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60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857억 원보다 2.1%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603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8,014억보다 7.4%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57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884억 원보다 20.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2019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1조60억 중 일반회계 5,909억9,549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87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579억 원, 총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이 7,366억9,549만원으로 73%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과 관련된 예산은 도시재생사업과 삼애원 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도심 공동화 방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 되었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공원조성 등 생활속 SOC 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 등 전체적으로 주민편익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첫 번째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 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일회성 행사나 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대규모 재량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사업타당성 검토,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위해 검토할 사항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성과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로 집단 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종합 검토 심사하여 민원의 갈등 해결과 집행부 사업 추진의 목적성 등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제안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최주섭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설명에 앞서 계장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행복나눔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행복나눔과 소관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에 302억4,290만3천원, 의료보호비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특별회계에 32억2천만 원으로서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2.29% 증가한 335억2,690만3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수당 예산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명예수당 14억7,600만원과 사망위로금 6천만 원 계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보훈예우수당 6억2,400만원, 사망위로금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 활성화 월남참전자회 안보 체험에 2천만 원, 예비군 영호남 안보결의대회 1천만 원, 상이군경회 김천시지부 외 8개 법정단체 1억1,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96쪽 상단까지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에 4억5,972만원 계상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념하는 제64회 현충일추념식에 4천만 원 편성했고 보훈행사 현실화를 위해 기존 서해수호의날과 6·25전쟁 기념식을 대신해서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으로 대체해서 세대가 공감하는 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에 1,800만원 계상하고 부항지서 망루 기념비 건립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로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에 434만5천원, 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3,170만원으로 이 부분은 율곡동에 전기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00쪽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율곡동에 지원한다고 하고 그러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 대상자가 누구다, 조금만 터치해주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복지팀들이 21개 읍면동에 차가 배정 되었습니다. 율곡동에 1대 전기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400쪽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4억1,592만3천원 계상 했고, 영남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7억6,314만7천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 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에 1,07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영남정신요양원과 부곡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720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량비 지원에 1인당 1만5천원 되겠습니다. 지원비 221만6천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1인당 1만5천원입니다. 지원에 221만6천원,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에 2천만 원, 특화비는 부곡사회복지관에 밑반찬지원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시설 운영, 나들이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 450만원, 도비는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도비 450만원과 시비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영남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안전시설 미비 관계로 비상 통로 확보 차원에서 2,800만원 국도비 계상했고, 재해긴급구호용품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긴급구호용품은 재해 발생 시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종사자들이 급식비와 간식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사례관리 사업비 812만원 편성 했습니다. 40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407쪽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억9,050만원 편성 했습니다. 408쪽입니다. 명절이나 연말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9쪽 되겠습니다. 평소에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족나들이 비용 지원과 차량 임차비 포함해서 344만원 계상했고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운영비에 380만원 편성 했습니다. 410쪽입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식품나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1,300만원 계상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2천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에 4,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비 포함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11쪽 되겠습니다. 상단부 되겠습니다. 김천 행복나눔 복지박람회 개최 4천만 원 계상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에 178억1,875만원 편성해서 기초생활보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 장제비에 2억300만원 편성했고 교육급여 시비부담금에 8,71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자활근로 특례자, 차상위,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자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5,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414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65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에 2억1,104만6천원 편성 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8,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김천지역자활센터 시설이 노후 되어서 건물 외벽이 탈락되거나 균열되어서 시설보수비로 시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에 2,500만원, 자활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무실 환경정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젊은층에게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2,91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 8,931만원 편성 했습니다. 416쪽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역자활센터 화장실이 미비해서 환경개선에 국도비 포함해서 2,317만원 계상했고, 근로활동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 의지와 자활 형성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1억4,251만7천원 편성 했습니다. 역시 자활장려금으로 8,750만원 계상해서 자활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8쪽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3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비용을 충당하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은 19억8,039만3천원 편성 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4% 저희 시 부담이 6%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수급권자에게 의료지원서비스를 위한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6,786만9천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1234쪽, 35쪽은 사무관리비와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0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로 우리 지역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를 통해서 생활 기반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안정자금에 세대당 1,500만원 해서 3세대 3,500만원 계상하고, 전세임대주택 입주보증금에 세대당 2천만 원 해서 13세대 2억6천만 원,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세대당 200만원 해서 15세대 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빈틈없이 밀도 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너무 좋네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부항지서 망루 기념비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하는데요. 이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억 예산 들여서 복원 공사를 완료 했었죠?

예.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완벽한 시설은 아니지만 콘크리트 구조로서 상단에 지붕도 하고 바깥에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김천 시민들이 부항지서 망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망루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부항지서 망루 복원 공사를 하면서 보통 부항댐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청소년들 산교육장으로서도 활용할려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망성이 많이 떨어졌죠? 김천부항지서 이 망루 2008년 10월 1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네요.

예.

저도 사실 망루를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이렇게 행복나눔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있으면 SNS나 홍보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기회가 되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김천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곳 중에 한 곳 같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앞장에 좀 넘겨볼게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비가 도비로 해서 올라 왔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부터 도비가 금년까지 1만원이었습니다. 1만원인데 3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만원 추가로 인상 되어서,

3만원 인상된 거네요.

예.

금액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안 맞아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리고 또 앞장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8년도 예산서 보니까 민간경상사업으로 재향군인회 안보 교육을 실시했었네요. 왜 이게 민간경상사업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올리셨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성격이 사업비 성격이 됩니다.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정운영 경비로 지원하면 좀 포괄적 개념으로 집행에 좀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해서,

계장님 맞습니까? 1천만 원 올리셨는데요. 왜 800만원에서 1천만 원 올리셨습니까? 금액을.

올해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800만원이라고 올리셨습니다. 자, 여기 보고하실 때. 그런데 왜 1천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업무보고에서 800만원으로 올리셨습니다. 기억이 없으십니까?

업무보고서,

네네, 업무보고 할 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할 때 800만원 올라 왔습니다. 200만원 더 올려서 왜 1천만 원 올리셨는지 일단 이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금 있죠? 그 지원자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분명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으로 3억7,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런데 이 예산서에 왜 보훈예우수당이 5만원으로 1,040명으로 잡혀서 6억2,400만원으로 올리셨는지, 왜 2억5,200만원이나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395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금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에서 보훈예우수당 5만원 해서 1,040명을 잡아서 6억2,400만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보훈예우수당으로 3억7,200만원 소요지출예산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2억5,200만원이나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계장께서 소상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해 주십시오.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복지기획담당 유임상입니다. 박해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거는 금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계획상에 가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1천만 원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거는 저도 갑자기 산출하기 힘든데 이거는 부기상 표기하다 보면 당초에 했던 인원하고 좀 차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예우수당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고 그동안에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홍보를 해서 누락 된 분들을 좀 신청하시라고 독려해서 사실상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된 거 같습니다.) 2018년도에 620명이었습니다. 늘어난 것 758명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는 것 아닙니까? 보훈수당 받는 사람이 벌써 백 몇 명을 더 신청해서 3억7,200만원 올리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620명에서 1,040명이라 하면 도대체 몇 명이 는 겁니까? 3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제대로 인원 파악해서 올리셔야 되지 이렇게 계산한 금액까지 다 해 가지고, 한 번 보십시오. 업무 보고에서.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업무 보고를 작성할 당시하고 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좀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업무보고가 10월에 하고 지금 11월에 12월에 이거를 받고 있는데 얼마 차이난다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무려 3억입니다. 3억. 여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잖아요. 그죠?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예.) 이렇게 변동사항이 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망위로금도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100명 30명 이렇게 각각 올라왔는데 각각 200명 100명씩 이렇게 다 올려서 무려 4,400만원이나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단하고 한번 다 올려 주십시오. 그죠? 올리셔야 되겠죠?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받는 명단 1,040명 한번 올려 보십시오. 명단. 작년에 2018년도 620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300명 380명 가까이 늘었는데 380명 늘은 인원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대해서는 빨리 하시는 거는 좋은데 좀 알아듣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막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궁금한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12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지원 8,516만6천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무료수급자 차상위수급자들한테 매달 가구당 정부양곡 10키로를 희망자에 한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10%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는 50% 정도 부담하는 사업인데 택배비입니다. 10키로 같으면 택배비 한 포대 2,500원,

쌀 배달해 주는,

예, 쌀 배달 택배비입니다.

414쪽에 제일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가 어디 있어요?

구 새마을지회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사무실요?

옛날 건물,

시설 뭐를 보수하는데요.

예?

시설 보수를 뭘 시설 보수합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되어서 외부 균열도 생기고 타일들이 탈락되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 주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위탁 주었어요?

대구카톨릭사단법인 부곡사회복지관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사회복지관요?

대구카톨릭사단법인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뭔데요.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 말씀 하셔도 돼요.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생활보장계장 백경화입니다. 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라고 아마 부곡사회복지관하고 같은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을 하라고 해서 매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위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보수를 뭘 합니까?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건물이 92년도에 지어진 집이거든요. 원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지어주어야 되는데 지어줄 형편이 안돼서 그 건물이 비어서 저희들이 거기 임차 주었는데 가에 타일이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자활사업단하고 하면 한 40명 5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활사업단에 인건비도 우리 시에서 다 줍니까?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40명을,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직원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활하러 오는 사람들이 70명,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예.) 직원 인건비 받는 사람들이 40명,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직원은 6명입니다.) 6명, 깜짝 놀랐네. 여기에 타일 깨진 겁니까? 화장실 보수하는 겁니까?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외벽에 타일이 떨어지고 있어서 좀 지나가다가 위험하다는 말을 몇 번 해가지고,) 계장님 가서 확인 하셨어요?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지금도 떨어진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수리비 주고 그런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왜 확인하시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요. 각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좀 좋은 사람은 집이 조금만 균열이 간다든지 하면 보수를 하겠죠. 그런데 내가 형편이 조금 안 좋으면 그냥 사용할 만하니까 그냥 쓰고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인데 내 돈 아닌데 하고 쓸 만한데도 교체해 달라고 하고 쓸 만한데도 문틀 바꾸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라요. 경로당 같은데 가서 이거 해 주지 마라고 하면 표가 떨어져도 저는 죽어도 해 주지 말라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무작정 쓸 만한 거 교체하고 이런 거는 꼭 확인 하셔서,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여기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이거는 또 뭐예요? 계장님 같은 맥락 아니라요?

그거는 화장실 내부입니다.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사회복지사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까?

매년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법인시설 종사자들하고 해서 1박2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는 것도 워크숍하는 거지만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없는 거 같아요.

이 부분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종사자들한테 설문도 받고 급여라든지 설문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죠?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해야 되고 올해도 해야 되고 한데. 아니, 계장님, 계장님이 말씀 하십시오. 제가 과장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려는 이런 질문은 아니니까 계장님이 답변 하셔도 돼요.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복지기획담당 유임상입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따로 어떻게 부기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곡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영남정신요양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위별로,) 따로 표기는 안 했지만 예산은 조금씩 늘렸다,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계속 점진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지사들이 압니까?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계장님 말씀이고,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단락으로 해서 부기를 표시 되어있는 것을 말씀 하시는데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계장님처럼 쉽게 말해서 시청으로 말하면 각 실과소에 다른 부서에 아니면 계장이나 7급이나 8급이나 9급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급량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간다 이런,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자면 그러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계장님하고 많이 따지고 시간이 오래 가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 모면할려고 하는 거고 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복지사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명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는,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명절 수당,)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 나갔던 게 11%가 올라간다 표시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올려 줄 수는 없고,) 무턱대고 올려달라는 거는 아니고,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다른 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기준에 봐서 운영비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어느 복지기관에 어느 부분에 몇% 어느 부분에 몇% 다 뺄 수 있습니까? (〇복지기획계장 유임상 공무원석에서 -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한,) 일거리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답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라요. 제가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 인상 되었는지 다 뽑아 달라고 하면 계장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는 안 된 거고 다음부터 올리겠다고 이야기 하면 편하잖아요. 안 했는 거를 안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처우가 개선될 수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되도록 최대한 고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우개선에 관한 것도 예산을 이번에 못 잡았으면 올해 추경을 언제쯤으로 보통 예상을 하십니까? 과장님.

빠르면 3월 4월,

그렇죠. 올해 전반기에 빨리 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도 꼭 신경써서 국장님도 예산 부서에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꼭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안 되더라도 작은 변화라도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자체에 그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이 말씀 하시고 입을 통해서 내뱉는 게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룰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공무원이라고 다 아라는 법이 없고 컴퓨터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모르는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임기응변 하듯이 때우고 말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공부해서 알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금 박해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엄청난 실수 아닙니까?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사람 속에서 사람이근 400명 가까이 삼백 몇 십 명이 차이가 나고 이런 거는 돈으로 따지면 억 단위가 차이나는데 그거를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잘못 된 거지 않습니까? 뒤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행복나눔과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 307 건이 약 31건이 있는데 혹시 민간이전자본에 대한 총 금액은 알 수 있을까요?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다 시행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 지원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행정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해서 행정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 보다는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중에 중요한 거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어떠한 뭔가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말에 결산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조정하는데 있어서 향후 민간이전자본에 대해서 그 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신경써서 관리하시고 시의원들한테 보고해서 활성화 시켜 줄 거는 극대화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신경써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00쪽에 부곡사회복지관 있죠? 400쪽에.

예.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600만원 정도 인상되는데 인상된 요인이 뭐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담당 사회복지과 계장님 빨리빨리,

상승된 요인이 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상향되어 공무원 급여 수준에서 인상분하고 호봉제입니다. 종사자들 13명이. 호봉승급분하고 해서 조금 급여가 인상 된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곡사회복지관하고 여기 과하고는 관계없는데 사회복지과 소속 장애인복지관하고 문제가 한 두, 해마다 계속 올라요. 해마다 오릅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이라도, 제가 7대 때 5년째 계속 올라요. 제대로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금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왜 인건비 좀 오른다고 하고, 사람 써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여기 보고하면 돈 올려 주고 보고하면 돈 올려주고 하니까 싸움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운영비가,

예산 끝나기 전까지 상세하게 인상 요인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거 이렇게 자꾸 해마다 이렇게 자꾸 올려주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계장님이 오늘 아니더라도 산건위 심의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알아야지 인상분, 무조건 하고 사회복지관 우리가 위탁주어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돈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과 가면 그쪽에도 근 1억 돈 또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 상승 요인이 인건비가,

그러면 사람을 줄여야 되지, 하여튼 상승 요인을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03쪽입니까?

40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이거 영남,

예, 영남정신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2,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여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시설비가 되는데 2,800만원 말씀이죠?

예.

도에 안전도 검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재난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턱없이 좁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확장하고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310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질문할려니까 이거 또 전화 안 올까 모르겠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도에 4,200 되어 있던 부분이 올해 6,400으로 %로 보면 52%, 반이 증 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금년보다 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각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 사례 발굴하게 되면 회의도 해야 되고 부수적으로 따른 식비라든지 아니면 위기 가정을 발굴하면 지붕이 노후되었다든지 화장실이,

매월 2018년도에 4,200 집행되었는데 읍면동에 각 공히 똑 같이,

똑 같습니다.

얼마씩 주었습니까?

200만원씩 해서 나갑니다.

21개 읍면동에 이렇게 되면 400만원씩 나간다,

200만원입니다.

