가 없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역시나 기초 단체도 이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항목을 빼면 안 된다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법령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여기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 담당 계장입니까? 구체적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16조가? 얼핏 보면 시장이 청년 단체한테 돈 주고 선심성 밖에는 안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뭐 하려고 넣어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4조에 보시면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수립 안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담기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근거 삼아서 시장님의 기본계획 5개년계획도 수립해서 발표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16조 4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조례에 이것을 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시·군, 광역시에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안 좋겠나, 다른 데 다 있는데 유독 김천만 빠지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그게 조례나 규칙을 심의할 때는 형평성을 항상 유지합니다. 설령 좋지 않은 문구가 있더라도 다같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뺄 때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삭제하고.

전문위원님! 우리 조례가 있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 한번,

제가 알기로는 꼭 조례가 있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청년단체라고 지원 대상에 청년단체, 청년 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은 만15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1조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청년은 청년단체에 39세가 넘은 회원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청년단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맞습니까?

청년단체가 39세가 넘게 되면 기본은 청년으로 볼 수 없고 지원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앞으로는 청년의 나이가 연령 관련 법령에 따라 틀리고 경상북도 조례 틀리고 김천시 조례 틀리고 서울특별시 조례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김천시 조례로 나이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수하겠습니다.

39세가 넘는 회원이 있으면,

앞으로는 지원 안 하죠, 그 분은. 신규 할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단체에 나이를 15세 이상 만19세 이하 회원이라고 정해 놓으면 그 넘으면 단체가 아니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김천에도 청년센터가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보완하셔서,

저희들은 사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좀 늦었습니다. 제가 덧붙여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는 2017년도에 제정됐고 그 외의 시·군에는 지금 현재 전부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북에서 두 번째쯤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시설이 김천에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은 청년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회관, 다 있는데 청년센터가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좀 죄송함을 느끼면서 항상 청년층에서 각종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하면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박영록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16조에 우리가 만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기준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항을 삽입을 해서 수정가결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영록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김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실장님, 16조를 삭제하는 말이 아니고 16조에 지원에 있어서 만15세에서 39세, 여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나이를 삽입을 해서 이 항목을 넣어서 우리가 가결하면 어떻겠나, 이런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조를 안 빼고? (장내소란)

