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3.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안전행정국))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 중 세입 예산안은 27쪽, 세출 예산안은 73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세입 예산은 내고장마포 유료 광고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16억 4,311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5,512만 원보다 2억 1,2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업그레이드 사업비, 행사촬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구입비, PCRM 회원 개인정보 재동의 수신기능 강화비, IPTV 모니터 및 고화질 방송장비 구매비, 브랜드 매뉴얼 업그레이드 용역비 등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1,408만 원이며 증액사업으로 내고장마포 배포대 제작비, 인터넷방송 운영 위탁비 등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4억 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총 6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7,474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업 5억 2,879만 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 사업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9쪽 구정홍보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비는 총 9억 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6,938만 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정보광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588만 원, PCRM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724만 원, SNS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47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 TV 운영비 5억 4,415만 원, 구공감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 3,178만 원, 마포구 상징물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6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실 사무용품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일반운영비 4,863만 원, 국내여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예산안 책자 74쪽,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전년도 대비 2억 646만 4천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사업이요?

예산안 책자 74쪽, 단위사업으로요.

이것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사업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2억이 감액된 것은 저희 마포구 상징물 관리 운영해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브랜드 홍보조형물 제작비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구정홍보마케팅 전개 사업 안에 세부사업으로요. 저희 마포구 상징물관리 운영이라고 마포브랜드 홍보조형물 제작이 올해 2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에는 예산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기 제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보담당에 대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구정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한테 신속하게 빨리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예, 홍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구에 없어서는 아니 될 공보 관계인 담당관님은 우리 마포구 전체의 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 예.

그 사명이 무겁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멘트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신 예가 있는데, 음식 맛있는 맛집은 광고가 필요없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중앙도서관에 관한 건도 우리 구의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홍보해야 되겠죠?

중앙도서관은 저희 공보과에서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번에 조중동 지면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 나왔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질의 전에 드린 것은 우리 구에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중차대한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이 됐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거의 다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는 홍보가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보담당관님, 모든 행사에 다 가보면 거기 거의 다 와 계시죠?

예, 저희 언론팀장이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중요하다는 사명을 꼭 명심하시고요.

예.

우리 구에 악재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 언론이 구정홍보에 좋은 면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오보라든지 나쁜 보도가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그것에 맞게 해명자료나 정정보도를 빨리 내고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언론에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 무슨 업무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그런 악재가 나서 우리 구에 전체적인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보도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청렴도라고 평가가 났었는데 사실상 예를 들면 정화조 같은 이런 문제들에 그런 악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에 그런 불명예가 야기되고 있어 이럴 때는 같이 고민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Ⅱ권 75쪽 보세요. 배포대라는 게 뭡니까?

배포대요? 저희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 8만 부가 제작이 돼서 나가는데요. 저희 공동주택 보시면 아파트 입구에 그전에는 내고장마포를 그냥 바닥에다가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았고 훼손될 염려도 있어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배포대를 제작을 해서 아파트 동 앞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이렇게 세워서.

진열대 비슷한 것? 그걸 배포대라고 그럽니까?

예, 지금 현재 420개 배포대가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80개에다 75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400개에다가 1,960만 원인데 이 편성은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2015년도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배포대가 설치가 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올해 8월에 16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5개 동에서 411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포대를 비치를 해 달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400대 정도로 해서 추가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다?

예,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동에서 각 신청 수를 수합해서?

예.

그래서 주로 비치된 곳은?

아파트, 공동주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곳에 비치돼서 잘 볼 수 있도록, 예산 400개로 신청돼서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아파트동 입구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모르셨던 분들도 보니까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요조사 때는 수요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점은 좋은데 제작 단가 같은 것 이런 것도 비교견적을 잘 내서,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

그걸 검토해서 적절하게 해서 얼마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비치돼서 늘 공보될 수 있도록, 무용지물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많이 해 봤잖아요. 청소문제 이런 것. 그래서 이게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꼭 효과가 있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나중에 지출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에 마포FM 라디오가 있죠?

예.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FM이 2005년도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에 개국을 했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해 준 것은 2008년도부터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2,900만 원?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궁금한 게 뭐가 있냐하면 청취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청취율은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에서 들을 때는 들리는 게 조금 어려운데 차량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들려요. 그래서 마포 외 인근지역에까지 그게 들리고 있고요. 청취율은 그전에 한번 했었는데 3%에서 5%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 내지 5%라는 게 몇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때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마포FM에서요.

그쪽에서 준 자료?

