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857억 7,380만 원 보다 2.05%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603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8,014억 원 보다 7.3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57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843억 7,380만 원 보다 20.95%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1조 60억 원 중 일반회계 2,672억 4,998만 2천 원으로 26.57%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사 식당동 증축 17억 원, 교육경비 지원 35억 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12억 원, 김천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 89억 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 185억 원,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사업 30억 원, 방범용 CCTV설치 14억 원,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 20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지원사업 12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25억 원 등이며 부서별 필요경비를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 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감된 사업, 교육기관의 경비지원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지방 보조금 예산, 각종 축제 관련 예산,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축제성 예산 행사성 경비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안전, 농업, 주민편익 사업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지향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 예산은 886억 2,021만 1천 원이고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27.45%인 243억 2,709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2.55%인 642억 9,31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예비비가 197억 8,221만 1천 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있고 그리고 김천시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638억 8,572만 1천 원이 계상돼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8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기획조정실 예산이 49억 5천만 원 정도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천만 원 미만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85쪽에 저희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은 국비 8,700만 원, 도비 3억 5,810만 원, 시비 881억 7,511만 천 원 해서 전체적으로 886억 2,02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46억 211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가 줄어서 감소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으로 사무관리비에 시정백서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운영 성과를 2년마다 시정백서로 제작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천시정’ 제작에 500부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요업무 계획에 의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해서 김천시민토크 개최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 시가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시 승격 기념일을 전후해서 토크를 개최할 예산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은 김천의 미래와 과거, 현재에 대한 세미나를 내년 10월 중에 개최하기 위해서 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로 해서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부처나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용역비로서 우리 시 전체 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부담금은 82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에 의해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받은 바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주요 현안 시책 추진인데 저희들 김천시에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에 의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관련해서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 기획조정실 기획계에 주요 현안사업 추진, 해서 1,6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 마케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70주년 관련해서 앰블램을 제작 중에 있는데 이 제작 중에 있는 앰블램을 활용해서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로 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구경북명품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홍보용 부스 사용료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경계 사인이나 특산물 사인, 공공시설 안내 사인,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5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계 사인이 10개, 특산물 사인이 15개, 공공시설 안내 사인이 29개, 이 중에 설치로 1개 해서 전체적으로는 55개가 돼있는데 이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퇴색되고 손상된 안내판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예산으로 각각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 관련 시설비 박람회 홍보 부스 제작으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북명품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시설비로 예산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해서 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 방안 연구로 해서 이것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지난번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표가 있고나서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깃은 정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도하고 같이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고 해서 같이 해서 경북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겸한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보 발간에 1,43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주 조례·규칙 등 시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수시 발간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간 70회 정도 계산해서 1,4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는 ‘함께 사는 김천’발간은 2억 1,600만 원으로서 이것은 매분기에 6만 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간생활정보지 ‘김천사랑방’제작에 4,448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함께 사는 김천’이 발행되지 않는 8개 달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정 홍보와 생활 정보 등을 수록해서 이·통장과 새마을 남녀지도자, 경로당, 병·의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주요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설과 추석 명절 두 번과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으로 해서 홍보 기획물 제작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얼쑤 김천’ 홍보 책자를 3천 부 해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 정책 홍보로 해서 주요 언론사 기획인터뷰물 정책 홍보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천사랑방’과 ‘함께 사는 김천’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바일웹진 해서 1,4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SNS 홍보 캐릭터 제작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도산 반달곰을 이용한 캐릭터를 제작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사업비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여기 보니까 매년 다섯 개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6·25 사진전 등 신규 행사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어서 천만 원 증액 계상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운영비도 이것은 국장님 인건비와 자총김천시지회 운영비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항 홍보, 해서 중간쯤 되겠습니다. 김천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4개 언론사에 홍보할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에 출입기자나 언론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간지가 27개, 방송사 6개, 통신사 6개, 주간지 6개, 인터넷신문 19개 해서 전체 64개 언론사에서 우리 시청을 출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방송용 사진첩 제작에 작년과 같이 한 천만 원 계상을 했고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에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에 정기 광고 설과 추석 등 광고와 창간 및 기획 특집 보도를 위한 광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으로 해서 다중집합장소에 뉴 미디어 등 해서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전광판 홍보 및 와이드칼라 조명 광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서울 홍익대 앞과 지하철 쪽에 가서 현장 방문도 한 예산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시네마극장 광고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울·경기 수도권에 40개소 130개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는 예산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 승격 70주년 홍보 예산으로 해서 70주년 동안의 모습을 특집 기사로 제작해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활용 맞춤형 시정 홍보로 인터넷과 언론협회 50개사에 배너 광고 및 링크를 통한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 아카데미 운영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공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예산으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191쪽입니다. 김천 어제와 오늘 사진 전시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의 발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전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업무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기준 범위 내에서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송국과 다중집합장소, 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는 예산과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송 TV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CF 제작하는 것이 9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김천시의 소개 및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방송인 TV와 라디오에 기획홍보 캠페인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TV 방송국에 이동 스튜디오 현장 생방송 유치해서 2회 정도 계상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 홍보 VOD 제작과 시정 기록보존용 영상 촬영으로 해서 각각 2,400만 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활동상 보존 및 주간 영상뉴스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주 영상 편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4개국어로 제작을 하는 것에 3천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각종 영상물 제작 촬영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주요 장소에 항공촬영 및 주요 홍보 영상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의 장인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의 전문가인 장인들의 직업정신을 통해서 우리 삶을 성찰해 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영상 아카이빙 시스템 유지 보수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 3층 전산실에 있는 영상 및 사진 데이터 저장실인 아카이빙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200만 원 해서 12달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헬리캠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항공촬영 장비인 헬리캠 구입을 해서 다양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입에 따라서 영상 조정장치하고 편집 전용 PC를 패키지로 해서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5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문 구독 및 언론 스크랩으로 시정추진 기획특집 제작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간지·월간지 대상 특집 연재 및 인터뷰성 기사를 통한 우리 시의 소개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 스크랩북 제작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언론이 보는 김천에 대해서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성과 특별기획으로 해서 지역 일간지 대상으로 해서 민선자치 1년이 되는 시점의 성과에 대해서 특별 기획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해서 6,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언론 스크랩을 매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스크랩 제작 시에 언론사 뉴스 저작권료를 한 언론사당 17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12달 해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로 11만 원 해서 12달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 연합 프리미엄뉴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국내외 뉴스와 인물 사진 보도, 동영상 등을 제공받고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외전광판 관리로 전국 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상 제작 전문업체에 세련된 이미지 영상 제작과 CF 및 방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김천역 앞에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로 월 2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청 현관에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비로 100만 원씩 12달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SNS서포터즈 워크숍을 천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SNS서포터즈단을 61명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에 대한 공유와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유인입니다. 9,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3회, 그리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와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예산편셩지침 등으로 해서 9,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대단위 사업 주요 행사에 1,800만 원,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에 3천만 원 해서 4,8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액 2억 7,3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이것은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인 세무, 감사, 예산 등 담당자에게 대민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5억 4,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 성과금 등 해서 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3,00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e-호조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하고 지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회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으로 금년과 같이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부담금등으로 해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부분에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천만 원, 그리고 자치법규 대본 발간에 2천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내년 1월 1일부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자치법규도 소관별로 해서 재배열해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추진에 변호사 수임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에 소송 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1,0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3명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매월 30만 원씩 활동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 소송 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패소 시에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 및 전략사업 연구라 해서 198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내년도에 우수 미래전략사업 현장교육 워크숍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혁신도시에 해서 워크숍을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해서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공공기관 연계 출자 출연 연구기관 설립 연구 용역을 위해서 한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드론시험장 연구 용역을 도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론축구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 확산을 위해서 내년 5월 25일 전후로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경북도 예산 3억 원을 지원받고 저희들 시비 1억 원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4억 원의 예산으로 국제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 일반 예비비에 86억 300만 원,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해서 111억 7,921만 6천 원 해서 197억 8,2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에 의원님들이 지적도 있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188억 969만 5천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력운영비에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은 저희들 초과근무수당하고 기타직 보수이고,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인력운영비에 본청 총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무원 월급 인상이 연말이 돼야만 확정이 됩니다만 예산 편성의 예측은 1.8% 정도 예측을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36억 3,588만 7천 원보다 증액된 638억 8,572만 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수당하고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인건비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임기제가 18명 있는데 여기에 18억 9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8억 3,4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03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급보조비를 21억 4,13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 단가와 현원을 예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행복나눔과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인건비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4명하고 1명 해서 5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사무 인건비 지원으로 2,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국비를 지원받는 종합민원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로 해서 한 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도 내에서 편성했는데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610만 원,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 해서 1,122만 2천 원, 기획조정실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을 해서 전체 7,1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입니다. 199페이지 저는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사망 3,600만 원, 상해 1,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입니까, 안 그러면 의원들이 의원 생활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도 근거를 하고 우리 시의회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제정돼 있는데 이것은 사망을 했을 때 3,600만 원, 그리고 상해를 당했을 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사실상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아니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계상만 하고 사실상 2018년도에도 5,4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3회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또 내년에 편성을 했다가 발생을 혹 다치기라도 하고 하면 여기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험 아니네요?