앞에 명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참고적으로 제2조(정의)를 보면 1호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정의에 넣어놨기 때문에 청년단체라는 것은 이하는 청년이라고 한다니까 굳이 15세, 39세는 구체적으로 삽입하지 않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실장님! 본 위원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 조례 16조입니다, 16조, 사실은. 16조인데 이게 정말로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도 같이 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청년들 일자리에만 조례가 반영이 돼야 되지 이런 조례가 가결돼서 선심성 예산이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청년단체라 하면 예를 들어서 JC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절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록 위원님이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특별히 박영록 위원님하고 상의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술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복 되시고 보람찬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655호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660호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61호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2호 김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3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6호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77호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8호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김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는 교복 구입비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같은 법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 및 예산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현 조례상 부모와 학생 모두 김천에 주소를 둔 경우 관외 초·중학교 졸업 후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시 모두 교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관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주소만 김천으로 옮겨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지원의 대상의 범위 제1호 단서조항에 대한 “다만, 제2호 후단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를 “다만, 제2호 후단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지난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 능률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존 자치법규는 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지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후생복지제도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맞춤형 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 항목과 자율항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 10조는 복지 점수의 사용 한도와 부여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회계처리의 특례 및 전산 시스템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그리고 해촉 사항과 회의 참석자의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 사항은 기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 후생복지시설 등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후생복지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붙임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작성을 통해 관련 부서 승인을 거쳤고 규제 관련, 부패영향분석 관련,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 관련 및 그 밖에 협의에서는 별도 승인 대상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무의 민간위탁시 경쟁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쟁 제한 요소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해 제6조제2항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방법을 채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6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은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 및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역점 사업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국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복지를 우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을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전략실에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 중심의 청렴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행정복지국에 되는 과는 복지 기능을 향상하고 시민이 중심인 조직을 만들고자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를 행정복지국으로 이관하고 가정행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 내에 자치행정과를 총무새마을과, 행복나눔과를 시민생활지원과, 행정정보과를 정보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 8개 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전략실을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제산업국으로 편입하고 미래 환경수요에 대응하여 자원순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 내에 새마을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생활환경과를 환경위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 6개 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 건설안전국에 두는 과는 구도심과 원도심의 기능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추구하고자 원도심재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설안전국 내에 건설개발과를 건설도시과, 도로철도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여 도로교통과, 균형개발사업단을 미래혁신전략과로 명청을 변경하여 7개 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10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늘어나는 AI, 구제역 등 축산 수요를 감안하여 축산과를 신설하여 농업개발과 업무를 기술보급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축산과를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과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를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 5개 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13조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있는 위생관리와 지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관련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김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맑은물사업소 업무분장과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중앙 정부의 정책 수행 및 민선 7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과 신설 및 담당 신설, 통폐합 등에 따라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정원 1,142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2개 부서 신설로 5급 이상 2명이 증가하고 6급 이하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별표3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제3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천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 운영비와 체육행사, 출동비 등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지원 중단 규정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연합회의 지원금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활동실적 우수 또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가 있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8년도 11월 8일부터 2018년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과대 리·통은 분리 증설하고 세대수가 감소한 과소반은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4호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1의 개정 사항으로 먼저 이·통이 증설되는 곳입니다. 총 400세대 규모의 김천삼락 행복주택이 신축되는 대신동에 1개통 6개반을 증설하고 센트럴자이아파트 신축으로 총 930세대가 입주하여 대곡동에 3개통 19개반을 증설하고 또한 지좌동에 총 700세대 규모의 코아루푸르나임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2개통 15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신축이 급격히 늘어 세대수가 600세대가 넘는 9통을 분리하여 2개통 6개반을 추가 증설하고자 합니다. 율곡동의 천년나무 4단지가 통만 설치되어있고 반이 구분되어있지 않아 이번에는 20개반을 증설했고 많은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이 집중된 33통이 세대수가 2,656세대나 됨에도 1개통 1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분리하여 1개통 5개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 율곡동 내 공동주택명 수정건과 관할구역 블록에서 지번으로 정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구 및 세대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개반당 세대수가 10세대 미만이거나 사실상 반의 기능을 상실한 과소반은 통폐합을 하고자 합니다. 통폐합되는 반의 수는 전체적으로 4개반으로 평화남산동 3개반, 양금동 1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행정구역은 전체적으로 9개통 64개반이 증설되고 관할구역이 신설됨에 따른 통장 정수도 함께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리·통은 559개, 반은 2,510개반에서 568개 리·통에 반은 2,574개 반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2018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과 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우리 시 6개 권역 아포읍, 지례면, 평화남산동, 대신동, 대곡동, 지좌동이 되겠습니다. 권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어 본 조례 제명을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조, 제2조와 별표의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율곡동주민센터 신축, 평화남산동, 지좌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사항을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2018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김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복지 보편화를 추진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운영원칙과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위탁사무 처리 시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방법을 채택한다는 경쟁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1/2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김천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역점시책추진과 미래혁신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국·과 단위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과 신설과 통합·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으로, 주민생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를 행정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좌기관으로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명칭을 변경, 일자리전략실은 경제사업국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고, 국 소속이었던 종합민원과를 보좌기관인 열린민원실로 이관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 대응 능력을 높이고 업무중복 등을 조정하면서 신설되는 사무의 소관을 정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은 1,1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렬별 정원은 일반직 5급을 56명에서 2명 증원하여 58명으로 하고 6급이하 1,032명에서 2명 감원하여 1,03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민선7기 역점시책추진과 미래혁신적인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4개과를 신설하고 2개과를 통합·폐지한 것으로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2쪽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6쪽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 및 구도심지 인구 감소로 인해 리·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천시 전체 559개통 2,510개반에서 9개통 64개반이 증설된 568개통 2,574개반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통장의 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9쪽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교복 지원 조례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복 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편성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이 조례가 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제정되는 과정이 저희들이 우리 자체로만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 할 것 같으면 교육 지원 관련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안은 만들었지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조례가 사실 제정은 안 됐지만 시급한 사항이라서 예산은 이번에 먼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내일부터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승인이 되면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도 없는데 예산 다 편성해 놓고 너희들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이런 형태로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그래서 제가 양해를 안 구합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하는 시간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되게 되었고 그 전자부터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렸고 사실 공약사항이고 해서 사전에 보고된 사항이고 그저께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도 교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약사업,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공약사업이라서 급하면 7월달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3개월 지나고 충분히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 안에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래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된 게 10월 13일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교육 지원의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고 정당한 것인데 그런 것을 무시해가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면 법에 합당하게,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맞게. 앞뒤가 안 맞게 해달라니까 문제잖아요, 앞뒤가 안 맞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시민들한테,

이상입니다.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지원 대상자가 전중·고등학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외 중에서도 김천에 부모와 학생이 주민등록이 있고 김천에서 초·중학교를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충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6억 2,1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인원수는 전체 2,070명 정도로 봐서, 올해가 한 2,060명 정도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추계해서 6억 2,1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훅 다가오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당황스럽네요.

양해를 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응숙입니다. 그럼 여기 차상위 생활자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상관없이 전체 중·고등학생한테는 다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2023년도에는 1차 연도보다 거의 8천만 원 가량 증액됐네요?

아무래도 이것은 추계니까 학생이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좀 늘어나면 학생들도 좀 더 늘어난다고 보고 한 것이고 그것은 현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의 학생 수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는 그해의 주민등록 연도 출생자 수를 반영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이면 그러면 지금 1차연도 초등학교 6학년,

예, 중학교 가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다음 해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러면 지금 여기 5차 연도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예, 그것은 주민등록 숫자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인구가 더 늘었네요, 학생 수가?

