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Ⅱ권 59쪽부터 70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7년 35억 3,751만 5천 원 대비 11.9%가 증액된 39억 5,71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2.7%인 16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57.3%인 22억 6,6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2,374만 9천 원으로서 제8대 의회개원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제작, 의원수첩 제작 등 2017년 대비 4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088만 원으로서 2017년 대비 2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 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으로서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에서 62쪽, 의회비는 10억 7,653만 1천 원으로 2017년 대비 6,17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198만 원 감액한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산출식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2,638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2,1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809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2,0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통계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던 지방의원의 위탁교육 관련 경비를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신설된 과목으로 의정연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2017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2017년 대비 39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34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1,7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시설공사비를 1억 7,7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 행정전산장비 구매,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매 등 자산취득비를 7,1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으로, 사무관리비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17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라 산출식에 의거 292만 5천 원 증액한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 또한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게시판 설치 및 영상 제작에 따른 사업비를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9억 10만 7천 원으로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를 적용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8,257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6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460만 1천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63쪽 봐 주십시오. 내년예산에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것이 예산에 1억 7천 되어 있는데 1억 7천에 관련한 그 사무실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재배치 계획은 저희가 기본방침은 운영위원회 쪽에 보고를 드리고 1층에 각 의원별 사무실을 칸막이로 구분을 해서 방으로 구획하는 걸로 일단은 방침을 받았는데요. 세부적인 설계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은 아니더라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이에요, 1층이에요?

지금 1안은 1층이고요, 2안은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은 지금 공간이 창문부분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층을 1안으로 했고, 2층을 2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배치에 따른 PC도 바꾸고 또 모니터도 바꾸고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부분은 의원들하고 공감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의장단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 의원 의견을 물어서 많은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에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카츠시카구 방문했을 때 행정부 쪽,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서종수 위원도 갔다 오셨지만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팩트가 일본에 카츠시카구는 한일의원동맹이라고 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각 국에 우리가 베이징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지만 의원들 간에 교류 부분이 체제가 그러한 부분들이 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행정국 총무과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여기 63쪽에 보면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추가편성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 부분이 새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이번에 일본에 우호교류단으로 다녀왔는데요. 카츠시카구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게 된 동기가 아마 2008년인가 한일의원연맹에서 카츠시카구가 저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화로 돼서 자매결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카츠시카구 갔더니 한일의원연맹에서 회장, 부의장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일한, 한일의원연맹을 일한의원연맹이지만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냐 이 얘기에요?

이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던 예산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갑니다.

통례적인 예산 편성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죠? 일본 같이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갔는데 좀 창피하죠? 그쪽은 다 2008년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갔다 오신 분의 얘기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조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임기에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지만 뒤늦게라도 그런 조직 부분이 그쪽에 되어 있으면 우리도 또 그쪽 의회에서도 의회방문단 왔는데 우리는 조직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분들을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일의원연맹을 조속히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의원들도 의장단 해서 또 해서 결정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예산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뒤늦겠지만 우리도 그런 한일의원연맹을 조속하게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꼭 한일에 국한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른 구의회에도 한번 국제교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카츠시카구하고 결연이 돼 있으니까 한일의원연맹을 우선으로 하되 다른 국가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고 각 자치구에 또 해외교류 의원들의 교류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본받아서 좀 연구를 하시고 뒤늦게지만 저희가 저희 할 도리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8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27억 4,063만 9천원이 증액된 733억 6,066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3억 3,006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80억 3,059만 4천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579억 6,059만 4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2,511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 홍보비 등 경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497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3,315만 원 증액된 1억 1,3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498쪽 어린이통학로주변 교통지도활동사업지원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4억 8,88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94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1쪽 기타직보수에서 가로정비시간임기제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된 것과 보수인상에 따라 4,6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505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총 67억 2,02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51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50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숭문고 도로개선 및 방음벽 설치비 7억 아현초교주변 도로정비공사비 3억 4천 원 등 총 10억 4천만 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총 71억 6,46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4,38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52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창전동 218번지 외 1개소 침수예방사업으로 4억 2천만 원, 522쪽 성산유수지 공원화 사업으로 8억, 528쪽 시설비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밀점검용역비로 2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총 3억 2,294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429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533쪽 지적기준점관리에서 연구개발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662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먼저 66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63억 3,096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852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66쪽 염리2구역 주차장 건설비로 14억 300만 원 아현2구역 주차장 건설비로 43억 원 환일고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3,100만 원, 대흥2구역 주차장 건설비로 17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68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116억 2,96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670쪽 자산취득비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CCTV 성능개선비로 1억 7,800만 원, 차량대폐차비로 4,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673쪽 공단전출금이 12억 7,900만 원, 인건비에서 주차장단속원 인건비 인상으로 2억 3,200만 원이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Ⅲ의 35쪽에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는 일반회계에서 숭문길 도로확장사업 시설공사 2억, 마포대로 보도정비 시설비 3억, 토정로37길 주변보행환경개선 시설비 3억, 삼개로주변 보행환경개선 시설비 3억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중 염리2구역공영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89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성지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23억 4,543만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12억 4,189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예산안 책자 522페이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서 36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편성목으로 보면 1억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은 저희들이요, 수방민간위탁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수방을 위해서 침수가구.