예,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우리도 청취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 과연 청취율이 얼마나 되나 공보담당관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답변이 어중간하게 그렇게…

(자료 찾는 중)

아니, 자료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드리면 과연 우리 마포구민 내지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청취하느냐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 라디오 청취율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따로 예산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한국전파진흥원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 3일 내지 4일 정도 해 가지고 조사한 것에서는 한 41.7%가 나왔고요.

뭐가 41.7% 나와요?

주 3일에서 4일 들으시는 분이 41.7가 나왔고요. 주 1회에서 2회 시청하시는 분이 45.4%, 그러니까 이것은 라디오가 스마트폰으로도 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청취를 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조금 청취하기는 어려워서 가정은 한 3%에서 5%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라디오하고 스마트폰으로 듣는 것은 청취율이 높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차량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청취율이 40%, 50%가 된다고요?

예, 거기에서 주 3, 4회 시청하시는 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정도 시청하시는 분이 41.7%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시청하시는 분이 45.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많은 청취를 하고 계시네? 지금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청취율이 40%, 50%가 됩니까, 우리 마포구민들이?

아니 이것은 저희 구민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에 대한 거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민이든 아니든 간에 청취율이 그렇게 높단 말이에요? 뭐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종수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새로 신설 되죠?

그것은 제가 인사 쪽 업무라.

그래도 공보담당관이면 업무적인 걸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팀에 대한 그런 얘기는 서로 업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나 봐요?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의회 홍보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를 통해서 각 언론사 배포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언론팀을 새로 만들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전수를 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계되는 조례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저는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면 향후 내년도부터 만약 신설이 돼서 하면 서로 업무 간에 관계가 많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의회에서 홍보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공보담당관이죠?

예.

거기는 홍보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은 언론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팀이라고 내고장마포하고 SNS.

그러니까 홍보기획팀의 업무를 소홀했다, 해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우리 홍보기획팀이 있는데 의회에도 홍보팀을 또 만들어야 된다? 홍보의 가치를 충분히 여기면서도 거기에다 만들고 우리 의회에도 만든다는 것은 저는 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회에 홍보팀을 가지고 있는 20여 개 구청이, 서울시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것 홍보, 의회의 활동,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과장님의 뜻과 과장님의 생각을 서로 교통을 잘하셔 가지고 만드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팀을 하나 만들면 팀에 대한 팀장이 필요한 것이고, 팀장에 따라서 거기에 직원 인력이 필요해서 중복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와 원인을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91쪽부터 217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93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676억 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87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77억 1천만 원, 합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 용역비 10억 5천만 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22억 6천만 원, 청년미술작가 공모전 등 1억 5천만 원, 마포관광활성화 조사 용역에 2억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 4억 8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 규모는 1,128억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87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77억 1천만 원, 합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 용역비 10억 5천만 원, 공용차량 교체비용에 2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종합청사 및 구(舊) 청사시설 개보수 비용 4억 2천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폐지에 따른 민간위탁금 5천만 원, 조직인력진단 용역비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0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109억 2천만 원보다 3억 8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찾동 전기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상암동 공공부지내 활용방안 여론조사비 2천만 원,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 지원 1억 9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1억 6천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및 자치단체부담금 23억 6천만 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1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행정지원 사무관리비 3,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동행정차량 구매비 1억 3천만 원, 성산1동청사 외벽 등 리모델링 공사비 9억 4천만 원, 찾동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7천만 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21억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65쪽입니다. 문화진흥과 예산 규모는 66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67억 3천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역문화예술 사업지원 2천만 원, 청년 미술작가 공모전 1억 5천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2억 4천만 원, 일본군관사 보수공사 3천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1억 5천만 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76쪽입니다. 관광과 예산 규모는 11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7억 4천만 원보다 3억 6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신규사업인 마포관광활성화 조사용역 2억 원, 황포돛배 복원 사업 4천만 원,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2천만 원, 홍대로 문화로 관광으로 행사운영 5천만 원, 가을철 단풍축제 행사운영 3천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7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마포관광통계조사 3천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4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8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8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9억 4천만 원보다 8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하2층 종합문서고 내 항온항습기 설치비 3천만 원, 2015 ~ 2016년 전자기록물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1천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 물품 구입비 1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4천만 원, 종합민원실 1층 이전 재배치 계획안 재검토에 따른 민원실 시설·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35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34억 3천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아현교육장 교육전산기기 및 집기류 구매비 1억 원, 정보화기기 구매비 2억 6천만 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 2억 4천만 원, 방범용CCTV 관제용역비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영상정보 유지관리 사업비 1억 9천만 원,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 사업비 3천만 원,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 사업비 3억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17쪽 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320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319억 9천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4억 8천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1천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4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음식폐기물 문전수거용기 구매비 1억 원,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2억 5천만 원,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구매비 1억 6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5억 6천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693쪽입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8,8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포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7,400만 원, 마포관광진흥센터 운영 1,700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의 일반예비비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60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8억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2억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입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및 방북모니터링 행사경비 3,500만 원, 평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 1,3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입니다. 2018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1,6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민간융자금 4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입니다. 201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12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1,200만 원보다 3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보상금 9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0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입니다. 2018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규모는 85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95억 1,800만 원 보다 9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100만 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5억 9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6억 4,100만 원, 청소차량 구매비 6억 1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6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을 봐주세요.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이 57억 8천만 원으로 거기에 차감을 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46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기금의 고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까봐 질의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수입은 27억 4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지출은 39억으로 계상해서 약 11억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비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구 4개 구에서 들어오는데요.