아니아니 6,400 아닙니까? 이제. 300만원씩, 얼마씩 들어갑니까? 64 나누기 21 하면, 6,400 아닙니까? 나누기 2 하면 300만원씩,

4,400이 21개 읍면동에 나가고,

그거는 아는데 200만원 주었다가 100만원 더 해서 400만원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발굴해서,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이원용 공무원석에서 - 희망복지지원계장 이원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만원을 읍면동별로 지급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읍면동에 100만원씩 더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특화사업에 집수리라든지 반찬 재료 구입 등등해서 읍면동별로 맞춤형 그런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죠?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이원용 공무원석에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라요?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이원용 공무원석에서 - 2006년,) 10년 좀 지났네요. 그렇죠?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이원용 공무원석에서 - 예.) 10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준데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각 읍면동별로 해서 활동 사례는 다 되어 있습니까?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이원용 공무원석에서 - 읍면동별로 회의록도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대해서 똑 같이 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매년 똑같이 돈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분할해 주었습니까?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이원용 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활성화에 대한 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곳은 500만원 주든 1천만 원 주든 더 주고 안 하는 곳은 주지 말고 차등을 시켜주어야 안 되느냐, 공히 똑같이 주면 이거 어디라도 쓴다 이 말이죠. 소프트적인 그런 부분은 돈을 그냥 100만원 주면 하드웨어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지역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잘 썼다 좀 더 주라 이거죠. 좀 더 하고 해서 똑 같이 균등하게 분할하는 게 아니라 잘 하는 곳 열심히 하는 곳 정말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은 좀 주라 이런 이야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이원용 공무원석에서 - 읍면동별로 협의체가 잘 운영되는데는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좀 소극적인데는 그렇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해서 잘 하고 열심히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415페이지 보면 내일키움통장은 뭐고 희망키움통장은 뭐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혼돈이 왔습니다. 다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인 적립금하고 근로장려금 포함해서 3년 만기가 되면 일정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빈곤층 탈수급 자활 의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3년간 본인적립금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씩 적립해서 근로장려금과 사업장 수익금 플러스해서 3년 지난 뒤에 만기로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희망키움통장은 기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상위하고. 기초는 이 역시도 같은 개념입니다. 생계나 의료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인 적립금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해서 근로소득 장려금하고 사업장의 수익금 플러스 해서 3년이나 일정 기간 내에 만기시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상이 생계수급자 중에서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15세에서 34세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근로소득공제에서 10만원 해서 장려금하고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하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대상이 생계냐 차상위냐,

조금 전에 말씀은 내일키움통장은 차상위고 희망키움통장은,

생계의료수급이고,

청년키움통장은 15세에서 34세, 말씀 그대로 청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립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신청자가 줄었습니까?

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활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야 수급자에서 탈퇴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간에 준데 대해서 서글프게 생각이 들고 뒷장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차상위입니다. 416쪽 말씀이죠?

예, 416쪽, 앞장에서도 차상위라고,

그거는 기초고 이거는 주거나 교육 수급자 해당이 됩니다. 앞에는 생계나 의료인데 차상위 교육 수급자 중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희망키움통장 가능한 그런 예산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좀 무성의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고 갈려고 했는데 조금 저거 한 거 있으면 전부 1식, 식대가 요즘 6천원짜리 식대가 어디 있습니까? 6천원 가지고 식사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뭉텅거려서 하는 이런 거는 재고 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누가 봐도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변화가 되겠나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과장님, 계장님, 조금 성의를 가지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성의 있게 잘 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표기 방법에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한 분이라도 더 해 드릴려고 매달 국가보훈처 데이터를 받아서 읍면동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감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2시에 시청 전정에서 희망나눔캠페인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왕림하셔서 사랑의 온도를 가득 가득 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투자유치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은 197억7,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8.6�억2,400만원, 행정운영비 0.78%로 1억5,300만원, 재무활동비가 50.56%로 100억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으로 올해보다 5억1,200만원 증액된 18억6,3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에 8억1,900만원, 지역경제 안정관리 지원에 7,500만원, 안정적인 지역경제 관리에 9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8억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4,0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422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5,4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올해보다 2,100만원 증액된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상품권 할인율 보전으로 관내 등록 중소기업체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에 3% 보전금을 지급하여 전통시장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사업에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로 전통시장의 노후된 공공시설물, 공용가로등 전기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전통시장에 전기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보조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도비 포함해서 1,08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1억3,500만원 포함한 4억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19년도 도비공모사업으로 황금시장과 평화시장에 낡은 CCTV를 보수 보강하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시장내 점포와 점포 사이에 저온식소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660만원 포함해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황금시장 내에 빛바랜 아케이드를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으로 307민간이전에 1억2천만 원 일괄 계상 했습니다.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축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4개 시장 상인회에 차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7,5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사업으로 4,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42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424쪽 하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도비 870만원 포함한 2,8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착한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업소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에 올해보다 6억4,600만원 증액된 9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5쪽 되겠습니다. 먼저 306 출연금에 6억 원 계상 했습니다. 어제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특례보증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3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3천만 원, 김천 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3억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2년차 대상 1억2천만 원과 올해 1년차 1억8천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올해보다 2억3,400만원 증액된 23억7천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에 5억1,400만원, 신재생 에너지개발에 18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관리입니다. 올해보다 2억천만 원이 감액된 5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400만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6쪽 하단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자치단체등 민간이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1천만 원 증액된 2억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도비보조금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27쪽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에 401 민간이전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올해보다 4억4,600만원 증액된 18억5,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사업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 원 계상 했으며, 마을회관 다목적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2억2천만 원 계상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그린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억8천만 원 줄어든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28쪽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12개소와 버스승강장 LED 조명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종합스포츠타운 내 경기장 LED투광등 교체 사업에 7억 원, 농촌지역 절전형 램프 교체 사업에 5억 원 등 총 12억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 한전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등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과 시 소유 보육시설, 아동시설,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에 신재생 스마트 융합복합시스템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지원으로 올해보다 6억4,100만원 줄어든 6억5,700만원으로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진흥에 5억2,400만원, 기업용지 조성은 1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으로 올해보다 12억400만원 줄어든 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기업도시 및 기업유치 홍보 5천만 원, 기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2,624만원, 운영수당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 800만 원 등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0쪽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4억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도권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에 투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지 조성사업에 1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 홍보에 따른 홍보비 1억 원, 기타 산업단지 입주홍보 등 2,900만원 포함한 총 1억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로 지난해보다 6억9,900만원 증액된 17억5천만 원,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6억7천만 원,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10억7,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2억2,80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6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32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중간쯤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 등 6천만 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 계상 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균특 예산과 도비가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1억2,100만원,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4쪽입니다. 206 재료비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용 재료, 살충제 등 각종 장비 구입 5,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업단지내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5억7,500만원 계상했고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스타렉스를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화물차 구입하는 예산으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5쪽입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700만원이 줄어든 2억2,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307 민간이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노사화합과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모범근로자 해외벤치마킹 사업에 올해보다 1,500만원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올해와 동일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한국폴리텍대학 내에 시설물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도비 포함 4천만 원 계상했고, 사업으로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동일 과목에 1,500만원 증액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2천만 원 줄어든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특성화고에 이론 실습 병행 학습을 통해 우수한 인력 확보와 취업률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포읍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보다 17억2,800만원 증액된 24억 8,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500만원, 그리고 437쪽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과 한베트남 통상 및 문화 교류 한마당에 각각 1천만 원씩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입주 생산기능 고도화에 4억 원,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13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에 경상북도 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을 위한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에 1억8천만 원, 기술 주치의 119 지원사업에 2,500만원,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에 3억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매출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에 향토뿌리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 4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43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올해와 같은 2억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5천만 원 계상 했고 시설유지를 위하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 지출로 100억 원 계상 했습니다. 어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기금 전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우선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전통시장에 투입된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묻는 그런 것도 있고, 투입된 돈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엄격히 이야기해서 각종 시설물을 보완해 주고 정비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를 물으신다면 SOC사업 쪽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예산을 봤을 때 상당한 돈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으로 가지고는 시장의 상인들이나 특히 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벌써 오래 된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안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작업들을 행하는 예산들이 짜여지지 않겠나 했더니 그런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18년도 것 가지고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같은 형태의 스타일로 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었던 곳에 계속 지원한다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급 인력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전통 장이라든지 잘 되는 곳에 벤치마킹 하든지 해서라도 현대화를 시키든지 어떤 구조적인 모순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지금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입안되는 정책들이나 집행되는 자금을 봤을 때 좀 복지부동 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부탁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포지역 같은 경우 도시가스 때문에 상당히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 쪽인 도시가스 SK쪽에 사람도 만나기도 했었지만 427쪽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1억2천만 원 투자해서 이게 됩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구미 쪽에서 아포 쪽으로 관을 까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SK에너지에서도 김천시 쪽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부담해 주어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했었고, 김천시 쪽에서도 충분히 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억2천만 원 가지고 아포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올 아파트도 있고 지금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약 했는 가스사가 있어서 당장은 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정도 돈을 지불해서는 아포로 당겨오는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금 책정 되어 있는 게 아포 쪽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포함 된 것 아닙니까?

아포지역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포지역은 2021년도에 신설되는 아파트가 입주 됩니다. 그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기존 덕일아파트하고 아포읍내를 전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준공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압관이 있고 고압관이 있습니다. 관이 큰 부분, 구미에서 아포까지 끌고 오는 관은 중압관이 아닙니다. 큰 관입니다. 그 부분을 영남에너지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 1억2천만 원 예산 서 있는 이 부분도 영남에너지 측에서 시행자 측에서 약 60% 부담하고 시가 40% 부담하는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나영민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 주셔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극히 일부 지역 영남에너지 측에서 적자가 너무 많아서 부담을 하기 어렵다는 지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반대로 우리 시가 60% 영남에너지에서 40% 이렇게 부담하는 쪽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에너지가 따라올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1억2천만 원만 우선 편성 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3공단 분양을 10월부터 한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아직도 분양을 못하고 있죠?

분양공고를 10월달에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도 못 드린 상태입니다.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상태이고 10월달부터 계속해서 의정회에 와서 설명 드릴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의정회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아직 설명을 못 드렸고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지금 한 기업체에서 8만평에서 10만평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었을 때는 그 업체하고 계약이 성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3단계 분양할 수 있는 총 면적이 23만8천 평밖에 안 되는데 약 절반 정도가 그 업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계속 협상 중인데 그 업체하고 협상이 끝나면 공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양공고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 때문에 분양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여러 개 11개 블록으로 나누어놨는데 기본 설계에서는, 11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한 업체하고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약 8만평에서 10만평을 주고 나면 6개 블록이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라든지 각종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 놓고 다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좀 차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고 싶어도 아예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 업체가 나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 자꾸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분양공고를 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0월부터 그 업체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내일 오늘내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업체 하나 때문에 다른 업체한테는 기회를 박탈하는 수도 생기는 겁니다. 다른 업체로 봤을 때는.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받는 거는 경쟁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기회를 뺏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분양공고는 하되 그 업체도 다른 경쟁사가 들어와야 경쟁이 되어서 더 일찍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한 공장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공고 하실 겁니까?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형태가 잘못 되었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한 공장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공장이, 그러면 다른 공장이 두세 개가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공장 들어오는 기회마저 박탈해 가면서 한 공장에 매달린다는 자체가 그 공장에 특혜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총 홍보비가 얼마 나가요? 1년에.

총액은 계산 못해 봤습니다. 예산 편성이 부기상으로 계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총액은 계산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투자유치과에 홍보비를 한번 서면으로 해서 올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질문 할게 여덟아홉 개 되는데 단답식으로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422쪽에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억1천만 원 있는데 캐노피 수리비도 들어가 있나요?

페이지를,

422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

클린5일장 육성 2,200만원은 캐노피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느 거요?

황금시장 캐노피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공모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요. 시설부대비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1천만 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천만 원 2개소 이거는 뭐뭐인데요.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십니까?

422쪽, 계장님 아시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422쪽 하단,

일단 처음부터 해 봅시다. 시설물 유지비,

1천만 원 2개소,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공통 경비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노후된 가로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 밑에 맨 하단부 말씀 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과장님 공통 경비로 2개소 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 가로등이 나오잖아요. 노후 된 가로등을 1천만 원짜리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가로등이 또 있는데,

4천만 원,

예, 4천만 원 그거는 뭔데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4천만 원, 총 1억1천만 원이 전통시장 내에 공용시설물,

그러면 거기 캐노피는 있나요?

캐노피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보수 들어가는 거로 같이 잡고 있습니다.

1억1천만 원 가지고 전기시설하고 안전점검하고 가로등하고 그러면 2천만 원 남는 거 가지고 한다는 이야긴가요?

그렇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캐노피 수리 됩니까? 예산을 짤 때 민원을 접수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경비로 넣어놨다가 대충 할려고 합니까?

민원 접수입니다. 민원 접수 쪽입니다.

어디에서 민원 접수가 나왔어요?

제일 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캐노피에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할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천만 원,

하수는 상하수도과에서 이야기 하면 다 해 주던데요. 캐노피 황금시장에 캐노피가 물 샌다고 했는지가 2년 3년 되었는데 2천만 원 넣어 가지고 됩니까? 따로 있어요?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황금시장에 캐노피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어디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클린시장,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0만원 1개소,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2,200만원 가지고 수리할 수 있어요?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도색하고 수리하면 가능하다고이야기 들었습니다.) 물 새는 거는요?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물새는 것,) 민원을 안 받고 그냥 뭉텅거려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화시장은요.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평화시장은 앞에 공통경비로 422페이지 되어있는 것 공통으로 하고 황금시장은 423페이지 2,200만원으로 따로 누수나 도색하기로 그렇게 지금,) 이 돈 가지고 됩니까?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가능하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어느 부분, 캐노피 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 쪽에 물이 새는 이불집 있는 쪽 이쪽은 올해 예산 가지고 지난 번 비올 때 전체적으로 누수를 잡았습니다.

했어요?

예, 올해 수리를 끝났습니다.

왜 이야기도 안하고 합니까? 우리 지역에 하는 것 있으면 그만큼 이야기를 해 주고 하라고 해도,

워낙 소규모 사업이라서 비올 때 긴급하게 캐노피를 설치한 업체가,

황금시장은요?

황금시장은 저희들이 누수가 있다는 부분을 아직 민원을 접수,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423쪽에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똑 같은 거예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에 거는 시설비고 밑에 거는 시설부대비고,

시설비는 뭐고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시설비 4억5천은 말 그대로 시설비 쪽이고 부대비는 그거를 쓰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얼마인데요.

그거는 산출이 나와 있는 대로 100분의 0.72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0.72는 뭔데요. 돈의 액수가 4억,

300만원입니다.

4억7,200만원으로 표기 해 놓은 거는 뭔데요?

어디에 4억2,700입니까? 4억5천은 시설비로 섰고요. 그 4억5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339만9천원이 예산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쓰는 건데요.

339만9천원은 시설부대비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데 사용 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 비용으로 쓴다,

예,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어디를 개보수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해에 도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도비공모사업을 했는데 CCTV가 설치 되어있는 CCTV가 양쪽 시장에 단독으로 운영되는 CCTV입니다. 그 CCTV를 낡은 CCTV를 정비하고 보강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CCTV로 이렇게 공모해서는 도에서 공모사업에 탈락되기 때문에 어차피 CCTV 전체를 관제를 하는 거로 해서 화재안전시설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부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는 화재안전시설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사용은 CCTV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화재안전시설이라는 명분으로 CCTV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로 실지 사업 내용은 그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대로 예산 부기,

어느 지역에 한다는 이야기라요?

두 군데 다 합니다.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 두 군데 다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25쪽 소상공인 출연금 6억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아카데미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그건가요?

예,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에 거는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이거 3천만 원은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위탁해서 상공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알겠는데 경쟁력 강화, 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밥을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하는 겁니까?

벤치마킹도 하고요. 상공회의소에서 당면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그냥 돈을 주고 상공회의소에서 벤치마킹을 하든 행사를 하든 주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했습니다.

427쪽에 태양열 급탕시설은 경로당에 한다고 했어요? 2천만 원.

태양열 급탕시설 공공시설,

14개소,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427쪽,

예, 태양열 급탕시설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태양열을 보급해 놓은 데가 우리 관내에 총 18개소 있습니다.

어디에 보급 해 놨다는 이야기라요?

제일 오래 된 2008년도에 보급한데가 장애인복지회관 옥상에, 제일 마지막에 보급한데가 2013년도 남면오봉보건진료소 옥상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도 해 놓은데가 있나요?

