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첫 한파가 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분들과 우리 예결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도시환경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도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남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56억 4,5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 2,787만 원 대비 9.2%인 13억 1,74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3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세출 예산은 12억 6,43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7억 3,245만 4천 원 대비 72.6%인 5억 3,189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5억 1,74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61만 원 대비 4억 4,185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 사업비에서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비 2,500만 원, 아현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억 8,945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은 4억 9,34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7,799만 8천 원 대비 1,54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방역소독 사업비에서 향동천 전격살충기 구입 및 설치비로 5,4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에이즈 등록환자 증가로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비 2,46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결핵관리 사업비에서 잠복결핵 검진비 감소 및 내시액 조정으로 8,817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역량강화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18만 2천 원 대비 481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안전홍보체험관 이전비 7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559쪽에서 564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18년도 세출 예산은 2억 5,60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160만 7천 원 대비 15.5%인 3,44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8,80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6,025만 2천 원 대비 2,77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3,44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918만 3천 원 대비 5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565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2018년도 세출 예산은 112억 7,87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억 9,868만 7천 원 대비 6.4%인 6억 8,002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1억 4,35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2,193만 4천 원 대비 2,16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991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3억 2,03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억 7,110만 5천 원 대비 5억4,926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18년부터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5억 6,88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69억 8,573만 원으로 전년도 71억 7,084만 5천 원 대비 1억 8,511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로 인해 5억 1,08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2억 5,5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적용에 따라 사업량이 축소되어 난임부부지원 사업에서 10억 4,41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603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8년도 세출 예산은 28억 4,62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7,512만 7천 원 대비 2.5%인 7,11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18억 609만 9천 원에서 1억 7,340만 3천 원이 증액된 19억 7,95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401만 5천 원, 정신보건사업이 1,221만 2천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전년도 2억 136만 3천 원에서 3억 2,846만 6천 원으로 1억 2,710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 8,552만 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1,43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5억 4,608만 3천 원에서 영상의학실 장비 구입비 등 2억 3,890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71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5,453만 원에서 831만 5천 원이 증액된 6,284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141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18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25억 86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5,538만 3천 원 대비 1억 5,32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직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예의를 갖춰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끝나기 1분 전에 종료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예산부분이 아니고요. 올 여름에 모기보다는 가을 쪽으로 넘어가면서 모기 걱정이 지독했습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부분, 방역소독을 하잖아요? 방역소독에는 살균소독도 있을 거고 살충소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충구제가 있죠?

예.

그래서 여름 한철에 극성을 할 때 모기방역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파트 내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겨울철에 방역을 더 치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짧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겨울철에 300세대 미만 아파트하고 대형건물, 병원, 의원 등에 관해서 저희가 정화조 집수정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실태조사를 하고 모기유충이 있으면 방역작업을 실시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시합니까?

겨울철만. 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요. 대규모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300 미만 아파트, 그다음에 집합건물이라고 그러셨죠? 그런 건 빨리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래야 지역주민의 보건 부문에 한철 할 때 하지 않나. 홍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하니까 거기에 치중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홍보 부분에서 그런 걸 허용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저희는 행정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부분은 좀 생소합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한강건강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원지구 내에 있죠?

예.

이 마포라는 게 길쭉하게 고구마 같이 생긴 지형이에요. 동서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망원지구, 지금 마포 분들이, 나들목을 많이 뚫어서 마포주민들이 한강변에 나와서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지구 내에만 있을 게 아니라 어차피 여름철이고 봄철이고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강동 그쪽에 넓은 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넓은 터가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강변에 내려오다 보면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 한강건강상담실을 또 한 군데 연결을 해서 하나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현재로써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부분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이 보험법에 도입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그쪽 부분에 투입을 할 수 있는지 1월에 협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용강동 이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건강증진사업을 같이 접목해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어떤 시설을 지금 갖고 하기는…

그걸 설치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향후에는 저 혼자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과장님, 필요성은 느낍니까? 필요성도 안 느껴요?

지금 한강상담실의 역할이 어떤 기능인가 지금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다 책자로 습득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어떠한 분야를 보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5월에서 9월까지 기간을 주말 4시간 정도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강동에 투입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면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오는 구민이 아니라, 요즘 복지도 찾아가는 동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데 그러한 전체 키워드 부분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도 보다 긍정적이고 그러한 역동적인 생각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지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러한 예산타령 뭔 타령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마포구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사.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르신 방문센터 운영하시죠?

