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미세먼지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두고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림문화 휴양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3억2,042만3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28억2,804만원 97.89% 되겠고 행정운영경비가 4억9,238만3천원으로 2.11%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2018년 대비 7,701만1천원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예산 축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예산에 6억2,275만4천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4,071만원입니다. 560쪽 여비 2,576만원이고 산림재해 응급복구 자재 구입, 혼합성마대 등 구입에 산사태 및 임도 응급 복구 토석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전산개발비 8천만 원은 임야가 타 법령에 따라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변경된 산지의 전산 도면을 정비하는 예산과 우리 시 스마트산림서비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관련 단체 회의 및 교육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행사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3억5,338만4천원은 도로 인접 재해우려목 제거,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에 2,500만원, 공익조림지 비료주기에 5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및 조림 및 산림재해 방지 조림 산불발생지라든지 벌채지라든지 이런데 미세먼지 저감 청정숲 조성에 8천만 원, 임도시설 유지관리 5천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 복구에 5천만 원, 인가 주변 직지사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에 2,100만원 계상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는 조사는 산사태 우려 민원 사방시설 설치 민원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 자료 수집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목 벌채지 감리비 2천만 원, 다음은 562쪽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억9,379만3천원입니다. 이는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2억3,378만1천원, 본 사업은 10억7,307만3천원의 공사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6,0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8억8,902만5천원 공사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도시설 3키로 작업 임도 1키로 구조개량 2키로 산지사방과 계류보전 사방댐 등 9개소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으며.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2개소 2헥타 계류보전 4개소 4키로 사방댐 3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 산림행정연구 원 서부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소 월곡에 있는 농소면사무소 옆에 있는 도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로서 18억7,500만원, 큰나무가꾸기 50헥타에 4억 원, 어린나무 가꾸기 50헥타에 7,500만원, 조림지 가꾸기 1천헥타에 14억 원, 이에 따른 숲가꾸기 감리비가 1억5,943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계상 했습니다. 563쪽 사회적일자리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비가 1억5,050만4천원으로 인건비 교육비 등 1억4,191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 기계정비 수리나 유류비 등에 559만4천원, 재료비에 작업안전 장구하고 응급의료함 구입 등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 수집단의 임무는 산 연접의 도로와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 및 산림부산물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7억283만원은 낙엽송 잣나무 조림 등에 목재생산조림 50헥타에 1억9천만 원, 참나무 자작나무 등 바이오 순환조림 펄프재 표고자목 등 하는데 10헥타에 3,880만원, 헛개나무 옻나무 등 특용수 일반조림 17헥타에 6,562만원,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 미세먼지 큰나무조림 22헥타에 3억7,40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산불피해지의 산림재해방지조림 5헥타 등 총 103헥타이며 이에 따른 감리비가 3,17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840만원은 헛개나무 두충나무 옻나무 등 약용수 조림에 대한 묘목대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정비 보수에 대한 시설비 6,242만9천원은 균특 국비보조사업으로 107키로의 임도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임도시설 관리 인부임 3,211만2천원과 임도관리원 보험료 안전장비 구입을 계상 했습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 840만원 역시 임도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으로 1,600만원은 산과 연접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임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5,255만5천원은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4,540만원,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순찰예방 및 긴급보수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와 예방단 차량 임차료 420만원, 유류대라든지 공공운영비 29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567쪽 호두시험림 관리 및 운영에 8,430만8천원, 대항면 향천리 시유림 내에 조성되어 있는 호두시험림과 양묘장 등 산림복합경영시험림을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 5,516만원과 일반운영비 1,5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8쪽 재료비로서 350만원, 호두 시험림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관리자재, 안전장비 구입이며 호두시험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01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품질인증표시 목재 제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위한 목재이용 감시원 인건비 492만원 계상 했으며, 산림시책사업 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산림소득활성화사업으로 임업인과 임업 단체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9쪽 산림시책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4,600만원은 매주 발행되는 한국임업신문은 임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453만원은 도시숲 살충 포집기 설치, 산촌생태마을 자재 구입비가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림식성조사라든지 파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도비보조로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숲 교육과 가족숲 교육, 교사숲 교육, 부모숲 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쪽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520만원 계상했으며 산촌생태에 대덕과 증산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8,083만7천원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8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1,960만원, 571쪽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5,600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437만7천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기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9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306만원, 호두포장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572쪽에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1,500만원, 이는 택배비와 톱밥배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에 2,380만원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종묘 검사비 200만원,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에 2천만 원, 표고자목 지원사업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관련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인건비 3억 원은 121명의 산불감시원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1,507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2,332만원은 산림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와 업무연찬비가 되겠으며, 재료비 6,850만원은 산불진화복 구입과 갈퀴 구입, 산불예방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260만원은 산불예방캠페인, 산지정화캠페인 및 산불진화 급식비와 읍면동 산불발대식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산림 사법 참고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575쪽 포상금 3천만 원은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천만 원은 노후된 산불감시망대 2개소 교체 사업비와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무전기 5대 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에 2,740만원은 사무관리비 900만원은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소요되는 파쇄기 굴삭기 등 임차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1,840만원은 유류비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76쪽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 시설비 2억6천만 원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와 인터넷망 구축 등 교체하는데 6천만 원, 산불소화시설 설치비 2억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지사와 청암사 관련에 산불소화시설 설치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업비로 산불진화체계구축에 3,506만2천원은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급식비 720만원, 여비 660만원, 재료비 1,966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는 재료비는 장갑, 손전등, 경광등, 헤드랜턴,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800만원은 산불진화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2.5톤 폐차에 따른 대체 구입 다목적 방제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에 인건비 6억4,073만5천원은 산불예방진화대 4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일반운영비 2,459만9천원은 산불현장 출동 차량 5대에 대한 임차비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400만원은 산불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121명에 대한 인건비가 17억6,732만6천원이고 일반운영비 1억7,578만4천원은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579쪽 재료비 2천만 원은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와 진화장비 및 지상진화 소화약제 소화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9억 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비로 도비 1억6천만 원 시비 7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이며 200일간 임차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구축 25개소에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사업의 재료비 1,800만원은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 2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229만4천원은 노후된 산불감시시설 산불감시탑하고 감시초소 2개소와 무인방송시설 3개소에 대한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580쪽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2,007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반 운영의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나무림은 1만2천헥타로서 900만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의 17%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산림 면적은 6만9천헥타이고 우리 시의 전체의 면적은 10만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유지 관리 200만원, 방제 장비 유지관리비는 기계톱, 천공기, 시료채취기, 분무기 등 정비 수리비가 되겠으며, 여비 6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재료비 2,256만5천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소모품 유류 구입,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가 되겠으며, 시설비 5천만 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8,713만6천원은 예찰방제단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81쪽 일반운영비 1,665만원은 예찰방제 장비 구입과 차량 임차 유류대를 반영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보조사업의 인건비 8,880만원은 재선충병 예찰원 4명에 대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582쪽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에 833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1억200만원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4,200만원, 재선충병 예방사업 30헥 타에 6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00만원은 나무 상태 진단에 대한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개인이나 아파트단지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 744만원은 공유림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분할 측량 및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83쪽 명품호두개발에 인건비 2,368만3천원은 묘포장 및 시범포 관리 인부임과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79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명품호두개발 자문수당 500만원, 토지임대료 300만원, 호두 개발 자료 수집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에 9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포장 운영관리에 재료비에 840만원 반영했으며 시설비 2천만 원은 호두명품 브랜드 개발의 채수포 및 품종 보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84쪽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2억2,985만2천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재 1,500본,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 방제 40헥타, 소나무 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 30헥타, 꽃매미 알집제거 및 지상방제 20헥타,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 100헥타, 갈색날개매미충 지상방제 30헥타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5쪽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에 13억5,330만1천원은 일반운영비 1,302만원, 여비 784만원, 재료비 3,850만원, 가로수 관리 예취기날 전정기날 등 소모품 교체 구입비와 병해충 약제 구입,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소나무 재선충 예방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6쪽 시설비 12억8,900만원은 가로수 보식 100본에 6천만 원, 가로수 전정 2천본에 1억2천만 원, 인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에 5천만 원, 가로수 보호판 교체에 3천만 원, 강변로 벚꽃 조명 유지관리에 2,500만원, 가뭄대책 관수비에 1억5천만 원, 양묘장 관리에 3천만 원, 도계 및 오봉로 가로수 풀깎기에 3천만 원, 직지천변 및 국도4호선 왕벚나무 명품가로수길 풀깎기에 5,700만원, 우회도로 교차로 조경지 풀깎기에 4천만 원, 감천내 둔치 풀깎기에 4,400만원, 부항댐 가로수 풀깎기에 4천만 원, 각종 주민 민원 신청 수목 이식 관리에 3천만 원, 마을노거수 103본에 대한 유지관리에 7천만 원, 읍면동 소공원 정비 5천만 원, 조경시설물 도색 및 보수에 5천만 원, 턱화단 보호휀스 설치 1,300만원, 바람재길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 3천만 원, 구성 미평 왕벚나무 가로수길 조성에 5,400만원, 감천 개나리 뚝방길 왕벚나무 식재사업에 1억5천만 원,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에 3,600만원, 보호수 주변 사유지 토지 매수에 2천만 원, 가로수 및 조경수 묘목 생산에 1천만 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에 댐 법면 개나리 식재 등에 1억 원,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 정비 관리 시설부대비에 374만1천원으로 가로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87쪽 조경수 관리 13억9,590만원은 예취기, 전정기 수리수선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원, 녹지조경 복합비료 구입, 녹지관리용 자재 부품구입 재료비가 3,600만원, 작업 도중 발생되는 민간피해보상금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12억6,160만원은 조경지 및 녹지관리작업단의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산물처리에 따른 인부임과 작업단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디생육환경 개선 2억3천만 원, 조경지 복구 및 수형조절, 비배관리 등 조경수 관리에 1억 원, 가로수, 조경지 등 수목 병해충 방제에 5천만 원, 다음 588쪽 화단, 조경지 잔디 보수에 1,500만원, 조경 소나무 전정 2,200본에 1억1천만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980만원은 동력 전정기 4대, 예취기 4대, 모아기 1대, 기계톱 1대, 고소작업차 구입 6천만 원 등 기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소작업차는 13년 된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3,423만3천원은 63본에 대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외과수술, 전정, 주변 정비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6억1,541만2천원은 일반운영비 1,225만원과 시설비 5억9,500만원은 혁신도시 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조경지 11만5천평방미터 교목 9,400주, 관목 16만주, 초화류 1만9천주, 잔디 8만3천평방미터의 제초작업에 6천만 원, 잔디깎기에 3천만 원, 병해충 방제 3,500만원, 비배관리에 4천만 원 되겠습니다. 589쪽 관수 작업에 1억2천만 원,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 따른 고사목 보식에 6천만 원, 잔디생육환경개선공사에 9천만 원, 턱화단 보호휀스 설치에 6천만 원, 혁신도시 관수시설의 관정 점적관수시설에 1억 원으로 혁신도시 내의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 9억8,642만9천원은 일반운영비 1,280만원, 여비 840만원 반영 했습니다. 재료비 4,876만원은 공원 내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화장실 관리용품과 운동시설에 따른 족구, 배드민턴 네트 구입 등 각종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0쪽 공원시설 민간피해보상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시설물 사고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9억1천만 원은 노후 어린이시설 20개소 정비, 보수, 검사, 공원 네트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1억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파고라 정자 벤치 등 30개소에 대한 3천만 원,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에 5천만 원,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정비에 4천만 원, 공원 내 쉼터 정비 및 보수에 5천만 원, 공원 내 그늘막 설치 3천만 원, 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3천만 원, 대광동 묘광연화지 산책로 포장 정비에 1억5천만 원, 자산공원 정비사업 야자매트 설치라든지 화장실 보수 조경 등에 2억 원, 교동연화지 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덕곡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 후 잔디 시공의 정비 공사하는데 8천만 원 등 공원시설내 각종편의시설 정비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18억3,854만4천원은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8명에 대한 인부임과 4대보험료 등 인건비가 5억2,490만2천원이며, 591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9,022만원이며 이에 따른 전기자재 부품구입비 재료비가 700만원 반영 했습니다. 시설비 10억1,357만6천원은 조각공원 공원등 정비, 덕곡체육공원 공원등 정비공사에 4억6천만 원, 벽천폭포 제어반 제작 설치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조각공원 공원등 정비사업은 공원등 34등, 투영조각 8등, 방송설비 1식 사업이 되겠으며 덕곡체육공원 공원등 정비사업은 공원등 26본, 볼라드등 10본, 방송설비 1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592쪽 되겠습니다. 공원 내 분수폭포시설 17개 바닥 방수 공사에 8천만 원, 교동연화지 벚꽃 경관 조명 전기공사에 4천만 원, 이는 인건비 2천만 원과 경관 보완 관련에 2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분수, 폭포시설 유지관리에 7천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관리에 7,050만원, 공원 관리인 10명 인부임 2억471만4천원과 4대 보험료 1,836만2천원 등 4월에서 11월의 계절 인부 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경수 관리에 7억9,252만원은 일반운영비 994만원이고 공원관리 자재 약재구입 등 재료비에 4,500만원 반영 했습니다. 593쪽 시설비 7억3,077만9천원은 공원관리작업단 인건비 3억7,375만8천원과 4대보험료, 공원내 조경수 유지관리에 3,850만원, 조형소나무 500본 전정에 8천만 원, 병해충 방제 공원 내 조경수 전정, 가뭄대책 관수, 직지문화공원 조경지 정비를 위한 수목단지 조성, 야생화 식재 등 공원 내 조경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동력예취기 등 공원 관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시설물 5억1,660만원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1,880만원 반영 했습니다. 594쪽에 시설비 4억9천만 원은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벤치, 파고라, 정자라든지 공원시설물 편의시설 도색정비, 파고라 운동기구 설치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화장실 신축 2개소에 2억5천만 원, 석정천 보도교 설치에 폭 1미터 길이 15미터에 1억 원 사업비를 반영 했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에 9억880만6천원, 혁신도시 공원 관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9,076만9천원, 공공운영비 1억9,044만원은 전기료 1억5,384만원, 수도세 3,660만원 되겠습니다. 595쪽 재료비는 공원시설 바닥분수시설 부품 구입에 따른 600만원 반영 했습니다. 시설비 6억1,984만7천원은 혁신도시 법률구조공단 맞은편 안산공원에 길이 600미터의 계류시설 간접조명 12등 36본에 대한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3억4천만 원, 전기및기계시설 정비 관리에 5,600만원, 분수 폭포시설 유지관리비에 5천만 원, 환경개선 용수시설 유지관리비에 4천만 원, 혁신도시 공원관리 계절 인부 사역 8개월 6명에 대한 인부임 보험료 등 1억2,283만원으로 혁신도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조경수 관리 8억956만원은 공원관리 장비 수리 및 유류비의 일반운영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596쪽 시설비 7억9,783만원은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비배관리, 관수사업 등 5억7,783만원으로 혁신도시 내 23만평 조경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안산공원 외 9개소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에 3천만 원, 석정천 주변 법면에 2만2천평 정도 해당되는데 잡목제거, 풀깎기 등 석정천 정비에 3천만 원, 관수시설 정비에 따른 암반관성 2개소 및 관수시설 설치 6천만 원, 가뭄대책에 있어 차량 임차와 관수작업 시행에 2천만 원, 율곡동 골드클래스 앞 공원 내 공한지에 시민참여정원 조성에 3천만 원, 안산공원 내 공원관리사무소 뒤 연못 760평 수경시설 정비사업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예취기, 기계톱, 양수기 등 관리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비즈니스 인건비 1,676만9천원은 유아숲 지도원 인부임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828만원은 596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이며 여비 636만원과 재료비 1,605만원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등산로 지도 제작 및 산행완주에 따른 기념품 제작비는 우리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김천명산 바로알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장비 자재구입과 약제구입, 비료, 생활용품, 유류구입비, 체험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98쪽 김천 MTB 랠리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15억5,137만3천원은 관내 등산로에 대한 정비 유지관리 보수에 6억60만4천원, 수도산 까치산, 달봉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등산로 유지관리 작업단 6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가 1억60만4천원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연차 사업인 2020년까지 조마 염속산에서 증산 삼방산까지 17.8키로의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 사업에 5억 원, 황산 테마숲길 조성사업에 등산로와 운동기구 설치 등 3억 원, 유아숲 체험 유지 관리에 1천만 원, 진입로 정비 등 MTB 유지 관리 보수에 6천만 원,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600만원, 백두대간 산림자원관광개발사업에 5천만 원, 이는 부항 파천과 대야, 해인리 일원의 숲길조성과 테마 임도 실시설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관리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2,476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599쪽 자산취득비로 등산로 작업단 기계톱, 예취기 구입 등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태숲 운영 및 관리에 2억4,974만원은 생태숲 해설, 숲 체험학습 인부임 3명과 4대 보험료 5,030만3천원, 생태숲 장비임차,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유류대 시설장비유지의 일반운영비 3,616만원 계상 했습니다. 600쪽입니다. 생태숲 유지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장비구입, 약제구입, 생활용품, 체험기자재, 수목구입 등 재료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생태숲 계절 인부 사역의 제초인부임 10명 인건비와 4대보험료에 5,264만7천원 반영 했습니다. 김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에 5천만 원, 본 사업은 생태숲 방문객 대상의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로 숲속야영장 조성 운영 절차에 따른 도단위 승인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심의 등 인허가 검토 대상으로 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생태숲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천만 원은 생태숲의 탐방로, 내부 순환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휀스 낙석방지책 안전난간 야자매트 설치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1억6천만 원은 201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등산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2019년 사업 부항면 파천리, 대야리, 해인리 일원 5키로의 등산로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3억714만4천원은 어모면 능치리 군도 11호선의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도로정비 조경공사 사업이 되겠으며, 2019년도에는 모니터링 CCTV 설치 및 전기시설과 부대시설 사업비가 되겠으며,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4,059만원은 산림 등산로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2명에 대한 인부임 보험료 교육비 3,979만원 계상 했습니다. 602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안전장비 구입 재료비를 위한 80만원 반영 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 매니저 1명 8개월 사역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로 2,03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4억8,848만2천원은 침구류 숙박시설 소모품 구입, 객실 침구류 세탁 등 사무관리비가 1억9,671만2천원, 전기, 통신, 보험,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가 2억9,17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 산림휴양 업무연찬 등 여비에 4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2,415만원은 휴양림의 제설용 염화칼슘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5쪽 시설비 2억9,640만9천원은 휴양림 스트레칭 및 놀이기구 설치 3천만 원, 휴양림 비가림 시설 설치 2천만 원, 공동 샤워장 주변 포장 및 지압길 설치 2천만 원, 휴양림 바닥 난방 정비에 3천만 원, 자연휴양림 관리 작업단 청소라든지 물놀이, 조경 등 관리작업단 7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에 1억7,76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전기온수기 10대, 객실TV 5대, 세탁기, 건조기 구입 등 객실용품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산림관광 민간경상사업의 도비지원사업으로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탐방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두대간구곡길의 산촌마을 문화를 연계한 체험 관광으로 공고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백두대간 구곡트레킹 관광자원사업 3,333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무흘구곡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9,238만3천원은 인건비 4억7,694만3천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1,544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질의 답변 할까요?