민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라고 해서 그 뒤에 예산이 따로 나옵니다. 그쪽으로 지원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나와요?

예,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라고 그 밑에 제일 하단에 427쪽 제일 하단에 예산이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다 해당이 됩니다. 열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429쪽 제일 위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 이거는 뭐예요?

내년도 신설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입니다. 이게 보급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이 부분을 한전과 연계해서 한전에서 절반 부담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절반 부담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0년 이상 되는 곳,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설치한데가 10년 이상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26개소 정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우리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대해서 어모 남산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3키로와트와 태양열 32평방미터 그리고 여름에는 태양열이 다른데 쓸 수가 없으니까 농업 농산물 건조기 이런 부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어모 마을회관에 한 군데 선정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도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기를 너무 어렵게 해 놔서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그러면 경로당 아니고 아무데나 해줄 수, 복지시설 아무데나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설치되는데는 경로당 2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경로당 26개소 냉난방기 교체 이렇게 해 놓으면 될건데 참 어렵게, 그러면 질문 안 할건데, 434쪽에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 오수중계펌프장은 어디 있어요?

산업단지 1단계 2단계 내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수종합처리장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위탁 줍니까?

그거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그거는 제가, 우리 담당 계장이 직접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공무원석에서 - TSK워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T, (〇공무원석에서 - TSK워터) TSK는 뭔데요? (〇공무원석에서 - 옛날에 태영 그 회사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태영하고 똑같은, (〇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37쪽 하단부에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 3억6천만 원, 해외시장을 어디에서 개척한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어디에다가 지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는 경제진흥원으로 위탁,

경제진흥원으로,

예.

439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100억입니까?

예, 100억입니다. 어제 의안에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 관내 투자하는 기업이나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 아니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20억 이상 20인 이상 고용 규모가 창출되는 회사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거로 지원할 계획이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에 이전해 오면서 고용 효과가 크다든지 투자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자체 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잘못 하면 특혜의 논란도 많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어제도 설명 드렸듯이 최초 200억을 조성 했었습니다. 200억을 조성해서 올해까지 운영을 했는데 5억1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금이. 그래서 이 기금 100억을 조성해 놓으면 내년도 이 기금을 당장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말씀은 알겠는데 이거를 선정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친한 서울에 업체가 우리 지역에 고용 창출도 되고 죽 해 가지고 세수도 많이 내고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금은 쓸 때마다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 친구인지 과장님 친구인지 우리 의장님 친구인지 모르잖아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20억 이상 고용 인원은 2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 경제상황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까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투자유치심사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산업단지라고 합니까?

3단계라고,

3단계, 3단계 산업단지입니까?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그런데 분양가를 정했잖아요.

내부적으로 분양가조정위원회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거는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 없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정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저희들이 수차 9월 10월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요청했는데 의회운영위원장한테는 한 번도 왜 전달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10월달 11월달 계속해서 의정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의정회가 안 열려도, 그런 것만 봐도 과장님이 의회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안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이,

그거는 됐고요. 3단계 분양가를 정하는데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의회에 통보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아니 설명을 할려고 아직까지,

안했죠?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충섭 시장은 결정된 거라고 지금 홍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그래서 아까 김동기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만 해 봐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분양가를 공고를 하지 않았고 분양,

안했는데 왜 시장이 왜 그러고 다니느냐 이 말이라요. 공식적으로 안 되었다면서요. 과장님.

아직까지 분양공고는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했는데 시장님이 어디 행사장 가서 하면 44만원입니까?

44만원 선에서 결정,

그렇게 되었다고 홍보를 하면 시의원 17명은 허수아비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더라도, 시의회에서 동의 정도는 묻고 한다든지 이런 통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남용철입니다. 투자유치과에 민간자본이전이 약 12건 정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이 12건,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사업이 12건, 민간자본이전이 2건, 이게 이런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민간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는 잘 하고 계시죠?

예.

이게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가 지역이 발전하고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체크해 볼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단체나 기관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 주어야만, 우리 새마을운동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죠? 과거에 있었던 새마을운동도 각 지역별로 활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반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그 새마을운동 정신이 계승이 되어서 이런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협의체에서 활동을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잘 해 주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안 있겠나, 특히 지역발전은 특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꼭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건 때문에 그런 행위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이 될 것 같으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보통 보면 중소기업형이 유치가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 여기에 오기가 좀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행정에서. 어떤 말씀인가 하면 대기업에 계신 근로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공단 개발을 통해서 유치하는 중소기업형 보통 통상적으로 유치되는 기업들의 근로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급여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한 거는 사실이이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취업센터에 근무 해 봤지만 고용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고용안정이 안되고 자꾸 이직이 되면서 거기에 채워지는 그런 일자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디 취업을 해서 장기간 근로를 해야 되는 여건을 만들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36페이지 보시면 이 하나의 계 부분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타이틀 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약 25억 정도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 되는데.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장기 근로를 통해서 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기업 경쟁력도 쌓아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양극화 현상이 너무 일어나는 부분을 대기업 근로자 우리가 이야기 하면 물론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정규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향후에 김천시가 보다 더 행복한 시민들이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근로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서 매칭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근무 조건에 있어서 급여성이 있고 비급여성이 있잖아요. 급여성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하고 비급여성은 복지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급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일자리전략실 쪽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일정 부분 기업체에도 보전해 주고 그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든지 근로자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일자리정책은 일자리전략실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무 조건에 있어서 근로 조건에 있어서 하나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 그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 민생고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 기숙사가 없는데도 많죠? 그죠? 그런 제도를 회사에서 열악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숙사 지원 부분이라든지 매칭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소관이 투자유치과가 그런 거는 아닙니까?

하여간 일자리전략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 할애해 주십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43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비 1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규로 해서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나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이 70%를 넘어섰을 때는 3년에 걸쳐서 사후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조성된 부분이 입주기업이 70%에 도달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1억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또 1억,

예, 3개년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조사비가 1억이면 억수로 많네요.

예.

전문 조사하는데,

어차피 입찰을 해서,

그리고 437페이지 기술 주치의 119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308 자치단체등이전에. 설명을 좀 더 부탁할까요? 2,500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2,500만원 규모로 10개사 정도를 해서 관련 분야에 전문 인력이 기업을 방문해서 1대1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0개사 정도 선정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이 제도가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확대를 해 볼려고 내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 주치의는 기업 전문가 1일입니까?

1대1 매칭이 되겠습니다. 1대1로, 한 기업에 전문가가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그 기업만 전담해서 봐 주는 그런 형태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119라는 명칭을 도입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 재래시장인 평화시장 그리고 황금시장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곡시장과 맛고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맛고을 활성화나 이런데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신 거는 없습니까?

부곡맛고을시장에 대해서는 바닥 도색작업도 하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타 시장 타 먹거리, 먹거리가 전통적으로 발전이 되어있는 데를 가보면 조명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번에 등축제를 통해서 저희들도 느꼈습니다만 등축제 정도의 조명이 주변 조명이 화려하다면 맛고을 그러니까 먹거리 장터 쪽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선진 시장들을 벤치마킹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계속 한다면 내년도에 그런 시책을 추진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맛고을에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421페이지 보니까 전통시장 체험단 차량 임차비로 80만원 나가는 게 있네요. 그죠? 세 대 해서 240만원, 4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체험단, 차량 임차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께서 선진시장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해 줄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1대였다가 2018년도에 2대, 2019년도에 3대 이렇게 계속 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장별로 우리 관내 시장이 특화되어있는 시장이 평화시장, 황금시장 2개 있고 다시 특화되고 있는 시장이 부곡맛고을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시장도 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면 어디 갑니까?

선진시장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가면 어느 쪽으로 많이 가 봅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올해 황금시장이 갔는데는 속초에 상당히 이름이 나 있는 시장을 견학하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접목시켜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혹 있습니까?

올해도 황금시장이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425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해서 6억 올라온 게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보증 지원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경북신용금고하고 업무 협약을 할 때 각 시장에 상인회장님과 상인회 간부들을 다 초청해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알려서 소속 상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관내에 플랜카드를 많이 걸고 팸플릿을 많이 제작해서 각 시장별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 4월달에 2억 가지고 시작해보니까 홍보가 너무 잘 되어서 그런지 열흘도 안 돼서 이 자금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 2억 더 확보해서 10월달에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보름 만에 자금이 소진 될 정도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잘 알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여러 모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 20억 50억까지도 많이 보증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아닙니다.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책자를 보면 타 사례가 있는데 포항시가 제일 많습니다. 포항시가 14억,

경북 말고 평택이나 보니까 50억씩 이렇게,

도내는 저희들이 적은 축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 진짜 영세한 소상공인들 자립기반 강화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진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429페이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하고 나가는 게 있는데 인원이 계속 변동이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집니까?

투자유치심의위원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하고 그거는, 잠깐만요.

당연직하고 위촉직 각각 몇 명씩인지 부탁드립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이거는 산업유치심의위원회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잠깐만요.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건설안전국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직입니다.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분만 당연직이고 나머지 7명은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들은 그러면 심의수당을 다 받는 분들이시죠?

의회에서 추천 받은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기업체 대표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수당 받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심의수당 받는 분들은 여섯 분 정도,

그런데 왜 10명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까?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기상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인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심의위원회 정확하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몇 회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기능이 투자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거냐 안 줄거냐 이 이야기를 심의하는 게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회라고 한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유치가 되어서 어떻게 투자유치 심의를 할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몇 회라고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대충 이렇게 인원 책정해서 올리지 마시고 당연직이 정해지면 위촉직들 심의수당 지급하시는 분들 있죠? 정확하게 기재해서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 435페이지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에서 국내 여비 부분요. 거기 보니까 노동조합 지도 점검해서 3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 거 보니까 거의 15일 정도 점검 했더라고요. 교육이랑. 교육 같은 경우는 4회 했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속해 있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 부분은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부서운영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변동이 계속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각 계 단위별로 업무 추진하는 부서별로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늘 수도 있고 여비가 좀 줄 수도 있고 여비가 좀 늘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에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쓰여지는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시장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매칭사업을 찾다 보니까 지난해나 지지난해 같은 경우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15억 사업비 공모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추진했었고, 평화 시장 같은 경우도 골목형시장은 5억 원이라는 공모사업에 공모에 당선되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형으로 옮겨야 되는데 민간형으로 옮겨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장 기능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4억5천이라는 돈을 화재경보시스템, CCTV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공모해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조금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쓰는데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 없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 없는 거로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제가 질문했고 43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지 않고 일반 면부에 입주한 기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큰 차량들이 진출입하다 보면 포장한 노면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20센티 30센티 정도 노폭을 조금 더 포장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기업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주로 산업단지 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10개소만 지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부기상에 10개소되어 있는데 100만원 들어가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500만원 들어가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집행에 있어서는 차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 기능 고도화 해서 4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한 번 더 설명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공장화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국정 과제와도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22년까지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약 40개 정도 업체를 스마트공장화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뺏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 공장화 되면서 다른 부분에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한 사업인데 국정과제와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만 2022년까지 약 40개 계획은 40개 업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8 10 유망기업 마중물사업 1억,

마중물사업은 올해 시작 해 봤던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옛날 수도시설이 없을 때 보면 작두라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올리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 정도만 부어주면 물이 나오듯이 기업에 조금만 도움을 주었을 때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거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경제진흥원에서 파악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도움, 한 300만원 500만원 이 정도 도움을 주면 기업 활동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마중물사업이라고 소규모사업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두 개념이듯이 마중물 정도만 부어 주어도 기업에서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셨다고 했죠?

예.

그 자료 좀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주고 그 바로 밑에 중소기업 기술 성장 디딤돌 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 해 봤던 사업입니다. 자금이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개발 쪽에 기업당 최대한 1천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자기가 자부담 한다는 기업이 있다면 R&D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에 R&D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국신호공사라든지 스마트브레인이라든지 삼덕섬유라든지 이런데 지원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R&D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씩 지원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자기네들 사업 하면서 자기네들 돈 벌었다고 우리 시에다 조금 내 놓습니까? 이 사람들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이 워낙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지역경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자기네들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서,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 득 되는 게 있습니까? 마치 돈 조금씩 나누어 주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도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겹치는 부분 같아서요. 지금 여기 일자리투자과나 보면 428쪽 보시면 물론 에너지도 여기에서 관리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스포츠내에 경기장 LED투광등 교체가 7억입니다. 시비 4억9천. 이게 전년도에,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는 실내수영장 LED 교체를 1억5천만 원치 했어요. 그런데 스포츠산업과를 보면 태양광 가로등 경관 수영장 경관 해서 1년에 LED 전구 교체하는 게 일이 억씩 매년 올라옵니다. 전구 다마가 얼마나 박혀서 이 정도 매년 몇 억씩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업무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투자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셔서 우리 김천시 전체에 돈이 부서마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 부서 것만 알지 스포츠산업과 모르실 거예요. 또 산림과에 보면 산림과도 공원은 산림과라고 해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간부회의 가실 때 김천시에도 이제는 시설담당 부서를 하나 두어서 모든 시설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이렇게 우리들이 이 과 저 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운동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과에서 점검 교체하는데 7억씩 들고 수영장 교체하는 것 이렇게 돈이 들면 전구 다마 하는데 1년에 평균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3년 4년간 하니까. 과장님 생각 해 보세요. 운동장이 얼마나 넓어서 전구 다마를 아무리 LED를 교체한다고 해도 몇 년째 LED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으면 자제를 해 주십사, 어느 부서 하나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경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이나 시청이나 등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은 시설 관리를 위해서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억이라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자, 보십시오.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도비 2억1천만 원에 시비가 4억9천만 원입니다. 몇%입니까? 지금. 이런 거는 도비 공모하지 마세요. 최대한도 7억 같으면 3억5천은 받아와서 1대1은 되어야 되고 아무리 안 해도 6대4로 우리가 돈을 적게 내야지 공무원들이 일한 보람이 있죠? 그거 조금 받아와가지고 시비를 4억9천만 원 붙였는데 이런 거를 자꾸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하면 저희들하고는 좀 견해가 달라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5천 가져와서 우리가 3억5천 같으면 최소한도 그래도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2억1천만 원이면 2억1천만 원 해서 4억2천 가지고 해 보면 되지 LED가 요즘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옛날에 25만원씩 하던 거 지금 6만원씩 7만원씩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7억치를 바꿔 놓으면 산더미 같이 바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스포츠산업과도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과마다 성격은 다릅니다. 여기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거기는 고장난 거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천 스포츠타운에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보면 이만큼 돈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죠. 종합하면. 몇 개 과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4쪽에 오수중계펌프장 위탁 관리 있죠?

예.

이거 아까 어디다가 위탁 한다고 그랬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TSK,) 몇 년째 여기 하고 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2단계 준공한지가 3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을 하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〇공무원석에서 -예.) 몇 년입니까? 김천시가 지방자치 되고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민간위탁사업을 하면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로 해 놓고 매년 돈이 올라가요. 이게 1억2천이 내년도에 준다고 해 놨는데 작년도에 8,400만원 되었고요. 그 전년도에 2017년도에 7,506만원에서 8,400만원 올라갔고 8,400에서 지금 3,600만원이 올라서 1억2천이 된 거예요. (〇공무원석에서 - 수도계량기처럼 오수가 들어오면 계량이 됩니다. 그 계량된 만큼 주고 2단계도 민간에 들어온 업체가 많아지고 오수가 나오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이 올라갑니다.) 이거 잘 점검하셔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약하는데는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〇공무원석에서 - 예,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부정적인 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딱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쪽에도 보면 장기 20년 30년 하잖아요. 그거 바꿀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은 투자금액이 많아서 못합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데 년도마다 계속 올라가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435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벤치마킹 1,5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깁니다. 그죠? 어떤 이유에서 올립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모범근로자를 누가 선정합니까? 민간경상자본인데 어디에 줍니까?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람은 누가 뽑아요?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갔는 사람만 또 거기에 소속 되어서 좀 간부급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만 자꾸 가게 돼요. 그리고 올려주는 거를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 적어도 이런 한국노총이나 노동단체에서 올려주는 거를 제가 나쁘게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닌데 시장이 올해 바뀌었어요. 6월 달에. 이제 선거 끝나고 지금 바로 이런 단체에 자꾸 돈을 올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최소한도 이번만큼은 지나서 추경이라도 그래도 올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당선되고 나서 노조에 돈 올려주고 그러면 다른 과도 돈 다 올랐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 김천시가. 이번에는 자중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할 것도 없어요. 대충 아는 건데 뭐 이해를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올려 주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다가 돈을 올려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도 다른 과도 몇 개 과 그런 게 있어요. 한번이라도 적어도 시민이 행복한 김천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으면 적어도 시민이 이런데 어떤 단체 돈 올려준다고 김천시민이 행복합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번만큼은 오히려 기존 있던 것들을 깎아놓고 다음에 올려주더라도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면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나는 맞고 시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뿐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계속 합니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해도 됩니까?