예,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예, 동주민센터에서 그냥 갑니까?

예, 동주민센터에 상시 출근하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마을건강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역할을 제가 본 위원이 알고요.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어르신들 정보망이 있죠? 독거어르신들 실태 아세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포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포에서 퇴임하고 가신 국장님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를 물어봤지 퇴임은 안 물어봤습니다.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독거어르신센터에 정보망이 있습니다. 한 동에 70명 내지 80명을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사회 이슈화되는 사망사건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거어르신센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거어르신센터에 서울시에서 마포구가 처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독거어르신센터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찾동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다 보면 지금도 동주민센터에 보건소에서 출장도 가시고, 오시는 주민들 혈압도 재시고, 혈당도 재시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좀 더 그것도 발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가셔서 이런 연계부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에 독거어르신정보센터와 연계를 철저히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사망 어르신들이 없도록 철저히 촘촘하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들 공유를 해서 그러한 사각지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노인 공동주택 관리 조례라고 지금 김윤정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독거노인에 대한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영순입니다.

이번에 올해 축제들이 많았고 저도 축제 많이 다녀봤는데 새우젓축제도 어떻게 보면 마포구 한강 쪽에 있고 용강동에 있는 음식문화축제도 성공적으로 잘했고, 저도 참석했는데요. 올해 보니까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40%인가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음식문화축제는 2002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16회를 맞았습니다. 주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이고, 주관은 홍대상인회, 도화동상인회, 용강동상인회에서 맡아왔습니다. 행사비는 2005년부터 3천만 원으로 12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왔습니다. 먼저 회원 부담이 크고 지역상인회별로 순회 실시해야 되지만 축제의 주관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예산을 현실화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께서 많이 힘쓰셔서 아마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마포구가 채택된 것 아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예산규모가 내년 같은 경우에 5억 정도가 지금 집행되고 거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와 축제 같은 것 관련돼서 8,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8,400만 원이 잡혀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3천만 원에 2천만 원이면 1억이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단위행사로서 너무 많은 행사 자체가 금액이 들어가지 않나. 용강·도화동 상권활성화 사업에 분명 행사운영비, 축제운영비가 8,4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구비로 해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할 시점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경제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축제예산을 같이 협조할 수 있는지 해봤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음식문화축제는 용강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상암동도 할 수 있고 홍대도 할 수 있고 이게 지역별로 원래 순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상인회가 잘 돼 있는 곳은 용강동만큼 잘된, 상암동도 마찬가지 상인회가 유명무실하고 그만큼 역량이 안 돼요. 용강동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이 8,400만 원이 내년에 투입되는데 굳이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 할 사항이 있나 싶어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님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 마포둥이 행사도 보면 예산이 과하다고 해서 7천만 원 예산을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줄여가고 있는데 단위 축제예산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해서 60%를 증액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동안 행사가 워낙에, 보통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2005년도부터 12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는 현실화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하여간 일자리경제과랑 기획예산과랑 협의해 본 바로는 거기에서 축제예산으로써는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도 행사를 보면 협찬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주류회사라든지 관련 회사에서 그걸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주류회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협찬도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잡음이 많다는 것은,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뜯어보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에 12년 동안 겪어온 바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축제라는 것은 금액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번에 545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있던데요.

예.

그게 전년도가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한 1,9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546페이지에 봐주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건강도시 영역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11월 말 현재요.