예, 보험은 아닙니다.

보험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5,400만 원이 있어서 보험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17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죠?

예.

한 14.7%정도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이셨는데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면 순세계잉여금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에 6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분산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별회계까지도 예비비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내부거래라는 좋지 않은 지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숨겨놓고 이러지 말고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사실 숨겨놓은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고 해서 저도 예산 담당 부서장을 맡고 있으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번에 박영록 위원께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데 이미 여기에 계시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간부회의 때도 각 부서에 사업부서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이미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바로 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 구조상.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내부거래 현황을 보니까 18년도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시잖아요?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의회에 근무하다가 기획실장 하기 전에 어디 있었죠?

전문위원.

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하다가 바로 기획실장으로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달 안 됐네, 그렇죠?

한 5개월 돼갑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보면 우리 의회가 저도 의원 생활 한 지가 5년째 됐는데 보면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또 부서장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예비비가 증가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190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회에 있으면서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줄여야 되고 예비비는 법적으로 하는 1% 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180억 정도 되는 것은 올해의 한해 지하수 개발 때문에 예비비를 좀 풀었고 또 가축방역 때문에 예비비를 풀었죠? 예비비는 자연재해나 특수한 예측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데 하여튼 이규택 실장이 전문위원을 하면서 의회 의원들의 여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신념을 가지고 예비비를 푼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같은 사람은 앞으로 의회 전문위원 출신들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하셨고, 특히 의원들이 시에 건의를 합니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면 가급적 반영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그 지역의 실정은 누구보다 의원들이 잘 압니다. 아는데 거의가 보면 반영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듣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민들이 뽑은 겁니다, 열심히 하라고. 이게 잘 안 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잘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하여튼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 부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잖아요? 이것은 부시장만 쓰십니까, 아니면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가요? 왜냐 하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 중앙에 가요. 이때는 부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일부 잘못 전달되면 부시장 혼자, 시장 혼자 쓴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국·과장들한테도 주지해서 좀 알도록 해줘야 돼요. 지난해 내가 부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사적으로 쓰게 되면 요새는 감사원에서 이것을 감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세심할 관심을 가지고, 왜냐 하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쓴다는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70주년 기념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 우리 의회도 8대 의회가 정말로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명심하고 홍보할 때는 의회와 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이규택 실장님, 예산 한 것 보니까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옥외전광판 방영 영상물 제작이 홍대 앞에 있던 그것을 말하는가요?

193쪽에,

예, 사무관리비에 옥외전광판 방영 영상물 제작.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되어있는 것,

7,200입니다, 2,400 곱하기 세 번 해서. 720. 서울에 홍대 앞에 서있는 것은 종류가 어떤 것이죠?

옥외전광판, 이것은 홍대나 이런 데 방영을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 정도 합니다.

예, 그때 실장님하고 저희하고 서울에 가서 봤는데 사실은 실장님 계실 때 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 같이 봤을 때 문제점이 첫째는 홍대 앞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홍대 앞이 아니고 사실은 홍대 앞에서 한두 블록 더 들어가서 있는 주요 도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 노출 빈도도 사실은 좀 떨어지는 곳이었고 판독성도 사실은 떨어집니다. 힘들게 쳐다봐야 ‘아, 저기 있구나’ 할 정도로 그런 것이고 또 영상물도 사실은 주제는 어디 가고 없고 팍팍 지나가는, 주제는 알 수 없고 그때 봤던 청도 반시나 이런 것은 기억에 남는데 같이 느낀 바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왕에 경비를 들이고 하는 작업 같으면 이제는 실장님 계시니까 그 장소를 새로 물색해서 좀더 노출 빈도가 좋은 곳으로 해서 기왕에 비용 조금 더 들이더라도 노출 빈도가 좋고 영상물도 뭔가 전달성이 확실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거기에 처음으로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영상 홍보가 과연 이래서 김천 홍보가 되겠나 하는 미흡한 점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했는데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 효과가 높은 지역도 선별을 하고 영상물도 그에 맞도록 해서 우리 시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다 얼마죠?

저희들 기획계에서 풀 용역비로 1억을 해놨고 그리고 미래전략계에서 1억 있고 그리고 시즌2 해서 도하고 저희들 매칭해서 1억 5천 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보통 연구 용역비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를 많이 주면 좋은 용역을 저희들한테 돌려주는가요?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인 대형 사업이나 이런 것 하면 사업에 용역해야 될 업무량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지 단순한 용역은 주로 한 2천만 원 안쪽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즌2나 이런 것은 한 건에 1억씩 계상을 해놔서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도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경북혁신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5천만 원 계상하는데 우리 시하고 같이 하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하고 그리고 추가 이전기관에 대해서 좀 연계되는 부분하고 사전에 그쪽에 기업의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렇게 파악을 하려면 그 정도는 소요 안 되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김천 어제 오늘 사진전시회, 이것은 70주년 때문에 하는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할,

예, 신규 예산입니다.

사진전시회 한번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 싶고, 또 신규 예산이고 해서 여쭤봤고, 또 그 뒤에 헬리캠 장비 구입, 192쪽에, 이것은 앞장에 보면 어차피 각종 영상물 제작 촬영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이것 장비를 다루는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인력까지는 우리가 홍보계에 사진하고 영상 촬영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장비를 활용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하는 의뢰해 주는 이쪽에서 다 찍은 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가요?

실질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 촬영을 해서 줘야만 홍보나 이런 게 우리 시나 이런 데 의도하는대로 홍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촬영비, 이런 것은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촬영비를 받아가는 것이고,

앞에 시정기록보존용 영상 촬영, 이 부분을 말합니까?

각종 영상물 촬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종 영상물 제작 촬영, 이런 부분은 각종 영상물 제작 촬영 2천만 원, 이것은 우리가 매주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청 현관이나 인터넷 유투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축구대회는 실내에서 할 계획이잖아요?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당초에 한 6억 정도를 도에서 얘기하면서 4억을 지원해 줄테니까 시에 2억을 부담해서 해보자 하는데 참가 인원이나 기본적으로 설치 비용, 전자부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1억 5천 내지 2억 가까이는 들어가는 것 같고 저희도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대회에 견학을 해봤는데 그 비용이나 이렇게 하면 한 4억 정도 하게 되면 고정적인 자산이 한 1억 5천 정도 되고 한다면 도비 받고 시비를 가지고 그 이후에 대회 이후에 자산을 우리가 보관하고 이러면 크게 부담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아서 경비가 좀 많이 드는, 제 개인적인 느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봤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경희대학교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주가 돼서 한 내용 정도가 그날 제가 다른 출장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과, 투자유치과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경희대병원이 혁신도시에 온다더라, TV에 나왔다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해서,

이것 단순히 MOU만 체결했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데 TV에 그런 게 나오고 하니까 병원이 온다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똑바로 알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야 되지, 제가 몇 번 사람들한테 기사 난 것을 전화기를 보여주면서 내가 읽어줬어요. 이렇게 MOU 해놨다, 병원 오는 것 이런 것 결정된 것 아직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 똑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되지 않도록 좀 잘 홍보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이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91쪽에 홍보 영상물 제작에 시정 홍보물 영상 제작에 4개 국어로 영상물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4개 국어는 어떤 것입니까? 191쪽입니다.

이 부분은 5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 영어하고 중국어, 우리 국내를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일본어하고 저희들 한국어판 해서 4개 국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외국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면 일본 나나오시하고 중국 성도시, 무순시, 이런 쪽에 자매결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교류하고 이럴 때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보니까 혁신도시에는 좀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것 같은데 원도심에는 거의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원도심에는 예산을 세울만한 게 없었나요?

어떤 쪽으로 말씀을,

미래전략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혁신도시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원도심에는 거의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래전략계가 주로 앞으로 혁신도시에 어떻게 추진하는 업무 성격하고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는 사업부서인 원도심 재생하는 업무나 균형개발사업단, 이런 쪽에서 중점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미래전략계에서 하는 것은 주로 혁신도시와 연계한 사업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11월달에 우리가 대천 쪽으로 연수를 갔는데 거기 어느 한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그 식당에 보니까 그 식당 테이블에 A4용지보다 조금 더 큰 종이에다가 시정소식을 거기 다 담아놨습니다. 시정홍보를 거기에서 다 해요, 보니까.

식당에 말입니까?

예, 식당에. 그래서 그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읽어보더라고,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주요 시청에 우리가 홍보할 내용들을 거기다 다 넣어서 식당에 나눠주는 거죠. 예산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잘 살피셔서 정말 우리 시에 시정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쉽고도 빠르게 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지역발전학술세미나 개최, 여기 주논객이 어느 분이 와서 하십니까?

지역발전학술세미나 개최 말입니까?

예, 학교라든가 뭐.