10분만 하고,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물어볼게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환경과에서 보니까 율곡천 둔치 둑에 꽃길을 조성한다는 예산이 있던데 뒤에 보니까 산림과에도 그런 예산이 많던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강변공원 앞에 둔치에 꽃길을 조성하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대한 예산도 있습니까?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말씀 드렸지만 꽃길 조성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가로수만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는 한번도 안했죠?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그때 나의원님 칸다고 전달을 했었습니다.) 전달을 했습니까?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예.) 했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환경과하고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예.) 565쪽에 보면 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임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임도는 전체 103키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사 관련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환경사업 서부지원에서 여기에서 모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좀 해 주면 자기들이 예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후 관리는 우리가 안합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는 거기에서 서부지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도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뭘 하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일부겠지만 우리가 하고 뭘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웬만하면 임도 설치가 필요한 게 되면 지역이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산불복, 지금 제가 입은 산불복이라든지 뒤에 보니까 또 예산이 나옵니다만 휴양림 직원들 작업복이 있는데 화장장에는 작업복 지급 안 해 줍니까? 화장장에 산불복 그런 거를 지급 안 해 줍니까?

거기는 지급을,

늘 제가 화장장에 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두 명 있는데 이 산불복 나오면 작업복으로 1년에 1개씩 정도 그 사람들은 지급해 주면 좋겠던데 맨날 사복 입고 하는 것 보기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복지과에도 이야기 했고 기획실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돈 이거 몇 만원 하면 될 건데,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직 1명 있고 작업실에 들어가는 사람 2명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3명인데 지급해 주면 좋겠던데 이 사람들이 이런 옷을 한 개 주면 불똥이 튀고 하니까 이거는 좋다 하더라고. 그런데 나머지 사제는 입으면 얼마 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매일 사복을 이 사람은 이런 옷 저 사람은 저런 옷 두 사람이 안 맞으니까 보기 안 좋아요.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캤고 복지과장한테도 캤고 산림과에도 과장님은 처음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기에 안 좋던데 이런 거를 하나씩 지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인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 호두경매장 산건위 이거 끝날 때까지 경매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 가지고 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 내가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어쨌든지간에 일 안하고 푹 쉬도록 해 준다고 했는데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산건위 예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안 해가지고 오면 1년 동안 푹 쉬도록 해 드릴게요. 호두,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꼭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호두를 농가에서 많은 생산을 했으면 좀 높은 가격으로 팔고 싶고 그런 거는 매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천에서는 호두를 매입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내 놓으면 제 가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동으로 가게 되고 영동에 가면 김천에서 1천원 받는 거를 1,100원 받으니까 기름값 들어가고 하더라도 자꾸 거기로 가게 되는 거로, 이러니까 김천에서도 호두경매장을 농협하고 연관하든지 해서, 며칠까지입니까? 위원장님.