46%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대로 알고 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집행률을 가진 사업인데 금액 자체를 증액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서는 줄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건강도시 조성 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은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을 보살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산 증액한 것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이 건강도시 영역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2천만 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다만, 현재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지금 집행이 40%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감액률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신규사업을 증액해서 예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에 대해서 40%밖에 집행률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모두 소진할 계획이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12일 현재 39.7%. 어떻게 40%밖에 집행이 안 된 것, 한 달 사이에 60%를 집행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금권이 발행돼서 우리가 현금을 예산을 수요 받아야 될 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보건행정과의 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50% 미만인데요. 그중에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 공모해서 받아온 시민건강관리센터나 아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이 됩니다. 그것을 현재는 우리가 아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데 저희가 추산해줬지만 현재 지금 상태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구민에 대해서 충분히 정당하게 저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충분히 그런 마인드를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알지만요, 이 새로운 건강도시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고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결국은 구민들이 건강한 복지를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이라든지 아현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업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과장님께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집행률 자체가 얼마나 지금 재무과에서는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12월 10일 현재 40%밖에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과에서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입하지마는 기존사업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추진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올해 처음 하고 또 시민건강관리센터 사업 공모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고요. 아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억을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 취소돼서 전액 반납했던 것을 저희가 7억을 받아오고, 그리고 연간 운영비 7천 받아온 과정에서 약간 미진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우리 마포구의 재정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 좀 업무에 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나간 것이 늦은 면이 있는데요. 그런 미진한 부분 개선은 올해 연말에 충분히 저희가 완료하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부서별로 보면 사실 저도 예산서에 보면 사실 지역보건과가 사업에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행정과가 그만큼의 사업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 추경 때 아마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전기차 구매 건으로 아마 저희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12월 15일경에 아마 저희한테 차량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공공운영비랑 탁송보험료 등 기타제부담금이 지출되지 않아서 지금 지출액이 적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올해가 넘기기 전에 차량이 와서 간호사분들께서 차량을 타고 좀 방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서 방문해 줘서 너무 뜻깊고요. 다음에 올해 보니까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이 좀 부진한데 사실 마포구가 보면 딴 장애인은 줄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만큼은 좀 늘고 있거든요. 숫자가요. 그만큼에 대해서 어렸을 때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진한 이유가 뭔지 좀?

저희가 한 3명 정도밖에 지금 발굴이 안 된 상황이고 저희한테 의뢰가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검진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신청에 의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아마 홍보도 저희가 보도 자료는 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강화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육아정보센터라든지 여기에 보면 도화동에 보면 영유아보육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하여튼 사례관리라든지 잘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찾동에 보시면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게 한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요?

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80명이 배송이 돼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품구매는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매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원 배송되는 것으로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에 대해서 마포 관내에는 좀 어떻게 보면 결손가정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크고 있는 또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많이 과장님이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이 서울아기 첫건강 첫걸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서울아기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차량이 두 대 나온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배려와 관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어디예요?

건강검진실은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약과에서는 임상병리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이제 영상의학실은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골밀도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끝내시고 다음에.

추가질의까지 쓸게요.

빨리 끝내시고.

예, 제가 드리는 것은 마포 관내에 요양보호사들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4대 보험에 들면 부담 자체가 적은데 4대 보험이 안 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본인이 자부담으로 건강검진 뭐지 보건증이랄까? 건강검진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서대문구 사례 같은 경우 보면 보건소에서 그런 요양보호사 좀 4대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고 계신지 싶어서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위생분야종사자들한테 발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좀 검토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하고 만났던 팀장님이 보건행정과의, 들어가시고요. 잠깐 나오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서대문구하고 은평 같은 경우에는 기본건강검진 외에 그 자치구만의 고유의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그냥 기본건강검진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할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