중구에서 얼마나 들어옵니까, 연중?

중구에서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 약 3억 6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3억 600.

중구가 5억 200 정도 잡고 있고요.

용산은?

용산은 2억 3,50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로는요?

서대문은 2억 5,700만 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13억 2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수입으로.

연중?

연중이요,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비의 20%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내년 마포자원회수시설 처리비를 서울시에서 22.3%를 인상하도록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13억 20만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올 금액은 좀 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광역선별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평에 건설장이 건설이 되게 되면.

제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항목별로 쭉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내가 일일이 우리 과장님하고 숫자적인 것을 대조하기는 어렵고 지금 보면 111쪽에 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로서 15억 9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역선별장이 제가 알기로는 4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선별장을 지을 수 있는 저희 마포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에서 광역으로 할 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구의 그 중에 일부분 국비, 시비를 받기 때문에 45억 정도만 투입이 되게 되면 저희는 안정적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수입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습니까?

수입 면에서는 광역선별장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판매수입이 저희 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46억 2천이 18년도 말 조성액이 되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이 금액은 46억 2천만 원은 19년도 조성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19년도의 조성액이 됩니다, 말. 그래서 보다 더 말씀드리게 되면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46억이 있다 하더라도 상암동발전기금이 있어요. 상암동발전기금을 뺀다 하더라도 이 기금이 고갈될 염려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별장 건립비용은요, 3년 후에는 15억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차량이 노후화 돼 가지고 5대를 교체합니다. 5대를 교체하는 돈이 6억 1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향후에는 청소차량 교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금이 고갈될 염려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용계획에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시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이전에 우리 강희천 국장님께서 정년을 20여일 이렇게 남겨 두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은 우리 공무원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님 나오세요.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관광과장님, 방금 국장님 예산 보고하시면서 보는데 관광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1억 9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2억이요.

예, 일반회계 그렇습니다.

예, 증액된 만큼 우리 구의 세수입이 그만큼 꼭 증액돼야 된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책자Ⅱ 169쪽 좀 보실랍니까? 예산책자 Ⅱ권, 169쪽 찾으셨습니까?

예.

황포돛배 복원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4천만 원.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 예산에 황포돛배 복원사업 설계비가 4천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 9월에 구청장님 주재로 각 부서의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있는데 마포의 대표적인 배가 마포나루터인데 옛날에 마포나루터에 황포돛배가 물건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한강에. 그래서 지금은 마포대교 밑에 마포나루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관광을 하는데 마포의 고유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마포 황포돛배를 제작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간부님도 좋은 안이다 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당초에 4억을 올렸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지금 당장 이게 설계도 안 해 보고 4억을 올리면 너무 많다 해서 일단 설계비만 편성을 해서 유관부서하고, 어차피 그게 되면 한강사업본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여러 기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먼저 설계비만 4천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예, 이 사업이 꼭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마포나루 표지판이 도화동에 나가면 한강변에 명시돼 있어요.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삼남…

삼남지방.

삼남지방이 거기에 밤에는 아주 야성을 이뤄서 소금 운반이니 뭐 이런 곡식이니 해서 거기서 성황을 이뤄서 상업이 아주 찬란한 꽃을 피웠던 유서 깊은 그런 자리죠?

예.

이 황포돛배 사업이 다른 구에도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파주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산강에 하고 있는데 제가 파주시에 하는 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45인승짜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거기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는 파주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순수한 민간업자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주에 갔다 왔는데요, 저저번주에. 운행하는 대표님이 참 좋은 안이다, 평일에는 별로 없는데 금, 토, 일은 많고, 이게 만약에 마포구청에서 정말로 설계비를 한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왜 그런고는 우리가 사업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된 곳의 벤치마킹도 해야 되거든요.

예, 해야 됩니다.