10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 호두를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오셔도 되고 안 해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러면 안 해가지고 오시면 내년에 푹 쉬도록 해 드릴게요. 저도 고운 말로 해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도 안 되니까 카는 거예요. 569쪽 제일 하단부에 유아숲 천만 원 이거는 가족, 부모, 아까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들하고 가족 같이 참여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 분들도 체험하고 부모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해 볼려고,

지금 되어 있는 유아숲에다가 프로그램을 삽입하는데 천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자재 관련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체험 관련 자재 비용,

유아숲이 재작년에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어요?

작년에는 그냥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이용만,

하여튼 좋은 시설을 해 놨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571쪽에도 호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573쪽에 헬기 급수장 설치 이거는 뭐예요? 75만원씩 5개,

급수장 설치는 급수 관련 장이 안 되는 지역 위치가 되었을 때는 인위적으로 시설을 물을 담는 그게 있습니다. 물을 담는 뭐라고 카나,

저거를 만들어놓는,

예, 그렇습니다.

웅덩이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그렇습니다. 헬기에서 달아서 그거를 들고 갈 수 있는,

아, 예. 알겠습니다. 577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몇 명, 인건비라고 하셨죠?

당초는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60명 되어 있는데 150일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50일 넘게 써야 되기 때문에 40명을 해서 저희들이,

40명 200일 정도 쓰겠다,

그렇습니다.

뒤에 거 이거는 직원 인건비라는 이야기죠? 578쪽 산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는 감시원이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앞에 거는 산불감시원,

그거는 진화대고 이거는 읍면동에 있는 121명에 대한 산불감시원 121명을 뽑아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도 1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불철에만 하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고 명시해 놨는데 앞에는 진화대고 차이는 뭐 있나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표현 그대로 진화대, 전문 출동태세를 가지고 있는 진화대이고,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거기에서 순찰 돌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여기 기간제라고 해 놨으면 잘 못하면 저거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요?

한시적인 계절이기 때문에 몇 달 사역하고 안합니다. 계속 사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불,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정규직 해 달라고 하는가 싶어서 카는거라요. 579쪽 헬기 임차하면 200일 임차한다고 했죠?

예.

물 담는 거는 몇 리터 담습니까?

2,500리터,

하루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몇 회 뜨고 이런 거는 있나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계속,

매일?

예.

매일 하루에 1시간,

예.

여기에 9억 속에는 유류대도 다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유류대 인건비 다 포함 되나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오전 오후 2시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시간으로 오전에 뜨든 오후에 뜨든지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산에 망대라든지 설치라든지 정상 표지석 설치를 한다든지 무거운 거를 들고 산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헬기로 수송한다든지,

이 헬기로 다 사용합니까?

예, 사용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1시간밖에 못쓰나요?

1시간 하면 충분히 할 수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감시가 안 되잖아.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전체적으로 유도리 있게 꼭 하루에 한 시간이 아니고 열흘에 10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간도 되고 다음 날은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나요?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예.) 590쪽 김동민 계장님거지 싶은데요. 공원 안내표지판 3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일단 5개 정도 해서,) 우리 지역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전체 63개 있습니다.) 나는 이거 3억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계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사고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고하고 이런 거를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 해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의를 해 주신 것 같으면 그게 다른 것 같으면 ‘계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 일단 큰 공원만 직지문화공원, 강변, 덕곡체육, 남산, 교동연화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만들어서 안을 상의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상의한다고 해 놓고 안하셔서 예산 할 때 보니까 생각이 나서 카는 거예요.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꼭 필요한 거 같아요.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예.) 591쪽에 보니까 하단부에 각종 등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이명기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 했는데 산림과, 도로철도과, 건설과 이거 등 하는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하더라도 창구를 일원화 는 못 시키더라도 전체적인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도로철도과에 조명계입니까? 거기에서 관장한다든지 해서 관리는 따로 하더라도 돈이 2억4천 2억2천 수억대가 나가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수 갔을 때입니까? 어디 공원에 가니까 등 비추는 그것도 있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그런 것 타시에 잘 된 거는 벤치마킹도 좀 해서 그렇게 하면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적일 수 있는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구상했다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봤다 이런 것보다도 좀 공유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전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 타 지역이나 아니면 외국에라도 좋은 게 있으면 제안 해 달라 이런 거라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돈이 몇 천만 원 하고 일회용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하고 마는 거 말고 등 이런 거 해 놓으면 수년 내지 수십 년 반영구적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좀 잘 상의하셔서 도로철도과하고도 잘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에 객실이 전체 몇 개입니까? (〇휴양림관리팀장 현병성 공무원석에서 - 36개입니다.) 36개인데 1년에 방이 몇 개쯤 나갑니까? (〇휴양림관리팀장 현병성 공무원석에서 - 1년에 올해 11월말 기준 3,234개 나갔습니다.) 매일 하루에 1개씩은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루에 10개씩.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주에 풀타임으로 36개는 다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〇휴양림관리팀장 현병성 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객실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안 그래도 객실을 늘리는 내용은 위에 있는 개인 관련이 있는 분을 만나 봤습니다.

그 집을 안 사더라도 그 집 아니고라도 예를 들어서 뼈대를 더 세워서 2층을 세운다든지 단층인 경우에, 나머지 부지는 없습니까?

나머지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해 올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두 번을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어차피 저거를 매입해서 해야 되지,

그거를 매입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객실 몇 개 넣겠어요.

그래도 그 정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관리하시는 계장님께서 홍보를 잘 하셨는지 여기에 객실을 더 늘려달라는 이런 분들이 많고 인터넷에 접수하면 들어가는 순간에 매진이 되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의원이라고 하면 의원한테 가면 방이 한 개 안 구해지겠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도 계장님한테 반납된 방을 몇 번씩 해서 어떤 홍보요원의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객실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호두 꼭 신경써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헬기 사면 얼마쯤 들어갑니까?

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 거의 20년 30년 다 된 유형입니다. 헬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얼마쯤 해요?

150억 정도

사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관리비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사는 것 따지면 오륙개월만 하면 사는데 이거를 매년 9억씩 줄려니까 돈 정말 너무 아깝고,

산불이 발생되면 헬기가 없으면 불끄기가 어렵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도내라든지 전국에서도 헬기를 다 임차해서 합니다.

경상북도에 헬기를 직접,

울릉하고, 없습니다. 전부 임차입니다.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다 임차입니다.)

다 임차입니까?

예.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사면 격납고도 따로 지어야 되고 조종사, 정비사 그런데 따른 부대비가 훨씬 많이 드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임차, 100% 다 시군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6쪽에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안전복 구입이 있는데 50만원 안전복이 들어가네요. 4명 주는데 어떤 안전복인데 소방 진화반 복장보다 더 비싼데 이게. 566쪽 안전복 구입 50만원 4명 안 있습니까? 산사태현장 예방단, 중간에 4대보험 밑에 안전복 구입 50만원 4명 200만원, 어떤 옷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 예방단 관련 계절별로 여름철 겨울철 따로따로 구입해서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50만원이나 해요?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50만원을 1년에 여름용하고,) 나누어서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예,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76쪽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천만 원, 이거는 뭡니까? 몇 대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곱하기 1식은 뭐죠? 1대 6천만 원이라는 이야깁니까?

카메라하고 인터넷망 설치하고 다 포함되어서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몇 대 교체하는 겁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무인감시카메라가 여섯 군데 산 정상에 설치해 있습니다. 난함산 정상하고 직지사, 고성산, 달봉산, 대덕, 증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체 가격은 6천만 원 안 합니다. 기존에 해 놨던 거를 유지보수비 다 포함해서 산정 했습니다.) 이거 한 지가 좀 되었는 모양이죠? 전년도 예산이 6천인데 내년도 예산이 2억이 증되어서 2억6천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강변로 벚꽃 조경 유지관리 2,500만원이 매년 들어갑니까? 2,500정도가. 조명 쏘는데,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에서 강변공원까지 강변로에 벚꽃 조명하는데 조명이 설치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해 놓으면 되는데 조명등을 비치해놓으면 비가 오면 누전 위험도 있고 떼 가지고 가는 도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조명등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새로 구입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민 계장님, 저번에 이야기 했던 강변공원 야외공연장 있죠?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예.) 그 예산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방향 트는 거,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방향 트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해 보고요.) 설득이 안 된다니까, 정신병원 가서 카고 있는데 노이로제로.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추경에 보고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같이 갔다 왔잖아.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예, 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잡으면 어야노. 돈 1억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돈 수백억 쓰면서. 아니 거기, 지금 대곡동쪽으로 보면 바로 대로변 쪽에 정말 그 사람들 항의하러 시청 쫓아오려고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이 몇 분 있고 하는데 그거 한두 번 받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캤는데 예산도 안 잡고 추경 카노. 자이아파트 입주하잖아,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공연하시는 분들도 자제를 시키고 운영해보고요.) 아니, 민원이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되고 지금 자이아파트가 약 천세 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바로 직격탄입니다. 직격탄. 화성, 우방 있고 대로변에 식당 근처에 있는 민가 이런 쪽에 항의를 엄청 들었을 것 아닙니까?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예산 몇 천 되는 거 가지고 추경 이야기 합니까? 소요 예산은 얼마 든다고 그랬죠? 그때.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5천 정도,) 예?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5천 정도,) 나무 심는데 1억 2억 3억씩 들어가면서 이거를 수년째 민원도 해결 못하고 추경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일찌감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추경 아니라 본예산 할 때 어떻게 하던 간에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었습니까?

예.

몇 가지 되는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다가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물량이 많아서 산림과는 수고가 많습니다. 전부다 외지에 다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중복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담당하시는 계장님,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상 보니까 활성화 대책 자재 구입에 320만원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도비에 비해서. 그렇죠? 도비 96만원에 시비 220. 활성화 대책 회의 교육 이거 회의한 적이 있나요? (〇공무원석에서 - 시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회의 하는 것 봤어요? 관리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것도 보세요. 도비 48만원 받아가지고 시비 112만원 줍니다. 그 다음에 산촌생태활성화사업 전부 활성화 활성화인데 여기 또 520만원 도비 156만원 시비 364만원 돈은 다 합쳐도 천만 원도 안 됩니다. 한데 이게 잘 굴러가지 않으니까 제가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십시오. 내가 이거 가지고 시간 끌 시간 없으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증산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국비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생겨서 솜씨마을, 시루메권역 위원회를 자꾸 만들고 작목반이 많아서 증산에는 지금 면장이 서열순위로 따지면 한 40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죠?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산촌마을 이쪽 건물에 대해서 내가 2년 전에도 사진까지 찍어서 벽이 갈라지고 손이 쑥쑥 들어가는데 하라고 해도 아직 안 했다고 해서 그만 더 이상 이야기 안하려고요. 다 무너지면 시에서 다시 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〇공무원석에서 -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산불방지용 무전기 있죠? 575쪽에 무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산불에 관해서 무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평균. 계장님들 그냥 빨리빨리 대충이라도 이야기 하세요. 중요한 그거는 아니니까. 대충이라도.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감시원들이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도 6대 정도,) 그렇게 하면 100대 이렇게 됩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100대 넘습니다.) 됐습니다. 보십시오. 산불방지용 무전기가 무전기 수명이 있어요? 1년 쓰면 못씁니까?