이것은 내년도에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주제로 해서 학술세미나 70주년이 되는 관계로 해서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범위나 이런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단, 이런 주제로 해서 내년 10월달에 하는데 한 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여기 학술세미나도 그렇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경대나 다른 대도시 학교 교수들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플러스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연관을 같이 시켜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몸으로 부딪히고 시각으로 보는 견지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참조를 해주셔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전략실장 박규영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일자리전략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전략실 2019년도 세출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전략실 예산액 총액은 48억 1,522만 2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분야에 47억 364만 8천 원을 계상하여 97.68%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57만 2천 원 되겠습니다. 구성은 2.32%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8년 2회추경 때 43억 9,189만 4천 원보다 4억 2,332만 6천 원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9.6% 증액했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 총괄을 먼저 보면 국비가 1억 6,826만 6천 원, 균특이 5억 6,853만 4천 원, 기금이 2억 1,500만 원, 도비가 5억 6,573만 천 원, 우리 자체 예산이 32억 9,768만 9천 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큰 금액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경비는 생략하고 천만 원 이상 되는 내용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간쯤 보면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홍보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8년 1월초에 개설을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나 경비가 사실 적어서 금년 2018년도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더 일자리창출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넣어보았습니다. 21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도 생략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잡아드림 프로젝트 5천만 원 사업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지역 내에 있는 우수 기업도 많지만 지역 기업들은 보통 선호를 하지 않고 외지 기업에 가서 취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 인재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우리 관내 기업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체 현장견학도 시키고 실습도 시키고 설명도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 정보를 제공해 줘서 이를 해소해서 우리 관내 기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수행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농순환일자리창출 운영입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을 삭감해서 1억 5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의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또한 현실에 맞게끔 우리 관내에 있는 사기업 일자리 인력시장과 형평성에 맞고 보다 효율적인 차원에서 5천만 원 삭감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도농일자리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2014년 9월 15일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도비 3천만 원, 시비 1억 2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취약계층 실업자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시켜서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평화동에 있는 리라요리학원에 교육을 7명을 시켜서 현재 6명이 식당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다음 21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금을 90% 1억 3,500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김천대학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수상을 했습니다. 우수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로 8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 8천만 원은 전액 기금인데 내년도에 김천대학이나 공모를 해서 공모 선정만 되면 그 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인데 행사운영비로 취업박람회 개최를 2천만 원 내년 가을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억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권동수 본부장님이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미만인 자한테 하는 사업으로 사업 유형은 네 가지 68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 하는 정보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현재 2018년도에는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명 정도 예상해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4,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올해는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내년도는 8,350억, 약 11%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된 폭이 있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공공근로와 마찬가지로 만18세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자에게 하는 사업인데 4대 유형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등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2018년도에는 118명이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10명을 목표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4대보험 등을 해서 5억 1,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5,100만 원이 인상된 것은 최저임금이 11%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 추진 재료 구입입니다. 4,400만 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빗자루라든지 삽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보다 1억 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체한테는 총 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기업체에 100만 원씩 2개월 주고 또 정규직으로 되면 10개월 동안 300만 원을 두 번 나눠서 지원해 줍니다. 1인당 500만 원씩 주니까 목표를 11명 해서 5,500만 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청년CEO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우리 김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인당 천만 원 해서 10명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창업교육할 때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창업활동비로 700만 원 해서 1인당 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김천 경북보건대학교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들의 행복한 잡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인데 1억 8,414만 6천 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3개 기관이 하는데 주관은 구미시에서 하고 김천시, 칠곡군은 참여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1억 1,938만 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29세 미만 김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나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8년도에는 34명을 수행했습니다. 주로 김천시청, 우체국, 김천의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런 데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름방학 7·8월 중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사1청년더채용 릴레이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과 청년 간에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콘서트나 일자리취업 캠프나 어모부대 장병 특강, 이런 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2018년에는 김천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사1청년더채용 릴레이 운동은 1억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김천시에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1인당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익년도에 평가해서 성적이 우수하면 다시 3천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세 명이 선정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한 사업은 2차연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9,782만 6천 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토론회 관련입니다. 청년센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삼락동에 있는 구폴리텍대학 혁신관 612제곱미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등기 권리상 김천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설계 용역 후 세부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략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 마을기업 지정이 되면 2년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차연도에 5천만 원, 2차연도에 3천만 원, 합이 8천만 원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인정 기업이 6개소, 예비기업이 2개소 되어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승인이 됩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7,800만 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지원 한도를 살펴보면 인정기업은 1억, 예비기업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입니다. 매달 최저임금 수준의 70%인 매월 120만 7천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857만 2천 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한 기업당 50명 한도 내에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면 1인당 최대 15만 1,08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4천만 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2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사업 평가를 해서 우리 김천시가 우수한 성적을 남겼기 때문에 도비가 2천만 원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도비가 증액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따라 증액됐습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억 1,030만 4천 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4명이고 내년도에는 6명을 예상해서 편성해 보았습니다. 정착 지원금은 최대 연 420만 원, 인건비 지원은 최대 연 2,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월 215만 원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줄 산학연관협의체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대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상공회의소, 기업체 해서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지역산업연계 IT융합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는 직접 주기 때문에 표시가 없지만 4억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도비 1억 2천, 시비 2억 8천 했습니다. ICT융합산업 육성 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입니다. 중앙 부처에 공모하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구기관에 위탁 용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민·군융복합산업 발굴 및 육성 세미나입니다. 천만 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금오공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우리 김천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천만 원으로 사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오공대에 링크플러스사업단을 운영하는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김천시 부담금이 천만 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 기관에 보면 도청, 구미시청, 김천시청, 금오공대 있는데 도청에서 5억, 구미시에서 7억 5천, 김천시에서 5억, 금오공대에서 1억 2,500을 부담하도록 5년간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김천시에는 1년간 1억씩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4차산업혁명 대형 혁신성장 기반조성에 3천만 원을 계상해는 보았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4차산업혁명 7대 선도 과제 추진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지향적 비전과 전략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차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여기도 3천만 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김천시청에서 3천만 원 부담하고 카이스트에서 3천만 원 부담해서 6천만 원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우리 시 부담금입니다. 3억 2,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방형 혁신연구실 오픈랩 사업인데 2018년도 공모를 해서 5개 혁신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주도, 울산광역시, 광주·전남, 경북이 선정돼서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휴면특허 기업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있는 쉬고 있는 특허가 60여 개 됩니다. 이 60여 개를 관내 기업체에 매칭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5천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통상적인 일자리전략실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일자리전략실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오후에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0쪽에 있는 도농순환일자리사업 이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위의 것은 5천만 원이 줄고 그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은 5천만 원이 늘었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게 줄이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똑같아졌잖아요?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분석하고 정산도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분기마다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기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2019년도 요청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자체사업으로 2억 하다가 2019년도에는 자체사업 2억을 1억 5천, 5천만 원을 절감하고 밑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1억 5천이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게 도비사업으로 1억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은 신청도 안 했는데 도에서 증액돼서 1억 5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연의 일치로 약속을 한 것은 아닌데 또 작년에 3억이나 올해 3억 같게 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예.

그러면 도비내시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밑에 사업을 많이 늘렸어야 되면 위에 우리 자체 하는 이 시비를 더 줄이면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편성할 때.

편성할 때 우리 자체사업 1억 5천을 요청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5천을 조정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사항인데 또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측에서 볼 때는 2억 있는 것도 부족한데 굳이 까려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받았고 이래서 그것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정산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이 어쨌든 3억 중에 한 2억 6천만 원인가 얼마 결산했잖아요?

그때는 사업이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농촌 사업을 못하게 돼서 차량 임차도 못하게 돼서 부득이 반납했답니다, 사실은. 2019년도에는 농촌 일손이 증가될 수도 있고, 추세로 볼 때, 사실 이것 적은 돈으로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심각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어차피 민간한테 이전해 주는 것이고 민간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그 분들의 돈을 줘도 다 못 쓰는데 굳이 다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기는 좋은 사업이죠, 좋기는.

예, 당초 취지도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도시에는 유휴인력이 남는데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촌의 일손돕기를 한다는 취지가 좋은 차원에서 당초에는 국비로 했다가 국비가 취소되는 바람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비와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15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지원 항목에서 여기는 몇 개 업체 정도를 지원하실 예산인가요?

여기는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 3개 정도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9,782만 6천 원이. 그래서 이것을 하면 예산이 최종 승인되면 경북도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하고 다시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3개 정도에 약 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개 업체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수수료 빼고 하면.

그럼 3천만 원 정도 되면 요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데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우수 기업으로 되면 취업 인원에는 상관없이 약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라든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후생복지 차원에서 중소기업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주는 게 아니고.

예, 우수기업 지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는 3천만 원 정도를 기업체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건가요?

예, 기업체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을 좋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인가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 좀 많이 늘려주세요.

예, 저희들이 사실 경북도에 요청을 하고 이래서 특별히 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김천에 3개소를 해주겠다 해서 바로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데도 너무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환경이 좋은 데도 있잖아요? 열악한 중소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청년센터 설치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센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어제도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조례가 확정되고 하면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 주로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센터가 개소되면 취업 상담이라든지 취업 특강이라든지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요원도 센터장, 책임자 해서 3명 정도 공식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공개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에는. 이게 2018년 올해부터 한 4년 동안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취업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보다도 면접이라 했어요?

