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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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3쪽부터 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2,82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인 61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직자재산조회 비용 49만 2천 원과 청렴한 세상 참여엽서 제작비용 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50만 원, 특근매식비 단가 상향에 따른 증가분 57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773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117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550만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15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3만 원 등 사무관리비 1,050만 5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258만 8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2천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77만 5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6천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73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60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4천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 친절영상 선정자 포상금 8만 원, 전화점검 우수직원 포상 8만 원입니다. 다음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은 229만 5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5천 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은 2,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3천 원입니다. 87쪽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은 1억 4,248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608만 원 등 사무관리 5,598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 여비 8,6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청렴퀴즈운영 시상이라 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로 편성해 보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작년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을 비롯해서 청렴과 관련한 청렴생태 확산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부망에 퀴즈를 올리고 정답자에 대해서 사소한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걸 10회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원칙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친절영상 선정자 포상과 전화점검 우수직원 포상이라 해서 이것도 새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친절영상 선정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입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전년도 총액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친절영상 직원은 민원인 등에 의해서 특정직원이 업무처리를 친절하고도 공정하게 해 줬다고 칭찬해 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수범사례로 삼기 위해서 그 직원에 대한 동영상을 짤막하게 찍어서 내부망에 올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위에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친절영상은 외부에서 칭찬받은 직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화점검 친절직원은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다녀가신 민원인들에게 모니터링을 해서 우수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4분기면 네 번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 친절영상?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정말 직원분들에 대한 친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색하셔서 청탁금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를 직원 분들이 많이 알아서 그것을 잘해 나가자라는 의도로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항상 우리 마포구가 청렴도에서 상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친절에서도 제가 보면 친절도에서도 향상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저희 마포가 청렴 친절에서 계속 최우수가 되는 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장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일단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등등 하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이란 것은 뭡니까? 지금 교육보조금이랄지 등등 해서 큰 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봤을 때요, 그 내에다가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저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적시에 딱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있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2016년도에 얼마였어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30억 원이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얼마 올해에 10억을 늘렸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거기에서도 상당하게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아시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본 위원이 5억 정도를 삭감했었는데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이랄지 어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말 합의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올해 40억입니다. 그렇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나는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할까 해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책정할 때에 거기에 산출근거가 있죠? 올해 산출근거를 가지고 운영기준에 합리적이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보편적으로 그냥 가져서 40억 줘라 해서 내가 주관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정말 공급자, 수요자를 간단히 얘기할게요. 수요자 입장에서 그냥 주면 우리가 공급자 그냥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디야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공무원 뜻의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틀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이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과거의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잘된 것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이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동의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에 어디에 적재적소에 필요한가 안 한가를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다른 데 설문조사 결과를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호사업, 비선호사업, 학교 관계자들이 필요한 사업 그렇게 일단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40억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10억을 올린 것에 대한 것도 몇 %입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30%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증액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 선호사업에 보니까 방과후학교 교육이 1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설비지원이 3%예요. 제가 아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비선호 순위에는 아예 설비지원이 없습니다. 자, 교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상교육 지원이 제일 끝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경비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나는 지금 이 예산을 보고 우리 청소년과에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혁혁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청득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교육경비 재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지방 교육재정은 어디서 조달하는 거예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 지원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남환

백남환위원

자체 수입도 있고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국가 재원, 지방자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국가 지원금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남환