꼭 선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본떠서 한다는 것보다도 거기의 경험을 잘 되살려서 했을 때 우리 실패가 없다는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설계비만, 왜 제작비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제작까지 해서 4억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도 안 하고 지금 제작까지 하는 것은 4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 안 하기를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 위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김윤정 위원님이 참 좋은 안을 제시를 하셔서 제가 이것을 재검토 해서 관계부서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먼저 해야 제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설계비라도 이렇게 책정돼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다시금 이 사업이 복원돼서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허가는 한강?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사업본부에서 내주고 있는 모양이죠?

한강사업본부에서 냅니다.

이번에 함정 그것도 망원동에다가 낸.

예, 한강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거기죠?

예, 그 관계부서입니다.

허가 받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요. 만약에 제작해서 운행할 때는 행정절차가 좀 까다로운데 그것은 공무원의 답변이 한강수상기획과가 전담부서인데요. 거기서 뭐 저희들이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홍수문제하고 한강 수리, 이제 물 역학 흐름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이 오물쓰레기, 음식물이 많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유선장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한강에서 유람선 운행하던 사람들이 좀 반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행정부서에서 저하고 한강수상과장 정도 해서는 운행을 못하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이게 설계비가 끝나고 제조가 되면 의원님들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또 서울시의원님 협조도 받고 구청장님이 전면에 나서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복원돼서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명실공히 옛날 유람선처럼 그런 걸 잘 본받아서 어렵게 진행돼서 실패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여기 사업이 되면 일자리 창출도 일부 있죠?

만약에 내년에 설계하고요, 완공되면 한강에 제작해서 배를 띄울 때는 위탁을 줘야 됩니다. 관에서는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예, 아무쪼록 설계비가 들어왔으니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중단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결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다음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책자 지금 보셨는데, 639쪽 좀 보실랍니까?

639쪽이요?

예, 639쪽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이 480만 원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요. 그 세입·세출 산출내역은 없네요?

그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서 최종보고회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5개 종으로 에코백하고 접시하고 그다음에 컵하고 해서 다섯 개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 판매할 예상이기 때문에 얼마 들어올지 모릅니다. 가격이 아직도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임시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산출이 어렵습니다.

거기 관광기념품 보면 가격이나 판매 이런 경로 등도 있는데 아무튼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광기념상품의 판매수익이 우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입재원이 확보돼야만이 우리 구의 재정이 원만히, 원활히 돌아가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우리 구에서 기념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다섯 가지인가 몇 가지라고 했는데?

머그컵.

컵하고요?

컵하고 접시하고 에코백, 티셔츠.

티셔츠요?

예.

아, 그래요.

자석하고 다섯 가지입니다.

아무쪼록 관광상품의 꼭 획기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세입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본 위원도 그렇게 유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판매수익금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우리 구청 내 지하주차장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진행방향 거꾸로 들어오는 차량을 많이 목격을 하게 돼요. 뭐가 또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표시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역방향을 하는지 저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런 차량을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내려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책자 91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의정생활 8년 동안 가까이 하면서 항상 서운했던 게 뭐냐면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내가 항상 관심이 많고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1,300만 원 증액도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행사진행, 출연료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 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진행내용 중에 우리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을 것 같고 하지만, 중복질의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항상 보면 인사소개 내지는 진행내용을 보면 똑같은 질의를 내가 몇 년 전에도 했었는데 우리 18명 구의원에 대한 소개 내지는 홍보내용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과거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또 당일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나 저희가 시간상이라는 이유로 그래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는 그런 답변 여러 번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저희가 일단 아직 안인데, 아직 방침은 안 받고 안만 짰는데요. 건배 제의하는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부탁 올리려고 합니다.

건배 제의를 누가?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가셔서.

누가 한 분이 대표로 올라가서?

다 같이 올라가시고.

아, 다 같이 올라가서?

예, 시간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안으로 나왔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상으로 인사말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너무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단상에 올라가실 때 저희가 의원님들 성함하고 다 홍보해서 올리니까요. 올리고 마이크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마포구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마포구 행사인데.

알겠습니다.

의회 쪽을 너무 소외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사실 첫 질의가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지난 과거에 8년 동안 많이 했던 질의입니다. 그런데 매번 거기에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내년이면 또 우리 7대가 마지막인데, 과장님 그 방법 말고 좀 더 진전된 방법을 반영해 주세요.

그러면 더 한번 머리를 써보고요,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부탁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리에 좀.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예산책자 133페이지 보시면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9천이 배정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활동가 실행사업 지원 해서 1억 5천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주민활동가 공모비, 공모해서 그 활동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공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공모내용에 따라서?