과장님 지난 시간에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볼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예.

421쪽에 박해수 위원께서 하신 80만원씩 3대 해 준다고 질문하고 답변 하셨는데 어떤 벤치마킹을 했다, 선진지 견학을 하면 어떤 게 있다, 이런 게 상인들이 와 닿는 게 있고 결과물은 있습니까?

각 상인회별로 올해까지는 제가 경험을 한 게 황금시장이 다녀오는 거를 봤습니다. 황금시장이 다녀오는 거를 봤을 때 선진시장을 갔다 오고 나서 그쪽 시장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는 의식 변화는 조금씩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없고 의식만 변했다,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그런 선진지 시장 쪽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뭉쳐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갔다 오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금시장에서요.

황금시장 쪽은 경험을 제가 올해 한번 해 봤습니다.

황금시장에 이번 양념축제에 몇 명 나왔어요? 상인들,

전체적으로 500명 정도,

상인들 상인들,

상인들은 제가 따로 구분하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인들 회원 15명도 안 나왔어요. 저도 행사 때만 안 나갔지 앞에 뒤에는 몇 번 나가 봤는데 이야기를 다 듣는데 참 유감이고요. 선진지 견학을 가고 상인들이 변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리고 김천에 시장으로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전통시장은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아니고 시장,

전통시장이라고 저희들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시장은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이 있고,

버스를 3대 같으면 어느 곳에는 두 군데 어느 곳에는 한 군데 준다는 이야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점가도 시장으로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상점가라는 명칭으로 시장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곡맛고을도 있고 평화상가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점가로,

그러면 왜 3대를 했어요?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는 상인 단체가,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세 군데 주고 만다는 이야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들어온다면,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김천종합스포츠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응모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등이 안 좋다고 해서 응모한 거예요?

사전 조사를 다 해서 한 겁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등이 램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와트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효율, 그러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먹는 스포츠타운을 지을 때 그 등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등을 LED 600와트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등 전체를 간이 설계를 해서 공모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쪽도 있지만 스포츠산업과로 나와도 되고 도로철도과로 나와도 되고 그런데 왜 하필 공모가 여기로 나왔을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에너지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내에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라고 나옵니다.

알겠고요. 도로철도과에 보니까 대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등을 LED로 전체를 싹 교체를 다 해 줘요. 무료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아까 천,

천와트짜리입니다.

천와트짜리인데 600와트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400와트만큼의 전기료가 절감이 되잖아요.

LED이기 때문에 더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대기업에서 해주고 몇 년간 자기들이 전기세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넣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기업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률성이 없어요. 보면요. 하여튼 그 생각이 나서 이명기 위원 질의한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정도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429쪽 한 번 더 질문 할게요. 아까 박해수 위원님이 하신 건데 투자유치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대표적인 심의위원회가,

여기 있는 대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하면 뭉텅거려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만 운영할 때 들어가는 수당이고요.

다른 데는 수당 안 줘요?

당연직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산업입지심의위원회도 있고 물가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밖에 안 해 놨어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정확한 개수는 제가,

계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각 계별로 따로따로,

심의위원회가 5개나 되는데 7만 원짜리 10명 3회, 이거는 한 심의위원회밖에 안 주겠다는 거 이야기 아니에요? (〇공무원석에서 - 따로따로 물가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는 회수가 없어서 물가 관련 특별한,) 한 개 빼고 또요. 한 개 빼고 네 개 남았는데 또, (〇공무원석에서 -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산업유치심의위원회,) 그런 데는 수당 안 줘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상에,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의원들이 모르게 뭉텅거려서 해 가지고 그냥 승인해주면 쓰고 승인 안 해주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서 못쓴다, 앞에 이야기 한거 이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한테 가는 것 전통시장 80만원 돈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삭감이 되었다 만약에, 의회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시장은 4개인데 아니면 전통시장이 2개인데 3개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의회에서 삭감했지 우리가 삭감했나 이런 식이고, 지금 제일병원 문제가 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병원에서 앞에 운영비, 그 내용 아십니까? 지금 김천시의회가 완전히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5년동안 지원하는데 시설비 8천만 원 운영비 2천만 원 5년 동안 시설비를 8천만 원씩 계속 한다는 이야깁니까? 서류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보완해 오라는 건데 화살은 전부다 김천시의회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부기상 이렇게 했다 하지만 안 해 주어도 이거 삭감해도 전통시장에 어디 간다고 하면 줄 돈 얼마든지 있잖아요.

위원님 제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각 과별로 총액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기상에 조금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잘못했다는 거도 아닌데 제가요. 심의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한 심의위원회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열린다고 했죠?

자주 안 열릴 뿐입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3년간,

방금 안한다는 심의위원회는 명칭이 뭐예요?

물가조정위원회는 3년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3년간,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그러니까 물가조정위원회를 하는 거는 공공요금 인상 쪽에 요인이 생길 때,

우리 시에 버스요금 한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3년 전에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3년 되고 다른 거는 내가 퍼뜩 생각나는 게 버스 공공요금 한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는 물가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공공요금이 올랐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상에 표기를 안 했을 뿐이고 만약에 물가조정위원회가 열린다면 사무관리비 안에 각 과에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 그 속에서는 부기상에 없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위원님들 사무관리비까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는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해 주었는데 그거까지 다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각 과별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총액,

과장님 됐고요. 투자유치과에 올해 잉여금이 얼마 됩니까? 남는 돈이,

지금 현재 집행률이 82%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85% 많이 써봐야 90%밖에 더 씁니까?

90% 정도까지는 집행이,

그거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 사무비에서 남는 게 몇% 됩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그냥 모르고 이런 업무에 착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후벼 팔 것도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도 앞으로 다른 과까지 다 여파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만 해도 심의위원회 추천해 주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한 개만 딱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내가 자료를 봤어요. 밖에 나가서요. 저번 시간에 3단계 이야기 하다가 약간 흥분해서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MOU 체결하고 하면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에 이야기해야 되죠?

예.

그런데 경희대 그거는 투자유치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아까 여기 찾아보니까 아까 질문할 때 김천인터넷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김천인터넷뉴스를 찾으니까 뒤로 넘어가고 없는데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 몇 분 아시는지 한번 물어 보세요. 뉴스로 알고 있는 것 말고. 경희대하고 MOU 체결한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다른 분은요.

나는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내년에 들어온다고 물어봐서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종합병원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좋고,

나는 바깥에서 묻는데 황당해서 답변 못하고 웃고 말았어요. 의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당연히 해야 되죠.

경희대학교하고, 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하고 우리 시가 상생 발전을 위한 MOU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이,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경희대가 아니라 김천대학교이더라도, 얼마요? 2,200억요? 220억이더라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장 같으면 의회에다다, 법은 이야기 안 합니다. 법하고 관계없이 도리상으로라도 이런 거를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알고나 계십시오, 이거하고 다 끝나고 나서 뉴스를 보는 것 하고, 지난번에 교통과장 할 때 저상버스 시장님하고 둘이 사진 찍었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의장님께 상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MOU를 합니다. 실제 MOU 내용에 보면,

잠시만요. 의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의장님 왜 안가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MOU 문안을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MOU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경희대학교하고 김천시하고 그냥 상생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밖에는 아주 포괄적인 내용밖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포괄적인 거 같으면 언론에 헬스 의료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시민들은 경희대학교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거로 다 알고 있는데 의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뭘 설명해 주어야 됩니까? 나중에 가서 ‘김천시장이 사기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똑 같은 거잖아요. 됐습니다. 그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총 예산액은 1,597억5,537만7천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가 국도비보조사업, 185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949억9,900만원 60% 됩니다. 도비 12% 시비 27% 기금 균특회계 2%로 그렇게 구성 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190억 되겠습니다.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18세 이상 본인, 배우자 소득인정액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09명 되겠습니다. 51억328만원 되겠습니다.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1,051명이고 생계 의료 급여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 4만원 시설수급자 2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인데 차상위입니다. 주거 급여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600명 되겠습니다. 308 10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장애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본인부담금 750원 3차 본인 15%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834만4천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입니다. 보상금 사회적수혜금 301 01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는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뇌병변 장애 기준으로 1년에 3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0만6천원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시간제, 전일 구분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거는 101 04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인데 12개월 동안 주 14시간 월 56시간 보수는 월46만8천원 되겠습니다. 95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4,795만3천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간접 경비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월180시간 174만5천원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공모해서 읍면동과 사회복지과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6억1,972만8천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입니다. 기간제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는 마찬가지로 읍면동과 사회복지과에 1일 4시간 월 90시간입니다. 월 보수는 87만3천원 인원은 10명 되겠습니다. 1억2,401만4천원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입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간접학비를 1년에 19명 정도 중식비라든지 학용품, 통학에 대한 간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854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307 05 민간위탁금입니다. 활동지원 급여 이거는 바우처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부곡사회복지관, 나이팅게일과천사들, 장애인사회활동 수행하는데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36억3,728만3천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252명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5명 증가 되겠습니다. 307 05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월 9만원에서 42만원 차등해서 지원되고 대상 인원은 52명 되겠습니다. 2억8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에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410만원입니다. 대상인원은 100명 가량 됩니다. 44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금입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도 있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당 680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82만5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07 11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거는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사업인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무 지도원 배치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직무 지도원 배치하는 금액이 2천만 원, 대상은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18세 이상 45세 미만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307 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현재 김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성요셉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해서 1억2,505만3,500원 지원 되겠습니다. 26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경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청각 언어장애인입니다. 1억8,679만6천원입니다. 종사 인원은 4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07 1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은 시각장애인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승합차 2대와 종사원 4명으로 서비스하게 되겠습니다. 1억7,629만원 되겠습니다. 448페이집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11억9,218만6천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의료, 교육, 재활, 심리, 장애인 전반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301 12 기타 보상금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거는 자격수당하고 장려수당입니다. 대부분 수당이 복지 분야에 자격, 장려수당인데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에서도 개인보다는 법인시설 위주로 그렇게 지원되는 정책시스템으로 많이 변하지 싶습니다. 1억9,368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8천입니다. 이거는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지원센터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차료입니다. 구 어모중학교 임차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75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해서 지적, 자폐, 발달장애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억8,350만5천원 되겠습니다. 혜담원 법인입니다. 5명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어모에 즐거운집, 애훈장애인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대한 운영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6,8514만1천원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교육입니다. 시설이용자 인권 교육이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308만6천원 지원 하겠습니다. 307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 이거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다온보호작업장이라고 관내에 1개소 있습니다. 직업재활과 직무기능훈련 그렇게 장애인 재활에 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억4,879만3천원 지원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시설개선비 해서 복지관에 시설이 200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낡고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개선비로 1억1,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복지관 차량 구입 25인승 승합차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입니다.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사용 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2만원, 생략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재활지원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성격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집니다. 밑에 보시면 307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단체 시설 임차료 지원입니다. 기존에 내년에는 9개 단체 외에 경북신장장애인협회라고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1개소 추가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7 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증장애인 열린생활 보여주기 행사 이거는 자체 행사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계상 했습니다. 총 5,040만원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은 경상비 성격이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장애인 차별 금지하는 편의용품 저희들이 해마다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읍면동이라든지 문화의 집회시설, 도서관 구입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배부 하고 있습니다. 307 1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이것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개 단체가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2019 년 내년에는 뇌병변지체장애인인권협회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부지는 현 김천소방서 부지인데 내년 5월 달에 이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대비 차원에서 설계용역 안전진단비 1억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입니다. 장애인주차에 대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4천만 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소득기준 없이 장애인여성이면 1급 6급까지는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07 05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입니다. 전국 평균 가구 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 월 16만원 정도, 191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7 11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 종사자 근무하고 1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에 대한 장애아동에 대해서 월 14만원에서 21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225명인데 바우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 분야입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은 김천시수화통역센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에 대한 활동수당, 교통비, 식비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443만5천원입니다. 월 16만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장애인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8천만 원입니다. 척수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5페이집니다.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종사자 2명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3천 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억400만원입니다.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문화여가활동, 외식지원사업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7 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5천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부모 김천시지회에서 종사자 3명 근무하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상담센터 운영에 1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당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당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료이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6,500만원 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 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 죄송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제화 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수 43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센터 지원입니다. 5,600만원입니다. 장애인권익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과장님.

예.