백남환위원

뭐 단체 전입금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우리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자체 수입이 있는 거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이것은 어떤 세금이에요? 법정 지급으로 해서 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같은 거랄지.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제 그런 것을 빼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의 방향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만져줄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예산이 어디로 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하드 쪽? 소프트 쪽?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나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6, 7% 정도 시설비로 가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15.4%가 금년도 시설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시설비로 갔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낼 때 지금 교육청소년과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40억은. 먼저 산출근거를 내줘야만이, 어딥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잡아서 이거 어떻든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학교에서 먼저 수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학기제가 3월부터 시작된다는 어떤 목적 하에 뒤로 밀려간단 말이에요. 돈은 확보해 놓고 제출하는 거예요. 양입제출, 출할 때 관리한다 이 말이죠. 거꾸로 돼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놔두고 지금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전부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집행해서 이것을 비교견주해서 나중에 선정을 하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0억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아무 근거조항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들어오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적폐라고 보는 거예요, 적폐. 그리고 예산 자체가 균등해야 됩니다, 균등. 적재적소에 쓸만한 데다가 균등하게 줘야 돼요. 편차가 얼마나 있냐면 많이 간 데는 1억 6천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에 1억 6천 가야 되느냐면 그 정도 갈 수가 없습니다. 1억 6천 가고 적은 데는 5천만 원 정도 가고 있어요, 5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편차가 얼마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현중학교 같은 데 1억 이상의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마포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학교의 우수한 축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축구부가 있는 아현중학교하고 서강초하고 축구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보시기에 많이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예산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자, 이 편성을 봅시다. 우리 40억입니다. 40억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비교하기 나름이지만 저희 예산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죠? 40억은? 아니 국가가 책임져야할 교육에 대해서 좀 낮았다, 좀 그늘진 곳이 많다라면 올릴 수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41.58%로 알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31.6%입니다. 지금 8위예요, 8위. 지금 학교 수로 해서도, 학교별 수로 해서 학교 수가 48개 되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 보육과 교육은 좀 다르기 때문에 교육 쪽에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까지 합쳐서 75개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는…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은…

남환

백남환위원

3만 1천 명.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3만 1천,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인당 가야 될 돈이 40억이 됐을 때 한 12만 6천 원 정도 되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조사해 보면, 그러면 이게 7위예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8위입니다. 그러면 7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투여를 해서 이것을 레벨에 맞추는 것은 정당하다. 이게 40억이 나는 좀 관리차원에서 더 슬림화할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행위액이 좀 남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 모르겠지만 교육부, 교육청, 교육학교 이런 데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내가 보면 집행하다가 조사를 못하죠. “자, 영수증 주십시오. 근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근거만 던져주죠. 조사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99%, 100%, 95%의 집행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파이어포켓, 던져주고 나서 탈착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잘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랄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것은 정말 박수쳐 주고 싶습니다. 그런 데는 1억이고 2억이고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 정말 우리가 예산 더 늘려서라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하드 쪽, 트랙을 고친달지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필요가결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나는 조례를 바꾸라는 거예요. 항목을 정해서 두루뭉술하게 시설 쪽도 줄 수 있게끔, 환경개선 쪽에도 줬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죠. 또 어딥니까? 뭐 국가는 국회입니다. 교육부 있죠, 지자체 있죠, 서울시 있죠. 공급의 라인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채택되지 않으면 지자체에다가, 이런 예산의 방법이 어디가 있냐. 이것이 채택되면, 아, 교육예산을 누가 많이 안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든지 해서 전량을 학교환경 개선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투자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밖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복지센터도 있고 이거 중복투자되고 있어요, 전부다. 자, 청소년복지센터에서 학교밖도 건들고 여러 군데를 건들더라고요. 세분화된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스페셜리스트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너럴리스트를 바라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청소년지원센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1분 남았으니까 말씀하시고 추가 질의 때 다시 또 이야기하시자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밖지원센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근거는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면 혁신지구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찾아봤어요. 올해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조례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헌소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필례

이필례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행정건설이라서 안면이 많은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생활보장과장님!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허정행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라고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10월부터 지금 정기조사는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완료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글쎄요.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허정행위원

아니죠. 전수조사라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허위로 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세부적인 거는 여쭤봐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접근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정행위원

관악구인가 다른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30%가 허위예요. 그 30%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도 한 번쯤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허정행위원

아까 정보법 그거 말하지 마세요.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위원님 따로 뵙고 어떤 뜻인 것인지, 의도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희 동네만 해도 받는 사람 있어요.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물론 있겠죠. 부정수급자가 없지는 않지만.