예, 공모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요청한 금액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적정금액을 판단해서 공모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 동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 나중에 동끼리 그런 금액문제 가지고 다툼이 없도록, 시시비비가 없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화진흥과장님 자리에 좀.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책자 155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새우젓축제가 내년도에는 1억 5천이 감액이 됐어요?

예.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주년이었잖아요. 10주년이어서 그때 상임위에서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2억을 타온다고 그게 확답이 안 되니까 1억을 올려주셨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1주년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평소대로 잡은 겁니다.

이것을 제가 1회 때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신영섭 청장 재임기간에 이게 1회가 실시되고 그리고 다행히 다음 구청장인 박홍섭 구청장님이 이 행사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아주 잘하셔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그러면 내년 행사에 위축되고 이런 건 없겠죠? 지장 없겠죠?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여튼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날로날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 외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데 많은 관광효과도 있고 한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안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 의회에 요청하시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것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새우젓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을 한번 논의한 적이.

평가보고회 하실 때요.

평가회 할 때, 그때 여러 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제가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먹거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새우젓축제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먹거리 부분이었어요. 먹거리 부분을 단체에서 많이 항의도 하시고 제가 목숨을 걸고 사실은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단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에다가 맛집, 그런 수준으로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올해도 느낀 것인데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절대 영업이익을 따지고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왕 이렇게 과감하게 개선하고 나갈 바에는 철저하게 맛을 위주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소가 거기라고 해서 막 그런, 내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음식을, 메뉴를 내놓을 때 이 메뉴에 대한 역사성이랄지 우리 마포만 내놓을 수 있는 이 음식, 그리고 어떤 단체나 어디 지역에서 내놓더라도 왜 내놓는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맛은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우리가 구에서 해 주는 대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 행사 오시는 분들이 먹거리도 관심도 많고 많이 이용을 하니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시고 우리 마포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타구에서도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을 꼭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의지를 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저는 관광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별로 “당신네들이 내세울 수 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홍보도 되잖아요.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택했는데요. 일단 먹거리 부분은 한 10년 동안 못하던 부분을 단계적으로 차차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올해 참가했던 업체라든지 중에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뭐 이분들은 어떤 분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배분을 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냉정하게 경쟁력이 있는 데만 다시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꼭 운영을 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 가시고. 다음은 관광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본 위원은 의정생활하면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노인복지하고 관광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는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 있으니까 충분한 질의가 있는데 관광과는 제가 이런 예결위 아니면 질의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산 책자 167페이지 보시면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해서 2억 5천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마포관광 활성화 조사용역비가 그것 때문에 이것이 발생사유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관광활성화 조사용역을 2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관광과가 7월 1일자로 생기고부터 1년 반이 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가 초창기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이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신규로 깔아보니까 중장기 계획이 필요해서 이 관광활성화 조사용역에 2억을 잡은 내용은 한강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외국에 다녀오셨지만 미국이나 안 그러면 유럽 쪽에 가면 대표적으로 프랑스 세느강에 가면 유람선이 많이 떠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는 두 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잠두봉 유적지에, 한강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대가 서울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한강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내년도에는 이 2억을 잡으면 한강크루즈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홍대가 있지만 홍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덕동, 용강동, 족발집도 있고 주물럭도 있잖아요. 그런 먹거리에 대한 브랜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개발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한강에 보면 유람선을 타면 전부 아파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 LED로 조명으로 해 가지고 좋게 보이는 그런 사업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관광에 관련되면 마포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관광이 어디냐면 홍대하고 도화동하고 용강동하고 공덕동, 합정동, 이런 데에다 접경지역에 빛거리 조성을 좀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포토타임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총 포함해서 조사용역 2억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배정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마포구경거리 사진 공모전도 하고 또 10개소에 이것을 전시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경거리 해 가지고 10개소를 잡았었는데요. 잡아가지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구, 동에서 자료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사진전시회를 한 10개 정도 해서 우리가 마포에 그래도 관광지라고 하면 어디어디 시민들이 추천해 가지고 공모해서 되는 것을 선정하려고 예산에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거기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명예 관광보안관 활동복에 있어서 1,2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연 2회라는 것이 상하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2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 30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그분이 활동을 그만두시면 옷을 다시 수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아예 주는 것입니까?

주어야죠, 이것을.

액수가 너무 커서 20만 원이라는 것이.

입던 것을 누가 입겠습니까?