민간위탁용역이 그러면 언제 용역비를 쓰는 겁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수방기간 중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실제로 수방대비 체계 확립에서 시설비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년도 대비 1억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만 한 건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천하고 구조물, 준설 세 개 연간단가에다 분할해 가지고 2개 권역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 시점에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이 12월 14일 또 보름이 남았는데 그 기간에 사용될 확률은 낮지요?

연간단가 사용은 준공 때 집행하려고 12월 중에 집행합니다.

연관성이 있는 질의를 하게 되는데 망원동에 보면 토끼굴,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 것이 2011년도에 하천변으로 굴을 뚫어서 마포구청하고 또는 하늘공원하고 농수산물시장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굴을 한번 뚫어보자라고 그 당시에 용역비로 예산비를 7천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적으로 하천변으로 굴을 뚫었을 때에 안전성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시대흐름 쪽으로 정보화 시대고 건축도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지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이르렀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 시점에서도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가면 어떻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토끼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쪽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도달 시간이 약 2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수위상승이 됐을 경우에 토끼굴 뚫었을 때에 역으로.

이미 그거에 대한 파악은 벌써 당시로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신기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 올해 한강변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신마포나들목하고 망원나들목하고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현재 딱 육관문으로 치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도 신기술이 거기에 따른 게 없어 가지고 육관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육관문을 개폐할 때는 최소 30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제천에 설치했을 때 그 도달거리하고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치수 안전상 현재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답변하신 건설관리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아현포차 말고 다른 지역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에 아현포차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아현포차 말고요. 홍대 같은 경우에도 포차가 있고 공덕동 로터리, 그런 데는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현중학교 담장 노점잡화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다니는 정화구역도 있고 또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 토목과에서 한 차선을 갖다가 늘리니까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계속 거기를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현초등학교는 뭐.

아현초등학교는 작년에 포차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염리초등학교 앞은 정화구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는데 그때 제가 염리동이 시보 발령지였는데요. 사실 그때도 포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제가 기억으로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포차 철거를 요구했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철거했다가 다시 발생되고 그런 순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간에 저희 입장에서 노점상을 정비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제일 급한 것이 아현중학교 노점잡화 먼저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임대료 때문에 일반 상인들은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아현포차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 전역에, 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해야겠지만 과장님께서 제가 방금드린 말씀에 의해서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페이지 534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개발이익에 대해서.

25%.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하고 지방비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여러 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해당되는 곳이 많습니까?

해당되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개발환수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은 없을 것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재건축에 한해서 이것은 재건축은 크게 보면 개인사업이거든요. 재개발은 공공사업이고. 그래서 재건축에 한해서 금년 중에 사업인가를 받으면 부과를 않고 금년 중에 사업인가를 안 받으면 내년부터는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셨는데 재건축에 관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주택과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재건축도 사업 방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수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은.

국장님 주택과장으로도 계셨잖아요.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것은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님이 아니시라 질의하기가 좀 뭐하지만 빈집사업법에 대해서 아세요? 내년 2월 9일부터 예고된 사업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또 해당 안 되는, 환수제에 걸리지 않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해 보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 해당되는 재건축 사업이 아까 사업인가를 기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군데 어떤 사업지역이 해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마포로 154-54지구에 2개 사업이 있고요. 지금 예상되는 것이 또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거기가.

동교동160-5외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옛날 청기와주유소 자리에 호텔 짓는 것 그것도.

아, 지목변경을.

그것도 사업인데 총 8개 사업인데 이것도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환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비용 플러스 나중에 다 종료시점에서 지가, 이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25%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업종료 지가에서 개시점 지가, 거기에다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그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에 의한 개발이익은 한 군데이겠네요? 동교동 그 호텔 짓는 데?