내구연한이 2년 길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용입니까? 충전용입니까?

충전이죠.

충전용이죠?

예.

그런데 왜 무전기를 3년 이렇게 밖에 못 씁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이 3년 쓰면 못 쓰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하고 같은 유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스마트폰은 모양이나 유형에 따라, 스마트폰 초창기에 나온 뚜껑 있는 것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못 봤습니까? 이거 지금 시에서 유행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매년 바꿉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전자부터 있는데 2016년도에 무전기 5대 삽니다. 2017년도 5대, 2018년도 10대 샀어요. 그런데 또 5대를 더 산다는 겁니다. 전자에도 계속 5대 10대씩 사 왔어요. 지금. 못 쓰는 거는 처분을 어떻게 하죠?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무전기 전체가 저희 관내에 200대 정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쓰고 한 거를 매년 5대에서 10대 사이로 이렇게,)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고장 났다든지 있는 거는,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폐기처분 합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이 과에서 안 그러면 회계과로 주어서 회계과에서 합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저희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통보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무전기 값도 계속 100만원 하다가 2018년도에는 90만원 합니다. 지금 자료에 책이 2017년 2018년 2019년이에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다가 또 작년에 90만원 하다가 올해는 100만원 했어요. 2017년도는 100만원 했고. 왜 이렇죠?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그때그때 구입하는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죽 100만원 해오다가 한 해 90만원 하고 다시 또 100만원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소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불이 끝나면 읍면동에 회수를 잘 해 놨다가 또 써셔야 될 것 아닙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산불진화복 이것도 매년 200벌씩 하고 있거든요.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예.) 주로 200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입어요?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주로 공무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 시청에 관계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1천명,) 그런데 시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매년 입을 필요 있나요? 옷 한 개 하면 몇 년씩,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매년이 아니고 1년에 200명 해도 천명이면 5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200벌 해도 사오년,) 이거는 옷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진화용 갈퀴구입 있죠? 빼쪽한 거 이런 거 모양인데, 맞죠?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매년 300개씩 사요. 지금까지 사 놓은 것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거 쇳덩어리가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녹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300개 저작년에도 300개 계속 그냥 공식적으로 거의 페이지 앞뒤로 바뀔 뿐이지 계속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다음에 산불조심 사각깃발 이거는 다니면 떨어지고 깃발 사각깃발 이런 게 매년 똑같이 같은 가격에 같은 개수로 계속 산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거는 한번 쓰고 나면 자루가 부러졌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면사무소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면 되잖아요. 불이 안 났는데는 이거 쓸 일이 없잖아요. 1년에 김천시가 각 읍면동으로 산불 한 번씩 다 납니까? 지례면에 10개가 있는데 지례면에 불 한 번도 안 나면 지례면에 거는 새 거잖아요. 안 쓰잖아요. 다른 면에서 빌리러 옵니까? 빌리러 온 동안에 산불 다 번지고 없구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과장님 588쪽 봐 주세요. 588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동력전정기 구입, 동력예취기, 모아기 구입, 기계톱 구입, 고소작업차 구입, 있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 589쪽 보시면 또 동력전정기 구입, 동력예취기 구입, 모아기 구입, 엔진톱 구입 있어요. 593쪽에 보면 또 동력예취기 구입, 동력전정기 구입, 기계톱 구입, 이동식분무기 구입 있습니다. 이거를 토탈 계산하면 개수가 꽤 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2017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나간게 이 책자 가지러 간 거예요. 이게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나 많은 거를 사면 어차피 똑 같네, 도시녹지조성관리 그 다음에 단위 녹지조성관리에서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대 4대씩 2대씩 나누지 말고 총 10대면 10대 해가지고 한꺼번에 표기해 주어야 저희들이 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엔진톱하고 기계톱하고 틀립니까? 과장님, 엔진톱과 기계톱이 틀리느냐고요. 나는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588쪽에 기계톱은 100만원 하는데 589쪽에 엔진톱은 80만원 해요. 이거는 또 어떤 차이죠? 2017년도는 보니까 기계톱이 90만원으로 구입합니다. 이게 예산이 결국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관리 부서에 공원관리는 작업단이 따로 있고 가로수라든지 전정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분야가 작업단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일하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고 부서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워낙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열 군데 작업장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기계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는 예취기가 우리가 총 50대 있는데 무슨 공원에 5대 있다 무슨 공원에 10대 있다는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세 군데나 나누어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동력전정기 4대 2대면 8대를 사는 겁니다. 8대.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589쪽에 동력전정기가 1대 120만원짜리 2대 구입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보시면. 593쪽 보시면 동력전정기 60만원에 2대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588쪽은 120만원에 구입해요. 어째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동력전정기는,) 동력전정기가 뭡니까?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긴 것 위에 치고 하는 것,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 따라서 톱날 길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이거는 60만원, 반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기계는 똑 같은데 날 차이가 길고 짧다고 해서 60만원, 120만원짜리가 짧으면 60만원 한다,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동력에,) 그리고 모아기 하는 거는 뭐예요?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모아기는 잔디깎을 때 끌고 밀고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나 둔치 이런데 밀고 나가는 그 기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사야 됩니까? 앞장만 볼게요. 588쪽 보면 내가 가지고 온 자료는 2017, 18, 19입니다. 이전에도 똑같이 있어요. 동력전정기를 2017년도에도 똑 같이 4대 삽니다. 예취기도 2017년도는 4대 샀는데 2018년도에는 2대 사요. 동력전정기를. 그리고 올해는 4대 사겠다고 올라왔어요. 동력예취기도 2017년도 4대 샀어요. 2018년도 2대 샀는데 내년에는 4대 사겠다고 올라옵니다. (〇녹지조경관리계장 육형근 공무원석에서 -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보니까 평균 2년에서 3년 사용 하겠더라고요. 예취기 풀 깎는데 유지 관리 하는 게 11군데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수리하지만 3월부터 10월까지 예취기 쓰는 사람들은 비오는 날 빼고 계속 예취기를 사용하고 전정기도 거의 계속 사용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취기 15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기계는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기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빨리 고장나는 거는 2년도 못 쓰는 경우도,)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압니다. 저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계장님들이 어떻게 그냥 전화 해가지고 삐쭉 ‘어느 공원에 예취기 몇 대 있습니까?’, ‘5대인데 2대 고장났습니다’ 하면 고장 났는 줄 알지 ‘고쳐 써십시오’ 안 하잖아요. 또 예산에 올려서 사면 되니까. 제가 압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단 이제는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번에 맞잖아요. 어차피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예취기 10대 가지고 이 공원 2대 이 공원 3대 주고 파악만 되면 되는데 588쪽에 있는 동력전정기, 예취기, 모아기, 기계톱은 어디에 주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또 589쪽에 동력전정기, 예취기, 모아기, 엔진톱은 어느 공원에 주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서 예산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억대 되는 거는 눈에 다 들어오지만 100만원 50만원짜리 의원들도 잘 안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최대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엔진톱 4대 2대 나누지 말고 10대, 전정기 10대, 이게 어디에 써나요, 하면 우리 공원이 몇 개가 있는데 총 50대 있는데 10대 고장나서 삽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지금 뭐가 있는 듯이, 또 가격대도 다르고, 그죠? 이거를 표기를 내년에는. 내가 물건 가지고 오라는 소리 안 하는데 정말 내년에는 그렇게, 애를 잡숩니다. 산림과가 애는 잡수는지 알지만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리고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못해서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수도산 자연휴양림 레저시설이라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예산에서 삭감 시켰, 의원님들께서 다소 필요성이 지금 가뜩이나 수도산 휴양림에 인원이 넘쳐나는데 굳이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있나, 앞으로 지켜보면서 설치하든,

그래 세웠던 8억 예산이 전부 시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호두 문제 때문에 여러 분들 이 말씀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질문 하는 것 보다는 호두 사업에 지원되는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 청구를 할 거고요. 590쪽 보면 상당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보면 보니까 밑에서 보면 덕곡체육공원부터 해서 교동연화지, 자산공원 정비사업 해서 죽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금은 적은 게 아니에요. 그죠? 상당히 많은데 내역에 대해서 연화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산책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거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현재 산책로가 있는 포장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서 보시면 주변에 포장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전부 보면 1억5천 2억 3억씩 올라가 있고 하거든요. 올라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대곡동사무소 옆에 농구장 있죠? 농구장, 거기에 가로등이 다 교체해야 되겠다고 공원에 있는 등이.

교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의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근린공원에 옛날 공원 조성하면서 메탈등으로 설치했습니다. 메탈등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지금 바꿔 놓은 거는 약간 경관 조명으로 해서 LED등으로 올해 교체를 해 놨습니다.) 보니까 가로등 몸통하고 전부 다 바꿔 놨더라고요. 저는 좋기는 한데 이거 지금 여기 보면 등 교체작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짜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등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었나요?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지주, 등지주 그거는 활용을 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메탈등하고,) 전혀 못 쓴다는 말입니까?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체육관에는 등을 바꾸고 있잖아요. 거기도 시설물 전체를 다 바꾸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등만 바꾸지, (〇공원관리계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 - 시설체육관에 있는 등은 천정에 있는 등은 등만 바꾸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을 쓰지 않고서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아껴 쓰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몸통 하나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지난번에도 MTB파크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올해 총 얼마 나갔어요? 인건비하고.

시설정비보수 관련에 좀 나간,

좀 나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간 겁니다. 이게.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불과 몇 년 안돼서 멋지게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라서 차라리 초기 때는 폐쇄를 시켜 버리자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인건비하고 시설보수비 올라왔던 내역에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합 올해 한번 있습니까?