간단하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앞에 한 것도 조금 부연 설명만 하면 질문할 게 없는데 이거 질문 다 할려고 동그라미 다 쳐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더 줄이는 건데 돈은 억 단위이고 수천만 원 단위인데 그냥 지나가면,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부연 설명을 해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인데 주 20시간 월 88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767만5천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돌봄서비스는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5,127만원인데 1일 2시간이고 방학 기간에는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5명 됩니다. 지체장애인 민원 상담 사업입니다. 김천시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6명인데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정보 제공, 교육 차원에서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입니다. 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20만원 14대분입니다. 3,080만원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충전기는 1시간 이내에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관공서라든지 교통시설, 문화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에 대한 현재 저희들이 복지시설 22개 시설에 근무 인원은 4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성요셉마을, 늘사랑의집 법인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9억9,534만7천원입니다. 금액은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장기 재직자가 퇴직하고 신규 채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780만원입니다. 성요셉마을과 늘사랑의집 2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캠프 활동비라든지 건강검진비, 부식비, 의료지원비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화재대피 안전장비 지원 그런, 그리고 층수가 있을 때는 슬라이드라고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총금액은 802억8,100만 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5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8억8,910만원 되겠습니다. 관내에 아시겠지만 517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 평균 460만원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연료비입니다. 특별연료비가 이거는 난방비입니다. 4억1,045만원입니다. 난방비는 10평에서 30평 기준이 있습니다. 70만원에서 85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전기시설입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은 제외하고 일반경로당은 정기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용역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및 배상보험료 10만원에 대한 515개소 5,150만원 되겠습니다. 보험료 관계는 한국사회복지기금공동회에서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현재까지 보험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 및 행사,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냉방비는 올해도 폭염이 왔습니다만 1억460만원입니다. 하절기 7월, 8월 10만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8억3,680만원입니다. 동절기 1, 2, 3월, 11월, 12월 5개월에 걸쳐서 면적별로 25만원에서 많게는 175만원까지 차등해서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읍면이 8포, 동에 7포 20키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입니다. 이거는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과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만 TV나 에어컨, 냉장고,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 폭염 때문에 내년에는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에어컨 없는 경로당 시설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에어컨을 우선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정수기 임차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난 번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정수기를 임차해서 어른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 드실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1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는 5만원입니다. 520개소에 대한 월 5만원 연간 60만원입니다. 총 예산은 3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CCTV설치입니다. 기존에 363개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102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7만원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보수사업입니다. 신축에는 가목경로당과 그 다음에 보수, 경로당 보수는 해마다 3억입니다. 똑 같습니다. 읍면동 추진위원회로부터 공모받아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에 아포읍에 야동경로당 보수, 농소면 내지경로당 보수 2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감문면에 시술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이웃사촌경로당 리모델링 1개소입니다. 감문면에 시술경로당 엘리베이터하고 이웃사촌경로당은 경상북도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경상북도 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상주시와 저희들 시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웃사촌은 아시겠지만 경로당 어르신들 숙식 가능하도록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실시 사업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비 국내여비 생략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재료비입니다. 피복비라든지 비품구입 되겠습니다. 2,301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입니다. 여기에 대상인원은 1,272명입니다. 이거는 환경지킴이, 공공시설봉사, 보육시설이라든지 철도안전지킴이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월 30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이고 보수는 2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 예산은 32억4,056만3천원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연중 일자리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노노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명이고 월 30시간 1일 3시간 10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월 27만원 보수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거는 공익활동을 2개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60시간 1일 3시간 20일 월 54만원 되겠습니다. 기간은 10개월 동안 사업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업형 제조판매형, 공동작업형입니다. 276명에 대한 사업인데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30시간입니다. 1일 3시간 10일입니다. 금액은 16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수익금 발생 시는 추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수행기관전담인력입니다. 이거는 상근 인력입니다. 154명당 1명이 상근하도록 되겠습니다. 인력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공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월 보수는 174만원, 4대 보험 포함해서 174만원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 김천시노인회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2억7천만 원입니다. 현재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다각적인 그런 일자리 개발을 위해서 별도로 1천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김천시노인회지회에서 자원봉사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560만원이고 회원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집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지원에 8,500만원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6,20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대학 운영에 2천만 원, 대학 노인이 250명 정도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300명 넘게 노인대학에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수료했습니다. 노인가요교실 운영에 5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3,470만원, 게이트볼 운영 및 그라운드 골프외 2종목에 대해서 3,350만원입니다. 게이트볼 9개 구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2,42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22개 분회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 80만원에서 150만원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정기총회 운영 지원입니다.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유지관리비 1천만 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개보수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지관리 1천만 원 외에 이 8천만 원은 현재 노인회지회 건물이 옥상에 빗물이 들어와서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방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에 80만원, 22개소에 계상해서 1,760만원입니다. 주로 안마기나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문화활동 지원입니다. YOYO 공연예술단 운영에 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국무용이라든지 댄스 스포츠, 우리춤 등에 대해서 어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단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YOYO 클럽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3개소가 있는데 42명 어르신이 있습니다. 복지관 2개, 노인회 한 군데, 그에 대한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10월 1일 노인의 날인데 도행사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표창과 일련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이 교육은 회장, 부회장, 사무장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250만원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노인복지역량강화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국제화여비입니다.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노인 대상자는 한 100명 됩니다. 그에 대한 활동보조비 되겠습니다.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한 금액이 1만원 미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 인상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도와 협의 중이고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현재 무료급식소인 공양방과 야고버의 집에서 월 61명에 대해서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8,322만1천원입니다. 야고버에서 월화수, 공양방에서 목금토 해서 재가 어르신들께 식사 배달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입니다. 무료급식소가 총 3개소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야고버, 목, 금요일 공양방, 토요일은 모암동에 나눔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이 3억1,321만1천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9,300만원 줄었습니다. 인원이 좀 감소해서 줄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김천노인복지센터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 딸린 재가노인복지센터인데 운영에 따른 경비 1억5천만 원 지원 되겠습니다. 주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동으로 세탁, 상담, 밑반찬 배달등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기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1회 방문과 2회 안부전화,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사자 51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억4,196만7천원 지원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가사활동 지원이라든지 주간보호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외에 판정을 받으신 저소득가구 중위소득 사업 기준에 의해서 일정 소득 이하 되면 저희들이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6,178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묻기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은 1,338명 되겠습니다. 현재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946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알림서비스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70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585만1천원입니다. 주로 신고 되는 건수가 화재입니다. 어르신들 중증장애인들 가스 켜 놓고 깜빡 잊어서 화재 위험이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468페이집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170가구에 대한 장비유지 보수비입니다. 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기관운영입니다. 336만원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 75세 이상 고령의 노인 한해서 지원하는 주간보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418만4천원입니다. 469페이집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아포읍에 동신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경로당 일부를 생활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해서 다섯 분 어른에 대해서 공동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60명에 대한 요즘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이라든지 사회적응프로그램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서부지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교통비 지원입니다. 생활관리사 51명이 하고 있고 응급 안전 돌보미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원 되겠습니다. 6,360만원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연금 지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665억5,375만8천원 되겠습니다. 단독세대, 부부가구 차등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노인인구 79% 정도 2만4,650명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위탁운영비 이거는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6억1천만 원입니다. 시설비 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우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효행 수당입니다. 25만원 20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인데 4대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면 5월 10월 달에 각 25만원씩 5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요양등급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총 23개소, 공동시설이 가정이 17개소, 재가요양기관이 58개소가 현재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도 7월 달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업 발효 이전에 시설 입소자 중에 등급외 판정자를 저희들이 급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등급 적용해서 현재 행복의집, 본향원 그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1억8,323만7천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9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말씀드린 장려수당과 자격수당 해서 4억6,5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397명입니다. 다음 건전한 장묘문화 공설화장장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72페이집니다. 장사시설 건립입니다. 경상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업무계획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장사종합시설 운영 계획에 따른 수립 용역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견학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광고료 385만원, 봉안당봉안료 100만원, 무연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구차 임차에 125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연고 10년 동안 봉안을 해 드립니다. 10년 지나면 자연장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들 연수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성이 화합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업무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든지 협의체,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475페이집니다. 여성권익증진 분야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천만 원입니다. 현재 김천제일병원과 김천의료원, 이상식산부인과 3개소에 성폭력 치료보호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1,05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입니다.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8만원입니다. 국비미지원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김천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운영 지원 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수당입니다. 김천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 기준은 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6개월 동안 휴지 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504만원 계상 했습니다. 47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비 생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공부방에 현재 한글 교육, 다문화 이해를 위한 노래 교실, 취업관련 기초교육을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및 부모초청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 3년 이상 국적 취득해서 3년 이내 출국 사실이 없는 가정에 한해서 저소득층 우대해서 7가정을 방문 초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7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캠프 운영이라든지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마찬가지 장려수당과 자격수당 10만원 4만원 17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856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유류비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인당 10만원입니다.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국적 불문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자녀성장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나빌레라팀이라고 저희들이 전통무용 팀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무용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입니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대학등록금이라든지 검정고시 학원비, 사이버대, 방통대 이렇게 해서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초기 입국에 따른 소수국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통번역 활동이라든지 상담, 각종 정보 제공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차량 운행 지원입니다. 45인승 차량 임차해서 연간 75회 정도 주요 행사 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임차료입니다.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저희들이 건물을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400만원, 국적취득비용이 600만원 응시료가 되겠습니다. 총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에 이거는 건강가정센터에서 읍면동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기관 단체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9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총 현재 9명에 대해서 이중언어강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7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분야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최초 입국 5년이하 이민자 자녀에 한해서 만 3세에서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를 방문해서 교육 관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4,692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지원입니다. 운영 강화를 위해서 사례관리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960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입니다. 5,631만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12세 이하 언어평가라든지 교육 관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3,065만원입니다.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입니다. 이중언어 가장 문제는 자녀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2,685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2,21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480쪽입니다. 가족기능강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과 공동체의 그런 이질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 간에 소통 관계 이런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위탁해서 아이돌봄이 1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720시간 이내에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5억 계상 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현재 휴먼시아 관리동에 1개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4,244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같이 공동 육아 하면서 각종 정보 공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5,180만원 지원 됩니다. 481쪽입니다. 취약 위기가족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취약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약위기가정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녀 돌봄이라든지 생활 돌봄 또 전반적인데 대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족 기능이 회복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8,736만원입니다. 가정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도단위 행사를 내년에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6천만 원입니다. 내년 5월 중에 문화예술 대공연장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 한부모가정은 112가구에 45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2쪽에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지원입니다. 1억1천만 원입니다. 연간 4개월입니다. 1월 2월 11월 12월 세대당 월 10만원씩 108세대에 지원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한부모 자립학교 수료하는 세대에 대해서 1회당 200만원 7세대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5세대 지원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대상인원은 200명 가량 되겠습니다. 6억2,269만5천원입니다. 사업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항은 단가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고 대상 연령도 14세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대상 인원이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인원은 290명입니다. 자녀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습 재료비라든지 중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교육청에서 80% 지원,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0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만12세에서 만18세까지 1인당 연간 12만6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225만2천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현물에서 내년에는 바우처 카드 사업으로 방법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입니다. 만24세 이하 가족에 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아동양육비 1인당 35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라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천만 원은 7월에서 9월까지 중고생 40명을 대상으로 인성캠프, 진료 캠프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 강사비, 체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개선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인건비 생략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도 경상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습니다. 그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이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100만원은 스쿼트경북연맹 김천지부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이 사업을 진행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200만원 이거는 타 시군 교류 초청 행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에서 녹색청년회에서 2박3일로 활동하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태풍 때문에 행사가 최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280만원입니다. 정기회의라든지 워크숍, 캠페인 이렇게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캠프 참가입니다. 홀수 년도에는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짝수에는 김천시로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북구와 군산시를 방문합니다. 공모해서 30명 정도 학생을 참여시켜서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20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부지,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장소 이전 관계로 부지 물색이라든지 나머지 추가 사업은 2019년도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시군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담인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억600만원 되겠습니다. 고3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4기 16명 정도 11월 달에서 12월 달 걸쳐서 4기 정도 취업상담이라든지 직업전문가 강의,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경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카운슬러대학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현재 40명 있는데 자원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기본, 심화교육, 3기 정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워크숍 경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어깨동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의 조직 관리, 자체 내부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서비스 30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에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내 위기 청소년 1,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2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입니다. 3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6회 정도 걸쳐서 참여 학생들 2,300명 됩니다. 강변공원에서 어울림마당을 행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240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보험 지원입니다. 이거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현재 학교 별로 동아리지원단체가 26개 정도 500명 정도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875만원 되겠습니다. 489페이집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1, 2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3명이 학습생활지원 자기계발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체험활동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6,778만2천원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귀가 차량 운영 지원에 1,950만원, 프로그램 재료 구입에 500만원, 전담인력 4대 보험료 해서 3,386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사업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만9세에서 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집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도 사업에서 식품부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연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7,64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연 페스티벌 2억6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사문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연 타이틀은 포텐나이트라고 해서 청소년의 잠재력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설치해서 아이돌 가수 초청해서 그날 하루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초청가수와 관내 각 학교별로 우수동아리 단체 공연도 같이 곁들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일반 경비 생략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지원에 514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491페이집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단가 3천원 해서 50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 지원에 252만원입니다. 이거는 순회교육에 대한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6개교에 1,6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입니다. 만 13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격 취득에 자립지원, 검정고시나 상급학교 진학 지원, 학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3,05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124억7,321만1천원입니다. 2,3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65%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누리가정 지원입니다. 이거는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이것도 소득에는 관계 없습니다. 월 2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9억6,207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상 차상위 가구 취약아동 중에 1일 4시간 정도 저희들이 방과후 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1만1천원 되겠습니다. 월에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1개소 지정해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4천원 인건비와 운영비 월 32만원 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해서 보수는 월 17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8,90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3세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보육료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89개소에 대해서 월 6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8,17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보육교직원 수당입니다.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 10만원, 미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월 5만원 7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7,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보육교직원 특별수당입니다. 50명 정도 예상 됩니다. 특수교사 치료사 월 10만원, 장애인전담 보육교사 월 4만원 해서 4,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 50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수혜적보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평가인증에 대한 장려수당, 보육교직원 명절 휴가 수당입니다. 보육 교직원 명절 휴가는 조리사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4억7,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개소당 148만원 지원됩니다. 2개소 2명에 한해서 지원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9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개소당 50만원 정도 약 7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 계상 했습니다. 3,84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에 3천만 원, 장비비 지원에 600만원, 총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입니다. 부곡, 덕곡, 주공, 모암, 율곡 500만원, 그 다음에 250만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95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거는 기존 있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인당 9,500원 해서 4천명 해서 4억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70개소에 대한 차량 유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 하겠습니다. 보육행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시립 및 장애 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6개소에 3,600만원, 시립 지례어린이집 통학서비스 임차료입니다. 지례 5개면에 대한 25인승 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50만원입니다. 총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부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에서 84개월까지는 10만원 지원 하고 있습니다. 총 27억3,65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 어린이집 입소자 등록 지원입니다. 75명에 1인당 10만원꼴 되겠습니다. 입학 준비금과 기타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7쪽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지원입니다. 1인당 20만원 4명에 대해서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1인당 다문화 아동 1인당 1만원입니다. 240명 예상해서 2,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총 12개소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도에 선정해서 관내 12개소 있습니다. 4억8,23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입니다. 970만원입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부곡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보육서비스 개선은 부모들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 안전, 전반적인데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74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간식비는 자체 사업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인당 5천원 해서 1억6,776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역량 강화 교육에 1천만 원,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에 300만원, 동절기 난방비 5,100만원입니다. 이 난방비는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 87개소에 대해서 동절기 4개월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입니다. 아이사랑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의장님도 오셔서 의원님들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2,500만원 계상해서 애들에게 공연, 놀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입니다. 500명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인성교육비 지원입니다. 1인당 3만원 소요됩니다. 2시간 6만원, 13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39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녀안심 통학차량 통신입니다. 운영 기록장치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어린이집에 행복도우미를 파견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81만1천원 보수가 나가고 대상 인원은 110명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3,526만원 되겠습니다. 근무는 1일 4시간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0억2,870만5천원 되겠습니다. 영아어린이집 전담반 2개소 500쪽입니다.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2개소,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11개소,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 1개소 지원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월 83만2천원 44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8억7,152만9천원입니다. 정원 충족률이 현원 80% 이상 되어야 이 사항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70명에 대한 11억7,7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140명에 대해서 1인당 11만원입니다. 1억8,699만8천원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4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9,509만8천원 지원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월 10만원 정도 71개소에 한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임마누엘,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 68명이 아동 157명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 지원에 37억2,80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간식비, 여러 가지 교복비 많습니다. 총 37억2,80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12명에 대해서 500만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려수당과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130명에 대한 1억4,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해서 총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양 촉진 지원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나누어집니다만 장애인은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나이별로 차등 지급 됩니다. 76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총 금액은 7,855만2천원 되겠습니다. 504페이집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입니다. 방학 중 중식 지원에 2억5,920만원입니다. 공휴일과 방학기간에 저희들이 1식 4천원 단가 적용해서 660명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5억3,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단가 4천원 해서 아동 321명 예상해서 3억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18세 미간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계좌를 개설했을 때 본인부담금,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 4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명 정도 현재 이 계좌를 이용해서 자립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1억1,82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입니다.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1인 200만원과 교복비 30만원, 학습재료비 12만원 총 30명에 대해서 79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6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인당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13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 중에 인지라든지 정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해서 자립지원을 위해서 1,986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호종결 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만 18세에서 24세 월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20명에 대해서 5,6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동 일반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생략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김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6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싹길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지사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마을돌봄터는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업 명칭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마을돌봄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돌봄터가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개소되는데 내년에 1개소 개소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3,988만1천원 되겠습니다. 기준은 관리자 1인, 돌봄교사 2인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리모델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입니다. 508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돌봄터사업 지원 3,360만원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월 10만원 6천명 예상 했습니다. 72억2,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9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시군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83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9쪽 하단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경상적경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있습니다. 심리상담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밑반찬 구입에 2,200만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드림스타트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511쪽 하단도 생략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총 13개소가 운영되는데 지원되는데는 12개소입니다. 1개소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7억5,12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평균적으로 455만원에서 660만원 정도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학습지도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있습니다. 총 29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872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하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방학 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입니다.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활동프로그램은 개소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차등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예술 문화 파트입니다. 특기를 살려서 적성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 공연, 그런 예술 쪽으로 특성화 시킨 교육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500만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12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질 높은 아동센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726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입니다. 장애, 다문화, 새터민, 저녁 돌봄 등 월 69만9천원 개소당 지원 됩니다. 73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입니다. 연간 364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1,09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 계상 했습니다. 6,974만4천원입니다. 시설장비 교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입니다. 경북구미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대해서 1억224만1천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양육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하고 사무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경상적경비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모교육 강사비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부모 교육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보다는 5배 정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도 기간제보수 일반운영비 홍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5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노인복지기금과 양성 평등기금에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 원, 1억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두서없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이전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450페이지입니까? 저번에 소방서를 옮긴다는 그 계획 그대로 진행 중이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드릴 때 소방서 부지에 450평 부지에 확정해서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조금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왜 그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부지는 시 부지인데 건물은 도 재산입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5월 달에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치는 거기를 기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말이 나왔던 게 이게 건물을 어떻게 할 때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용자가 안전이나 편의나 또 그 이용자의 요구가 다른 데보다 100% 반영되어야 될 데가 바로 장애인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 전부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실수요자들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고 나서도 상당하게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저도 김동기 위원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 현재 9개 단체 회장님들 의견도 수렴 하고 있고 현재 조율 중입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 보니까 각 장애인시설 및 상담 지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자금들이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페이지를,

페이지가 아니라 다 분야별로, 이거를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 곳에 모인다고 하면 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까? 한 건물에 모여지고 한다면,

비용 문제도 비용 문제지만 장애인단체에 일반인들로부터 어떤 나눔과 배려 받는 분들의 복지 차원입니다. 한 군데서 장애인 단체들끼리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훨씬 이로운 점이 많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460쪽 보니까 경로당 정수기 임차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임차 해 주는 게,

예, 정수기 임차 사업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경로당에는 다 정수기가,

정수기 렌탈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판명된 데는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수기는 어차피 깨끗한 물로 걸러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 드시기에도 좀 낫고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예, 경상북도 시책 사업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2층을 활용, 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경로당은 2층 건물입니다.