우리 시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므로 해서 어린애들이 늘어나고 노인층은 좀 줄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한이 필요했었고 그 전에는 또 이게 신년도가 되면 어차피 신입생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넓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교복 지원 조례안이 타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본 결과 성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추진해 왔고 수원, 과천, 용인, 광명, 주로 수도권에서 해오고 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올해 이번에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공약사항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100% 다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소득 기준, 다른 타시·도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희들은 동복은 21만 원 기준하고 하복은 9만 원 기준해서 1인당 3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에 대해서 상한선은 돈은 더 많이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교육 예산이 시 직접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천시 직접사업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예산이 35억 7,500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5억, 내년도 예산은 35억입니다.

아, 35억을 전부 다 시에서 직접 합니까, 교육청을 안 통하고?

예, 신청받을 때만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지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교복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교복 지원은 읍·면·동을 통하든지 학교를 통하든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바로 들어갑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사업, 이것은. 개인 학생들한테 바로 통장 계좌 입금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물어보는가 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시민들이 몰라요. 교육청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도 그러한 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런 조례를 왜 자꾸 가지고 와요? 조례를 왜 이렇게 가져오느냐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교육기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계속,

됐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총무과장 아닙니까? 시장 직속이잖아요? 시장 직속에서 법을 어기고 의회에 와서 좋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들을 그것 시키면 되겠어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초선도 아니잖아, 우리 앉은 사람들이. 10년을 넘게 계속 와서 잘못됐다 하고 승인해 달라 하고, 정말로 나 이래서 또 안 해주면 학생들한테 의원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까 그래서,

내 얘기 들어보세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예,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1년 늦게 하면 어때요? 의원들은 공약한 게 없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의회를 자꾸 이렇게 합니까, 입장 곤란하게? 정말 나 이것 의안심사 하기가 싫어요, 여기 들어오면. 초선 의원이나 3선 의원이나 4선 의원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와서 하는 것 법 위반되고 하자는대로 따라가줘야 되고 목소리 내면 나쁜 놈으로 몰고 가고. 그것을 우리 인격을 총무과장님이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여기 엉망으로 기구 개편하는 것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온데 못 살게 만들고. 정말 나 사표 내고 싶어요, 의원 생활. 이러면 안 됩니다, 뭐든지.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이것 얼마든지 조례 해놓고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김천시민들한테 교복 해주겠다는 발언하고, 중간에서 의원들 입장도 생각해, 과장님이 뒤바꿔서 생각해 봐요. 과장님이 여기 와서 그냥 스쳐가는 것으로 의회에 봐달라 하고 온핑계 다 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가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병원 조례 때문에 얼마나 의원들이 감정이 폭발해 있고 속이 상한 줄 알고 있습니까? 전의원들 반대한다 하는, 조례 질의만 하면 나쁜 놈으로 다 몰고 가니,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안 해주면? 얼마든지 조례 만들어놓고 예산 내년도에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6월달 이후에. 총무과에서 모범이 돼야 될 데를 그러면 안 돼요. 국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르게 좀 잡아주고 나가세요.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다 의회 입장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좀 지적을 해야 되지. 계장은 계장다워야 되고 과장은 과장답고 국장은 국장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나 오늘 하기 싫어요, 이것 지금 조직개편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되지도 않는 조직개편. 시민들이 헷갈려서 시에 업무 보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헷갈려서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전화 하나 돌리면 온갖 것 다 돌려서, 뭐 하나 찾으면, 얼마나 하는 줄 압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교복지원 조례를 가지고 왜 교복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이게 후생복지계에서 교육비 예산이 있잖아요? 학교에 지원해 주죠?

예, 학교에 지원,

학교에 지원해 주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잖아,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보조 경상적경비 민간인에게 경상적경비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제가 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교복을 지원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3년에 한 번 합니까?

한 번입니다, 신입생한테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을 안 만들고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거든, 후생복지계에서.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했을 경우에 학교로 했을 경우에 학교에 전체 김천시 학교에 몇천 명 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민간보상금을 주는 것 보다는 전체 해서 입찰해서 하면 예산도 훨씬 줄일 것이고, 안 그래요?

이것은 정액으로 신입생 1인당 정액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 간에 개인에게 현금으로 보전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원 조례안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교복을 사면 동복을 21만 원 가지고 못 삽니다.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지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게 물론 많은 관심을 써서 했겠지만 학교에다 예산을 줬으면 전체 똑같은 질로 좋은 옷 나쁜 옷 격차도 벌어지지 않고, 군대 가면 군복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학교에도 학생이 교복은 똑같은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입찰단가로 할 경우는 가격도 낮아질뿐더러 학생들 빈부의 격차도 표시가 안 되고,

구입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입찰을 하든지.

그러면 학교로 예산을 주면 예산을 확실히 줄이지.

구입을 학교 전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지원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학교마다,

교복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총괄로, 예산이 많이 절감되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해줘도 구입은 어차피 학교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려면 학교에다 총괄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입찰하지.