모의면접도 교육시키고,

그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추상적인데 연구를 해서 청년센터가 우리 김천에 맞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기본계획을 도비 우선 확보하려고 도비 1억 따려고 그냥 추상적인 계획서를 내서 이렇지 세부적인 조례도 확정되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 베이스는 가지고 뭔가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일단 예산 확보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난해하고, 그리고 일자리전략실에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대충 타이틀을 읽어보면 이름은 거창합니다. 4차산업혁명 대응, 여러 가지 거창한 사업 내용은 많은데 이것을 과연 우리 지역에 적용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보다 너무 타이틀만 거창하고 현실적인 인력 개발이나 벤치마킹도 사실 보니까 좋습니다. 벤치마킹도 좋지만 우리 김천 현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게 좀 더 개성있지 않겠나, 어디 구미 따라 하고 서울 따라 하고 대도시 따라 하는 것 보다 우리 김천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자리 전략을 구성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우리 김천에 있는 기업부터 분석하고 그 기업에 맞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맞춰야 되지 이것은 너무 다른 데 것 벤치마킹을 너무 많이 하시고, 좋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력개발 같은 것 특성화를 좀 해서 전문성으로 있는 희소성 있는 인력개발 같은 것 있잖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직훈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기술자, 배관 기술자, 용접 기술자, 미장 기술자, 이런 기초산업 기술자들이 태부족인데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장황한 고급 인력에 기준을 두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자리전략실에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 내용이. 저는 일자리전략실 사업 내용을 좀 더 김천 현실에 맞게끔 수정 보완했으면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일자리전략실이 신설되면서 신성장산업담당이 미래전략팀에서 분리해서 저희 일자리전략실에 왔다가 계획이지만 2019년도부터 기구 개편이 되면 다시 신성장산업담당은 미래전략팀으로 분리되고 저희 일자리전략실에는 일자리정책계나 청년정책계나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경제기획계가 편입되고 또 우리 에너지 절약 주유소, 태양광 이런 것 하는 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으로 전념할 수 있죠. 지금은 4차산업혁명에 맞게 스마트시티에 육성하는 사업을 겸비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듯이 본의 아니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 4차산업혁명, 미래전략산업도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데 좀 더 현실성 있는 인력개발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고 이 청년센터 같은 곳도 리모델링하고 좋죠, 좋은데 이게 몇 년 후 과연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나, 텅텅비어있고 또 몇 사람이 월급만 주는 센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허비하지 않게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찾아가서 들어볼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그러면 질문 내용하고는 별개지만 저희들이 방금 같이 우리 김천시 지역에 맞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우리 1사1청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될 것인데 그것을 답변해드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214쪽 밑에 보면 1차1청년더채용 릴레이 운동, 이것이 질문한 데 요지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김천에 맞도록 여기는 보면 우리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나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이런 데 이런 사업을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릴까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전략실을 찾아서,

예, 오셔서, 오늘은 그렇지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진지하게 상담하고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실성 있는,

예, 현실성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김천에 취업을 하기는 해야 되고 실적은 내야 되고 할 데는 없고 머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하드웨어가 없는데, 소프트웨어만 너무 많이 개발되는 것 같고 예산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너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다뤄봐야 되지 않느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짜내시고 하려니까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 것은 제가 정말 공감합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아까 제가 듣기에는 리라요리학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 김천 학생들입니까? 학생들이 요리 실습을 받는가요?

금년 4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간 평화동에 있는 리라요리학원에 여성분 일곱 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결과 한식조리기능사 1차 합격은 다 하고 최종 합격은 4명 했고 3명은 못 했고 오늘 현재 취업은 6명이 했습니다. 신음동 싱글벙글복어에 한 분 했고 어모면 문화반점에 한 사람, 대항면 산골메밀묵집 한 사람, 부곡동 돈큐에 한 사람, 자산동 한일보양탕에 한 사람, 남면 역전분식에 한 사람, 이래서 7명이 교육을 받아서 1명 이외에는 다 취업을 했습니다. 1명은 자격증을 하려고 일부러 취업을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학생들은 안 되고 취업자,

주로 주부가 이번에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런 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은 기본이 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규정은 없지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청년층 같으면 15세 이상 39세 이하, 이런 분들 주로 실업자를 구분은 안 하지만 그런 분을 주로,

이 부분은 청년하고 상관없이,

관계없이,

관계없는 것이고,

저소득 계층의 실업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명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일곱 명이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스무 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30%, 시비 70% 해서 하니까 도에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인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 지정을 안 해주니까 더 확장을 안 해주니까, 물론 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자부담 시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굳이 무리하게 보조내시된 사업보다 더 하기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검토해서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더 증가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다시피 이런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이런 것을 도비 4백 몇만 원 되어있는데 실적이 좋은 것은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인원을 늘려서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데 예산 아끼지 마시고 실적이 좋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보시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해서 예산이 12억이죠? 12억 5,700,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억 5,700이고 도비가 1억 3,600,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11억 2,200, 그래서 전년도보다 9억 3,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했고, 최소한 작년부터 했다고 보는데 실적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9억씩이나 증가된 사유가 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ETRI에는 국가 기관에 되다보니까 직접 국비는 줍니다. 도비, 시비는 여기 표시가 있지만, 그래서 유인물을 먼저 위원님들 나눠드리고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 먼저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냥 설명드리면,

유인물 있으면 미리 돌려주시고, 참고로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낫겠나 싶은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ETRI,

예, 맞습니다.

대구경제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신호체계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혁신도시에,

예, 미래 교통안전 분야 오픈랩 사업하고 스마트 보행안전 방범 시스템 실증사업 두 가지 한 게 5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9년도 우리가 부담분만 적어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오픈랩 사업인데 그게 4년 9개월간 하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2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우리가 시비를 3억 2,100만 원씩 해야 됩니다. 5억은 땅값으로 자부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 2,1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산업연계 IT융합 기술개발사업 있습니다. 여기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정이 되어있는데 올해가 2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1년 부담분이 총사업비가 국비가 9억, 시비가 2억 8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더하고 하면 여기에서는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외에 또 보면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개발 4억, IT융합산업 로드맵 수립이 3천만 원, 이렇게 다 더하면 증액분이 9억 3,600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략적인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이게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 100%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서 혹시 제가 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예상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308-10공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5억 천만 원 100% 시비인데 작년에도 없었던 사업이고 이게 사업이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지자체 부담금 3억 2,100만 원, 오픈역사 자료 드린 것에 2019년도 우리 김천시 부담금이 3억 2,100만 원, 올해, 이것도 5년간 하니까 올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휴면특허 기업 이전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교통안전, 한국건설관리공사, 여기에서 보면 특허는 있는데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쉬고 있는 특허가 60개 정도 있습니다. 이 60개 정도를 우리 김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제공해서 김천 관내에서 이 특허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줄 계획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게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 김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각종 기업체에 미니클러스터를 하다보니까 이런 건의도 들어와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서 적극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놀고 있는 특허를 수수료만 주면, 특허청에 등록하는데 한 500만 원 들어간답니다. 500만 원 정도 주면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김응숙 위원님도 이것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데 특허가 없어서 못하는데 특허를 제공해 준다 하니까.

이게 실장님!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에 밑에 2억 5천을 정리해 놨습니다.

도로공사나 한국전력기술이나 이런 공기업에서 갖고 있는 특허 60개를 쉬고 있는 60개 면허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인 기업에,

예, 기업에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칭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은 도로공사나 한국전력기술에 줘서 개인 사기업에 주는,

사기업에 특허를 주고, 도로공사에서는 특허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설명도 해주고 기술개발도 도와주고 이런 거죠.

특허를 빌려주는 것이죠.

특허를 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이게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신성장산업분야, 이 모든 것이 좋기는 좋은데 지금 왜 한국도로공사나 공공기관에서 안 하는가 하면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 우리 시에서 직접 이것을 받아서 한다 해도 이게 미래 자동차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 희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해서 살아날 기업이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매칭된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전혀 없죠.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한국도로공사, 전력기술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기가 필요한 특허를 요구하면 거기를 저희들이 매칭해 주고 협의를 자꾸 해야 되죠.

예산은 2억 5천이라는 것은 특허 하나에 500만 원 쳐서 60개,

예, 분석하는데,

그렇게 추산하신 겁니까?

예.

이게 어떤 데는 500만 원 줘야 되고 어떤 데는 천만 원 줘야 되고,

그래서 4개 기관에 물어보니까 특허를 보통 어디든지 똑같지만 한 개 정도 등록하는데 한 500만 원 소요된답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신 사업이니까 물론 아직까지 준비도 덜 되고 마음은 급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뭔가 하면 예산이 뒤따를 때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먼저 선행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 줘야되는 그게 기본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저도 혁신도시 휴면특허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었는데 박영록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그러면 이 휴면특허라는 게 60개 정도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중소기업체에 휴면특허를 빌려서 제공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중소기업이나 대상 기업체에 이런 휴면특허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이 특허를 빌려서 사업을 하게끔 하실 생각이신가요?

또 연관이 되는데 앞전에 우리가 미니클러스터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을 진행 중에 있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클이 현재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아직 단계가 안 됐는데.

그러면 특허 빌리는데 기업체에 5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체에서 이 특허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여기에 많은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투자는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하나요?