거기 5개 사업지구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은 종료시점에 가봐야 됩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숙박업소를 갖다가 부족해서 우리 관광정책으로서 그렇게 장려했다가, 호텔을 장려했다가, 많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또 그 법에 적용이 되면 그분들도 불만이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꼭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동교로 지번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삼성전자 대리점이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그 건물이 주유소 하다가 거기도 지금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었는데 거기도 계산을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산했을 때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기와주유소 있는 자리는 호텔을 지으면 개발이익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주유소 있을 때 하고.

그런데 지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대상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지가나 이런 것을 최종 사업비, 공사비 이런 것을 다 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호텔 건축물이니까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공사비 그런 것을 다 제하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 안 한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장담 못 하죠? 계산을 해 봐야 나오니까.

그 마지막에 그 사업 주체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왔을 때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이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환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산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이라고 전부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쪽으로는 개발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도심재개발 쪽에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를 저희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현황 중에서 본 위원이 마포유수지의 민원 부분들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민원 내용은 악취가 나고 여름철이면 모기가 극성이 심하다. 요지는 그런 것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과장님 몇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의를 한 것이 지금 현재에 도수로가 좁아서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원인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도수로 확장이나 깊게 해서 유속이 빨라져서 머물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 항목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기존에 도수로가 높이가 40센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도수로가 있는데 40센티 높이로 하다 보니까 비만 조금만 오면 그것이 넘쳐가지고 유수지 바닥에 침전이 되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답변이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연관해서 내년 한 4월경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악취저감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타당성검사 자료가 나오잖아요? 4월 달에.

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이라도 지금 그 옆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라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모기도 거기에 습생을,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군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노상 얘기합니다.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도수로를 높게 해서 물이 빨리 흘러가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당성,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결말은 뭐냐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도 마포유수지에 관한 타당성 검사가 4월에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도수로 확장 높이 그다음에 바닥면에도 잘 흘러갈 수 있고 잘 고여 있지 않게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는 없다는 얘기죠?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중에서 용강동에 해당되죠? 신마포나들목. 그래서 올해 예산 10억을 투입을 해서 2019년도 10월 달에 총공사비 7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마포나들목을 갖고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죠? 구에서는. 신마포나들목에 관련한 사항들.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아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예산이라든지 유지관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신마포나들목, 가칭입니다. 가칭인데 지금 주택단지 높이에서 그대로 가서 한강변에 그 높이대로 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 뭐 계단이나 저쪽의 마포나들목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바로 주택가에서 한강, 할 수 있는 대로 유입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 부분은 마포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합정동으로 이렇게 가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마포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그런 사람들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용강동 지역의 레벨하고 똑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관문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까, 지금 현재에, 신수, 용강 중에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3개가 있는데 거기는 여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주택단지에서 그 높이에서 어떻게 가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강서부터 공사를 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어차피 마포구청에서는 해당 과가 치수과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민원 부분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동향을 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주변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관련은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주민이 안락하고 쾌적한 마포가 되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해당 지역구를 갖고 있는 서종수 위원이나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는 것은 마포유수지에 모기 해충 이런 부분들, 냄새, 악취제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숭문고등학교 뭡니까? 방음벽, 방음림, 그것은 얼마였어요? 9억이었어요? 예산 총액이.

10억 5천만 원입니다.

10억 5천입니까?

네.

우리 추경까지 해서 해 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세금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교육세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국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세는 목적세예요. 목적에 의해서. 자, 학교 안과 학교 밖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우리 구비로 전부다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왜 들어갑니까? 학교시설 아니겠어요?

학교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볼 수도 있죠?

어렵습니다. 저희 시설입니다.

아니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음림과 방음 차음벽인데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교육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국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학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급식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은 법정비율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과세입니다. 교육세라는 것은 부과세예요. 그러면서 목적세란 말이에요. 어디 목적에 대해서 쓰라는 목적세입니다. 거기다가는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방세를 우리가 해서 일반세를 가지고 그 학교의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음림, 차음벽, 이런 것을 다 만들어 줄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억 5천이나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로부터, 국가로부터, 국가는 교육세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 교육세는 일부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일정액을 미비하게 미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데도 쓰라고 주었는데 우리 구세를 가지고, 구비를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근원적인 원칙을 따져보자고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나 아니면 올림픽도로나 강변도로 이런 데는 다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설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저희 구도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요청했었습니다.