허정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집행을 하려면 그냥 올라온 것만 가지고 서류상으로 보지 말고 직접 방문도 해 보고 하셔야 될 겁니다.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동에서든 저희 통합조사팀에서든 현장에 늘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제보도 저희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못하는 거, 우리 이제 찾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저희 동네에 가면 신덕교회가 있습니다, 신덕교회.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작년에 우리 동네 지인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신덕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10킬로짜리 쌀을 가지고 400명을 찾아다녔어요. 직접 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신덕교회에서 구제금이라고 해서 1년에 8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약 칠십 분 정도를 그렇게 구제비를 드려서 6천 얼마를 했거든요. 쌀까지 해서 신덕교회에서는 1억 2천만 원 정도를 동네를 위해서, 공덕동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에 생활보장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각 동에 지시사항 잘 내려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공직자로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요. 전수조사는 우리 관에서 일임한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아무튼 전수조사는 좀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있고요.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애련

김애련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허정행위원

저희 공덕동에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 있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허정행위원

저희 공덕동은 경로당이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있는 게 있고 또 우리 구립이 있는데 구립을 다녀보면 평수가 13평, 15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저희 재가복지센터죠. 복지센터가 만리대로변에 있는데 거기가 오피스텔로 전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해서 뭐냐면 그게 24평인데 신축을 하려면 3미터 후퇴선을 하면 12평 남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신축도 할 수 없고, 뒤에서 개발하고 나면 우리 마포구 땅이지만 공원을 해 주든지 나대지로 다음에 썩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업자와 같이 추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허정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덕동 17-60번지에 마포노인복지센터 부지 한 6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서 우리 구도 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좀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겠다 해서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를 폐지한 다음에 교환방식으로 해서.

허정행위원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다시 건립을 하고 일정 부분을 우리가 다시 교환을 해서 그 인근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치해서 거기는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첫째, 우리 공유재산 자체 심의에서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된 그런, 교환에 대한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요. 그동안 자문도 받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이것이 교환이 좀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현재 용도폐지한 다음에 매각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허정행위원

조용히 좀 합시다.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복지센터를 이전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허정행위원

그 계획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매각할 경우에 대체시설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인근에 사무실 용도로.

허정행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옮겨줄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만약에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는 두군데 받아봤는데 한 7억 4,300정도 나왔고요. 그 인근에 현 시설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구하려고 전세로 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하려고 했지만 어렵고 그 인근 바로 옆 건물에 지금 나오는 물건이 있어 가지고 월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원래 계획은 교환방식일 때는 진행하는 사업자가, 건축업자가 재가노인시설을 임대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구해 주지를 않잖아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월세 12개월 부담하고 그다음에 또 현시설 이사비용하고 또 인테리어가 일부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5,500 정도 필요합니다.

허정행위원

그 예산에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해 보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경로잔치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신덕교회 얘기했는데 또 신덕교회를 얘기합니다. 저희 공덕동은 아현1동, 공덕동, 신공덕동으로 되어 있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경로잔치를 제가 구의원 되어서 보니까 도화동은 가든호텔에서, 용강·신수는 엠팰리스, 대흥동은 거구장, 염리동은 신촌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덕동은 아현1동은 가마골이라는 음식점에서 40명 어르신 모시고, 또 공덕동은 보성생고기집에서 또 3, 40명 이렇게, 신공덕동은 우가촌에서. 3분화된 것을 제가 신덕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합의를 해서 작년에 400명 초대했는데 600분이 오셨죠? 우리 과장님 아시죠? 그것.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경로잔치 비용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죠? 인구 비례했을 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인구, 노인인구수로 보면 지금 공덕동 5,439명이고요, 다음이 성산2동이 5,358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허정행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로 배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보니까 600분이 와서 했을 때 동으로 내려 보내는 돈이 얼마죠? 공덕동이.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 300.