기업체에서 60개 중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요청하면 자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연관이 되는 특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개선하면 되는, 이런 사업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공해 주고 특허 개발자가 그 회사에 가서 지원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제안도 해주고 하시겠죠. 그런 구체적으로 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칭을 시켜드리고 협의회도 하고 해야 되죠. 우리 위원님께서도 혹시 기회 되면 참여하셔서 좋은 특허를,

저는 황토벽돌 노가다라서 IT사업,

그런데 60개 해놨는데 저도 내용을 모르는데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특허를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한국전력에 필요한 특허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답니다. 그것을,

전부 큰 대기업이고 이런데 열악한 김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특허 정도는 대여도 하고 이래야지 돈을 500만 원씩 받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특허를 최초로 등록할 때 한 5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무료로 없이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좀 뺏아오세요. 이런 것은 500만 원 그 큰 기업체에서 50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업체에 500만 원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300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고 있는 것인데 예산 2억 5천이나 우리가 써서,

아무튼 이 사업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신성장계장께서 아주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올해는 예산이 많다 적다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적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해서 진짜 현실성 있는 기업을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 60개 휴면특허가 있다고 해서 모두 60개 다 예산을 세우시면 차라리 1년에 10개나 20개나 또 앞으로 이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이 빌려서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는 20개로 늘린다든지 이래야지 한꺼번에 60개 자고 있는데 60개 다 500만 원씩 준다고 2억 5천만 원 세우면,

저희들이 4개 기관에 대해서 휴면이 몇 개 정도 있느냐 물어보니까 4개 기관을 다 하니까 6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관을 협의되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우선 4개 기관에 쉬고 있는 특허가 60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문했는데 하나 미비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휴면특허가 60개가 있다고 했죠?

예.

60개가 무슨,

특허는 사실은 개인 특허니까 공개 사항도 아니고 알 수도 없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공해 주려느냐 물으니까 특허 등록비 500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제공해 드리고 또 그 기술에 대해서,

실장님!

예.

그 내용을 알아야 뭘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뭘 특허를 받아요, 받기를?

그러면 공식 예산이 성립되면 60개 정도 상세한 내용 제목 정도는 발췌해서 기업체에 공개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제목만이라도 해야지,

특허청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저도 60개 정도로 개수만 분석했지 무슨 무슨 무슨, 이런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내 기업에 맞는 특허를 받아서 500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내것으로 만들지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요?

그래서 1월달이나 미니클러스터 협의회나 할 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특허청에 가면 다 나와 있다는데 뭘 1월달에 보고 2월달에 보고 할 게 뭐 있어요? 특허청에 가면 특허 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데.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해서 특허 열람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제가 열람해 보려고 합니다.

휴면특허가 한 60개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몇 개는 실장님이 봤을 때 60개 다는 필요 없고 한 20개 정도는 우리 김천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할 것 같다, 이래서 대화가 돼야 되지, 그리고 또 한 60개가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봐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서로 협조가 돼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돈을 2억 5천을 주고 그리고 휴면특허 내용도 모르는데.

그러면 김병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 계장님이 저보다 더 미팅을 많이 했으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은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허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3개 기관 한국전력기술,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것을 빼봤거든요. 지금 빼보니까 127개 있고 그리고 쓸만한 것은 60개 정도 되는데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IT분야, 첨단 자동차 분야라든지 또 전력기술 같은 경우는 ESS,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는 언제든지 보자 하면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4개 기관에 담당하시는 부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500만 원이 되든 특허를 기업지원 차원에서는 500만 원이 되든 무료로 주든 주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이게 기업에 지원해서 이게 이 사업이 성과가 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도 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것을 창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업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계속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청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에 방문을 했는데 그 과장님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내년도에는 급하게 시비 가지고 하지만 2차 연도에는 반드시 도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연계한 것은 저희들이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제일 처음이고 이게 원래는 의회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어떻게 하다가 됐는가 하면 저희들 상생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자리 분야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나와서 시기를 놓쳐서 의회 업무보고 때는 좀 빠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특허를 내놓고 썩고 있는 것을 내게 필요한 특허가 있으면 갖다 쓰는 것, 남의 머리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참 좋은 것인데 내게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뒷바라지까지 해준다 하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실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김병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해정 계장님 잘 하셨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 가서 협의해 보니까 이번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 하니까 이미 확정이 돼서 안 되고 내년에 만약에 김천에서 이것을 히트 친다면 과감하게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멋지게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차마 못 했습니다.

예,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계장님! 이게 한국도로공사나 전력기술, 교통안전, 이런 데서는 자기들한테 필요한 특허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특허를 다 분석을 해 보니까 127개인데 60개 정도가 쓸 만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60개가 쓸 만한 게 도로공사나 전력기술, 안전공단에서 필요한 쓸 만한 특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들 하려고 해놨지만 기업체에서도 이런 기술이 있으면 기업 활성화되고 더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특허를 일단 계장님이 보셨으면 이 특허로 우리 김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체에서 이 특허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겠다는 판단 정도는 제 생각에 서서 다른 기업체한테도 이런 이런 특허가 있으면 어떻게 사업이 잘 다른 것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겠나, 이런 것 정도는 알아봐야지, 줄 사람은 다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 예산 2억 5천이나 들여서 어떡하시려고요? 받을 사람이 없으면. 특허는 좋은데 나랑 맞지 않은 특허라서 김천시내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허는 좋은데.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

아무튼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1주일만에 작품을 만들다보니까 사실 순서에 위반됐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자꾸 하면 길어지고,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청년센터 설치하는데 지금 공단에 근로복지회관 있죠? 근로자복지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 취업센터가 들어와있고 거기에 근로자든지 근로자 아닌 일반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운동을 합니다. 체육시설이 되어있고 거기에 한국노총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내용 압니까?

예, 권동수 본부장님,

근무하는데 거기 1년에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청년센터를 설치한다는데 그쪽에 같이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 꼭 이 건물을 지어야 하려고 하는가? 이것 왜냐하면 이것 해서 위탁해서 또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취업센터 뭐 해서 하고 하는데 지금 아동센터가 우리 시에 어디 있죠? 다수동에,

청소년센터,

거기 가면 또 있죠? 그렇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실제로 운영 똑바로 못 해요.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농협에도 일자리 때문에 지금 신성우인가 사무국장인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농촌에 일손을 도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 이것 해서 운영이 옳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산업단지 안에 근로자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전부 청소년들이 이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취업센터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있어요. 이것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에 보면 다수동에 있는 아동센터, 전부 센터입니다.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 전부 하나로 합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보고, 지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을 몇 년간 해줍니까,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2년간,

2년간 해줘서 지금 현재 2년간 지원받은 마을기업이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다섯 개가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주로 그 사람들이? 촌에 동네에 가니까 칡즙 짜고 호박즙 짜고 그것도 마을기업이던데, 보니까.

마을기업은 5개소가 있는데,

마을기업 지정을 똑바로 해야 돼요. 마을기업이라는 게 마을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마을에 그 마을에 기업을 해서 이윤이 창출되는 것은 그 마을에 환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호박즙 짜는데 자기들 이익금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 원취지가. 마을기업 법을 보라고. 그런데 칡즙 짜고 포도즙 짜고 복숭아즙 짜는데 지원해 줘요, 마을기업이라고. 왜냐? 그 밑에 이웃 사람들 와서 좀 거들어요. 하루 일당 준대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다, 이거라. 안 된다, 이겁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마을에 어려운 숙원사업 해결하는 것은 정산해서 연말에 마을에 환원해야 됩니다. 이 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의 목적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은 나중에 가면 전부 횡령입니다, 마을기업이 말입니다. 이것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마을기업은 지원해 주되 자체 자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국가에서 하는데 이 마을기업이 호박즙 짜고 즙 짜고 하는 이런 것을 해주면 안 돼요.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런 이야기가 여러 사람한테서 나와요.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네, 즙 짠다고. 이게 할 것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동안 지원받아있다가 나중에 가서 안 해요. 이것은 회수해야 됩니다, 지원받은 것. 항간에 보니까 배추 사서 절여서 서울로 부쳐줘요. 이게 사회적기업이라 하네. 안 돼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환원시켜줘야 돼요. 하다가 사회적기업 받아서 2년간 하다가 안 하면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이 법이 그래요. 좀 아시고 확실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전부다 시에서 김치 담가서 서울로 아파트에 보내주는데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라 하네.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시고 다음에 회의할 때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217페이지에 아까 미래형 신성장 산업발굴 및 육성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이것 주신 이 내용?

217쪽이라 했습니까?

217쪽요. 미래형 신성장 산업발굴 및 육성.

예, 거기 보면,

잠깐만요! ...(유인물을 보이며)... 그게 이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는 총괄 분야이고 부기 상에 보면 네모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 안 적혀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ETRI로 직접 국가 기관에서 ETRI로 직접 가기 때문에 표시는 없습니다. 총괄 사업할 때 저희들 항상 국비, 도비,

그러면 도비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럼 도비가 얼마입니까? 1억 3,500?