글쎄 인력하고 기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잠깐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마포 관내에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그런 기기 같은 경우만 좀 구비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검토 가능하신가 싶어서요.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하고 은평이 건강검진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건강검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저희도 같이 무료로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검토해서 그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가가지 못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그에 대한 예우라든지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장황하게 전부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 준비하신 분들이 중첩될 수도 있고 그 양반 하나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가 없을 때 추가질의를 전부 다 돌아가면서 기회 균등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사를 종결하기 전에 오로지 마포구민의 복지생활을 위해서 30년을 뒤로 하시고 무탈하게 퇴직하시는 지역보건과 김윤경 과장님과 의약과 고정옥 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 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남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431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8억 8,087만 1천 원보다 3.5%인 3억 4,340만 4천 원이 감소한 95억 3,74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Ⅱ권 책자 431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10억 9,07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6억 1,199만 2천 원에서 4억 7,87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확대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2억 1,300만 원을, 아현1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3억 2,04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억 9,166만 2천 원에서 4억 7,11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1억 4,725만 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 용역 1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예산은 2억 1,498만 원으로 전년도 2억 1,038만 3천 원에서 45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문서세단기 및 노트북 등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7,87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8,781만 6천 원에서 91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작성 용역 추진 및 미등재된 현황도 등재를 위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록 사업이 마무리되어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7억 9,66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5,905만 3천 원에서 1억 6,23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구립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 및 태양광 설치비 1억 5,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58억 3,58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59억 9,996만 5천 원에서 1억 6,40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경의선숲길 책거리 지중화사업 진행에 따른 시설비 6억 8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3,61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Ⅲ권 책자 35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4억 9,505만 5천 원은 시비지원 지연 및 입찰참가업체 부족으로 재입찰공고에 따른 사업연기 및 용역기간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18억 4,319만 8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억 7,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7억 8,9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345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3천만 원, 동 주민센터 외벽 LED 미디어월 설치 시범사업 4천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억 1천만 원, 예치금 18억 4,3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남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먼저 앞서 도시환경국을 기획하고 관리하시는 여러 직원님, 민원에 상당히 충돌하시고 상당히 수고스러움을 알고 있지만 여기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성산1동주민센터 옥상, 원래 자치행정과에서는 옥상을 폐지하는 걸로 이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예산안 심사와는 별도로 옥상의 녹지사업으로 서울 시비가 1억이 내려왔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1동 주민센터 옥상은 과거에 옥상 녹화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돼서 다시 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원이 지금 의원발의로 확보될 예정이고요. 전체 옥상 녹화 예산으로는 한…

1억이 언제?

1억 5천이 소요되는데 1억이 시의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예, 1억이 돼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구비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미처, 이게 사업계획 당시에는 빠져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구의 본 의원이기도 한데 서울 시비가 녹화사업으로 1억이 편성됐으면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먼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녹화사업은 하되 거기에 텃밭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텃밭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철 따라서 또 모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녹화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서울시에서 물론 늦게 시비가 1억이 편성됐지만 우리 구비도 이번에 5천만 원 같이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비 5천만 원 확보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성산1동 주민센터 건물이 리모델링을 해서 자재도 중앙도서관 외벽공사하고 같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무리 작업으로 엘리베이터, 승강기 작업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젠가 성산1동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엘리베이터 공사가 중단돼 있어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완공을 독촉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1동은 중앙도서관 건립과 동시에 외관 리모델링 공사와 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는 내년 4월까지가 공사기간이고 그러나 거기에 입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 초까지 다 완료가, 11월 중앙도서관 개관하기 전까지 완료를 하고 완료검사는 받았는데 운행을 하면서 조금씩 에러가 나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범운행을 하는 과정이겠지만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하게 돼 있더라고. 우리 과장님이 또 업체에 그런 지적들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예산책자 454페이지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부분에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한 60%가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작년에 매연단속용 내구연한이 다 돼서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한 예산이 잡힌 게 이번에 편성을 안 한 걸로 해서 차액이 차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어떤 기준에 넘는 그런 차량을 적발해서 저희가 통지를 하고 우리 검사소에 또 검사를 받게 하고 그런 어떠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이번에 아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공사장 같은 경우 특히 많이 그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지금 이쪽보다는 염리나 대흥 쪽 같은 데 보면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나가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지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장 하고 있는 대흥2구역 거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런 민원사실을 알리고 또한 측정을 해서 어떤 기준치에 오버됐을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올 봄에 지인 방문 때문에 염리2구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한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동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사현장에서 그 철거작업을 하면서 물도 안 뿌리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산먼지가 다 한서초등학교로 갈 것 아닙니까? 바람 방향 자체가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여기 환경과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계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분들이 시간과 돈에 대한,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좀 몰상식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장비를 보강해서 나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비산먼지 농도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비산먼지.

아니 미세먼지 농도.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에서.

그것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몇 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가 보면 한강 강변북로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서 좀 검사해서 수치를.

저희 마포구에서는 지금 측정 장소가 마포문화센터 옥상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대로변은 신촌로터리에 거기에 2개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 장소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어디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부에다가 요청해서 매칭사업을 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은 곳에 해서 더 저희가 정확한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올해 예산 집행률 보니까 환경오염원관리 및 공해단속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는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해성 관리는 전혀 예산 집행이 안 되어 있던데요.