어차피 현재도 개인이 돈 내도 입찰은 학교에서 봅니다. 그러면 개개인이 가서 그 돈 내고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다보니까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학교의 학생 교복을 한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지 우리 시의 예산을 교육비 예산이 있거든. 우리 시 전체 예산에 규정이 있죠, 3%인가, 이것은 교육비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좀 나을 것인데 개인으로 한다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검토를 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백성철 부의장님이나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 좀 모순이 가고, 며칠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서울시내에서부터 교복자율화 하면서 서울시내에서 자꾸 뻗쳐나온다 하더라고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그리고 심지어는 두발, 옛날에는 우리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가 머리 길면 가운데 고속도로도 내고 했잖아요? 지금은 또 그 전에 뭐 했는가 하면 원래 선천적으로 갈색 머리를 선생님이 갈색 머리했다고 까만 물을 들여서 염색을 하라고 야단을 쳤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머리도 노랑머리, 흰머리, 이것을 학생 자율화시키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감각적 기능도 살리고 모든 게 구속하는 것 보다는 더 낫다는 평가도 드는데 굳이 뒤에서 교복자율화, 좋죠,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고, 그죠? 좋은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지원 대상이 교복을 입는 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에 보시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교복자율화가 되면 거기는 지원을 이 조례로 봐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교복을 입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천도 교복자율화 된 학교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것 세 개 한꺼번에 해요?

아니, 교복만,

이것은 그것해서 내년 후반기에 하세요, 후반기에. 어차피 6월달 이후로 해도 교복은 어차피 관계없잖아요?

아니, 일단은 조례는 이번에,

조례 올라오면 예산 해줘야 되는데, 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늘 예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출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국장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약 244개 정도,

244개 중에 지금 하는 데는 열 군데도 안 돼요. 여섯 군데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째 김천이 또 앞서가요? 이것은 여러 벌 못 주잖아요? 한번 학생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들어가는 사람이 3년 안에 한 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신입생한테 한 번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는 것인데 6개월 뒤에 주면 뭐가 어떻고 1년 뒤에 주면 어때요, 돈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우청 위원님!

예.

일단 조례하고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례는 일단 하고 지금 동복부터,

조례를 해주게 되면요,

아니, 우리가 예산 우리가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복은 그만두고 하지 말고 하복부터 지원을 해주든지, 보통 보면 우리가 중학교 입학해서 동복부터는 안 입잖아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 조례도 안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적절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주면 웃음거리가 돼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뒤에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 섰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삭감시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후반기 때 조례 다시 해서 그렇게 해줘도 어차피 한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못 받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반기에 못 주는 것 같으면 후반기에 혜택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한 번 혜택 주는 건데, 뭐.

예, 그,

아니, 아니, 자꾸 국장님,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많아요. 많은데 다른 것은 내가 이야기 될 수 있는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갖고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한다는 생각부터 우리가 서로 바꿔줘야 돼요. 의원들도 입장이 있으면 의원들도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지 무조건 가져오면 다 한다는 이 입장 때문에 자꾸 국장님 설명이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회 입장이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러다보면 뒤에 그것까지 다 망쳐요. 내가 그것 다 들고 나와요. 하나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다른 것 해주더라도,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우청·백성철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안 발의가 있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위원장님! 보류.

예,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하십시오.

부결 동의를 재청 안 했잖아요?

발의가 있었나 물었거든요.

내가 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방금 이우청 위원이나 백성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조례 우리 의회가 보면 입법기관이잖아, 안 그래요? 입법기관인데 입법이 안 된 사항을 교복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계없이 선행이 조례안이 되고 난 뒤에 예산에 편성해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는 관계없이 삭감하든지, 우리가 예산 검토를 아직 안 했으니까, 조례안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에 관계없이. 이게 예산은 미루더라도 조례안은 선행이 돼야 되거든.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씀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조례가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안은 제 의견 같아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보셔서 조례안은 돼야 되지 않겠나, 조례안이 되고 예산은 다음 2차적 문제거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진 위원님, 이해가 생각의 차이점이 그것 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우리가 올라왔을 때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따지고 보면 위법 사항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해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통과시켜주더라도 예산을 삭감하면 돼요.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교복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것을 맞을 우려가 많아요. 또 의회에서 조례는 해주고 또 교복하는데 동의 안 해주느냐, 이렇게 들을 것 없거든. 우리는 이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해 준 것으로 나가야지 또 우리가 제일병원처럼 지탄받을 일은 하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아니, 우리 일이 맞더라 할지라도,

제가 이우청 위원님 하는 말씀이 틀린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조례안을 보류하게 되면 예산도 자동적인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뭐.

이 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조례안은 우리가 살려주고,

안 돼요, 안 돼요. 조례안을 하면 또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요,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욕 먹어서 안 돼요. 순서 이것 해놓고 나중에 3월달에나 언제 가져와요, 가져와서 하고 6월달에 추경 잡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욕 안 얻어먹지. 이것 만약에 조례 해놨다가 예산 안 해줘봐요, 무슨 소리 들으려고, 또.