아, 그쪽에 2층 건물입니까?

예, 저희 관내 2층 경로당이 20군데 됩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문 받아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판에 경로당 2층에 엘리베이터 넣는 게 일이 푼도 아니고 보니까 아까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곳입니까?

맞습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도에서요.

예.

도에서 얼마예요?

총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도에서 얼마, 2,500, 2,500,

맞습니다. 50%씩 부담해서,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낭비가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1층도 수요가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하니까 사실은 넓은 데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노인이 없어서 경로당 만들어진데 활용도 안하는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중한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예산이 온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낭비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낭비라는 표현은, 어르신들 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차피,

1층 있는 건물만 써도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화재라든지 모든 것에 대비했을 때. 굳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2층까지 올라간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어르신들 요양기관에 보면, 요양기관은 엘리베이터가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도 되어 있듯이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거동하기에 계단으로 가시기에는 좀 불편하고,

1층을 활용하면 되지 뭐 하러 2층까지 합니까?

현재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80분 정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도에서 오고 지원 사업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김천시에 과연 맞는데가 얼마나 되겠는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책사업이 되면 나중에 피드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 검토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YOYO라고 그랬나요. 464페이지입니까? YOYO클럽 활성화 해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YOYO클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YOYO클럽은 김천시노인회지회에 어르신들 문화활동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있고요. 노인회에 1개소 있습니다. 노인회, YOYO클럽, 김천은빛봉사클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3개소에 어르신들 단체에서 문화예술, 여가활동 그런 프로그램을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를 합쳐서 YOYO클럽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천시노인지회 문화활동 여기에서 하는 게,

앞서에 YOYO공연예술단하고 뒷페이지 나오는 이 클럽, 클럽은 그 3개소로 보시면 되고 공연예술단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예술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단 따로 있고

예.

그러면 예술단은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네요.

예술단은 넓게 보시면 되고 분야별로 한국무용이라든지 댄스 스포츠, 악기연주라든지 고전춤 그런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클럽별로 세분화 되어 있고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예술단 형식으로 단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OYO클럽이 있고 또 그 YOYO클럽 2개가 들어가서 또 이게 만들어졌다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요. 470페이지 맞죠?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위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구카톨릭사회복지라고 카톨릭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515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구미 무슨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청소년 쪽이죠? 515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말씀 하십니까?

예.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김천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호전문기관이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천에는 그런 게 없고,

예,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여기에 맡겨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카톨릭 이거는요.

이거는 카톨릭재단하고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카톨릭재단에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각 복지법인체로부터 신청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대구카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그 당시 위탁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쪽에 봤을 때 업무가 상당히 많고 민간위탁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민간위탁이 거의 김천 민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은 시설 규모를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인력도 많고 사실 카톨릭복지법인은 과거부터 복지 분야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그런 법인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우리 김천에도 있지만 대구 지역에서도 이 카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시설을 많이 운영 관리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복지법인이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빨리 빨리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78쪽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위탁 주는 겁니까?

베트남 도우미 한명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이민가족, 그 분에 대한 행복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활동은 통역, 번역, 상담, 아무래도 낯선 나라에 와서 정보도 부족할거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 1인한테 2,400만원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은 뭐예요?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통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

혼자서 되나요?

가능합니다. 저희들 다문화 가족 753명 중에,

새로 이번에 생겼죠? 전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내년에 해 볼려고 하는,

베트남이 54%,

아니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해 보겠다 신규 사업 아니에요? (〇공무원석에서 - 신규사업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는 부서 정책 단위 과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과목이 변경 된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473쪽 양성평등증진 유공자 시상 있죠? 사무관리비에.

예, 위원님 봤습니다.

여기는 유공자를 주로 어떻게 선정하세요. 양성평등증진 유공자인데 누가 어떻게 20명을 선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양성평등은 지금까지 여성단체 위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의 어떤 조직 기여라든지 시정기여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추천 받아요?

주로 관련 단체에 추천 받습니다.

관련 단체에서 상 주는 사람 추천 받으면 거기에서 거기지 뭐, 이거 시장 일 좀 하도록 가만히 두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데 자꾸 불려가서 이거 자꾸 아줌마들 세워놓고 상 주는데 시간 보내서 김천 시민이 행복 하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상이 너무 많아서 상 타는 사람이 안 탈려고 그래요. 지금. 시장상 같은 거는 아예 안 탈려고 해요. 나가보세요. 듣는 귀도 없습니까? 시장님 시민을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십시오. 자꾸 데리고 나가는 것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여성단체 행사 참여 차량을 임차해서 이거는 주로 임차해서 누가 타고 다녀요? 그 밑에.

50만원 100만원 여성단체 자체 행사도 있지만 도단위 행사에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경우에는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 김천시내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낭군님들 식사 좀 제대로 차려 드리게 그만 불러내세요. 한 사람이 3개 4개 5개씩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씩 해서 분간을 하시던지요. 인터넷 사진 한번 봐요. 상공회의소에서 찍은 사진, 학교에서 찍은 사진,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 앞줄에 있는 사람은 거의 80%가 똑같아요. 정리 좀 하세요. 이제 좀.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차 같은 것 제공해 주니까 놀이삼아 안 갈려고 하는 사람도 데리고 나가고 하잖아요. 좀 전에 김동기 위원 말씀 경로당 엘리베이터 여기는 경로당 소관이니까 경로당 담당 계장님,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20개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20개 중에 2층을 활용하고 있는 데를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가 보셨어요? 어르신들 거기 활용 안 해요. 2층 다 비었어요. 옛날에는 왜 2층으로 지었는 거 같은데, 앉으세요. 그래서 실지로 한번 보시고 도에서 2,500만원 주더라도 이거 돌려보내든지 우리 김천시비 2,500만원 보태서, 안 쓰는 것 또 거미줄 치는데 차라리 이 돈 있으면 유아보육센터 엘리베이터 거기를 한 개 더 놔 봐요. 거기. 100억 주고 만든 건물이, 과장님 가 보셨죠? 임산부 유모차 하나 타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은 타도 못하는데 그거를 100억 들인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라고. 차라리 여기에 이쪽에 유리 뚫어서 하나 더 놓으세요. 4층인가 250 몇 석이에요? 육아종합, 있죠? 거기 행사하는데 200명이 들이닥치면 엘리베이터 행사 다 끝나도 뒤에 사람 못 올라가요. 그 엘리베이터 가지고는. 이것도 그냥 돈 준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도에 누가 돈 보내 주었는지 몰라도 유아보육센터에 차라리 보태서 거기에 엘리베이터 놔야 돼요. 2층 어르신들 쓰지도 않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돈 줘도 냉방비가 아까워서 1층도 껐다 켰다 하는데 2층까지 누가 킵니까? 좀 현장에 가서 좀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정수기 있죠? 이거 임대잖아요. 그죠?

예.

한번 설치하면 1년에 정수기만 1억2,500만원 임대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매년 나가야 되잖아요. 매년 나가야 되잖아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 김천을 홍보하면 뭐라고 홍보합니까? 산 좋고 물 좋다고 홍보하는데 아직 정수기가, 경로당에 에어컨, 냉장고부터 먼저 다 넣어주고 하세요. 이거 사업자만 좋은 일 시켜요. 사업자만. 그 싱크대 좁은데다가 정수기 그거 뚫어놓으면 어른들 그거 사용 안 합니다. 차라리 돈을 더 주어서 보리차 물 따뜻따뜻하게 해서 좀 끓여서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아요. 이 사업자한테 매년 주어야 되잖아요. 또 이거 때문에 서로 이 사업 하는 사람들 난리지길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공무원 또 영창 가요. 이런 거 잘못 결정했다가는.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매년 이거는 나가야 되는데. 다음에 457쪽에 지체장애인 민원 상담 사업을 하는데 도비 1천만 원에 시비 4천만 원, 지체 장애 상담을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합니까?

지체장애인연합회 김천시지회에서 종사자 1명 있습니다. 그 분이 지체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 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다양한,

지체장애인들 민원 상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농아라든지 어떤 여덟 개 또 있죠? 장애인은 똑 같잖아요. 어디가 불편함이 틀릴 뿐이지. 그러면 그런 분도 상담을 해야 되는데 똑 같은 장애인을 놓고 보면 지체장애인은, 자, 몸이 불편할 뿐이지 정신은 그대로 있고 눈이 그대로 보이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농아는 보십시오. 말도 못하지 또 시각 앞이 안 보이지. 이런 분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고 더 잘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리 있습니다. 농아는 수화통역센터,

그래서 안 보여서 말 못해서 이거를 상담 못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체장애인만 엄청나게 예산이 가 있어요. 참고를 좀 하세요. 446쪽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인데 도비 6,240만원에 시비 1억4,56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민간위탁 어디 단체에 줍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446쪽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2억800만원, 도비 6,240만원 시비 1억4,500, 이거는 어느 단체에 줘요? 민간위탁금인데,

장애인 활동 지원을 장애인복지관하고 부곡사회복지관,

잠시만요.

나이팅게일과천사들,

이렇게 세 군데 줍니까?

예. 세 군데서 장애활동,

이 분들 보조 활동 하는데 인건비 택입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를 주고 하면 또 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 부곡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돈을 몇% 떼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내가 아직 자료 검토를 못 했는데 이거 다시 검토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자료 검토를 덜 했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다른 지역에는 15% 정도 평균 떼는데 우리 김천은 25% 뗀답니다. 그 돈 가지고 뭐를 하느냐. 자, 쉽게 이야기 할게요. 장애인복지관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서 종사자 두 사람 인건비 주면 돼요. 맞잖아요. 사무실은 장애인복지관에 사무실 있으면 거기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다 주잖아요. 운영비에서. 주는데 왜 또 그거를 또 이 돈 받아서 또 거기 계산을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박선하 관장하고 시설에 5명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 사람 둘 외에 6명이 더 이름 올려놓고 그 사람들도 지금 일당을 받아가는 거로 내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덜 되었어요. 이런 거는요. 끝까지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이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는가 하면 다른 데는 15%정도 떼는데 김천은 25%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장도 나가면 저번에 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거 맞죠? 조계장님 맞습니까? 이게. (〇장애인복지계장 조용화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출장 가면 가까운데 갈려고 한다는 이야기라요. 어차피 기름값도 대덕 증산은 머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파악 하겠는데 조계장도 면밀히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사회적인 약자이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집단이 되어버려요.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료 있으면,

자료 받았는데 검토 중인데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8쪽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죠? 이게 해마다 계속 올라요. 11억9,200만원 돈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도비 1,750만원에 시비 11억7,468만6천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11억3,300인데 2016년도에 7억6,800만원에서 2016년에 3억6,500만원 올라서 작년에 11억 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900, 6천만 원 돈 또 올립니다. 상승 요인이 뭡니까?

주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사람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24명이,

왜? 이런 장애인의 소외된 계층을 빙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밥 먹고 사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인원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하고 갈게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인원이 지금 거기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돈 받고 일한 사람 몇 명인가. 내가 대충 8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부터 다 해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좀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김동기 위원이 장애인회관 있죠? 용역한다고 1억 하겠다는 거죠?

건물안전진단비입니다.

건물안전진단비, 어디에 좀 전에 하니까 소방서에.

예, 현 소방서 건물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나 본회의장에서도 했는데도 아직도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박혀 있어요. 장애인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19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장소가 아니다,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부서 과장님이세요. 사회복지죠?

예.

사회라는 게 뭡니까? 사회란 게. 사회복지관데 사회가 뭡니까?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가는 게 사회라요. 우리 사회. 그러면 복지는 뭡니까? 복지는. 복지는 뭡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게 복지예요. 그 사회복지, 과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이게 배려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위험하고 신호대도 그렇고, 지금 김천시민 99%, 장애인 9개 단체에서도 전부다 여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내고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입지 조건이 좋은데, 또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용이한데 이런 쪽으로 좀 더 넓고 편리하게 건물을 지어줄려고 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는 일이예요.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고 그 비탈길에다가 회관을 짓는다고, 어차피 안 되는 거를 뭐 한데 돈을 1억 날립니까? 안전진단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덴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나는요. 과연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입니까?

예.

사회복지는 복지 전문한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여기 복지 전문 하신 분 있어요? 계장님들 중에. (〇드림스타트계장 손정애 공무원석에서 - 제가 복지입니다.) 혼자잖아요. (〇드림스타트계장 손정애 공무원석에서 - 예.) 돈이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에 1년에 국비든 어쨌든 예산이,

1,600억입니다.

1,600억 하는데 복지 전문 한 사람은 계장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김천시 인사입니다. 인사.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 과장님 지금부터 더 이상 소방서 그거는 땅은 우리 거고 건물은 소방서면 도에 거면 왜 몇 수십 년 된 거를 받아서 돈을 들일려고 합니까? 부셔가지고 그 동네 주차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부수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가요.

이명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현재 예산은 계상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겠고 계상은 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여기는 안 된다는 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왜 안전진단을 해요? 도에서 원위치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임대로 놔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임대를 놔도 세입자가 나가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 땅에 건물 지어서 잘 썼으니까 다 부셔서 깨끗이 정리해 주고 가라고 하세요. 도에다가. 그러면 동네 주차장을 해 줘요. 땅 사서 주차장 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각 회장님 조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사회복지과 말만 사회복지 사회복지 카지 말고 복지가 뭔가를 숙지하고 그래야지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정말로 접근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를 접근해 주시면 우리 김천 사회복지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제 말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시간 반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영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1,600억이라고 하셨죠?

예.

사회복지과가 조직 개편으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가정행복과로 분리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입법 공고도 하고 다 띄웠는데 모릅니까?

예?

컴퓨터에 공고하고 다 했는데 그거를 몰라요?

가정복지과하고 분리됩니다.

나누어지는 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노인, 드림스타트 3개 담당으로,

하여튼 예산을 세워도 어떻게 나누어지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하여튼 단답형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방금 이명기 위원님 카신 거를 소방서 자리는 현재 재산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 자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재산입니까?