총괄 부분에는 1억 3,500인데,

시비 증감액은 보니까 전부 다 시비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증액된 게 9억 3,60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비율이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총 1억 1,220만 8천 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억 아닙니까?

아, 11억 2,228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보통 보면 우리 김천시는 도비 매칭 비율이 15 대 85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국비는 70%, 지방비는 30%입니다.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는 15%, 시비는 8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타이틀이 미래형 신성장 산업발굴 및 육성이라는 게 지역 내에서의 산업 발굴과 육성이지 ETRI가 우리 김천지역 업체도 아니고 연구센터가 지역의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표기가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예산 과목, 예산 세부 사업,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전혀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같지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예. 이것 신호등 잘 돌아가고 있는 것에다 카메라 달고 센스 달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 뭐 하려고 돈을 11억씩이나 보태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설명이 계속 반복되는데,

설명이고 뭐고 떠나서 공감이 형성되지 않아요, 이게 내용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이런 것 와서 무슨 발전이 되겠느냐고요, 지역이 도대체가.

우리 김천시 혁신도시는 전국 10대 도시 중에서 스마트도시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걸맞는 일부이지만 스마트 도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전략실이 제가 봐서는 총무과나 기획실 정도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내용이. 좀 더 친밀하고 치밀하게 기획을 해주셨으면 정말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전략실이. 좀 더 치밀하게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있는 것 벤치마킹해서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김천만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휴면특허 기업 이전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 이우청 위원님이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특허가 보면 좋아요, 미래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신성장 산업분야 등 이게 많은데 왜 뜬구름 잡는다 하는가 하면 이게 현실하고 갭이 너무 크게 생겨있거든요.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것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기업체가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 좋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현실에 맞게끔 갭이 없는, 갭이 생겨도 반 보 정도 생기는 것은 캐치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큰 갭이 생기면 기업체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셔서 현실에 맞는 특허 같은 것 장려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자리전략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5억 1,221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비는 4억 1,244만 4천 원으로 80.52%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9.48%를 차지하는 9,97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 주는 감사 운영으로 5,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여비 4,860만 원과 청렴도민감사관 27명에 대한 워크숍 및 간담회 실비보상금으로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직자 윤리 강화로 7,3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렴 관련 행정비와 청렴골든벨 및 청렴 워크숍 위탁교육비로 2,700만 원, 224쪽 중간 부분에 내년도 신규사업인 청렴도 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과 전산개발비 즉 공직 가치 학습 시스템 운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스마트폰 익명 제보자 운영에 1,200만 원, 기타 일반보상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쪽 하단부입니다. 감사 역량 강화 및 감사 관리 체계화 예산으로 4,04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시가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과 우리 자체감사,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부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운영비로 2,93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비 1,06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 예산으로 1억 9,5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각종 평가에 따른 자료 유인, 회의개최 경비 등 행정비와 226쪽에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운영비와 각종 포상금으로 1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연말에 MVP 공무원 한 분에게 100만 원 주던 것을 30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하였고 시상 범위를 확대해서 우수 2명에게도 각 100만 원씩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국·도정 평가 기관 시상금 6천만 원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수상에 따른 포상금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던 것을 저희 감사실에서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여서 수상하는 즉시 지급하여 수상자와 인센티브 수여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스템 유지 관리비 992만 원을 포함한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원가분석능력 강화 예산으로 2,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원가분석 및 계약 심사를 위한 물가정보지 구입 등 원가분석에 필요한 행정비 및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규제개혁 업무 추진 예산으로 2,3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 관련 각종 자료 제작비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 여비, 규제개혁 공모전 관련 시상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입니다. 저희 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실 직원 1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157만 2천 원,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820만 원 해서 총 9,9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크나큰 성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연구 개발비 3,200만 원인데 청렴도 조사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24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지금 청렴도가 사실상 별로 좋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예행연습하는 차원으로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서 모의 용역을 해서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서 미진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다시 친절 강화도 시키고 해서 좋은 청렴도 성적을 얻기 위한 예행연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디다가 이런 것 보통 위탁을 해서,

용역회사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서울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224페이지에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보자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 누군가를 제보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감추고 제보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고쳐나갈 것은 개선할 것은 고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미우면 익명으로 제보하고 이래도 알아낼 길이 없나요?

IP 추적을 하면 되겠죠.

그 정도로 추적도 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IP 추적하고 이렇게도 하나요?

그런데 실제로 제보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보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제보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일단 300만 원이잖아요?

예,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이것 한 건에 500만 원이에요?

한 건에 500만 원이 아니고 이 건 역시도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최고 500만 원이고,

최고 500만 원이고,

예.

부조리의 강도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기는 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계속적으로 한 건도 사실은 없습니다.

청렴도는 최하위인데 신고는 하나도 없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선정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공직자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 물론 포상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첫째는 승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진할 때 되면 공무원들 눈이 벌게서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 시를 위해서 큰 도움을 준 분들은 평점을 좀 줘서 그렇게 진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모 어떤 분은 자기 집안에 동생이 나는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 사람을. 동생이 환경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든 모르든 고향 사람이고 고향이라고, 또 누나도 여기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김천시에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도움을 준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점수가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환경부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김천 쪽으로 오줌도 안 눈다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김천시에서 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가라 할까 좀 도와줘야 될 게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래서 어떤 사람이 김천시를 위해서 일하고 도움을 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 집안 동생이다, 김천에 무슨 일이 있어서 대통령한테 사적으로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조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안 해줬어요, 김천시에서.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고 해서 점수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을 1번으로 올려놨어요, 점수 평가를. 그래놓고 감사원 감사에 또 걸렸어요. 만날 꼴찌 하던 사람이 어째 1번으로 올라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혜택을 보기는 봤지만 방금 이우청 부의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하고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너무 형평에 안 맞아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기업을 유치를 한다거나 정부에서 서로 간에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준다거나 특별한 일 안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평점을 좀 많이 주고 해서 그 사람을 좀 키워주고 해야지 옆의 사람들도 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협조를 크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가 공무원들의 큰 그게 없어요. 헌신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평점을 좀 많이 줘서 득을 볼 수 있게끔 하면 가까운 친지나 또 잘 아는 친구나 선·후배 관계,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연계가 되는 사람 같으면 내 경비를 써서라도 다니면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김천이 좀 더 안 나아지겠나 싶은데 실장님도 잘 파악해서 그런 분들 많이 옹호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실장님, 백성철입니다. 포상 받으면 직원들 고가점수 줍니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평정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그 기준도 좀 정해 놓으면 공정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최우수 받은 공무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상금 몇십만 원 받는 것 보다도 공무원들이 고가점수 받아서 몇 년간 해서 승진해야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보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포상금이 5,850만 원 있다가 1억 2,250만 원으로 늘었어요? 100%도 넘게 늘었네요?

그것은 전에는 상을 받아오면 시상금이 그때그때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고 이러면 상을 받은 사람이 인사이동 되고 다른 데로 가면 다시 온 사람이 이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상 받는 즉시 그 과에다 주고 들어오면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저희들이,

상 사업비를 아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쓰고 상을 받는 것은 세입조치하고 그래서 예산이 변경된 거네요?

예.