어차피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아니, 과장님,

조례가 안 돼있는데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조례안은 절차상에 하자는,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자꾸 무리하게 자꾸 하려고 하면 서로 안 돼요, 자꾸. 하지 말고 의회 입장도 생각해 주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1월달에 가져오세요, 1월달에, 임시회 있을 때. 가져와서 해서 4월달이나 추경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해드릴게. 그렇게 해요. 이슈를 만들어서 의원들 또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이것 뒤에 늦게 한다고 뭐가 관계있어요? 해주는 것하고 안 해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들, 이게 우리가 보류를 하든지 성립시키고 나서 토론을 해야 되지 자꾸 중간에 끊어서 하면 회의가 길어지거든요. 예,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하면 본회의 때 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하고?

예.

그런데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돼요, 이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현재는 조례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며칟날 승인합니까?

본회의에서 같은 날짜에 아마 이루어지겠습니다.

24일날 하잖아요?

그 전자에,

그 전에 19일날,

예, 12월 19일날.

19일날 예산을 승인을 한다는 것은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승인할 수가 있어요?

본회의장에도 그게,

아니, 이 조례는 여기 조례에 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예.

조례가?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12월 19일날 승인을 한다는 얘기죠.

승인을 해도 그 예산도 내년도 1월 1일날부터,

아니, 승인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월 1일날 예산을 승인을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되는데,

예산 세워놨다 할지라도 조례 공포를 못하잖아?

아니, 해줄 수 없잖아요, 예산을? 이것은 승인해 줄게요. 승인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에 안 맞잖아요?

예산도 승인은 결국 1월 1일 이후로 보기 때문에,

집행은 그때 하지만 승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하느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앞뒤가.

아니, 입장 곤란하게 안 맞는 것은 아예 하지 말아요. 의원들하고 자꾸 또 제일병원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이게 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안 해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교복을 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묘한 절차상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것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말씀도 예를 들어서,

자,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책임지렵니까, 그러면 문제 일어났을 때? 다른 의원들 이의 제기했을 때 산건위나 이런 사람들 다 알면 나중에 이의 제기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까 2019년도 1월 1일부터 조례가 되고,

여기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은 2019년도 1월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니, 여기 앉아요, 내가 거기 앉을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공유재산 취득 안 받고 인체파동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해서 다 그것 했잖아요? 옛날에 돈도 15억, (장내소란) (청취불능)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래, (장내소란) (청취불능) 위원장님, 정리해요. 정리해서. 이것 알면 본회의장에 누가 이의 제기를 해도 한다니까요.

동복하고 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지원하면 동복은 내가 물려받아서 안 받고 하복만 받겠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처음에 1월달에 신입생한테 일단 동복부터 먼저 지원이 되겠죠. 하복은 나중에 다음에 하복을 구입했을 때 지원을 하고,

하복은 30만 원 가지고,

하복은 9만 원, 동복은 21만 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할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그래요? 다른 의원들 산건 위원도 있는데.

조례 승인해 드릴까요, 이것? 교복 지원을 하려면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예산은 우리가 심의 자체를 못하잖아요? 편성하면 안 되는데 편성해 놨잖아요?

편성을 하면 우리도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이 지금 내가 집행부도 있고 이것 또 신문 날 일입니다. 김천시민이 우사를 당할 일이라니까. 안 돼요. 그냥 놔둬요, 놔두고 3월달에 해요. (장내소란)

예, 이우청·백성철 위원님으로부터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청·백성철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우리 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대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개편을 너무 많이 하는데, 시민들이 좀 헷갈릴 것도 많고 그래도 의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타진해 봅시다. 타진해 보고, 감사실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감사, 하면 너무 잘 알 것이고, 그런데 거부 반응이 가게끔 ‘청렴’을 뭐하러 넣어요? 그냥 감사실,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행정에서 감사실, 하면 다 되는데 청렴, 그것 당연히 청렴해야 되지 청렴 안 할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붙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돼요.

요즘 청렴이 상당히,

우리가 이해가 되면, 생각의 차이점이니까,

요즘 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라든가 이런 게 감사실에서 역할이 상당히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렴’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 이런 이름을 넣으므로 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청렴’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정보통신, 정보통신이나 기획이나 같은 말인데 이것 용역비 줄 때 용역비 그 사람들 주고 수고 안 했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했는가 왜 이렇게,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어요?

예. 돈은 하나도 안 들였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이름도 듣기 좋아야 되잖아요, 부르기 좋고?

예, 지금 행정정보과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겨우 정보통신과를 겨우 사람들이 알아놨는데 또 기획과로 바꿔버리면 의원들도 혼돈이 가더라고.

행정정보과에서 이번에 정보기획과로 바꿨는데 행정정보라는 것 보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므로 해서 행정정보화를 앞당기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 그리고 보면 주민생활국 5개 과도 보면 환경위생과, 이것 환경과잖아? 환경위생과인데 환경이 위생으로 가죠? 환경하고 위생하고 갔잖아?

예, 같이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성이 있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고. 지금 환경직이 몇 명 됩니까?