아, 이것은 서울시에서 민간 전문기관에다 어린이집을 갖다가 환경 컨설팅을 위임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어떤 기준에 한 3개 어린이집이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여기를 좀 개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 사항은 지금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 지금 다음주 중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워낙 이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다음주 중으로 전부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사업 중에서 빛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3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빛 환경개선 사업은 그게 나누어서 실태조사 용역사업이 있고요. 휘도계 구매라고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은 실태조사 용역비가 5천만 원 내려왔고 휘도계 구매가 3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실태조사 용역은 3,150만 원이고 휘도계 구매는 1,783만 7,770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그러니까 워낙 내려온 예산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었고요. 집행금액이 실태조사 용역에서 945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선지급으로 계약금의 30%를, 지급이 되었고 휘도계 구매는 전부 집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낮은 금액 집행률이, 낮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 지급됐으면 나머지 금액에서는 사고이월되는 것 아닌가요?

아, 이것은 인제 나머지 금액은 2,205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 결과물이 12월 15일에 나옵니다. 최종 결과 용역은 12월 4일 날 했고요. 이것은 12월 15일 날 예정되어 가지고 금년 안에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복지도시 하는 것을 많이 알아도 이런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질의할 때는 15분 준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두드러진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과거 마포 주거형태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지금 공동체로 있는 아파트로 주거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거형태로 포지션이 넓다 보니까 아파트 개개인과 또 이웃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서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구축하고 또 적극 장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관련 부분들이,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4,500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물 시설 보수가 약 3억 6천, 도합 4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형태가 아파트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이웃 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예산상의 수치는 그러할지라도, 앞으로 더 그런 것을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 지역은 기존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립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만 해도 16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 시간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보면 갈등 요인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공모사업 커뮤니티, 이런 전문가도 배치를 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교육이나 지도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로.

과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4억 정도 책정이 되었지만 향후에 마포의 주거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에 변하는 부분을 구에서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부분도 더 치중을 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세 잘 내는 데가 그쪽 아닙니까? 실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개개인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지금 서강역세권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지금 올라가 있죠? 떨어졌습니까?

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앞쪽에는 현산이 개발하죠. 삼익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뒤는 또 서강역세, 뭐 이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은 우리 구와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최초에 몇 층으로 계획이 되었었죠? 서강역세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층, 19층,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올라간 것이 몇 층입니까? 3개 동에.

지금 13층입니다.

13층?

네.

그쪽 지역주민은 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철도공단하고 신영하고 MOU 체결 관계 때문에 지금 빼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신영에서 그 계획을 철회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이것은 뭐 MOU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경의선 지하화를 하면서 경의선 자체가 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역사 부분에 대한 것은 역사 개발을 도시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를 떠나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인제 수립이 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익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최대한 반영해서 건축계획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주민들은 건설을 반대를 하지마는 건설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하여간 주민들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 그런 것을 감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년 계획서 보니까 한강변 주변을 해서 지구단위 수립 중에서 그 용강동 150-1 지역부분 아시죠? 한강변 150-1이면 지금 대림아파트 앞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하고 거기와 관련해서 또 도시계획이니까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거기는 지금 넌버벌(nonverbal) 공연장으로 해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진행 중이고요. 내년 4월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쯤 끝나면 그다음에 기재도 하고 이런 것이 나오겠죠?

예산 편성하고 그런 것이 설계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것은 추진 과정이 향후에 그렇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마포에 아마 그 한양 문물이 제일 먼저 닿았던 곳입니다. 거기 앞쪽이. 마포나루터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문화복합타운이 되면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동안에 이쪽에는 상암지구나 난지나 문화비축기지나 많이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이 문화의 집합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고요. 세 번째는 홍대 여울마당로, 그 부분에 일대 지구단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합정부터 시작해서 동교동까지. 그것은 이유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함인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추진 계획 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포 용강동 부분, 음식문화거리 일대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이번에 한강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도시관리를 할 것인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 음식문화 거리의 활성화를 어떻게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행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더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거기가 지금 디자인·출판문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디자인·출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도시계획 차원의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 두 가지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끄는 요인이 대기업, 대규모 이런 상권들이 지금 이끌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포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용도제한을 해서 그리고 대규모 점포 입점하는 것은 제한하고 그런 것을 도시계획 차원으로 관리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저희들이 방지해 보겠다, 효과를 기대해 보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아까 일전에 용강동 150-1, 그다음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지금 타당성을 아직은 종료가 안됐지만 지금 진행 중에 말미에 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사에 따라서 마포구도 움직일 부분을 잘 추진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경의선숲길 단절구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로의 연세병원하고 건너편에 서강동의 다리, 단절구간에 하는 다리 부분들이 너무 늦지 않았는가, 그 계획을 보면, 토목과에서 계획을 보면 2018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5월 달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약 20억이 시에서 내려왔죠?