허정행위원

아마 500이 아닌 것 같은데? 350인가 400인 것 같던데?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 그 돈, 350에서 400이면 600분이 어떻게 먹습니까? 신덕교회에서 500, 600만 원을 내놓아서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부담이 자꾸 커지면 다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증액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행사는 유명 연예인 소명, 빠이빠이야 부른 그분, 김경애 탤런트부터 해서 마술사까지 와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올해는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어르신들 인구수도 많고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매년 0.5%씩 어르신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한 2년 뒤에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하게 되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어르신이 많은 만큼 노인 여가문화는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잔치를 할 경우에 구비로 일정 부분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원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구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희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 초대 안 했어요. 차상위계층 그분들 저희가 확보한 것 가지고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보면서 식사 한 끼 따뜻하게 드리니까 너무 좋아해요. 경로당에 나올 정도의 어르신이라면 가정에서 자식들이 잘 보살피고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로잔치를 할 때 다른 동도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와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경로잔치에 가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분들만 다 모셔다 했어요. 그것은 배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시간 남았습니까?

필례

이필례위원장

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시간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3분의 1도 못하고 지금 가는 것인데 다른 것들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하든가 전 직원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든가 합시다. 우리가 보면 얼른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745페이지 있어요. 여기에서 청소년운영하고 청소년참여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전환해라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개가 중복돼요.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 애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키워 가지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지원이라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장판을 늘려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다 책임질 수 없어요. 교육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겠느냐,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교육을 책임지려면 교육보조금 한 4천억, 5천억 되어야 돼요. 48개를 주려면. 알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예가 강동구 청소년의회가 있어요. 예산. 의회 예산이 있어요. 의회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역량을 키우려면 이런 창의적인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동구가 아주 시범케이스입니다. 민주의식을 고취시켜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서 습관이 습벽처럼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첨부서류 보면 41페이지, 46페이지가 있어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있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예산서 첨부서류,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선호도가 26% 정도 돼요. 올랐어요. 선호도가. 거기에 투자를 해 주라, 거기다 돈을 더 주라.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7만 원이에요.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책의 반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돈은 만 원이 줄더라고 그대로 가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예산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책방향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가느냐 유지하느냐 아니면 만 원, 2만 원을 줄이느냐, 돈 17만 원 가지고 그것을 계산상으로 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바꾸셔야 됩니다. 알으셨어요? 아직 못 살폈어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에 어느 정도의 호응도나 아니면 관심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딱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이 예산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포이 신탁이라고 알죠? 피티아(Pythia), 델포이 신탁. 신이 좌지우지해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에요. 우리는 대리를 하는 것이고 주민을 대리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하게 들으세요. 예산은 등락폭이 어디 신의 논리, 그것은 신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만 얘기하고 갈게요. 아까 이 보조금은 5억 정도 삭감을 합니다. 알으셨습니까? 질의 마칩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답변하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백남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2105년도에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은 58억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51% 정도, 30억 원을 지출을 했고요. 2016년.

남환

백남환위원

자, 자, 자, 그러면 78억 올리죠? 5% 내니까. 그러면 몇 위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10억만 올려도 3위 가는 거예요. 3위. 내가 레벨을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백남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예산들이 시설이나 환경 개선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남환

백남환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누수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해준다고? 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주어도 부족한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옛날 속담이 있어요. 공짜라고 얘기하면 콩 한쪽도 손을 내민다고. 자, 이유는 있어요. 방에서의, 안방에서의 시어머니의 말, 부엌에서의 며느리 말이 다 맞습니다. 틀리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틀리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정성, 합법성, 시의 적절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의 원칙, 이번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잘라서 삭감을 해서 이것은 다시 근원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질의 마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