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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112회 제5차 본회의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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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관과인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 이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확인을 해 봤어야 될 일이고, 지금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12월 하순에 지소를 개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천상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가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어떤 형태든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확실한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2002년도 1월 1일자로 지소 개설을 서울시 지침으로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또 하도록 서울시에서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예산을 전혀 예측하지도 않고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