부지는 시의 재산입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고,

예.

건물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감정가가 저희들이 안 해봐서 거기까지는 아직,

10억 20억 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그게 용도에 따라 관공서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려고 하면 얼마 이상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일정 기준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잡아놔요?

이거는 건물 안전진단비입니다.

아니 건물이 우리 거예요? 우리 시거예요?

건물은 도의 겁니다.

건물은 도의 건데 왜 우리 김천시에서 안전진단을 해요?

대비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남의 재산에다가 우리 돈 들여서 왜 해요.

내년 5월이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전되는데 우리가 사지는 안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남의 재산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건물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안전진단 아니면 극단적으로 철거하든지,

과장님 제 이야기에 답변 해 주세요.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과장님 돈 가지고 우리 집 안전진단 해 줄래요? 안 해 주잖아요. 맞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54쪽 455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에 운영비가 몇 군데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애인 단체가 아홉 군데죠? 운영비 안 주는 단체도 있나요?

없습니다. 아홉 개 단체 다 지원합니다.

아홉 개 단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계장님 9개 단체 운영비 다 돼요? 9개 단체 한번 불러 줘 봐요. 제가 메모 하도록,

지체, 시각,

지체가 얼마예요?

지체가 4,320만원, 시각장애가 1억7,629만원, 교통장애인협회 1억3천, 농아인협회 2억479만6천원, 여기는 수화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 1억5천,

장애인부모회 이거까지 하면 10개네요.

지적장애인 1억3천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5천, 척수장애인협회 8천,

또요. 계장님 아시면 이야기해도 됩니다. 현재 8개 불렀어요. 현재 8개 불렀는데 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단체가 아니잖아요. 신장 여기도 있죠? (〇장애인복지계장 조용화 공무원석에서 - 아직 그거는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까지 쳐서 9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장은,

그러면 안부른 2개는 어디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빠졌으면 다음에 할 때 이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잘 해 주세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기 때문에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요원 식비 6천원 되어 있고 뒤에 51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간담회 급식 제공은 8천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천원 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요즘 짬뽕 6천원 짜장면도 5,500원 합니다. 그냥 대충 끼워 맞추어서 50명 465명 돈이 많으니까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물론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7천원은 맞춰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까 앞에 과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 밖에 안 보여요.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에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 보조하고 지체장애인 민원 상담 사업 하는데 이거는 1식으로 5천만 원인데 인건비입니까?

예,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몇 사람 인건비인데요.

1명입니다.

1명,

예. 인건비 외에 상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 소요경비에 총괄적으로,

준비물 물품비도 있고 이러나요?

맞습니다. 간접 경비도 포함되겠습니다.

앞에 하신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부터 부식비, 전기세, 한 경로당에 다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균 460 보시면 됩니다.

아니죠. 경로당에,

난방비나 규모에 따라서 차등 됩니다. 전체적으로,

45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8억8,900만원이잖아요.

예.

517개 경로당이라고 봤을 때 나누면 얼마씩 돌아가요.

이 운영비는 반기별 85만원입니다. 연 170만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누면 얼마쯤 되는데요. 내가 계산을 안 해 봐서,

517개소 나누면,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경로당별로 170만원 나갑니다.)

570만원요?

170만원,

170만원,

예.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122만원 나가다가,)

잠깐만요. 517개 경로당에 170만원, 운영비가 170만원이에요?

예, 170 맞습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차등 지급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냉방비, 난방비,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고정 나가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60만원 정도 되고,)

잠깐만요. 460만원 안에 전기료, 급식비, 난방비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라요?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예.) 물품지원비,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물품 지원은 별도입니다. 그거는 전체 다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통틀어서 47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품비 이런 거 빼고,

예, 맞습니다. 평균,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경로당 급식지원비하고 양곡지원비하고는 또 다르죠?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예.) 급식지원비는 뭐예요?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자체 사업으로 월 5만원씩 나갑니다.) 반찬값 준다는 그건가,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예.)

1년에 60만원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됐고요. 460, 70만원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 안에 다 있다,

공통 운영,

그리고 아까 김동기 위원하고 이명기 위원하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2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범사업이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강합니다. 내년에,

공동주택 경로당도 포함되나요.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러면 이명기 위원님 하신 말씀이 과연 우리가 공동주택은 거의 다 2층입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 이상이 네발로 걸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지 않고 여름 같은 때는 바닥에 돗자리 펴놓고 있고 팔각정을 지어 달라고 합니다. 팔각정을 지어 줄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와서 하면 괜찮은데 술주정뱅이들이 와서 술 먹고 판치고 하면 못한다고 그것도 못 지어주게 해요. 그런데 이거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가격은 어떤 게 더, 저거 안 해 보셨죠?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어떤 계기로 되었느냐 하면 시술 같은 경우는 동네가 크고 인원이 많은데 경로당은 2층 안 짓는 게 맞습니다. 1층으로 단층으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단층으로 짓는 게 맞는데 시술경로당 같은 경우 한 층에 방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자 분들이 나이대로 나누어서 방을 2개 차지하니까 남자 노인들은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으면 2층 하겠다 이래가지고 건의를 계속 해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이런 거를 실시하겠다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 보냈더니 딱 한 개 신청되어서 왔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선거를 하면서 다 경로당을 한 경로당에 수십 차례 다 가 봤는데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있는데 그 노인들의 어떤 염원이죠. 염원. 자기들이 1층 경로당에 가고 싶어 하는 게. 그런데 공동주택에 1층 경로당에 돈이 있어도 지어 주고 싶어도 못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혜택이 되면 모르겠는데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과연 일반 경로당에 방금 계장님 말씀 하신대로 노인들이 연령별로, 우리 계장님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지난번에 전계숙 위원장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연령별로 하는데 약간 젊은 할머니 측에서 키 들고 오늘 나갑니다, 이카면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자동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카면 너무 거창하지만 김천 사회에서 학생들 왕따는 왕따가 아니에요. 제일 심각한 게 노인들 왕따예요. 경로당이 진짜로 문제가 많은 거라요. 하여튼 이것도 제가 느낀 바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466쪽에 무료급식소에 예산이 9,300만원 줄었죠?

예, 9,300 줄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사람이 늘어나요. 지금. 인구 감소로 과장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답변 하셔도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50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들도 자주는 안 나갑니다만 봉사활동 나가보면 일선에 근무하시는 봉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450명 정도다, 그래서 이 사항이 도내 각 시군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거 같습니다. 인원도 좀 줄이고.

도에서,

실수요는 450명 정도 기준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도비를 적게 준다고 무료급식소에 시비를 줄이면 물론 이렇게 줄여도 또 다 운영은 되겠죠. 운영은 되는데 뭐가 문제냐, 양에도 문제가 될 거고 질에도 문제가 될 거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동의를 얻은 거예요? 9,300만원 줄어든다, 3개소 동의를 얻은 거예요?

인원 관계는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 말씀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그거는 이야기 했고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받는데 그 인원을 감안해서 조정 했습니다. 나눔터 같은 경우는 인원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아니 나눔터뿐 아니고 그러면 나눔터 빼고 무료급식소 두 군데 동의를 얻었어요? 그 봉사자들한테,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봉사자까지 안하고,) 그러니까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안 했죠?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봉사자들까지는 안하고 운영 하는 분들한테,) 운영하는 운영체가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금액이 줄어드는데 운영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단가가 3천원인데 다른 급식소보다 저희들이 단가가 많은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원을 500명으로 했었는데 두 군데 똑같이 했었는데 보고 들어온 게 44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라고 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번에 말 나옵니다. 그 사람들,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그쪽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줄어든 만큼 추경에 하든지 이 사람들 여기에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 가지고 가는 거는 없죠?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인건비를 지원 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봉사를 하는 건데,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힘들어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검토 하겠습니다.) 한번 그거 꼭 해 보십시오. (〇노인복지계장 최장호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나영민이가 한부모가정입니다. 내 자식이 유치원생이다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그런데 엄마는 없고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고 없고 애들이 학교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배가 고플 수 있거든. 그럴 때 애들한테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뒤에 보니까 여기 현물을 저소득층 여성들 현물을 주는 게 이제 카드로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483쪽에.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도시락을 사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나요? 계장님 어느 분이라요? 그런 제도는 없어요? (〇여성청소년계장 배정화 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급식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주죠? 연료비 주고 자립지원금 주고 양육비 주고, 그런데 계장님 제 생각에는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을 주어야 되지 공부하라고 아무리 해주어도 고마운 거 몰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현시대에 배고파서 굶주리는 아들이 있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다음 예산에라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해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 계셨으면 예산 할 때 제가 한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급식비 취약계층 다문화 다 급식비,

하여튼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계장님 부서가 아니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과장님이 다 못 챙기시면 다른 부서에라도 전달해 주세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저희 아동 쪽에서 저소득 그러니까 차상위 기초수급자 중에도 한부모가 있습니다. 일반 한부모는 못 도와주어도 차상위 기초수급자 한부모든 안 그러면 혼자 사는 아이들, 조손가정이든 그런데는 급식 카드가 나갑니다.) 급식카드가 나가는 게 있어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하여튼 한부모라도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들한테 만원짜리 몇 개씩 주어서 밥 사먹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느껴지니까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어디 있는 거라고 했죠?

현재 건물은 다수동에 옛날 미곡동사무소 그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491쪽에 운영비가 3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로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김천 YMCA 청소년 감시단, 단장님은 김덕기 사무총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시하고 협조 잘해서 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학습지원 이거는 대안학교 보낸다든지 그런 건가요.

자격 취득하고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지원,

그런데 이거는 학급지원하면 대안학교에 진학시킨다든지 아니면 과외공부식으로 교사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입니까?

대안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쉽게 말해서 자퇴학생들입니다.

학습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강사 초빙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돈이 1억3천만 원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장소가 있다든지,

청소년문화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곡동사무소 그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하고 그런 게 있나요?

예, 다 나갑니다.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센터하고 2개 단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8년도에. 계장님 빨리빨리 대답해도 됩니다. 1억3천만 원을 작년에 1억2천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를 주었으면 몇 명한테 인건비를 주고, (〇여성청소년계장 배정화 공무원석에서 - 전담인력은 3명입니다.) 전담인력은 3명, 학생은요. (〇여성청소년계장 배정화 공무원석에서 - 학생은 만 13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몇 명 되었어요? 18년도에,

정확히는, 한 삼사십 명, 30명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삼사십 명인데 교사가 3명인데 1억3천만 원이면 인건비가 얼마씩 나갔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계장님. (〇여성청소년계장 배정화 공무원석에서 - 각종 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는 3명인데 1억3천만 원 같으면, (〇여성청소년계장 배정화 공무원석에서 - 인건비하고 내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례어린이집에 입학이라고 합니까? 하는데는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지례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원아들이 어느 지역,

지례 5개면입니다.

지례5개면 다예요?

예.

증산도 되고 부항도 되고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례어린이집에.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6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입학할 대상자는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례어린이집 지금 새로 신축할려고 하죠?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예.) 신축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요. 지례어린이집 신축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국도비는 6억5천 받았습니다.) 6억5천. 그리고 시비는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시비는 이사비하고 이런 거 해서 한 3억 정도,) 아니아니, 건물 짓는데만,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지례어린이집이 칠팔억 정도, 정확하게,) 나중에 알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주시고 내년에 입학이라고, 어린이집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집 대상자 있습니다.

입학대상자가 몇 명이고 2020년도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몇 명이 입학하는지 하고 지례5개면에 총 태어나는 애들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저는 이미 확인을 다 했는데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카는데 입학할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0명도 안 돼요. 태어나는 사람이 지례5개면 다 해서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요. 그런 아는 없는데 집을 짓겠다 카는 이야기라,

어린이집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례지만 시내에서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례5개면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무데나 다 끼워맞추면 돼요. 과장님, 안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지례어린이집 보수하는데 최근 삼사년 안에 보수비 얼마 들어갔어요? 계장님 기억 못해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례어린이집 최근에 보수하는데 몇 억 단위가 들어갔어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는 안 들어간, 저희가 국공립 개보수비가 올해 비용이 있을 텐데요.) 한번 찾아봐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소규모 개보수비에서,) 자, 계장님, 지례 보수비 얼마 들어갔는가, 계장님, 계장님, 계장님.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찾고 할까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개소당 4개소에 500만원 잡아놨는데 어린이집이 6개소거든요.) 지례어린이집에 최근에 개보수 했는게 억 단위가 나는 넘는다고 카고 안 된다고 카고 하는데 500만원이 왜 나옵니까? 거기.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거 생각 안나요? 계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됐어요?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2년,) 계장님 오시고 나서 수리 한번도 안 했어요? 지례어린이집에.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자질구레하게 소규모 수리한다거나 안 그러면 자재가 들어간다거나 교재교구 산다고 그런 거는,) 교재교구 빼고, (〇아동복지계장 김미경 공무원석에서 - 그런 돈,) 교재교구 빼고 수리, 집 수리하는데만. 그거 나중에 자료 빼 가지고 한번 줘 보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카는데 이거는 시설에서 나오는 20세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퇴소하면 500만원,

3개소에 12명밖에 안 돼요? 3개소잖아.

예, 3개소입니다.

3개소에 12명 500만원 주면 이 사람들 자립이 되나,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드릴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후원금이 별도로,

많이 들어옵니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 그래도 부족합니다만 후원금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보통 얼마치 구입합니까? 연간. 아직 생긴 지 얼마 안돼서 통계는 안 나왔습니까?

예.

내년에 장난감 구입비는 없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5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5천만 원치를 구입해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508쪽 사회보장아동수당 급여 10만원씩 지급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몇 명이죠?

6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0세에서 5세까지 아동입니다.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상위 10% 소득기준에 10%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10%를 제외하기 위해서 너무나 행정인력 소요가 낭비가 많기 때문에 소득 구분 없이 주자, 그렇게 제도가 개선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위 10%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물론 돈 10만원이지만 이병철 아들도 주어야 되고 정주영 아들도 주어야 되고 이러면,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주자 그런 여론입니다. 그것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너무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 자료 요청한 거는 꼭 해 주십시오.

예, 자료는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 장애인 주차신고건수가 3건인데 올해 1,052건입니다. 3건에서 1,052건 신고 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지역정서가 어떤지 모르지만 신고 건수가 엄청 늘어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주정차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산프로그램도 차적 조회해서 하기가 너무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산화로 원스톱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거고 그 비용이 전산화 작업이 4천만 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드린 겁니다.