시합은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자전거연맹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몇 회나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서너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거 외에. 시에 봉계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그때도 각지에서 왔는데 많은 인원들이 왔습니다. 의장님도 오셨고 저희 시에서도 갔는데 의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분들은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왔는데 제가 보기는 어차피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거를 연구해서 내년도에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좋은 시설이 인프라 되어 있는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설을 더 확충하지 않고서는,

시설은 정비 관련만 되고 확충은 다른 시비를, 저도 여러 번 현장에 가고 돌아봤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정비만 하면 시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로 제가 판단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 가지고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시설 자체가 하여튼 큰 시합을 치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TB동호회라든지 연맹을 통해서라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돈이 매년 들어갈 것 같으면 정말로 쓰임새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 시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김천에 유입되는 인구도 있고 또 시설물의 활용도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보면 휴양림 스트레칭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휴양림 스트레칭 놀이기구 설치해 가지고 어디 휴양림을 말하는 거예요? (〇공무원석에서 - 수도산자연휴양림,) 거기 놀이기구하고,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8억에 대한 레저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놀이기구 설치가 이렇게 와 있었는데 상당히 줄어들어서 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예산인데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러닝머신, 바이크 이런 운동기구가 아니고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스트레칭 기구 안 있습니까?) 촌 같은 데 가면 돌리고 하는 거요? (〇공무원석에서 - 유아들 놀 수 있는 스프링으로 되어서 타가지고 펑펑 뛰는 거, 어린이 시설이 없어서 필요한,) 여기 보면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 운영 관리가 7억9,300만원 시설부대비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된 겁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569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있죠? 아까 전에 나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못 봤는데 질의하시는 거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서 질의합니다. 유아숲은 자연체험 위주의 놀이를 즐기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안 들립니다. (〇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저희 시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유아숲이 김천에 설치되니까 도에서 도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에 대해서 유아숲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단체를 우선 결정해야 됩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경북유치원협회 김천분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유아숲에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 단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 단체에서 연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단체에서 하면 유아숲에 있는 지도사는 뭐 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유아숲 지도사도 같이 하게 되는데 유아숲 지도사는 그런 프로그림과 별도로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한 실적 보고 꼭 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 많으신 것 알고 계시죠? (〇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〇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표고자목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톱밥배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하셔 놓고 연관 있는 이 부분은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톱밥은 드렸었는데,

보고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톱밥은 하셨는데 밑에 표고자목 지원 사업은요. 같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톱밥배지, 톱밥으로 하는 거고 표고자목은 나무로 참나무 관련 나무로 재배하는 버섯관련재배 표고재배방법에 있어서 그런 유형별로,

김천시 전체 표고 재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표고재배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30농가 정도 현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농가이면 4,800만원이면 농가 골고루 다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40% 보조를 해 주어서 표고자목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601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부 맨 밑에 하단 부분요.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올리셨네요.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물소리생태숲에 1명 있고,) 어디요?

물소리생태숲, (〇공무원석에서 - 부항에 물소리생태숲에 1명 있고 그리고 등산로 관내 등산로 관리에 한 분 있고,)

두 분이 그러면 270을 올리셨는데 270일 상시 근무 하시는 분입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급만 딱 올리셨네요. 이 분들은. 다른 보험이나 지급 안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뒷 페이지 보시면 보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보험료 나오죠? 그죠? (〇공무원석에서 - 예.) 이 보험료 어떤 보험료에 다 포함한 겁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4대보험이 다 포함 됩니다.) 4대 보험 구분 지어서 올리셔야 되지 보험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보험료 그러면 어떤 보험인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저는 생명보험 들어갔는 줄 알았습니다. 구분 확실히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우미 교육 여비 있죠? 거기 무슨 교육을 하는데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말씀 그대로 산림서비스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됩니다. 관련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회나 합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2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교육 갈 때마다 교육 관련 여비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로,

그러면 열 번도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1페이지 아까 전에 이선명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듣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561페이지 재해목 특수지 제거사업이라고 분명히 사업이 올라왔죠? 그죠? 그런데 아까 피해목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이 사업이 무엇으로 올라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아까 이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 민가에 피해,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거 다 메모 해놨습니다. 이거 분명히 직지사 사업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보면 민가에 도로 비탈면에 환경정비 그런 내용에 재해가 우려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지사에도 인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고,

20본, 20본입니다. 20본. 나무 20그루입니다. 20그루에 대해서 1억입니다.

직지사 관련,

직지사 아닙니까? 이거. 아까 분명히 제가 설명할 때 직지사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더 잡아놨다고 한 게 직지사 그거로 잡아 놓으시고 왜 이거 피해목 제거하는데,

그거도 해당이 되고 인가에도 남는 예산 가지고 이런 부분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서 2억 올리셨죠?

예.

2억 올리셨을 때 1억은 그 피해목일테고 이 직지사에 1억 따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예산을,

아무렇게나 끼워맞추기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선충 넘어가겠습니다. 580페이집니다. 현재 남은 피해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에 1,500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본이라고 말씀 하셨죠? 꼭 기억 하십시오. 아포, 개령, 남면 일대에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현재 피해목 현황 좀 말씀 해 주십시오.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현재까지 재선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목은 잠깐만, 피해고사목이 한 2,597본 정도 되고 기타 고사목이 11,015본 정도 됩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거 2018년도 추경에서 올리셨죠? 그죠? 제가 그때 메모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4년 개령 서부에서 2본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피해 고사목 2,290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기억나십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분명히 녹음이 되어 있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포, 개령, 남면 이렇게 해서 12곳, 남면 해 가지고 총 많은 곳이 피해목이 생겼는데요. 추경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당초예산 2억3천으로 안된다고 그래서 피해목을 548본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 하셨는데 남은 도비로 남은 피해목 1,264본을 제거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1,264본 남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재선충이 증상이 바로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복기간이 일이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잠복기가 일이년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추경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그 추경으로 가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또 그 옆에 나무들이 추가로 계속 고사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나무 주사를 주고 예방도 하는데. 계속 제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재선충이 나무 안에 있는 성충입니다. 그래서 저게 안에서 일이 년동안 생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한 번에 팍 죽는 게 아니고 어떤 나무는 6개월도 죽고 어떤 나무는 1년 있다 죽고 어떤 나무는,) 일단 그래서 그때 피해목으로 이야기하신 게 1,264본이라고 말씀 하셨고 올해 예산 있죠? 올 추경으로 1억 예산 해서 피해목이 에 나무주사, 훈증처리를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죠?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그 사업은 추경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죠?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예.) 2018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으로 얼마나 처리 했습니까? 지금 확인 됩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피해고사목이 392본 정도 했고요. 기타 고사목이 1,421본 정도 그렇게 제거했습니다. 해마다,) 피해 고사목 몇 본이라고 하셨죠?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392본입니다.) 1억 추경으로 395본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그거하고 기타 고사목이 1,421본 있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82페이지 도비로 500본, 584페이지 국비로 1,500본, 피해목을 200본 제거할 수 있다고 올리셨습니다. 이게 올해 병해충 처리 비용보다 거의 8천만 원 더 증액 되어서 편성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 사업비에 또 왜 2천을 올리셨습니까? 기존에 금액을 감액해도 모자랄 판에,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재선충이 관내 전체로 조금씩 확장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파악해서 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파악을 해도 관내에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좀 올려서,) 3천만 원으로 유지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충분히 예산 올라온 거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장님, 아닙니까?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점차로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재선충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초창기이고,) 계장님, 제가 말 좀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3억1천만 원 가지고도 현재 아직 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게 3억8천입니다. 2019년도 충분히 다 하고도 계속 진행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러 2천만 원이나 더 올리셨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진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데, (〇산림보호계장 이우중 공무원석에서 - 그런 방제가 아니고 매년 재선충 발생이 계속 되기 때문에,) 계장님 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억 가지고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3억8천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아직 완벽하게 처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뭐 한데 증액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3억 가지고도 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중복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계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기 공원이고 뭐고 저도 중복된 거를 많이 적어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식후에 해요.

식후에 해요?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생교육원은 시민들께 능력 개발을 위한 강좌 운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이 예산의 주를 이룬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2019년도 예산 총액은 20억 2,491만7천원으로 정책사업이 18억9,001만1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3,490만6천원입니다. 985쪽입니다. 시민능력개발을 위한 정기강좌 운영에 3억4,179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기강좌 강사수당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84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986쪽입니다. 정기강좌 작품발표회 시연회 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889만6천원, 노후된 수강생 수송 승합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성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에 강사수당 등 3천만 원,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대학 운영에 강사수당 등 2,500만원, 수시 강좌 운영에 사무비와 관리비 등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87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체험하는 원데이클래스 이용에 강사료 등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두레교실 운영에 강사수당 등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988쪽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1천만 원,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교육원 운영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도비 600만원 포함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업무에 86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작은박람회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820만원 계상했고 989쪽 평생학습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804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계상 했고 내년도에는 의성군에서 제7회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운영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의 인건비로 1억7,61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입니다. 990쪽입니다. 취업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에 3,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991쪽입니다.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운영비, 기업체 특강,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830만원을 계상 했고,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및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992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1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5%입니다. 이 사업은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6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기업 및 취업자에게 각각 6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비로 9,47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액 여성가족부 국비입니다.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7,962만8천원 계상 했고, 993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현장학습 지원 및 교육훈련생 교통비 지원 등 일반보상비 1,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사업비로 8,257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액 고용노동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직업 상담사의 인건비로 5,882만원 계상 했습니다. 99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격유형검사, 자기 소개서, 성공모의면접 등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2,02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차의 행사운영비, 예절교육 강사료, 교육 재료 구입 등입니다. 995쪽입니다. 50+학교 운영입니다. 50대 이상 시민들의 인생 2막 설계 및 시니어인생찾기 강좌 운영으로 강사수당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올바른 성품 길라잡이 인성스쿨에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및 학교 순회교육, 평생교육원 집합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996쪽입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활성화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단위 평생학습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 등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복지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1억3,306만원 계상 했으며 재가복지 운영 인건비로 6,531만원 계상했습니다. 997쪽입니다. 재가복지 대상자 부식구입, 저소득가정아동 밑반찬 배달사업 등 6,675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자 교육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7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업무 추진입니다. 총 1억3,55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998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및 냉동기 점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2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가스 연료비, 본관 및 별관 대강당의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9,68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999쪽입니다. 전기자재 구입 재료비 340만원, 강의실 냉난방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3억2,270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액 사단법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찾아라 행복 마을 운영,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등 5,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0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9,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과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5,5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전산과 교육 코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15%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89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경비입니다. 1001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6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한 개 마을을 선정 하여 벽화그리기, 담장보수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평행교육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3,490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9,861만6천원, 기본경비 3,629만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9년도 당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총 예산 3억이 줄었네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대강당 보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18년도 올해에는 대강당 보수에 한 5억이 투입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2억 정도는 순 예산은 상승이,

예.

그리고 전년도 없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서 어떤 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995쪽 50+학교 운영하고 인성스쿨 운영,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0+학교 운영은 50대 이상 은퇴 예정자나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생2막 설계 시니어 인생찾기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이 분들 맞춤형 교육을 취미강좌나 아니면 취업 관계나 그런 거를 구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인성스쿨 운영은 현 시대에 인성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도에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학교 순회하면서 인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늘어난 예산은 약 8천만 원 되고 전년도 사업이나 현 사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987페이지 맨 윗부분 보면 배달 강사료가 없어지고 원데이클래스 강사료만 올라왔는데 배달강좌가 왜 없어졌습니까?

배달강좌는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이 모여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하면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인데 올해 하다 보니까 인원이 교육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맨 처음에 당초 인원은 10명 하겠다 이랬는데 우리 확인하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주민들 스스로 낮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원데이클래스 강사비도 오르고 횟수도 늘었네요. 강사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거의 40% 인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원래 강의료가 다른 강의는 5만원 선에서 이제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만원으로 하는 거는 원래 7만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 여러 해 하다 보니까 5만원씩 주는데 원데이클래스는 하루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 오셔가지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면 7만원으로 주어야 되지 싶고 그리고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7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만원이면 셋이 하면 21만원이네요. 원데이클래스 강좌로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데이클래스 강좌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접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천연치약 아니면 핸드페이팅을 한다든지 퀼트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주로 했습니다.

새로운 거를 좀 하면 좋겠네요. 그죠?

예, 내년에는 새로운 거를 좀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회 올리셨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수업을 하는 겁니까?