전에부터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상, 또 국·도정 평가, 자체감사 종합평가, 신규시책평가, 이런 것도 계속해 오던 것이죠?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사고가 점수를 이런 것 하시면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394억 107만 3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59억 5,526만 원으로서 40.49%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234억 4,581만 3천 원으로서 59.5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15억 4,758만 원이 늘어난 394억 10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요 행사 추진 화환 구입 외 3건에 1,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홍보요원 피복비 지원에 400만 원 계상했고 급량비에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선박비에 총무업무 차량 유류대라든가 정비 유지비, 소모품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독도사랑 캠페인 외 두 건에 대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등 각종 국내여비에 3,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주요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김천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통일안보교육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지원에 400만 원 계상을 하고 초등학생 영어 골든벨대회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독도바로알기 캠페인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에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부담금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안 관련 유인물 제작 외 2건에 3,440만 원을 계상했고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에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용역 외 세 건에 4,3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보안 업무 추진 교육 등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 외 2건에 총 592만 원을 계상했고 취미클럽 회원들 급량비에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 관리비에 1,100만 원을 계상했고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가 총 15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가 7,500만 원 계상했는데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 수의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860만 원 계상했고 전체 단체상해보험료에 7억 9,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전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취미클럽대회 출전자 여비 지원에 2,400만 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서 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에 4,320만 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에 948만 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에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공무직 등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필요한 돈이 산업안전보건 관리위탁비가 1억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 급여에 1억 2,21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출금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에 150만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33억 7,170만 3천 원이고 시설관리 인부임이 8억 4,34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화장장 인부임 4,077만 8천 원을 계상했고 제일 밑에 실내수영장 강사 인부임이 5억 1,67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헬스강사 인부임이 3,305만 4천 원을 계상했고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 6,021만 원 계상했습니다. 4대보험에 건강보험료 부담금 외 4건에 7억 1,91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3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80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관련 단체 홍보물 제작 외 3건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관련 노동법에 관한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자문 노무사 수당을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노조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등 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 관련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1,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3억 2,9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가로기 구입에 1,200만 원 계상했고 태극기 등 옥상용 깃발 구입에 720만 원, 국경일 행사용 배너기 구입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입세대에는 가정용 태극기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기 소모품 구입에 1,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백만 단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운영수당에 당직실 본청에 일·숙직비를 1억 1,346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에 일·숙직비를 3,3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5,200만 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4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400만 원, 경북중서부권행정협의회비 300만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도비 1,690만 원 포함해서 25억 1,933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에 4억 9,011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시책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시책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 인구 15만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시정모니터 수첩 제작에 300만 원, 반상회 회보 제작에 3,600만 원, 시정설명회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정업무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에 2천만 원 계상했고 김천시문화상 심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4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행정 업무추진 급량비에 624만 원을 계상했고 임차료에 공공시설물 견학차량 임차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등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1,2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3,500만 원, 의정업무 추진에 3,500만 원, 각종 행사 추진에 2천만 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750만 원 해서 9,750만 원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7,188만 원, 자율방범대 출동비 지원에 900만 원 해서 8,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 계상했고 시정모니터요원 선진지 견학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에 804만 원, 재경시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실비보상에 504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시민상 시상품 외 5건에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선행시민 및 이·통·반장 시상에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시정모니터요원 시상에 1,200만 원 계상했고 민간이전입니다. 보험금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김천시 문화상 시상식에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 승격 7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에 3억 천만 원을 계상했고 기념식 축하 공연 등 각종 행사 개최에 9천만 원 해서 총 4억을 내년 70주년 시민의 날 행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올해와 같이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입니다. 총 3억 7,2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국내외 교류행사 홍보물 제작 외 6건에 7,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288만 원 계상했고 자매도시 방문 차량 임차 등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등으로 해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행사 방문 등 국내여비에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방문 안내에 288만 원, 새터민 업무추진 시책 자료 수집에 144만 원 했고 국외업무 여비에 국제 자매도시 방문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인 국외여비 통역 여비가 500만 원,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에 1,500만 원, 이·통장연합회 해외연수가 2,200만 원,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에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에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매도시 외빈 환영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등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7,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에 7,500만 원, 안보의식 고취 사업 지원에 200만 원, 통일을 위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지원에 400만 원, 의경활동 지원사업에 200만 원, 지역치안협력사업 지원에 2,500만 원, 생활현장 위해업소 순찰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김천시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진화 위원장, 이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 업무연찬에 총 6억 4,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2,400만 원 계상했는데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해피김천운동 현수막 제작에 천만 원, 해피김천운동 현수막 제작에 천만 원, 해피김천운동 포스터 제작에 2천만 원, 해피김천운동 스티커 제작에 천만 원, 해피김천운동 리플릿 제작에 2천만 원, 그리고 해피김천운동 관련 홍보료 천만 원, 해피김천운동 동영상 제작에 3천만 원 해피김천운동 관련 종이가방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 해피김천운동 우수 단체 국내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 계상했고 해피김천운동 전문위탁교육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시책사업 교류 협의 등 국내여비에 960만 원 계상했고 우수 공무원 해외탐방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1억 2천만 원, 교육 과정 해외연수에 2천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9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에 7,200만 원 해서 국제화 여비에 4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해피김천운동 우수 단체 국내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 보상에 3,800만 원 계상했고 해피 김천운동 우수 시민 실비 보상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4,0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서식 구입에 264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에 25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용품구입에 792만 원, 도로명주소 변경 라벨 테이프 구입에 330만 원, 인구증가대책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그리고 전자지문채취 시스템 도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자지문 시스템 도입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주민등록 업무 지도 점검 등으로 해서 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전입지원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부담금으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 계상을 했고 설·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포상금으로서 읍·면·동 평가 시상금에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 2천만 원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마을표지판 정비에 1,500만 원, 행정복지센터 현판 제작에 2천만 원 해서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충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월간도서 구입비 외 4건에 1,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급량비 고충민원처리 업무추진 급량비 416만 원을 계상했고 고충민원 현장 확인 등 국내여비에 1,4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50%로서 총 260만 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 2억 8,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 지원금으로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으로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 발명 활성화로서 특허 출연료 200만 원, 특허 등록비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등록 보상금, 처분 보상금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서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실비 보상에 120만 원,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에 160만 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출산 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도비 50% 해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에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으로서 10억 6,68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억 7,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책 교육 교재 제작 등에 448만 원을 계상했고 위탁교육비에 공무원 전문 위탁교육 1억 6천만 원, 공무원 사이버 독서 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 공무원 고급 리더 과정 3천만 원, 부서별 문화탐방 위탁 교육에 2억 5천만 원 해서 위탁교육비를 4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료 600만 원을 계상했고 교육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20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으로서 전체 교육비가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 관리 포상금입니다.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 200만 원, 향토개발상 시상금 2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3천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 300만 원 해서 총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념패 제작 외 6건에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면접수당 등 해서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 업무추진에 급량비 312만 원,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 파견 가 있는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통계자료 등 국내여비에 1,150만 원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지방 인사 시스템 운영에 80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타대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취타대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 취타대 훈련 강사료 720만 원, 취타대 훈련 참가자 급식 지원에 896만 원, 취타대 행사 출연 차량 임차에 700만 원 총 해서 3,1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타대 연수비라든가 행사 출연에 대한 국내여비 4,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새내기 공무원 시책 개발에 2천만 원 계상했고 워킹맘 힐링 나들이에 천만 원,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 추진입니다. 교육행정 추진에 도비 1억 8,528만 원을 포함해서 47억 3,6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업무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교육 후생 홍보물 제작 및 유인물 인쇄에 400만 원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54만 원, 교육지원업무 추진에 640만 원 계상했고 교육지원업무 연찬에 따른 국내여비에 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억 2,100만 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 지원 행사 및 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계상을 했고 우수 졸업생 표창에 1,2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졸업식날 졸업생들한테 표창패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찾아가는 진학·진로 컨설팅 지원 출연금에 6천만 원 계상했고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은 행복 기숙사비 지원 출연금 6천만 원 계상해서 총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진로적성체험센터 설치 운영 위탁에 9천만 원 계상했고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교육경비 지원에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7,5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도비 1억 8,528만 원 50% 해서 3억 7,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2억 1,132만 원을 계상했고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에 1,408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6억 8,64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인부임 3,110만 2천 원 계상했고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4대보험에 12억 1,23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16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서 34억 5,2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66억 5,907만 6천 원을 계상했고 보전금으로 17억 5,114만 7천 원, 퇴직수당 부담금 47억 5,100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 부담금에 1억 4,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에 24억 5,815만 천 원을 계상했고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에 1억 8,14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교양도서 구입 등에 6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절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사무기기 유지관리비에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25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시장 업무추진비 7,920만 원 계상했고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로서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직원 사기진작에 1,68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로서 486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시장 780만 원, 부시장 720만 원, 자치행정국장 420만 원, 자치행정과장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하단부에 보면 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 감사패하고 공로패 있죠?

예.

패 하나에 36만 원 해서 120명 주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패가 36만 원이나 합니까?

하나가 36만 원이 아니고 감사패하고 공로패 두 개입니다.

18만 원인가?

예,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14만 원, 15만 원, 이렇던데 패가 다 틀려요?

그것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패에 금싸라기 같은 게 좀 붙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패는 다 똑같죠, 뭐.

그것은 패가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친한 데는 좀 더 주고 덜 친한 데는 덜 주고 이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패 하나 하는 것도 몇만 원씩 다 틀리는데 그것은 조정하면 하나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야기할 것은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퇴직자들 공로연수 가는 사람들 올해 어디 견학 갔다 왔습니까?

지난 11월 27일부터 해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전에는 해외로 가다가 또 보니까 부부동반으로 해서 계속 해외로 갔었는데 근년에 와서는 제주도에도 부부동반하다가 지금은 부부 안 하고 당사자 본인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왜 그렇게 하죠? 제가 2017년도인가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산에 편성돼도 또 제주도에 가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다른 경상북도 내에 가는 데는 갑니다. 가는데 퇴직 공무원에 정상적으로 예산에 없으면, 여기 보니까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 배낭여행, 이런 게 있습니다. 안 그래요? 퇴직할 사람들을 계속 한 40년 동안 있다 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들한테 너무 근거 없이 보내준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지난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외는 자제하라, 대신 국내로 하라, 그리고 이제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후생복지조례에 그런 내용도 사실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근거가 없던 조례 내용을 후생복지조례에 다방면에 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넣어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어제 상임위원회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퇴직공무원 관계는 없잖아요?