글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모집할 때 1년 동안에 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7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행자 편의시설 관리 운영에 보면 2,5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에어컨 냉난방기 3개를 어디에 설치하나 봐요? 3개 설치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홍대앞에 금년도에 홍대 관광사업으로 금년 4월 달에 여행자 편의시설이라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나, 건물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일부는 여행자 안내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공간이 하나 있어요. 한 9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에어컨, 전부다 거기에만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다 3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큽니다. 9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 관광 투자는 지금 결과물을 보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특정종교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개인 종교가 있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과장님 같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걸 열어놓고 정책결정을 하셔야지 특정종교는 안 된다는 게, 마포구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집행부의 뜻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를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이 중요한 얘기를 특정종교라고 그래서 곤란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질의는 뭐냐하면 아까 그 황포돛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봐. 아까 김윤정 위원께서 타당성 조사도 선결이 돼야 된다. 그것도 동감하고요. 또 하나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용강동에 한강 접근로가 새로 뚫리는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위치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한 100미터 진행방향에 있다가 거기 새로 하는데.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황포돛배를 설계도 하시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겠지마는 위치선정을 할 때 그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도 내려와 가지고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뚫리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나들목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위치 선정하실 때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빛가림텐트 전번에 말씀했을 때 재난기금에서 한다고 그랬죠? 몇 개 정도 할 예상입니까?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와서 해당 동에 위치선정은 아직 파악하지 않았지만 한 8군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8군데요. 마포구 면적이 얼마인데 8군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20개 정도는 해야 큰 대로변에만 하더라도 20군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계획단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의 각 16개 동별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주민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로 알고 있고요. 마을계획단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환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생긴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많이 나죠?

예, 좀.

왜 그러냐면 예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사업을 계속했던 것을 마을계획단에서 가로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돈이 안 내려와요. 그런데 마을계획단에는 돈이 몇천만 원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해 가지고 마을기획단에서는 인건비하고 기타사업비가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돈을 모금을 하든지 본인들이 돈을 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현행 체제가 3개 동에 마을기획단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하고 마을기획단에서는 실행 집행을 하는 이런 이원체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직접 나가서 보지 않아서 그러지 저희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많이 참기 때문에 그나마 마을계획단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계획단이 오기 전에 저희 동에서 했던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했던 사업을, 그것을 자기들의 의제라 하고 그것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우리 구청에서 잘 판단하셔서 좀 하나로 합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을계획단이 내년 3월이면 끝나죠?

6월입니다.

내년 6월까지 갑니까?

예.

그러면 6월 끝나고 나면 주민자치회가 다시 형성이 되죠?

예.

50명에 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주민자치회가 발족됐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잘 융화되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파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우리 업체를 입찰할 때 우리가 용역을 한번 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아니 쓰레기수거 업체에서 가져온 용역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작년에도 원가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연간 산정 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인력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체 동이 바뀌었잖아요. 마포구가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전수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문전수거로 갈 때 톤당 단가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원가산정 용역을 작년에 했고요. 그 부분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 아마 서울시하고 우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교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나루터 제반시설 그것을 하려고 이게 우리 관광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노웅래 국회의원께서 그래서 지금 4대강을 할 때 한강에 유람선이 4대강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못했고 지금은 서울시나 관광부에서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게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안시설이 여의도 쪽으로 가는 것을 옛날에 우리 마포나루터 그쪽으로 하려고 서울시에서 용역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구에서 용역비를 구태여 안 해도 서울시에서 해야 만이 우리 구의 돈이 안 들어가고 관광문화 서울시 매칭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요.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교류를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하시고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은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이게 나눠서 매칭이 되게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 설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아까 얘기한 것은 타당성 조사는 법적인 방법, 아까 얘기한 정무적인 방법, 공식적인 방법 그렇죠?

예.

이제 수익 다 따져봐야 됩니다. 법적인 방법까지 하면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원래 그렇죠?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원칙에 기본과 원칙을 준용해서 임기응변이랄지 그러면 임기응변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본말이 전도돼 있다

아, 그것은 아니고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아까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야 맞는데 관광과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좀 마포를 위해서 뭐를 할까 아이디어를 찾다보니까 했는데 그거를 조사용역하고 금방 우리 허정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터를 잡아야지 집을 짓죠?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재 먼저 사놓고 집 지으러 쫓아다닙니까? 법적인 논쟁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것은 뭐냐면 공무원들의 이기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핀트입니다. 알으셨어요? 공무원들의 이기주의의 핀트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 꼭 뭐를 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그것은 이기주의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와 원인이 생겼으면 그것은 결과로 해서 답이 와야지요. 답이 안 오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그것은 집행부의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얘기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겠다, 마이웨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의회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 어떻게 할 겁니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다 절차에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이거 파이 논쟁입니다. 그렇죠? 디턴 “키워라”vs 피케티 “나눠라”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 틀리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논쟁 속에서 차후의 어떤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논쟁이 있어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마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삭제를 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증감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을 말씀하셨고요.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도 여기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고 하기 때문에 황포돛배 설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경험적으로 지식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경륜과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님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검토해 보겠다, 다음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끝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점심시간 2시간, 3시간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간이 넘으니까 12시에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틀을 바꿔야 돼요. 인식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거 5,700억, 6천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 그것에 대한 답변이 와야 된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동 마을사업 전문가 시간제사업이 아마 이번에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6월부터는 마을계획단이 끝이 나고 그 이후로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은 3개 동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 동이라는 것은 지금…

공덕동, 서교동, 성산2동입니다.