그 도로가 개발을 하면서 우리의 주민에게 크나큰 지장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데 불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우리가 추경을 해야죠.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구비와 서울시비를 병행해서 했어야 된다. 전액 우리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환경개선이 목적 아닙니까, 거기? 특히, 사업의 목적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행할 것 아닙니까? 행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학교 학생들의 환경 교육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염리2구역, 3구역이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더 앞으로 차량도 많이 증가가 되고, 거기 옛날에 하천이었던 것을 저희가 학교시설로다가 볼 수 없는 방음벽을…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금 여당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들이 기회는 균등하게 하라고 했어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다. 다른 학교에서 전부 다 그런 것이 나온다면 다 해줘야 됩니까?

지금 비교하자면 신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그건 좋습니다. 그쪽의 위원님께서 충분히 노력하셔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미비한 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국가의 교육세에 미비한 부분, 하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그것이 적정성도 부족하고 합목적도 필하지 않고, 합법적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참 좋죠.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비. 목적비는 목적을 가지고 쓰라는 비용이 국가에서부터 내려오고 우리 재정 교육비에서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세를, 교육할 때 몇 군데서 하냐하면 한 일곱 가지를 해서 다 들어요. 취득세도 들고 면허세도 들고 뭐 담배소비세도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든가. 그러면 그건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교육청을 통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것을 참작하셔서 전부 다 해 주라고 그래도 요구사항을 전부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우리 국가이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요소요소에 정말 힘을 써서 들이는 것이다 저는 생각해서, 이것은 이미 진행됐지만 잘못된 것이다 저는 판단을 드려요.

앞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금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저는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이 마래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당부말씀 겸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마래푸, 아현초등학교 뒷담길 거기 옛날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굉장히 유념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는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래푸 3,885세대 그분들 오셔서 거주자대표하고도 그 밤 11시에 마래푸에 있는 등기소 때문에 11시 반까지 그분들한테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기물 던질 때도 잘 피하지도 못했으면 상처 받을,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습니다. 12시에 해산했습니다. 그때 100여 명 모였었죠?

예.

제가 마래푸 아현초등학교 포장마차에 대해서 왜 질의하는고 하니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세 번째 오셨어요.

예.

이선희 과장님도 거기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 책임 맡으셨어요. 그때 계고장도 보내고 대집행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회에 와서 잊지 못할 과장님이 한 분 계세요. 다 과장님들 좋으시지마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으셔서, 과장님 중에 곽재관 과장님 있으시죠?

예.

지금 어느 동으로 가셨습니까?

서강동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분 과장님 도중에 마래푸 포장마차 때문에 교통사고 크게 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차로를 잘못 들어서 새벽 7시입니다. 가서 포장마차 확인하기 위해서 출근하기 전에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가는 길 있어요, 아현초등학교 옆에. 그런데 처음에 차선에 잘 섰었는데 옆에가 중앙차선이 있었어요. 7시가 됐으니까 시찰하고 빨리 청에 오셔야 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신호가 떨어졌는데 그 신호는 중앙차선 버스 가는 차선인데 그걸 잘 안 다니셨기 때문에 좌회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직행으로 맞았어요. 다행히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안전벨트를 했기 때문에 공중으로 3미터인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병가 내시고 여기 열흘인가 15일 간인가 못 나오셨어요. 그 차 폐차된 것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정말 난감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난관을 겪으면서 곽재관 과장이 포장마차 가기만 가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왔네.” 그것이 아니고, 끄트머리 자는 안 붙이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뭔 X자로 불렀어요. 이런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오승준 과장님 오셨는데 여러 차례 나가서 지금 설득하고 계세요. 저번에 7시 반에 동정회의도 새벽에 했었죠?

예.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할머니들 몇 분들 계셨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거기에 집중해야만 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우리 긴급자금심의위원장입니다. 거기라도 올려서 그 할머니가 그 사업장에 있어서 식솔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 긴급자금도 있어요. 그래서 소액이겠지만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세 분 과장이 오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국장님 연말 안에 잘해서 거기에 45명이라고 그러시는데 8명이 나오면 37명은 그분들은 핫바지라서 거기에 참여, 자진 이사했습니까? 이제는 대안이 서고 있잖아요. 37명은 지금 자진 철거해서 자진 이사해서 가시고 계시는데 8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 혜택을 준 것도 이런 명분도 서잖아요. 국장님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연말 안에 꼭 최대한 설득하시고, 지붕에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한 번 사고 나면 아시죠? 매스컴 타면 마포구청 피해 오는 것 아시죠? 우리 오승준 과장님하고 잘해서 꼭 연말 안에 그것 좀 잘 은혜롭게, 우리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곽재관 과장님 나중에 꼭 기억에 잊지 말고 계십시오. 내년에도 롱런하려나 모르겠지만 폐차까지 하고 거기에서 사생결단한 어려움도 겪은 그런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