네, 19억 내려왔습니다.

19억 내려왔죠?

네.

그래서 내년 가능하십니까? 5월 달에.

그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그러니까.

디자인 심사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이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공사는 발주를 하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지만 겨울에는 어차피 토공작업이 좀 어렵고 공장에서 일단 제작을 해야, 해서 와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5월 달에 가능하시냐고요?

네, 5월 달에 최대한도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5월 달이라고 준공일을 보면 제가 역으로 해도 겨울철 공사 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연세병원 옆에 몇 가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4가구 있습니다.

4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민원이, 민원사항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어차피 공익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의선숲길 단절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니까 그분들 잘 설득하고 또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특교가 염리초등학교 침수공간을 위해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안 계실 때 진행된 사항 같은데 3억 내려온 것 중에서 실지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특교잖아요? 이것은. 3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실제 공사금액은 2억 3천이에요. 나머지는 6,900이 불용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거기에는 공사 낙찰가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렵게 특교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그것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부분들이나 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낙찰가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효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낙찰률이 보통 한 15% 정도 빠지고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금 토목과에서 신석초교 방음벽을 합니다. 6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과장님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그쪽은 그 불용예산은 다 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려고 그래요. 물론 7억을 불용을 했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을 안 했다고 봅니다. 민원사항도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저희는 최대한 방침 받아서 낙찰차액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 15%하고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온 조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집행잔액까지 전부 설계변경이라든지 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렇듯이 효용가치를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석우입니다.

기금책자 보시면 123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시설비에 보면 동주민센터 외벽 LED 미디어월 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수막을 못 걸게 하고 있습니다. 채점도 하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이 붙여야 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대신하는 전자게시대를 저희가 시범으로 6미터 곱하기 높이는 70센티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두 개의 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가 어디어디죠?

지금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갑, 을 지역을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현수막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이 많고 공공에서 홍보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시면 그 안에서도 현수막에 대한 예산을 잡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항상 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시설이 글씨로 되는 건가요? 어떠한 시설인가요?

글씨도 나오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그림도 표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벽에다 크게 붙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것은 지나가다가 본 건데요. 이러한 화면이 뜨면서 계속 이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정방향 규모가 크기가 아니고 가로 세로 현수막 비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더 드린 게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에는 게시대를 설치하셨죠?

예.

거기 현수막게시대에다가 현수막으로 지금 이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새 건물에다가는 현수막게시대를 했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데 그래도 현수막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가 좀 좋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설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게시대의 필요성도 생각해서 같이 가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장단점과 효용성을 잘 따져 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참 중요하고, 홍보의 면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참 지저분함과 동시에 이게 과연 효과가 제대로 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알 권리 그리고 알아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절히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원과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시범사업을 잘해 가지고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이고 한데 그게 지급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는 불용을 한다 해도 저희가 다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특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부금 같은 경우에 대한 불용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 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동 편익시설에 대한 불용액,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시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사고이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러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선지급을 구비보다는 특교로 해서 선지급을 해서 받아온 특교에 대한 불용이 나지 않도록 그러한 것에 면밀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기획하고 관리하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보면 복지 쪽만이 감정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주택과도 감정노동자더라고. 매일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해결하시는 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은 책상에 앉아서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심과, 도시경관과는 플래카드 때문에 이쪽저쪽 민원들이 와서 정말 압박,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또 건축과도 건축에 대해서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분진소음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신고 들어오면 해결해야 되고, 공원녹지과는 현장에서 우리 녹지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고생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12시를 안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 여섯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추진비로 식사라도 좀 사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윤정 서종수 신종갑 이동주 전승학 차재홍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