말씀하신 게 자치센터죠?

예.

지금 서울시로 따지면 자치센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자치센터로 알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동에 대해서 한다 얘기하셨으니까 알겠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조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찾동 중에서 복지플래너도 있고 사례발굴도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러면 저희 마을공동체사업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마을계획 실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찾동에 저희가 소속돼 있는 게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해서 중간지원조직 운영하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마을아카데미, 마을워크숍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책자에 보게 되면 아마 서울시보라고 있는데 추진지표라고 해서 마을계획 실행률 전년대비 몇 %가 올해 했고 내년도에는 몇 % 목표치가 있고 2019년 몇 %의 목표치가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요?

올해 우리 중간지원조직에서 올 12월 15일이면 모두 1년 협약기간이 마치는데 일단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1년 협약으로 했고 직영이 있고 또 위탁이 있습니다. 위탁은 3년으로 하고 작년에는 우리가 1년 협약 단체형으로 서교동에 소재한 비엠이라는 업체하고 1년간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12월 15일 날 그동안 거기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획한 목표는 거의 다 달성된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중간지원조직은 우리 구 자체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주민 소모임 발굴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요. 성과가 어떻게 돼요? 주민 소모임 발굴건수.

저희가 작년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활동을 한 50개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목표치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는 이것보다 우리가 새로 마을활동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수고하고 계신데 그러면 찾동 중에서 마을계획 시행과 관련돼서 또 마을기금도 아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1단계 4개 구는 하고 있고 2단계 저희가 13개 구 중의 하나인데 마포구는 지금 마을기금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는 지금 예전에 일부 성산2동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기금사업에 대해서 각 동의 의지를, 원하는 동 모집을 한 결과 신청한 동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무한 거네요? 성산2동 행복나눔 그거는 벌써 10년이 넘게 그동안 동네에서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마포가 찾동하면서 한 사업으로써 해야 되는데 전혀 성과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나 거기서 일단은 서로 승낙도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시작한지 18개월이 지났어요. 찾동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게 1년 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복지플래너하고 사례관리 쪽만 제가 했고 이런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게 중요한데 저도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131페이지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아마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각 동의 마을만들기사업, 말 그대로 공모사업이고 예전에는 시에서 저희가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을 운영했을 때 한 8천만 원하고 저희 1억하고 해서 한 1억 8천 정도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실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구비 1억하고 시비 8천만 원 해서 1억 8천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공모에 참가한다면.

내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신 1억하고 또 우리 주민활동가 한 1억 9천 이 정도 있고 기타로 1억 7천 해서 내년에 한 3억 6천 정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억 6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 안 함으로써 손실 보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뭐 그렇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소금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에 관련된 행사도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부자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주민참여사업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 예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 유일하게 마포구만 빠졌어요. 빠짐으로써 예산 자체가 3억 6천에서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억 6천에 대해서가 저희가 예산 자체에 대해서 안 받아오면 그만큼 분배해 줄 돈이 적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시에서 받은 거는 한 1억 5천 되는데요. 중간조직 운영하는 7천만 원 사업비는 중간조직 협약업체의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마을사업에 공모사업비 쓰는 거는 한 8천 정도가 시비로 해서 공모사업비니까 한 8천 정도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포형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해서 1억 9천을 별도로 편성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충분히 저기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찾동 마을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여기 신규사업도 보시면, 책자 133페이지 보시면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 활성화 1억 9천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원래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데 관 주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동에 마을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규로 이것을 관 주도하겠다. 1억 9천을 투입하겠다. 시비에 대한 예산을 포기하고 구비 100% 들어가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건 3년간 민간위탁을 하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1년 협약으로 해 본 결과 저희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고 충분한 마을사업에 대한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직영으로 한번 1년 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민간위탁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공모심의 할 때 동별로 편차가 커요. 일부 동은 사업들이 9개 되고 일부 동은 사업이 1개밖에 안 되는 동도 있어요. 그만큼의 동장에 대한 아니면 그 팀장에 대한, 담당 주무관에 대한 성의가 없는데, 공모도 참여 안 하는데 이거 마포형 주민활동 운영사업을 한다? 과연 얼마만큼 지원해서 사업이 될까, 아마 제 생각에는 50%도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때 예산 얼마 남았죠? 1억 8천 중에서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요. 5천만 원 정도 남았죠?