차적 조회, 장애인차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고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10만원에 대한 세외수입 프로그램 연동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서너 단계 되는데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처리하자, 그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적조회를 차량등록계나 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다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행사 비용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영역도 조금 넓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애들 하루 동안 어린이집에 와서 체험하고 하는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늘리고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행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오셔서 격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좀더 투자해서 좋은 환경 속에 좋은 것 보게 하자, 체험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 수행하는 분들의 제일 고민이 인건비입니다. 사실 드러내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도 생계 차원에서 안정적인 게 그런 게 뒷받침 되어야 복지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합니다. 속앓이만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과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시민에게 필수적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에 양질의 생활환경을 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예산 명세 설명에 앞서 각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523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은 일반회계 8,603억 원의 3.7%인 316억 원으로 예산안 전년도와 비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지 않으나 하나하나 쓰임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의 효율성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2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50억7천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33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 878억 원의 21%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316억5,840만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253억8,480만원, 행정운영비가 47억360만원, 재무활동비 15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문에 사용료수입 부분 봉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 세출부문에서 조직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재료비 교육비 소규모보상금 인건비 등은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525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316억5,840만원 중에 자연환경보전행정지원에 자연보호활동에 행사실비가 되겠습니다. 1,998만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및 생태교란에 5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실천에 500만원, 알뜰장터 운영 녹색생활운동 활동에 500만원, 자연보호 김천시협의회 운영비 1,100만원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하고 관리비가 2,856만원 되겠습니다. 526쪽 하단에 자연생태 지원입니다.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2억5천입니다. 이거는 전기 충격 목책기와 철망 울타리 시설에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 부담 40% 지원이 60%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에 59가구 되겠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저감 대책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수렵보험 750만원입니다. 이거는 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에 두 번째 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설치가 1천만 원 있고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2,4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시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하고 방지단 활동지원, 장비지원에 1억50만원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야생동물 감시원 인건비 2천만 원입니다. 하단에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에 41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에 2016년도에서 2018년도 당초에 되었다가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1년간 연장 변경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150억에서 198억으로 48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00억 들어오고 저희가 맡은 분야가 경부선 및 철도하고 군도 27호 이게 48억이 증액 되어서 당초 50억에서 98억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일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맡은 구간이 철도하고 지방도로서 난코스 구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도사업보다 표준 사업비가 차이가 나서 왜 차이 나느냐, 난코스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의견을 수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8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529쪽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입니다.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은 가시밭 제거 사업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올해 새로 신설되는 과목입니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 사업에 7,15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불법 엽구 제거 인건비 3,090만원하고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30쪽 제일 상단에 행사운영비 1,800만원 되겠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수도산에 오게 됨으로서 학자들이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심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이 분들 의견하고 학계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 시로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2회까지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회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입니다. 530쪽 하단입니다. 총 예산은 7,930만원 되겠고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세대별 맞춤형 교육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등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5,500만원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기에 저도 사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용역이 1,500만원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컨설팅 대응 용역 2천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검증 용역 2천만원, 이게 전부 법정 사항인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 용역은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서 검증보고서가 작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컨설팅 대응은 온실가스는 총 시군에 가지고 있는 총량에 대하여 기업체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물 거래 하듯이. 여기에 대한 배출권 전반에 대한 명세서하고 모니터링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검증용역은 위에서 두 번째에서 모니터링 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사업에 대해서 2번이 필요하고 2번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가 3번에서 검증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 관리에 7억5,63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 관리가 전부 측정하고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532쪽 상단 임차료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이 1억2천 있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제가 보고드린 미세먼지에 대한 입체적인 계획 중에 하나로서 저희 관내에 초중고가 90개 학교에 683학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초등학교가 28개교에 301학급, 중학교 15개교 145학급, 고등학교 11개교에 164학급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미세먼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피부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어린 애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초등학교 부분에 저희들이 내년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교육청에서 전체 총액에서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을 맡아주면 우리가 부담이 완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8개교에 201학급에 하는 거를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제외한 부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우리 시에서 맡기로 잠재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07 연구개발비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에 환경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수립하였고 이 예산은 5년이 되는 2019년도에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이것도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입체적인 사업 추진에서 내년에 율곡동 부분에 이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은 11개소에 학교밀집지역 왕래가 많은 지역을 11곳을 선정해서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수치를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10개를 선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참고적으로 작성했습니다. 10개 사업을 이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개를 선정해서 해 놨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사업에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1개소와 신규 공단에 설치하는 1개소에 대한 측정망 전산위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살수차 구입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체적 사업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살수차 1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1,200만원 이거는 관내에 김천교통에서는 구입할 의사가 없어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일선교통에 버스 교체시에 1,200만원 지급하게 되겠고, 하단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6천만 원은 지금 일선교통에 25대, 중앙고속하고 두 개 다 구미소재입니다. 1대 해서 26대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34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2,600만원 이거는 여기에 가입한 가구가 4,080세대가 가입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전기료를 가정에서 절약해서 줄게 되면 만원에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올해보다 4천만 원 불어난 6억4,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92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중에서 관리하는 8,356가구 중에서 이렇게 하면 18%쯤 되지 싶은데 총 처리한 거는 1,359가구 됩니다. 잔여가 6,997가구인데 일단 각 주택에서 신청하는 거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개인은 100%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5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입니다. 4억5천만 원 예산으로 1,500만원씩 해서 30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이거는 10년 이상 경유차량으로서 노후된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4억인데 내년에 250대 정도 수용 가능하지 싶습니다. 하단에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이거는 측정기 교체, 노후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측정망에 대한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536쪽 상단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차량입니다. 1억7,500인데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35대 수용할 수 있습니다. 537쪽에서 하단에 차량선박비 대형폐기물 처분부담금 4,8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가 올해부터 법령에 의해서 부담금을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한 부담금 4,800만원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 17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억2,600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 쓰레기봉투 규격 제작비 2억8,14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원가산정 용역 해서 6개 항목에 7,100만원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된 공동주택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내년도에 전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 위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19억2,6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비가 주로 가구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입니다. 12억이고 대형폐기물 수집 그러니까 가정에서 개령적환장까지 오는 수집 운반 9,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공동주택에 6억3천입니다. 539쪽 시설비입니다. 개령적환장에 대형폐기물이 쌓이게 되면 5월에 비가 많이 오는데 처리 시기하고 맞추어서 우수기가 되어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수분이 20% 정도 25% 정도 하면 연간 이삼억 정도 허실하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이 비가 안 맞도록 비가림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억1,600만원 있습니다. 노후 암롤박스 교체 2,400만원,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소형이고 1개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감시원 CCTV 4,200만원, 압착차량 이거는 어모에 보급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입니다. 1억. 환경순찰차 노후 되어서 5천만 원, 밑에 쓰레기 수거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피서철에 쓰레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행락지 주변에 인부임 3,400만원, 환경미화원 대체 인부임 휴일 3억2,10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투기 제거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에 17억6,96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민간위탁이 내년에 새로 되어야 되는데 원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원가산정용역비 1천만 원,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 계획이 수립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비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이 5억6,400,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비가 2억5,920만원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면 선별하고 나면 찌꺼기가 있습니다. 찌꺼기가 보통 40% 가까이 나오는데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이거를 소각 처리해야 됩니다. 1년에 나오는 게 1,4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억5,900, 단독주택 재활용 수집 운반비가 7억4,400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4천만 원, 죄송합니다. 위에 잠깐 상단에 보겠습니다. 상단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6,60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촌에 비닐을 모아놓으면 키로당 20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종이 폐지와 종이팩이 되겠습니다. 2,300톤 정도 예상하는데 4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단에 시설비 영농 폐비닐, 마을에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주어서 쉽게 말하면 영농 쓰고 나면 비닐, 집집마다 있는 비닐을 동네별로 1개소씩 해서 모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되겠습니다. 543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가 시내하고 혁신 4억8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2억7천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물 공단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염분이 많아서 중간에 수리를 하고 1년에 30일 정도 정기 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물량이 오버 되었을 때 음식물을 고령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억7천 정도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분 준설 위탁처리는 저희가 음식물 처리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칠팔천 정도 들어가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탈수시켜서 국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찌꺼기는 발효시켜서 돼지똥 발효하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퇴비를 만드는데 그 중간에서 음식물의 기름 유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지 성분이 중간에서 안 빠져나가고 이게 굳게 됩니다. 굳게 되는데 저희가 4천 톤, 3,500톤 가까이 굳게 되는데 올해 1,100톤 제거했고 내년도에 4억을 들여서 1,600톤 정도 제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중간 부분에 보면 대형유류탱크처럼 되어있는 그 탱크에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되는데 노후가 좀 빠릅니다. 전부 음식물 염분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노후 된 거를 45개소 정도를 9천만 원 해서 교체 할 계획입니다. 54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동절기 개령매립장에 연탄이 연간 1,800톤 내지 1,9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탄 들어올 때 비닐봉지에 쌓여서 들어옵니다. 비닐 포장재를 제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158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2,9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매립장하고 지하수 종료 매립장에 침출수 19개소에 대한 침출수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4,365만원 있습니다. 545쪽 연료비 밑에 중간 부분에 폐기물 처리 분담금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분담금이 법적으로 분담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매립장에 대한 분담금 1억300만원 되겠습니다. 546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연례적으로 수리하는 겁니다. 2천만 원 있고 강변공원 보도교 경관개선사업 6억 있습니다. 강변공원 보도교가 인도 쪽에 설치했는데 나머지 10년이 넘어서 전체적인 교량이 상당히 미관상 낡고 노후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조명부터 해서 전부 교체할 예산 6억입니다. 밑에 두 번째 부분 농소 종료매립장 환경개선사업 1억 있습니다. 이거는 호동 부분인데 농소 고속전철 밑에 매립이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오천 평 정도 되는데 이게 보기가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노후된 철망하고 새로 교체해서 보기 좋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1억입니다. 소각장 부분 공공운영비 폐기물 처리 분담금이 내년도에 저희가 분담해야 될게 2억입니다. 민간위탁금 소각장 월 4억씩 해서 그린환경 TSK 48억 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소각장 노후 오수관로 교체, 소각장에서 오수가 나오고 있는데 관로가 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도로 따라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후 되어서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오수 관로를 문제가 생겨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담장 안쪽으로 관로를 이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하단에 개령매립장 3단계 확장 사업입니다. 12억2,500만원인데 2단계 확장 공사가 올 10월에 발주되었고 내년도 1단계 매립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1단계 매립한 위에 성벽같이 3단계를 내년 상반기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0억 추정하고 있는데 기존 17억 확보해 놨고 내년도 예산에 12억2,050만원 확보하면 총 30억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547쪽 하단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내년도에 4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8개 있습니다. 대항 직지사주차장에 2개, 황금시장 도로변에 하나 있고 감호시장 2개, 중앙시장하고 김천초등학교 옛날 장성반점 옆에 한 개 해서 총 8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4개소를 500만원씩 들여서 수리할 계획으로 있고, 548쪽입니다. 상단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이거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개발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2개소 해서 1개소에 1천만 원씩 남녀 분리 안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분리할 수 있도록 1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수계시설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2,700 중에서 오염사고 처리인부임이 1,600만원, 오염사고가 나면 인부를 동원해서 처리하는데 거기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549쪽 하단에 보면 수질 총량시행 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염총량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비용 3,500만원입니다. 축산폐수 관리 부분입니다. 551쪽 상단에 시설비 1억3,510만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 이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처리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보면 사람 분뇨를 이야기 하고 사람 분뇨 처리하고 있습니다. 3,670만원입니다. 밑에 가축분뇨, 가축분뇨는 돼지 분입니다. 돼지는 소규모하고 규모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4,160만원. 이거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발효시키고 가축분뇨 돼지 분뇨를 발효시켜서 퇴비화 만드는데 저희가 하루에 10톤정도씩 해서 퇴비로서 적정하다고 기술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원하는 농가에 하루 10톤씩 원하는 농가에 한 농가당 최대 1톤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중간에 보면 아포 DLA 주변 수질 및 토양검사료가 1,67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아포 미군기지 주변에 토양이 오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2공을 주변에 뚫어서 매년 검사하고 있습니다. 552쪽입니다. 경북환경살리미 운영사업 해서 인건비입니다. 3,872만원인데 이거는 1년에 8개월 정도 하천이 오염되지 않는가 순찰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찰하고 처리하는 요원으로. 중간에 환경사고예방사업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1억 있습니다. 2천만 원씩 5개소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천공단에는 유달리 화학공장이 많습니다. 어차피 법률에 의한 규정이나 이런 데는 어긋나지는 않는데 최소 규정에 맞출려고 경보라든지 시설 문턱을 보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 보면 아쉬운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다 지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미비하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바로 밑에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15억인데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농소 신촌에서 남면 초곡 사이에 2.5키로 하천 안쪽 큰 제방 말고 안쪽 제방에 기초가 좀 약하고 해서 파손이 많이 되었고 파손되는 부분에 산책로라든지 기존에 설치 해 놓은 자전거도로가 밀려서 엉켜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새로 공사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53쪽 하단입니다. 생태공원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에 내년도에 시설을 큰 보강은 아니고 그 안에 1,800평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주민하고 소유자하고 이야기 해서 이 1.800평을 매입하게 되면 이 안에 밤나무가 57그루 있습니다. 이거를 밤나무 57그루 이 부분을 정비하면 초등학생들이나 밤나무 수확기에 체험 학습지로 되겠고 그 옆에 조그만 연못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고 생태공원 제초 등 전반적으로 공원 관리 예산 1억입니다. 55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70명에 대한 인건비 43억3,710만원, 작업복 구입 6천만 원 되겠습니다. 556쪽 이거는 내부거래로서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돈을 넘겨주는 게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7천 이거는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처리시설에 시가 분담해야 될 5억7천 있고 내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소각장에 설계와 법적 절차를 위한 예산 10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10개 중에 생활환경과 소관은 2개 특별회계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낙동강수계 상승 적정 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0억7천만 원입니다. 1221쪽입니다.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낙동강 수계에서 지원 받는 돈이 44억7,830만원,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 1,660만원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가축분뇨와 분뇨처리시설에 사용될 5억7천만 원 해서 50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9억6,580만원인데 부항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키로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황금동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에 1억5,500을 지원하고 부항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키로 마을에 주로 한 마을당 2천만 원씩 소규모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5,700만원입니다. 이거는 수질오염시행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낙동강, 앞쪽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하고 주민 지원법에 의해서 전년도에 오염총량시행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수계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제대로 시행계획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 되겠습니다. 1223쪽입니다. 수질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3,578만원입니다. 앞에와 용어가 차이 있는데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수질 배출에 대한 어떤 증액이나 삭감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는가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1억2,810만원 그린환경에 지원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에 대한 운영비 5억2,500, 가축분뇨자원화 퇴비공장입니다. 여기에 4억3,20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징수교부금인데 저희가 시설 받는 게 처리비에서 민간에 이송받는 사용료가 평당 9천원 받는데 그에 대해서 5% 해서 징수한 분뇨업자 2개 업자에 대해서 톤당 45원씩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대행으로 징수한 톤당 9천원 징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톤당 45원씩 수수료 지급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24쪽입니다. 낙동강수계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회계로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수계에서 돈을 받아서 상류 쪽에 깨끗한 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하수관거는 하수과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조마하고 BTL하수관거설치사업이 이자부담분하고 어모 도암, 구성 감문 4개소에 10억5,100만원 지원하고, 하단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마을마다 소규모 마을 쉽게 말하면 마을하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마을하수도를 신설하는데 대한 신설보다도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좀 깨끗이 정비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1억1,860만원 되겠습니다. 아포 4개소 농소 2개소 남면 1개소 개령 3개소 감문 3개소 어모 4개소 감문 7개소 조마 6개소 구성 3개소 지례 1개소 대덕 2개소 증산 2개소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1225쪽에서 1226쪽으로 되겠고 1226쪽 하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경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14억1,410만원 지원해 주고 아포하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9,620만원, 맑은물사업소에 청원경찰 관리하고 상수원 관리비에 5,88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7쪽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폐기물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이 회계의 종자돈은 혁신도시에서 조성 가정에서 분담한 돈입니다. 원래는 혁신도시 지역에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되나 관할구역, 기존 김천시 쪽에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돈을 혁신도시 개발할 때 저희한테 시에 넘겨줌으로 해서 이 설치를 저희가 추가로 소각로나 음식물처리시설이 추가로 신설될 때 이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저가 넘겨받은 돈이 소각시설 용도로 해서 86억2,7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2,814억, 편의시설 해서 10억8,200만원 해서 125억2,300만원, 혁신도시 개발할 때 저희가 넘겨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19억 사용하고 2015년도 말에 114억2,200만원 잔액을 관리해서 그동안에 이자가 좀 늘었습니다. 정기 이자를 해 놓는 바람에 소각시설 그 당시 발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총 1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4억2,200만원에서 121억입니다.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어떻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총 예산은 133억입니다. 공공예금 1년에 이자수입이 2억 정도 되고 전년도에 121억, 올해 일반회계에서 소각장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와 실시설계용역 10억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133억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넘겨받은 10억 가지고 실시설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소각장을 건립하는 돈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123억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걸려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해 보겠습니다. 530쪽 반달곰, 반달곰이 무작정 온다고 해서 반길 것도 있지만 반달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보호동물이에요. 그러면 국제적인 보호동물이 우리 김천 지역에 살게 되면 못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