환경직이 16명입니다.

16명?

예.

아니지, 더 안 돼요?

16명입니다.

환경직 중에서 지금 사무관이 아무도 없잖아?

예, 없습니다. 전에 없다 해서 세정과 세무담당, 그때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해서 환경과하고 그 두 개 과 없는데 이제 세정과는, 세정과는 한 30명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수장이 있으니까 그렇고, 환경하고 위생하고 묶어놓으면 공무원들 18명 있는 사람들은 까딱하면 불이익을 받게 돼요. 어떤 결론이 있나? 그러면 보건소에 위생에서 우리가 사무관이 나갈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안 묶으면 환경과 있으면 환경과에서 그 안에서 빠른 사람 사무관 진출하기가 수월한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환경 파트로 봐서는 더 득입니다. 왜 득이냐 하면,

뭐가 득이 돼요? 환경 파트에서 위생 할 수 있어요?

예, 거기에서도 위생을 할 수가 있고, 사무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행정, 환경,

아니, 아니, 환경직이 보건소 위생으로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 위생이 환경위생과로 왔기 때문에 한 과로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게 그래,

그렇게 되면 보건직도,

보건직이 위생하는 것, 또 환경직이 위생하는 것 그게 이상하잖아?

보건직이 과장할 수 있고 환경직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래 왜 이렇게 묶어요? 그냥 놔두면 되지.

자원순환과를,

아니, 환경에, 환경 그것만 해도 복잡하잖아?

그런데 자원순환과라 하면서 폐기물하고 이것은 한 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환경직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직으로 봐서는 환경위생과에도 환경직이 갈 수 있고,

이것은 누가 봐도 보건소장이 위생 골치 아프니까 이것 떼서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야 과장님은 상관없다 하지만 시장님한테 가서 좋게 말해서 일부러,

그것은 저희들이 대신 자원순환과라고 한 과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답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의견도 있을 것인데,

환경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환경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위생과에도 과장할 수 있고 자원순환과에도 할 수 있고 두 군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그리고 도로철도과를 교통행정하고 통합되면 도로철도는 예를 들어서 시설은 여기로 와도 돼요, 도로철도시설은. 도로철도과로 시설은 와도 되는데 대한교통이나 이런 것 엄청 지금 어려운데 이것만 해도 지금 일거리가 많다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 다 같이 엎으면 부서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도로하고 교통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더라도 지금 대한교통만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 그런 것을 안 해서 그런데 일거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도로철도하고 시설은 묶어도 되지만 이게 대한교통이 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대과가 될 것 같습니다. 대과가 되더라도 계가 다,

또 뒤에 넘어가 봐요. 농업기술센터 보라고. 기술보급과하고 농업개발과인데 지금 경제가 구미는 엉망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김천은 좀 많이 좋다 하더라고. 이 좋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좋은가 압니까? 도농복합도시에 농촌이 도시의 소상공인들 장사만 하는 사람도 촌에 농소나 남면이나 이런 데 복숭아 농사, 자두 농사 좀 지어서 1년에 그래도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가져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김천은 형편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업개발과를 또 왜 폐지를 하고 농축산과는 축산 업무는 하나 생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나도 들었어, 다니면서 축산과 소 먹이는 사람들이 막 이것 김천에 이렇게 축산이 많은데 과도 하나 없다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나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됐는데, 왜 농업개발과를 왜 한 과를 없애느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개발과는 농촌지도직인데 농촌지도직은 현재 과가 보시면 한 과에 11명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지도직 우리가 35명입니다, 현재 전체가. 그런데 사실 도내에서 보면 제일 적습니다. 안동이 63명,

지금 농민들이 야단났어요, 이것 농업개발과 폐지한다고. 농촌 때문에 김천은 버티고 있는데 자꾸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폐지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직원이 35명인데 여기에서 다른 도내 시부에 봐도 과가 3개 과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안동하고 상주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도직이 두 개 과만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뭐 했어요? 박보생 시장 12년 동안 할 때 그때 좀 바꾸지, 그러면. 그때는 왜 안 바꾸고 지금은 왜 바꿔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전자의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현재 새로운 시장님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조직을 구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새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새로 일하는 것은 과를 줄이는데 새로 일하는 게 아니지.

과를 축산과를 신설을 했으니까,

이게 너무 혼돈이 가고 그 과인데 뭐 있어요?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겉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변화를 준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변화 없어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계는 어떻게 돼요?

서울사무소는 지금 현재,

어디로 묶어요?

예?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예,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어디로 묶어요. 그래야 명분이 서지 자꾸 폐지하라고 하는데 안 하려면,

서울사무소가 지금 현재 정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 현재 현원이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다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원을 다 채워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지금까지 역대 있었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사무관들 있잖아요? 한번 면담 한번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뭐라 합디까? 폐지해야 된다 해요, 해야 된다 해요?

존속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러면 나한테는 거짓말했네요, 다? 나하고 삼자가 앉아서 얘기해보자고.