달아서 하는 것 보다는 정기강좌 중간 중간에 플러스 한 몇 번씩 달로 평균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세 번 할 수도 있고 네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데이클래스 인기가 많던데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입니까? 여기 봤을 때는 도자기 접시, 천연치약, 핸드페인팅,

주로 여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성시대입니다.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대에 걸맞게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레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두레교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자체 강사를 발굴하여서 활용하는 방식인데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생활체조라든지 하모니카, 탁구, 초등학교 역사논술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레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두레교실 운영이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학습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학습매니저 활동비 5만원 지출되는 게 있던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강사 혼자 운영하기가 힘든 과목에는 보조강사,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강사는 실제 강사하는 사람은 3만원인데 뒤에 매니저 하는 사람이 5만원입니다. 무슨 금액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강사를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는 강사수당 해 가지고 1시간 추가해서 4만5천원 정도 들어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명에 딱 5만원이라기보다는 2명 할 수도 있고 3명 할 수도 있는데 1명에 5만원 이렇게 책정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장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평생학습동아리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 꾸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학습원에서 학습하셨던 그 분들이 동아리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동아리를 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동아리 왜 지원금을 주어야 됩니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그냥 동아리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교육원 강사 분들 몇 분이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바로 밑에 988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바로 밑에 이동교육원 강사 분들 몇 분이십니까?

10명입니다.

프로그램 수업은 어떤 거를 하죠?

이동교육원은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그 사업이죠?

예.

15개소, 그죠?

예.

장소 읍면이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아까 전에 남용철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예산을 변동 없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경로당에 프로그램 해 가지고 강사 배치시키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읍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하고 싶다 하면 경로당으로 장소를 정하고 읍면에서 마음대로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로 국한 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경로당에 대덕, 증산 할 것 없이 시골이 있잖아요. 시골 쪽에는 정말 문화생활 전혀 못 접하고 있습니다. 못 접하는 그런 곳까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충섭 시장님 슬로건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입니다. 이 슬로건에 맞게 어르신들 마지막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볼 때마다 좀 궁금한데 시민대학하고 여성대학하고 교육 내용이 틀립니까?

시민대학도 그렇고 여성대학도 그렇고,

여성대학은 여성들만 가고,

15회 정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은 주로 낮에 집에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여성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우리도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염원도 있고 해서 시민대학은 저녁에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대학은 주간이고 시민대학은 야간부네요.

야간하고 직장인들이나,

올해는 체육대회 안 해요? 동문회나. 내가 보니까 없는데 예산에는. 올해는 안 하죠? 예산이 없어, 찾아보니까. 타이틀을 뭐라고 해 놨어요.

같이 해 놨습니다.

어디 같이, 운영비에 같이 넣어 놨습니까?

전에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장 그거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계장님, 체육대회를 하는 게 운영하는 거라요? 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체육대회도 들어가나요. 체육시간은 들어가겠죠. 교육이니까. 체육대회 얼마 쓴다는 겁니까?

여성대학 동창회에 한 500만원이 들어가데,

그거를 내가 몇 년도는 이야기해서 기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싹 합쳐놨어요. 여성대학에 2,500만원 운영비에 체육대회 5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시민대학은,

시민대학은 2,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체육대회 안합니까?

여성대학은 올해 35기까지 했고 시민대학은 아직 3기까지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 할 만큼 아직 덜 모였네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성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이 분들이,

어디든지 입사하려고 하면 이력서에 김천평생교육 여성대학교 이거는 졸업장 가지고는 이력서에 기재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자꾸 대학 대학 그럽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을 좀 편하게 할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김천시 공무원은 시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푹 좀 쉬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와서 시민의 삶이 뭐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체육대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치다꺼리 다 해요. 시장 온다고 하면 총무과, 기획실 다 나가봐야 되고. 나는 그거 때문에 카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군대를 뛰든 뭘 하든 하도록 놔두세요. 그러면. 왜 공무원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 가 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장님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냥 주고 말아요. 500만원 주고 너그들끼리 하라고. 왜 공무원 15년 25년 30년 한 사람을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캐요. 그 사람들이 뭔데. 그저 시장님 선거운동 좀 했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공무원들 보호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로. 애처로워서 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명기 말 많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지금 그림 그린다고 했죠? 벽화. 찾아라 행복마을 뭐, 민간위탁해서 그림, 혹시 항도아파트 벽에도 거기에서 그렸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읍면지역에 오지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하세요. 가만히 담벼락 놔두면 본전 하는데 왜 이 사람들 끌쩍거려서 그 이듬해 되면 다 까져서 칠해야 되고 까져서 칠해야 되요. 이거 지금. 차라리 안 하면 칠 안 해도 되는데. 그림도 김천 최고의 도심지, 차가 최고 많이 다니는 항도아파트 벽에 그려놓은 거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의원들 붓 하나씩 쥐면 끝나는 거라요. 작대기 한 개 쫙 긋고 해바라기 하나 그리고. 돈 천만 원씩. 이거 신경 쓰세요. 그리고 면단위에 가면 제가 7개 면인 거 아시죠? 해당 구역이. 우리 7개 면에 들어올 때는 나한테, 남용철 위원도 있지만 이야기하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하고요. 큰일납니다. 오히려 끌쩍거려서 죄를 더 저질러 놔요. 하여튼 그림은 그림답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돈만 준다고. 이 사람들이 어디 민간단체에 가서 붙들고 남의 담장에다가 그림 연습하러 갑니까? 그러면 스케치북 사 줘서 거기에서 연습해야 되지 왜 남의 담장에다가 연습을 해서,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죠? 신경 쓰세요.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는 예술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잘 부탁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돈 다 해봐야 스포츠산업과 체육대회 하나 하는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질문 할려니까 내가 낯이 간지러운데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두 가지는. 꼭 잘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995페이지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 중에 인성스쿨 강사수당 보니까 50만원 해서 35회 맞죠?

강사수당이 50만원 해서 35회 읍면동과 학교 순회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고요.

강사수당이 50만원 해서 35회라는 게 5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 되는 거예요?

1급 강사는 49만원입니다. 2시간 한다고 생각 했을 때 49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특강은 100만원이고,

특강은 특수한 경우에 유명한 사람들 모시고 오면 딱 100만원은 아니고 50만원도 줄 수 있고 7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강사수당이 하도 많이 책정 되어 있어서,

1급 강사는 49만원입니다. 2시간 한다고 생각했을 때,

35회 잡혔잖아요. 전년도에 없었어요. 그죠?

예, 이 사업 없었습니다.

없었던 건데 아까 앞에 강사님들 5만원 7만원 하다가 100만원 50만원 하니까 놀라서 도대체 뭔가 해서, 아직 행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강사들을 모실지를,

강사의 사업, 일의 종류에 따라서 강사를,

계획은 다 짜여져 있겠죠?

섭외할 생각입니다. 섭외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고,

예.

그 계획안 짜여진 거 있으면 좀 서면으로 올려줄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좀 전에 질문하신 인성스쿨 운영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요즘 어른들도 저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께서 강사를 정말 누가 봐도 이런 분 모시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런 분을 섭외하셔서 어른들도 인성교육 앞으로 살아가면서 뇌가 죽어가고 있어서 더 시야가 좁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넓게 할 수 있도록 교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성 카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관장님 인성 카니까 생각이 나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 드리는데요. 지난 4년 동안도 늘 이야기했고 이명기 위원님도 말씀했는게 인성하고 관계 된 이야기 같은데 평생교육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후보시절에도 그렇고 시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가면 시장 후보자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오면 서로 사진 찍으려고 하고 서로 눈도장 찍으려고 이러는데 시의원 후보자나 현 시의원들이 가면 웅성웅성 하는 게 여러 번 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쯤은 다 들었을거라요. ‘저 새끼 뭐 하러 왔나, 저 새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성 교육이 덜 되어서 그런 거라. 실제로 그래요. ‘저놈아 저거’ 카고 욕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직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듣고도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는 게 많은데 인성 카니까 생각나서 카는데 꼭 한 번씩 짚어 주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2019년도 건설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최우락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개발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건설개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입니다. 건설개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76억3,457만9천원으로 구성비는 정책사업 99.58% 행정운영비 0.42% 되겠습니다. 613쪽에서 629쪽까지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전체 399건에 242억800만원 계상 했으며 이 중에 21건에 20억9천만 원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사업 내역은 아포읍 봉산2리 작동마을 사면 정비공사 외 25건에 11억5천만 원, 614쪽 농소면 입석리 꿀배미 배수로 정비공사 외 19건에 10억1,800만원, 615쪽 남면 옥산1리 철로주변 농로포장공사 외 29건에 15억3,500만원, 616쪽 개령면 남전1리 큰골 세천정비공사 외 10건에 5억5,500만원, 616쪽 감문면 덕남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1건에 16억3천만 원, 618쪽 어모면 중왕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34건에 19억9,500만원, 620쪽 봉산면 신리 앞들 아스콘 포장공사 외 24건에 11억5천만 원, 621쪽 대항면 대룡1리 진입로 포장공사 외 14건에 8억8천만 원, 621쪽 감천면 용호2리 진입로 정비공사 외 19건에 8억5,500만원, 622쪽 조마면 신안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외 24건에 10억4,500만원, 623쪽 구성면 하강1리 여의골외 배수로정비공사 외 28건에 17억3천만 원, 624쪽 지례면 신평1리 부당골 소교량 정비공사 외 22건에 11억9천만 원, 625쪽 부항면 신옥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8건에 7억8천만 원, 626쪽 대덕면 연화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7억6천만 원, 627쪽 증산면 동안리 소교량 안길정비공사 외 7건에 6억8천만 원, 627쪽 자산동 모암제방길 확장공사 외 1건에 4억5천만 원, 양천동 25통 아스콘 포장공사 외 4건에 2억8천만 원, 평화남산동 남산호랑이길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대신동 교동 세천 정비공사 외 2건에 2억6천만 원, 대곡동 백옥 내촌 아스콘 포장공사 외 6건에 5억1천만 원, 628쪽 상단부 지좌동 마잠~배다리 도로 정비공사 외 5건에 7억5,500만원, 율곡동 율곡천 제방공사 5천만 원과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원, 안길 및 하수도 긴급 정비에 3억 원, 소규모시설물 긴급보수에 4억 원, 생활민원 신속처리 4억 원, 지역기반시설 확충 시설에 4억 원, 지역기반시설 유지 보수 3억 원, 측량수수료 5천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 4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28쪽에서 629쪽까지는 현안사업으로 주민참여 건의사업, 진입로 확포장, 용역사업,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KTX 주변 환경정비사업, 부곡맛고을 문화거리 조성 용역 등으로 21건에 20억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쪽에서 636쪽까지는 농촌개발사업 중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141건에 94억5,600만원 계상 했으며 이 중 10건에 24억5천만 원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 내역을 보면 아포읍 지1리 포평들 농수로 정비외 19건에 9억5천만 원, 631쪽 농소면 월곡2리 용시앞들 배수로 정비 외 9건에 4억1천만 원, 남면 옥산1리 배수로 정비 외 6건에 1억8,500만원, 개령면 광천배수장 유수지 정비 외 8건에 6억9천만 원, 632쪽 상단부 감문면 대양2리 농로포장 외 13건에 10억1,100만원, 어모면 중왕1리 아천들 배수로 정비 외 13건에 6억9,500만원, 633쪽 중간부 봉산면 예지1리 예지들 암반관정 개발 외 10건에 6억 원, 대항면 대룡1리 농로 배수로 정비에 5천만 원, 감천면 용호2리 배수로 교체공사 외 8건에 4억 원, 634쪽 상단부 조마면 신안3리 암반관정개발 공사 외 8건에 5억1천만 원, 구성면 하강2리 강성지 정비 외 4건에 2억5천만 원, 지례면 불당골지 제당 정비 외 8건에 5억1천만 원, 635쪽 상단부 부항면 사등리 웃갯절 암반관정개발 외 2건에 1억5천만 원, 대덕면 중산2리 암반관정개발 외 2건에 1억6천만 원, 증산면 장전리 도수로 정비 외 2건에 1억8천만 원, 양금동 우시장 뒤 문안정길 배수로 정비에 3천만 원, 대신동 당곡지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 원, 대곡동 다수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7천만 원, 지좌동 노평들 농로 확포장에 1억5천만 원 계상했으며 현안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농촌테마공원 조성 용역, 수리시설물 관리시스템 용역, 명품전원마을 지원, 오봉지구 경관 조명 설치, 오봉~혁신도시간 둘레길 조성, 오봉저수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지하수영향조사, 한수해대비 긴급 용배수로 등 10건에 24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로 수리시설 응급복구공사에 3억 원, 수리시설물 긴급보수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636쪽 하단부에서 637쪽까지는 농촌개발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먼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물 정비 외 총 11건에 10억6천만 원 계상했으며 사업 내용은 농소면 봉곡리 배수로 정비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상단부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에 3억8,710만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인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0억 계상하고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638쪽 하단부에서 639쪽까지 주민숙원사업인 용배수로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12건에 6억4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업 내역은 농소면 봉곡1리 응갯들 암반관정개발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640쪽 상단부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으로서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관리에 1억 원, 지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0억6,100만원,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2억9,500만원과 일반농산어촌 지원비에 1천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감리비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0쪽 하단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서 구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7억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1쪽 중간부에서 643쪽 중간부까지는 지역개발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 추진을 위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19건에 12억3천만 원으로서 농소면 월곡3리 남곡마을 정자 설치비 외 18건에 12억3천만 원 계상했으며, 643쪽 상단부 도계시설물 정비사업에 2천만 원 계상 했으며, 세천정비사업으로 봉산면 상금2리 금화천 정비 외 1건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4쪽 하단부 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으로서 2020년 6월 30일부로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시설물 분류와 시설 폐지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코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2억5천만 원 계상 했고, 또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정보 체계 구축 용역에 4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살기 좋은 그린도시개발사업으로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 보상비로 15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9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7천만 원으로서 이자수입 3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2억6,630만원 되겠습니다. 12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억7천만 원 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5천만 원, 예비비에 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런데 건설과는 분량은 많은데 보니까 위에 하나 읽고 그냥 죽 넘어가니까 빨리 넘어가네요. 629쪽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서 약간 위에 있는 부곡맛고을 문화거리 조성사업 용역비 5천만 원 그거 하고 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용역비가.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두 번째 줄에 두 칸 위에 있습니다.