퇴직 공무원 있는데 너무 과도한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선심성이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그게 잘못 됐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좀 바꿔줘야 돼요. 공무원 해외탐방 1억 2천만 원, 우수 공무원 해외탐방 시행 해서 또 1억 4천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공로연수나 해외 가는 사람을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배낭여행으로 대체해요. 그러면 될 것 아니라, 안 그래요? 누구나 공무원 다 퇴직해요. 그런데 사람 일손이 직원 수가 모자란다, 일이 많다, 매일 저녁에 야근한다, 이런 것도 상반되잖아, 안 그래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시지 않으신 분에 한해서는 우수공무원, 지난 11월 27일부터 해외를 갔다왔습니다. 또 이번에 그저께 12월 3일부터 해외여행을 2차로 또 나갔습니다. 그때 최근에 해외여행을 안 가신 분은 우수 공무원에 편성을 해서 갔다 오시도록 하고 제주도에 가신 분들은 최근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에 한해서는 최근 2년 안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주도로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퇴직 공무원이 정당하게 보수받고 근무를 했어요. 해외여행 가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낭여행하고 해외탐방, 이렇게 하는데 저도 총무과장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했는데 내가 총무과장할 때 다른 시에 안 해도 했습니다. 왜냐? 퇴직할 공무원에게 한 번씩 가도록,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왕 재직하는 사람 배낭여행 보내느니 내년에 퇴직할 사람 올해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하게 되어있거든, 예산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 들어와요. 그 뭐 하더니 예산은 있어도 제주도 한번 갔다오고 하는데 누군가 퇴직하는데 그런 것 좀 바로세워야 안 되겠나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명목이 여기에 배낭여행, 해외탐방 있는데 누군가 시험 쳐서 들어오면 또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목을 해놓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출산 관계 이것 보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죠?

보건소 분야도 있는데 사실은,

출산장려 홍보물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왜 총무과에서 해요?

그게 업무가 좀 중복되는데 사실 인구증가시책 업무 자체가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출산도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피김천운동,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건의한 내용을 관철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40년간 공직생활하면서 나와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행되도록,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에 실내수영장 강사 임금이 5억 1,600만 원인데 수영장에 연간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남네요?

아니죠, 다른 또 시설 운영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고 다른 시설 관리라든가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시민들한테 5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지출과 수입을 보면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수영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기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출산 극복 캠페인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십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봐가면서, 지금 어떻게 뭘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것도 인구증가시책의 한 일환으로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에 맞는 홍보물을 그 상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계속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효과가 사실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 보다는 자꾸,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것 보다는 물론 홍보물도 중요하겠지만 가임 여성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가임 여성을 상대로 출산의 기쁨이나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에 어떤 그런 교육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홍보물 제작만 하는 거예요?

예.

홍보물 차라리 보건소로 이관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인구증가시책의 한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출산 문제뿐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 하는데 뭐 굳이,

출산 관계는 그렇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에서는 인구 전입시책을 총괄하다보니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든지 각 학교, 대학교, 이런 데 신년이 되면 가서 현장 주소를 거기에서 바로 전입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입금도 있고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하는 나름대로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홍보 보다는,

인구증가, 예.

인구증가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예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233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독도사랑캠페인 행사에 2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예.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독도 바로알기 캠페인 해서 천만 원이 또 서 있습니다. 같은 행사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틀립니다. 233페이지에 독도사랑캠페인 행사는 다문화가정에 독도문화탐방 등 독도사랑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독도 바로알기 캠페인은 독도사랑 국민연합에서 초등학생 독도사랑 플래시몹 공연이라든가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예, 천만 원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서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후생복리증진 201-04,

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

단체상해보험료가 연간 보험료가 7억 3,750만 원이 되어있네요?

예.

그래서 1인당 55만 원인데 이것은 상해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이고 소멸성 보험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멸성 보험이 55만 원 같으면 보험료 자체는,

좀 높은 편입니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포함돼 있죠?

예,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 전체의 요율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고 상해보험인데 약관이 없어요. 하나도 몰라요.

예, 그것은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연간 7억 3천여만 원의 보험료 같으면 입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입찰하고 있습니다.

관내 입찰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예, 보험회사,

본사하고 지역 대리점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하나 잠깐 드리면 사망은 2억이고 암 진단 2천만 원, 입원 의료는 2천만 원, 입원일당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들이 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피보험자인 저 자신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표창이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했는데 올해 많이 줄였어요?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표창은 우리 자치행정과에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표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표창을 좀 줄이라, 올해 계획 같으면 내년부터 지금 만일에 한 10명 같으면 5명이나 6명으로 줄이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많이 줄 겁니다.

자치행정과는 얼마나 줄였어요?

저희들은 주로 표창이 공무원 표창이 많고 그 외에는 이·통장하고 모범시민 표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줄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그렇게 좀 줄이도록 할 겁니다.

아니,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지난번에 보면 한 1,500개 표창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500개가 시장 표창이 나갔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서 한 20% 이상은 줄이려고, 그러면 1,200개 미만으로,

뭘 20% 줄여요?

위원님, 거기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이게 보니까 상 받는 사람이 1년에 두 번 받는 사람도 있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상을 받을 때는 자치행정과에 합의를 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2년 이내에 절대,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철저히 없애고,

2년 이내, 이렇게 정할 것도 없고 올해 예산을 우리가 50% 줄여놨기 때문에 작년보다 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작년에 절반 줄여서 요구를 해라, 우리 예산이 그렇게 밖에 없다, 그렇게 아예 주문을 하시고 다른 과에도 그렇게 해주셔야 줄지 국장님 말씀하신 20% 줄여가면,

대폭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김병철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민상이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판단하는데 시민상은 상패 값을 20만 원 해놓고 다른 것은 25만 원 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잠깐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4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자랑스런 시민상 시상품 20만 원, 김천문화상은 이해를 해요. 문화상은 1년에 세 명만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선행시민 25만 원, 이·통장 25만 원, 반장 25만 원, 이런 것은 좀,

이것은 부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표기도 22명으로 해놓고 2회 다 표기 다 해놨잖아요? 구체적으로 표기해 놨는데, 그리고 아까 학교 졸업식에도 보니까 학생들 15만 원씩 계산해 놨고, 이렇거든요.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25만 원 짜리 상패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시장님 거라 하지만?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2회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모범 이·통장님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4회 정도 되거든요.

4회로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늘 우리가 예산 표기상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좀 질문도 받고 이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해서 표기를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명확한 단가를 계산해서 표기를 네 번 주는데 네 번 준다고 표기를 하는 게 맞지 네 번 주면서 두 번만 준다고 표기를 해놓고 그러면 그게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쪽에는 제가 처음 와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일역량강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307-02민간경상사업 보조.

통일을 위한 시민 역량강화사업 400만 원 이것 말씀이죠?

예.

이것은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영호남 우호 증진을 위해서 자매결연하고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하는데 보통 사업내용은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가 자매결연 도시가 전남 나주입니다. 나주하고 자매결연 도시 초청 행사도 하고 또 민족통일경상북도대회 행사 참석하고 또 민족통일전국대회에 참석하는데 그런 데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계속 4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선진행정 업무연찬으로 해서요.

몇 페이지입니까?

243쪽 제일 하단부에.

예, 업무연찬, 예.

이게 작년에 4억 400만 원 있다가 올해 6억 4,9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예.

이게 뭐 하러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올해 작년에 없던 해피김천운동을 내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70주년을 맞아서, 해피김천운동을 그에 따른 사업비가 뒤에 보시면 전부다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전부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70주년 때문에 일회성으로 하고 맙니까?

지금 한 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정착될 때까지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4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해피김천운동 우수 단체 국내 선진지 견학 참가 실비보상을 얼마나 가는데 3,800만 원씩이나 해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연말쯤 돼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수 단체에 대해서 사기 앙양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기회를,

그렇게 하시려면 한두 개 단체만 하든지 이렇게 하지 단체 수가 너무, 3,800만 원 주자면 여러 단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업소별로 하고 또 교통 분야라든가 각 직장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나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순한 한 단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수도 없이 많죠, 많은데 각 분야별로 한 개 단체씩 주면 이게 처음 한번 시행하고 나면 계속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2022년 하고 그 이후에 시장님이 바뀌면 바뀌어도 또 해야 되고 안 바뀌어도 계속 이것 하니까 인기 좋다, 이러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아뇨, 의식개혁 운동이고 하기 때문에 정착되면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읍·면·동 시상은 왜 2천만 원 줄여요?

그것은 읍·면·동 시상은 왜 줄었나 하면 인구평가 포상금을 별도로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읍·면·동 평가에 내년부터는 편입시킬 겁니다. 그럼 포상을 주던 것을 두 가지 주던 것을 한 가지로만 원화하면 2천만 원 정도는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별도로 해서 포상금을 줬거든요. 그것을 그 한 항목을 일반 읍·면·동 평가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안 줘도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좀 감,

돈 3,150만 원 있는데 2천만 원 줄면 이제 1,100만 원 가지고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증가 독려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따로 줍니까, 인구증가?

아뇨, 지금 읍·면·동 평가에는 따로 없습니다. 읍·면·동 평가에 산입해서 지급을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한데 묶으면 시상금을 좀 많이 해서, 늘 그대로 돈 2천만 원인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출산장려 홍보물이라 하지 말고 인구증가 대책 홍보물로 명칭을 바꾸는 게 맞겠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주셔도 그것은 뭐,

명칭만 바꾸면 되니까,

예, 명칭은 그렇게 바꿔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251쪽인데,

교육경비에 35억,

왜 7,500만 원 감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서울공공학사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운영비가 남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부담금 7,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19년도에는 안 받는다고 해서 7,500만 원 줄었습니다.) 서울에 공공학사 운영비인데 올해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년에는 쓰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