예, 그 당시에도 참여가 저조해서 우리 신종갑 위원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동별로 직접 하셔서 그래도 공모사업이 무사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모사업으로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8천 중에 실질적으로 1억 3천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5천이 남아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업이 부진한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라고 해서 지원받아서 사업진행 했는데 하물며 1억 9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 신규사업 한다면 과연 동에서 얼만큼 집행률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 시비 받아서 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계수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총무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세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자원봉사캠프 조직이 몇 주년 됐어요? 10주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10주년 됐으면 올해 예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자원봉사?

캠프, 워크숍.

워크숍이 잡혀있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7만 6천 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7만 7천 명.

가는 것은 42명 가죠?

예.

42명 정도로. 그래서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펴보셔서 빠졌으면 비목에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하겠습니까?

예.

예, 이런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확하게요.

8년 정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이요, 찾동.

아…

그러면 시범동이 아마 재작년에 시작되고 전 동 실시가 언제죠?

전 동 실시가 작년부터 전 동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동 실시한 게 거의 1년 하고도 6개월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 보면, 성동구를 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공유대회 개최 계획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한 구민이나 직원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관련된 성과의 공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올해 할 예정인가요?

찾동 성과공유대회를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는 왜 연락이 없었어요?

복지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요.

복지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어차피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해당 상임위가 행정건설이니까 자치행정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개최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왜 공유를 안 해 주시냐는 거죠. 했으면요.

다음부터는 복지행정과에서 받으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저출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든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직원 중에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2.2%입니다.

과반이 넘죠?

예.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상담해 주다 보면 애가 있는데 한 명이 직장어린이집이 되고 한 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 자체가 복귀하려다가 다시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에 대해서 저희 마포구 직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업무는 여기 성산동으로 이사 왔을 당시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유급, 아니면 시차출근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만 하고 있는 거지 뭐 어떤 거를 원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산2동 주민들 중에 자녀가 몇 명 있어서 이게 아마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소속이 가정복지과 같은데 지난번 답변해 주신 대로 직장어린이집의 원아가 다 100% 마포구청 직원이면 아마 총무과 소속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그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지, 대기인원이 한 50명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대기인원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이 맞죠. 지금도 대기를 3년째 기다리고 있다라는 직원도 있고 자기 순서가 점점 뒤로 밀려가고 있다라고 고민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우리 관광과에 마포나루 돛단배 만드는 것처럼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인원은 얼마고 지역 원생은 얼마고 그래서 언제까지, 2021년까지면 지역 원생이 마무리 되면 2021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우리 직장 원생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해 와야 저희가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향후를 저희 쪽에서 내다보고 공간 확보를 하시라는 것은 조금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서로 핑퐁게임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에 대한 출산계획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고.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든지 복귀라든지 그것 신청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육아휴직 저희가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은 총무과가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향후에, 제가 가임여성 작년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마찬가지로 답변이 똑같아요.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러면 1년이나 지난 지금 과연 직장에 다니는, 마포구청에 다니는 여성 직원에 대한 어린이집에 보낼 공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씩 기다렸다는데 결론적으로는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은 또 1년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설 확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혼자 총무과에서 힘들면 총무, 가정복지과, TF팀을 만들어서 머리 맞대고 하면 되잖아요. 서로 니가 해라 내가 해라가 아니라.

이 건은 TF 만드는 대상이 되질 않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판단해서 주시면 저희가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왔다 그러면 예를들면 그때 인제.

2021년에 저희 과로 넘어올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속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집행부에서 개선할 일이죠.

답변하는 것 알겠고, 부탁드릴 일은 뭐냐 하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대기인원이 50명, 60명이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어느 기업체에서 어느 데에서 이렇게 육아휴직에 대기하는 분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애쓰는, 시설 확보에 대해서 왜 팔짱끼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1년이나 지난 지금 시설 확보도 안 해 주고 있고 대체 방안도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에 해라, 총무과에 해라 서로 다툼만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언제 다투었나요? 가정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업무분장을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팔짱을 끼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육아휴직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복귀할 때가 되면 자기가 직장어린이집을 찾는 것뿐이지 제가 직장어린이집을 확충을 안 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애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한 명은 직장어린이집이 되었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여성분이 복귀를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직원 없다, 인력 없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육아휴직 끝내고 복귀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자리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어느 공간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변은 너무 똑같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남환 김윤정 서종수 신종갑 전승학 차재홍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