예, 그러시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폐지해야 된다고, 사무관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에 손이 안 닿는다, 기업도 그렇고 우리를 만나주지를 않으려 한다,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갔다 온 사람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리를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동에 직원들이 정원이 다 찬 후에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다섯 명 아니라 열 명이 가도 저희들이 얘기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읍·면·동에는 사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두 사람이 하루내 뭐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원하고 다 충분히 충원해서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하겠다고 제가 상임위에서,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두 명도 가서 할 일이 없는데 충원해서 다섯 명이 가서 뭐 하는데? 고스톱 칠 거예요? (웃는 이 있음)

어차피 지금,

아니, 그래, 그 두 분도 지금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다섯 명 가서 뭐 하려고? 자, 그러면 과장님하고 약속을 합시다. 내년에 다섯 명 충원됩니까?

예?

충원돼요, 다섯 명?

예, 내년에 저희들이 인원이 저희들이 많이 채용을 할 겁니다. 하면 충원을 시킬 겁니다.

자, 충원 안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기 와서 의회에 거짓말했으니까 직무유기로 내가,

충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냥 스쳐가려고 하지 말고.

예, 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충원시키는 데 대해서 내가 시정질문도 안 해요. 시정질문도 안 하는데 충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목적이 뭡니까? 그것만 얘기해 줘봐요, 뭐 하는 건지. 간단하게, 여기 다 아니까.

현재는 서울사무소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서울에 이관을 해서 서울에서 우리하고 연결매체를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니, 했는데, 그런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10년동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기업유치 목적으로 갔잖아? 갔는데 지금 기업 하나를 한 게 없잖아?

기업이라는 것 투자유치활동 지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주업무는 투자유치과 업무고 거기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할 그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됐고, 과장님! 과장님 살림살이 같으면 6개월동안 가 있으면 벌써 문 닫았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존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법을 바꾸세요. 서울사무소가 기업유치가 기냐, 아니냐, 안 그러면 향우회, 또 뭐지, 우리 단체에 5천만 원, 3천만 원 돈 준 데?

경제인,

경제인협회, 이런 사람들 찻잔이나 갖다 주고 심부름꾼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든지. 공무원들 둘이 가서 5급 승진해서 자존심도 안 상해요? 경제인들 돈 벌었으면 지역에 와서 자기 고향에 와서 막걸리 한 잔을 내든지 돼지 한 마리를 내는 게 그게 맞지 우리 돈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가서 화합하는데 공무원들 뒤에 가서 뒷바라지하는 것 자존심도 안 상하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 경제인 화합대회 하는 것을 지방에 모시고 와서 돈 주려면 하지 앞으로 우리가 시의 예산 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향 방문 한 번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내가 빼라 했잖아, 4년동안. 4년동안 한번 봐요, 포도나 팔아주고 자두나 팔아주고 경제인 화합대회나 하는 거고, 작년에 업무보고 하는 것 두 장 여기 갖다놨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용이?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우리가 조직이 필요하지 아무 그것도 없는데 조직을 그냥 10년을 거기 갖다놔서 되겠어요?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다섯 명 채운다 그랬죠?

예.

다섯 명 만약에 못 채우면 내가,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채운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채운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약속하고 만약에 다섯 명 못 채울 때는 총무과장 자리 그 자리 떠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떠나시고 만약에 다섯 명 안 채웠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직무유기로 나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고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신 시정질문 안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보면 민원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된 것은 그만큼 민원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위상을,

위상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부시장 직속으로 있었습니까?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있다가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왔다가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하면서 부시장 직속으로 좀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부서 간에 서로 협력이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민원인이 한 명 민원을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서로 그 부서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통합민원을 볼 수 있는 계가 없다는 게 우리 김천시민들이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이 위상만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옛날에도 그런 원스톱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병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결국 개별법에서 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기능을 좀 그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각자의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다시 원위치로 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팀에서 해가지고 가면 그 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선으로 올라가는 게 만약에 산림 파트면 산림 파트에 산림과장이 결재해야 될 사항이고 산림직 한 사람만 와서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 원스톱계를 하다가 그게 안 맞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상만 올리고 기구는 그냥 똑같은 거네요?

아뇨, 거기에 아무래도 국장 산하보다는 부시장 직속이 아무래도 업무 처리하는 데는 더 나을 겁니다. 업무 조정하는데도 더 낫고 그것은 국장이 조정하는 것 보다는 부시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기구에 하기가 좀 힘들면 적어도 교집합된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한 직원이 있으면 인사에 좀 평가할 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 하반기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도 추천을 받아서 승급이라든가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많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잘 살펴보시고 정말 민선7기에 김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자 하는데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민원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행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하면 조직개편도 할 필요성도 있죠. 방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명칭이 보니까 명칭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딱 들면 여기는 뭐 하는 데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근년에 와서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민원실도 ‘열린민원실’, 하니까 이것 좀 이상해요. 감사실도 청렴도가 우리 시가 좀 낮은 편입니다, 경북도내에서. 거의 하위지.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려고 ‘청렴감사실’로 하려는 것인가, 그냥 감사실로 해도 될 것인데.

