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양1․3․4․5․9동 명상욱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는 인구 60만을 넘는 거대도시로 경기도 남부권의 문화와 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공직자와 모든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힘쓴 덕분이지만 품격 있는 문화도시, 정감 있는 복지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국가의 미래를 점검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시정발전에 매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것은 우리 시의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양시와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농산물도매시장은 평촌 신도시 내에 있는 도매시장으로 2만 5천평 부지에 연면적 1만 9천평 규모로 청과와 수산물 등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수산부류 도매법인 (주)평촌수산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각종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를 사 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얼음의 양을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 친인척을 도매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등록해 급여를 횡령한 점, 이자의 유예기간을 조작해 이자를 편취하고 위장주주를 구성한 점 등이 주요 비리 의혹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0일에는 평촌수산의 총괄 관리부장이 관리사무소의 공무원과 평촌수산 사장과의 유착관계 및 이로 인한 각종 비리를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으며 평촌수산 대표와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골프회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평촌수산이 안양시에 의해 도매법인으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까지 드러나 검․경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촌수산 관리부장의 비리 폭로 이전 7개월 전에 도매법인의 중도매인 조합 등에서 각종 문제 제기가 줄기차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 감사 및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안양시가 도대체 무슨 대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러한 불법, 탈법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안양시의 도매시장 육성 대책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안양시가 한 것은 담당 팀장에 대한 교체밖에 없었으며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에 대한 언급 없이 사후 약방문식의 졸속대처를 하는 것은 결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안양시에서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평촌수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대로 시정에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 역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타 농수산물시장과 비교하여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 예술공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2005년부터 제1회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창조적 행위를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 쇠퇴를 거듭해 오던 안양유원지가 안양 예술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안양시의 문화예술공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 예술공원에는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의 전시관, 비토 아콘치의 ‘선으로 된 나무의 집’, 조 커멜링의 ‘빌보드 하우스’, ‘하늘다락방’ 등의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원 인근에는 안양사와 염불암, 유유산업의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의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이 있어 동서양의 종합 예술공간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안양 예술공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홍보한다면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주요한 휴식공간으로서 우리 시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예술공원과 관련한 각종 잡음이 들리고 있어 예술공원의 본류를 퇴색시키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하여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비토 아콘치의 작품의 경우 당초 공사비는 4억원으로 책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작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당초 예산을 대폭 뛰어넘은 23억 5천만원까지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작가는 이메일을 통해 작가의 계약서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작가의 양해 없이 웜홀 원제는‘선으로 된 나무의 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므로 자신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작가의 이름 삭제와 모든 언론 매체와 인터넷에 자신의 작품이 아님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적 소송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토 아콘치의 요청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작가의 안양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작가의 안양 방문 시 작품 제작 과정과 시공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작품 시공이 작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보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안양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비토 아콘치 측에서는 이번 사업의 모든 책임은 안양시에 있으며 예산 증액에 관련하여서도 자신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작품 착공과 준공에 대한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하였고 계약 위반은 안양시 측이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이를 보면 안양시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작가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가의 안양 방문이 바로 이루어질듯이 발표하였으나 문제가 불거진 지 두 달이 되어가도록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작가와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작가가 인정하지 않는 웜홀이 비토 아콘치의 작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 내의 안양전망대, 하늘다락방 등 대다수의 작품들이 관광객들의 낙서가 그대로 남겨진 채 방치되고 있었으며 드래곤 벤치의 경우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은 물론 시설물이 갈라지는 현상까지 나타나 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어 안양 예술공원사업은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일회용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도 진행형인 안양 예술공원이 본래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흉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며 또한 안양 시민들과 다른 시에서 자연과 문화유산, 세계적 작가의 예술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 자가용 이용으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안양시에서는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역사,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공원 관련 문제들이 존경하는 김웅준 의원님, 박현배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안양동 378-1번지 지하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어 유사시 주민 대피 및 재난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훈련으로서 군사력에 의한 방위와 더불어 국가 방위의 기본적인 필수요소에 해당되어 이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녕을 책임지는 보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 시설에 5억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방수처리와 리모델링을 통하여 안양시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과 청소년의 문화 활동 및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피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이 청소년시설로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안양1번가 (구)1동 청사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한 직선거리로 약500m 거리에 안양의 문화공간이 될 문화원이 신축 예정으로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 두 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 대피시설은 유휴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시설을 대피시설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및 공공건물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하주차장과 같은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피시설을 개조해 주차장 용도와 겸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며 일례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나온 ‘도심지 학교 운동장의 공영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 보면 학교시설을 복합화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미국 미시건주의 폰티악시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후 영국과 독일 등의 선진국으로 다양하게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는 모자라는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국․공립학교의 운동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흐름을 생각한다면 안양동 378-1번지의 대피시설을 주차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지역민의 주차수요까지 대폭 해소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지역은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어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대피시설 옆에 위치해 있는 안양 남부시장은 농산물과 공산품 도매 점포가 982개가 영업하여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주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무색되고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가장 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주차시설 확보일 것입니다. 현재 구도로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나 남부시장 이용 시민과 일번가 이용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재래시장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만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도로 사정마저 열악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민방위 대피시설에 공영 주차장이 설치되어 남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물론 안양시 또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등 주차장 조성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현 민방위 대피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대피시설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담당 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