부곡맛고을 문화거리 용역은 뭐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부곡맛고을 용역은 2번도로에 동사무소에서 부곡초등학교까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골자는 물이 흐를 수 있는 세천도 만들어주고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부곡맛고을 활성화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용역은 또 없습니까?

위에 보면 철도유휴부지 활용 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그 두 칸 위에.

이것도 맛고을 쪽에 있습니까?

김천역을 주변으로 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잔여지를 철도부지 잔여지를 활용해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공원 내지는 쉼터 이런 거를,

철도청 안에 있는 겁니까?

예,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아니, 역 안에 있는 겁니까?

예.

역 안에 과거에 주차장 하던 데입니까?

전체 다를 조사를 다 할 겁니다. 역 부지를, 김천 역 부지를,

철도유휴부지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닌데 현재 김천역 안에 주차장 해 놓은 거 있죠? 상가 쪽에. 그 위에 쪽으로 국민은행 앞에 쪽으로 과거에 주차장 있었는 거는 아십니까? 역 안쪽에,

그거는 잘 모릅니다.

역 안쪽으로 있는데 국민은행 앞에 있는 쪽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게 멀쩡하게 있는 주차장을 놔두고 왜 밑으로 가지고 가서 저기는 상가이고 여기는 상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하게. 전 박보생 시장 있을 때 시장실까지도 가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민원인 전화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런 쪽으로 용역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그 안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같이 조사해 볼 수 없나요?

철도부지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국민은행 위쪽으로 상가에 볼일 있는 사람들이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제가 도로 옆에도, 그러니까 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한은행 쪽으로는 주차장이 도로 옆에는 없거든요.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곡동쪽으로는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 몇 대 댄다고 하느냐, 그래서 역안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맛고을 쪽에는 다른 용역은 없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45쪽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에 15억이죠?

예.

이게 왜 건설과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배낙호 의장님 계실 때 농축산과에 이거를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전에 금오산축협에 조합장 했던 분 땅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건설과로 올라 왔네요.

그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냄새나서 주민들이 없애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이는 코아루 뒤에 축사로 인한 악취 발생 등으로 2006년도부터 집단민원 발생지구로서 코아루 주민 960세대, 구화사 인근 주민 등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번에 구도심 환경정비 및 정주여건 차원에서 축사를 이전하는 보상비로 15억 반영했으며 추후 축사 이전 후에 도시숲 조성 등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체가 보상비예요?

예.

그러면 보상 주고 내 보내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야깁니까?

숲을 만든다는 겁니다. 도시숲을 조성해서,

그러면 일단 예산이 없이 일단 보상을 주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게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은.

참 아이러니한 게 박보생 시장님 계실 때 의회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 건데 안 되었는데 사고의 차이인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게 욕은 욕대로 실컷 얻어먹고 이제 보상 준다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일전에 제가 철도유휴부지 검토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포지역도 포함시켜 달라,

그거는 이번에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2차로,

철도부지 유휴부지가 대신역도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신하고 김천시내 외에 조사할 수 있는 지역이,

대신역도 있고 아포역도 있고 직지사역도 있고,

직지사역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어도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역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도,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할려면 역 주변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김천역 주변을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아포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 뒤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랑. 큰 차들이 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를 좀 옮길 수 있는, 부지는 어느 정도 철도청에서도 줄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나 하고 질의 했던 부분인데 그게 그냥 빠졌습니다.

그거를 저번에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본 역만 계획되어 있어서 추가로 잡아넣을 수 없기,

추경 정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거 현재 철도용지 김천역을 조사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김천역은 김천역이고 아포 철도 옆에 있는 부지는 또 다른 거니까,

어차피 다 철도청하고 관련 있는,

아포읍에 지금 아스콘 포장 하고 있는 게 송천3리에 계획 없죠?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건수가 하도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새로운 택지개발 되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지금 2차선은 되어 있고 2차선 안 되어 있거든요.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거기는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〇공무원석에서 - 아파트 960세대 들어오는 거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 용역 해서 몇 건이 있는데 이게 401 01 시설비로 편성이 가능합니까?

시설비로 용역비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용역 건에 대해서 시의원들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편성 안 했는가 싶어서, 207에서,

일반공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해야 되지만 시설비로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용역이 401에서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는 보면 시설비에서 용역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작년에 들어온 용역 중에는, 시설비 들어오는 거는 농업용수 확보, 수리 지도 작성, 이런 식으로 ‘용역’자를 안 붙이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62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 3억,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 정비, 소규모 시설물 긴급 보수 등 해서 6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약 11억이라는 돈인데 그러면 예비비 성향을 두는 가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활용하는 어떠한,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혹시 면단위별로 전체 구성을 보면 편성을 보면 혹시 면단위별로 분석해 보셨어요? 사업비에 대해서,

예,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서 평균이 12억이 나오고 농업기반시설에서 약 4억이 나옵니다. 평균이. 합치면 16억7,500만원이 나오는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약 23억, 농업기반시설에 약 24억 정도 올라갑니다. 50억 가까이 인상되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많이 배정되었고 어떤 면지역에는 오히려 까진데도 있고 이거 이러면 형평성 문제에서 거기 대한 기준이 있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할 때 그 읍면에 경지 면적, 읍면 인구, 해 가지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얼마 이상씩 해 가지고 기준을 두었는데 지금 올해 분은 읍면에서 들어온 대로 거의 100% 반영을 다 해 주었습니다.

100% 다 해 주었으면 사업이 면단위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 그 지역에 산업계장이라든지 면장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의원들이 관심을 안 써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면 조율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때에 따라서 관리를 하실려고 하면 조율 기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청이니까 읍면별로 너무 적은 데는 집계가 되니까 조금 더 사업을 올려라, 빨리 편성해서 올려라 하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 별로 후순위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조율 기능을 과장께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두어 번 했고 빠진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온 거는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현안사업으로 해서 부가로 더 넣었습니다. 반영을 더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이 5건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3배 차이가 나요.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예를 들어서 10억 있는데 있으면 30억 있는데도 있고 10억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30억 넘는 데도 있고 이거는 무슨 조금, 제가 보기는 이 지역 주민들이 안다든지 했을 때 시장님이 행복한 김천시 하는데 우리가 제일 열 받는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 계장님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보상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이가 너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면,

아닙니다. 차이 많이 나는데 없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한테. 읍면동별로 작년 대비 조사 다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민숙원사업에서 몇 개만 찍을게요. 그냥 다 알 필요도 없이. 대항면에 8억8천만 원, 어모면에 21억8,500만원, 37건 15건,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대항면 1건 5천만 원, 어모면 14건에 6억9,500만원, 이거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 수리시설 농배수로정비시설 포장 및 세천 정비 도비 포함되는 거는 뺐어요. 지금.

도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거 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빼면 편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빼고 순수하게 시비만 쓰는 거로 해도 편차가 너무 난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자, 이렇습니다. 의원님, 이렇습니다. 농지시설은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지구가 되어 있어야 농지시설 자체사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면 같은 경우는 농지사업비로는 자체사업을 못 줍니다. 경지정리 된 지구가 거의 없습니다.

경지정리 된 지역이 거의 없다고요?

예, 다른 데보다 많이 없습니다.

적다 손치더라도 주민숙원사업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숙원사업은 농지정리 안 된데 해 주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항면이 직지사 절이 있다고 해서 없는가요. 그게. 농지정리 덜 된데가 없어요. 그만큼 적습니까? 면적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면적 대항면은 좀 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조차도 평균 이하가 되잖아요. 평균이 12억인데 8억8천 되어 있으면,

12억이 안 될 건데요. 8억8천인데 의견이 12억,

읍면을 제가 총 합해 보니까 184억이 나옵니다. 아포읍을 포함했어요. 같이. 읍면만, 그러면 이거를 나누면 12억2,800만원 나오고요. 농업기반시설은 합치면 67억6천만 원 나오는데 평균 하면 4억5천만 원 됩니다. 그죠?