일단, 예.

특히 여기 보면 미래혁신전략과가 있습니다. 이게 균형개발사업단인데 여기에 균형개발사업단에 계가 혁신도시지원계, 그 다음에 원도심재생계,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인가 있죠? 그게 있고 산업단지조성, 이런 계가 있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는 이번에 재편하면서 혁신도시지원하고 신성장산업하고 미래전략,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산업단지에 신도시개발로 해서 원도심재생과로 넘어갑니다.

이것 내가 보기에는 명칭에 미래혁신전략과, 이러면 잘 몰라요, 시민들이. 그러면 거기 서무계는 무슨 계입니까?

혁신도시지원계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지원과로 하지.

혁신도시로 가지고는 혁신도시만 국한되기 때문에 좀 그 뒤에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미래전략담당을 더 넣어서 미래를 보는 혁신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런, 미래를 보고 그 과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도심재생과는 하나 생겼고?

예.

이것은 기존의 우리 시내 재생 리모델링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산업단지 조성은?

거기는 원도심재생과에 신도시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안에 있어요?

예, 원도심재생하고 도시디자인,

아니지, 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유치과로 왔어요?

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유치과로 되어있고 원도심재생과에 신도시개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도심재생과, 이런 것은 원도심개발과라든지 이렇게 변형을 좀 수정을 해 주면 좋겠어요. 미래혁신전략과, 이것도 혁신도시가 서무계라면 혁신도시지원과, 우리 김천에 혁신도시가 아직 발전 많이 해야 되거든. 이런 것 수정 좀 되면 안 좋겠나, 정보기획과 같은 것은 보면 이것 어떻게 보면 경찰서 정보과 같아요. 이것 원래 통신 문제라, 통신, 주로 업무 담당하는 게.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정보기획과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이 딱 들으면 거기 가면 무슨 과다, 들으면 돼야 되는데 한참 얘기 들어도 미래혁신전략과라 하면 한참 있다가 이것 미래과라 하는가 뭐라 하는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일 좀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의 공유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요청으로 우리 시 자매결연 도시인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에 2019년도 사업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동안 매년 1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에 지원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는 사업 4년차에 해당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현황으로는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의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민소득 증대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민 교육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딴중왕이 마을에 새마을다목적회관을 준공하였고 자원 재활용 및 환경 정비를 위해 딴중왕이 마을에 194개소에 분리 수거통을 설치하는 한편 주민 의식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딴중왕이 마을에 분리 수거통 설치사업은 2018년 수방시 환경캠페인 모범마을로 선정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양어사료 가공 공장 건립 및 포장판매사업, 분리수거 시스템 안착사업, 주민 교육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양어사료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현재 복토 작업 진행 중입니다. 201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현재까지 4억 5천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화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백성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새마을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한국 사람이 가서 교육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자가 두 명씩 파견 됐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에 남면의 오세천 씨가 새마을지도자가 한번 파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가서 자원봉사하고 오는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수방시에 시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가보셨죠?

우리 시에도 의장님하고 몇 분 다녀왔습니다.

몇 년도에 다녀왔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때 시의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수방시에 이 분들한테 대접을, 그런 대접이 아니고 수방시에 해준 역할 때문에 김천시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한 환영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의원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 한두 분 정도는 가 보셔서 효과가 이렇구나, 라고 알 수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양어장 사업이 내년 7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 준공식에 참여할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진행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을 때 이것 더 열심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안 따르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내 돈 주고 가면 되죠.

힘들 겁니다. 한두 분 정도 고참 의원들 순으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혹시 이렇게 정말 우리 김천시에서 좋은 해외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김천시에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순수한 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새마을세계화재단 목적이 개도국의 농촌 발전과 빈곤 퇴치인데 실제로 여기 다녀오신 분들 김병철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상당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동기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김천시를 홍보하는 차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6.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7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1,2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837억 2,250만 1천 원에 대해서 1만분의 1.5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2019년 출연금요구서를 금년 12월 20일까지 도에 통보를 하고 도에서는 12월말까지 시·군에 이첩 통보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고 매년 7월 15일까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과다 또는 과소 편성 출연한 경우에는 정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2019년도 본예산에 세출 항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본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2019년도에 출연금은 1,255만 8천 원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래소란) (회의준비) 17. 2019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말 4억 1,803만 4천 원이며 2019년도말에는 4억 1,87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자금수지 총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659만 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5천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불입금 반환금 400만 원이 되겠으며 도 보조금으로 시·군 음식문화 개선사업 보조금 400만 원과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보조 60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4억 1,80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632만 9천 원이 감소한 총수입 4억 8,86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 4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수당 42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45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외식업 영업주 맞춤형 경영 컨설팅 2,500만 원, 기타부담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불입금 2천만 원과 과오납 반환금 천만 원, 기금예치금 4억 1,870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632만 9천 원이 감소한 총지출 4억 8,86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과징금,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632만 9천 원이 감소한 4억 8,862만 5천 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등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