위원님이 어디까지 계산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비 다 빼고,

다 빼고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봅시다. 읍하고 면만 계산하면 이게 비교 평가 할 수 있는 평균이 되겠죠. 그죠? 동까지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184억2,300만원 나옵니다. 사업예산이. 그러면 이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12억2,800만원이 나와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별로,

예, 한번 봅시다. (건설개발과장, 남용철 위원 자리로 이동해서 자료 설명) 그리고 시비 가지고 활용하는데는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농업기반시설은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위주로 많이 가고 그래서 개령이 주민숙원사업에서 5억5천만 원 배정이 되었는데 농업기반시설에서 6억9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12억4천만 원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못 해서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통에서 문제가 있으면 와서 누군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오픈 되어 있잖아요. 예산,

예.

혹시나 이거 묻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우리는 공사가 없느냐, 어떤 데는 많이 하더라’. 거기에 따른 답변과 향후 미래에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시의원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디에서 잘못 되었고 어떻게 바루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조금 그래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평균이 12억 같으면 11억이 되었든, 두 개 합쳐서 그죠? 총 16억7,500만원 나오는데 합해서 약 십이삼억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너무 편차가 세배가 나니까, 지난 해 편차는 이렇게까지 안 났거든요. 편차 비율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위원님 이거는 면에 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추경도 있고, (장내 소란)

이러한 재량적인 내용이 많아지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 생각이 많이 적용되면 이게 시장께서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 최저 최고점 서로 어느 정도 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향후에 이 예산 반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공문낼 때 가이드라인 5억 주었, (〇공무원석에서 - 올해 5억,) 전부 5억 다 넘습니다.

5억 줬으면,

그런데 위원님 좀 안 맞는 게 평균이 12억이 안됩니다. 대항이 평균이 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배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 되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룰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

... 그거를 안 해 주었을 때 이야기해야,

분명히 이 편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향후에 모든 건에 대해서 따질게 많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개인 재량 가지고 뭐 하는 것 아무도 이야기 할 거리가 없어져,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 한데 앉아 있어요. 여기. 이런 거는 편차가 좀 심하다, 양극화가 많다, 이거 사회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 이야기 했지만, 편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극화 현상. 이거를 최대한 줄이는데 행복이 있고 우리가 신뢰가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영민 운영위원장께서 말씀 했는데 부곡맛고을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맛고을에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맛고을에 사실 숙원사업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장이 대형 차도 댈 수 없고 또 차들도 주차장이 아닌 곳에 파킹해 놓고 이런 현실입니다. 5천만 원 용역에 대해서 차 없는 도로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2번 도로 차를 댈 수 있는, 대충 해도 100대는 안 되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차를 대지 않으면 맛고을에 주차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제일 고민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긍정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635페이지 하단부에서 죽 올라가면 농어촌테마공원조성 기본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어디인지 구간,

이거는 저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명품신규 마을 조성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모해서 농식품부에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 조사를 하는 겁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올라왔는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국비 50% 도비 10% 이게 용역비 지원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용역은 우리 시비는 그대로 해야 되고 조성될 때 국비 50% 도비 10% 해 준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업무보고 책자요?

업무보고에 명품전원마을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농촌테마공원 조성에서 국비 50% 도비 10%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업무보고할 때 한 겁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18년도 거 들고 온 줄 알고. 2019년도 맞습니다. 건설개발과. 제가 이거 왜 여쭤 봤느냐 하면 용역비 1억이 잡혀 있길래 이게 국비 50% 도비 10% 있는데 이게 잡혀 있는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책자를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십시오. (건설개발과장 책자 확인)

맞습니다. 이게 되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용역비 지원인지 아니면 조성이 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사업비가 되면 지원이 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늘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64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내년도 예산액은 268억8,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5.5%, 행정운영경비에 0.62%, 재무활동에 43.8%로 편성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 천만 원 이상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649쪽입니다. 649쪽부터 657쪽까지는 주로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시설사업과 주요 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0쪽 연구개발비에 사이버민방위시스템 구축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민방위교육 집합교육 대신에 사이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구입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상금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무요원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봉급이 이병이 30에서 40만원, 병장이 54만원 인상되어서 전체 8,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 했습니다. 65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시에서 소방서로 지원해주는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5,300 작년과 같이 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노후민방위경보단말 교체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자산공원에 민방위시설이 2000년도에 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9천만 원 반영했는데 우리시 증산, 부항 등 7개소 지역에 하절기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상단부에 CCTV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지역 CCTV 설치로 경찰서, 행정정보과와 추후에 장소를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입니다. 3,9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가로등, 방범등, 보안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65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2천 가구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구입해서 비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 감시인 인부임으로 1억5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절기에 읍면동 1명씩 해서 감시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60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에 3억7,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시설비로 수위관측시스템에 1,5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천만 원, 재난종합상황실에 상황관제 영상시스템 정비에 1억 원, 재해문자전광판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661쪽입니다. 중앙부에 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26억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공사에 1억 원, 급경사지 하천 긴급보수에 3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 지원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억9,400만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감문 문무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4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남산지구인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663쪽입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2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64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에 1억4,500만원, 이거는 어모 대대에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에 101억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직지사천 가동보 설치사업 2개소에 24억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모암동 감천합류부하고 직지천 합류지점하고 현재 직지사천 경부선 철교 위쪽 2개소를 계획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52억3,6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거는 균특보조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시설비로 동신소하천 정비는 아포에 진행하고 있고 2020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15억 반영 했습니다. 잉기 소하천도 계속사업으로 2023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내년에 11억 계상 했습니다. 연명 소하천은 13억2,400만원, 이거는 2023년 완공 계획입니다. 하강 소하천은 금년도 용역해서 내년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억4천 반영 했습니다. 웅곡소하천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3억5,800만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20억 계상 했습니다.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경북도에서 설계해서 현재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중인데 이 협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인수 받아서 내년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억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감천 구간 내에 유수지장목 제거라든지 수문 제방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소하천 기성제 정비에 2억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법정 소하천 208개소에 대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댐주변지역 시설물 정비에 2억 계상 했습니다. 부항댐이 준공되고 나서 그 주변에 시설물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일부 노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2억 계상 했습니다. 667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110억 반영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사업비로 110억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지난번에 운영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출금으로 7억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7쪽입니다. 1249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2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142억2,300만원으로 금년도 138억 원에 비해 4억 정도 감액 편성 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천주변 둔치 경관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감천면 직지천 합류부까지 해서 추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130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252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에 6억 원, 하천 및 수문 정비 6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2억 원,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20억 반영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17년부터 내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소하천 149개소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천 지장목 제거에 8억 원, 소하천 지장목 제거에 8억 계상 했습니다. 치수예방사업이 각 읍면별로 총 46개소에 80억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은 아포읍에 지동소하천 외 3건에 9억 원, 농소 내지천 제방석축공사 외 5건에 14억 원, 남면 옥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에 4억5천, 개령면 동부천 정비에 2억, 감문면 장내앞 소하천 정비 외 2건에 6억, 어모면 옥률소하천 정비 외 3건에 6억, 봉산면 직지사천 정비외 2건에 2억5천, 대항면 백운천 정비 외 2건에 4억, 감천면 새들소하천 정비 외 1건에 2억5천, 조마면 원골 소하천 정비 외 1건에 3억, 구성면 송죽소하천 정비 외 2건에 3억, 지례면 대율소하천 정비 외 2건에 6억, 부항면 구남소하천 정비 외 2건에 6억5천, 대덕면 세목소하천 정비 외 2건에 5억, 증산면 동안소하천 정비 외 3건 6억 해서 총 8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4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2억7,700만원, 이거는 증산 옥동천하고 연봉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제방 정비사업에 3,600, 지방하천수문정비 및 정비사업에 7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8천 계상 했습니다. 치수사업 예비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55쪽 기타 하천감시 청경 기본급 등 수당으로 1억3,500 계상 했습니다. 당초 청경이 3명 있다가 금년에 1명 전출됨으로서 2명에 대한 보상비가 있습니다. 1281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3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부항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3억4,1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128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부항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3,4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3억700만원 지례5개면 댐 반경 5키로를 중심으로 해서 각 5개 면에 대해서 차등 지원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55페이지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데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이네요. 재난 맞죠? 재해피해복구 민간단체 지원비,

예.

기존에 없었던 거죠? 그죠?

맞습니다.

재난재해피해복구 민간단체라는데 정확한 단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안전재난네트워크 해서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난지킴이봉사단이라든지 해서 이거는 나중에 민간단체 대상으로 해서 공모 받아서 선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지원줄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체에 자원봉사자들 많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지킴이 봉사단이라든지 자율방재단원들이라든지 각종 안전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자꾸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는 오늘 이거 처음 봤는데 의용소방대도 우리 시에서 돈을 줘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줘 왔던 건가,

관련법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로 다 넘어왔나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 주면 소방서에서,

100% 시에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봤네요.

계속 그렇게,

소방의 날 표창패까지도 우리가 다 구입을 해 줍니까?

소방의 날 표창장은 시장이 주는 것만 해 주는 겁니다.

시장 너무 많이 주는데 이런 거 좀 없애세요. 시장 지금 상 줄 시간도 없어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바깥에 이렇게 다니면. 출동수당도 우리가 주네요. 의용소방대들.

예.

나는 도에서 주는 줄 알고, 그러면 이거 좀 잘 못하면 간섭 좀 해야 되네요. 나는 도에서 주는 줄 알고 돈도 안 주면서 칸다고 칼까 싶어서 내가 간섭도 안했더니 간섭 좀 해야 되네요. 처음 봐서. 이거 한 개만. 저거 있죠? 물놀이 안전지킴이.

예.

656쪽에 작년 여름에도 우리 증산에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짧은 시간 하는 거라서 말을 안했는데 물놀이 안전지킴이들이 여러 군데 할 것 아닙니까? 증산에도 금곡2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변에 텐트 쳐 놓고,

예,

가급적이면 증산 지역 사람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천 사람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내가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이던데 젊은 새댁이들 해 놓으니까 말썽이 많아서 아주 시간 되면 착 가고 아침에는 늦게 오고 이런 문제들이 이장들하고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거를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사람을 바꾸라 그것도 이야기가 그래서 안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참고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쪽에 댐주변지역 시설물 같으면 부항댐 주변을 이야기 하죠? 주로 안전재난과에서 부항댐 주변 시설물을 관리하면 어떤 거를 관리해요? 제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 설치한 물놀이안전시설하고 그 밑에 글램핑장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글램핑장에 워터파크 있는 거,

맞습니다.

수력발전 내려오고 거기에 내려오고 거기 자연적으로 어린이들 물놀이하는 거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 과가 아니고,

저희들 안전재난과에서 한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정비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워터파크도 여기에서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정비가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시에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고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담당자한테는 했는데, 계장님이 어느 계장이에요? 지금 워터파크가 여름에 다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났죠? (〇공무원석에서 - 예.) 애들 타는 거 아직 안전점검이 안 되었죠? (〇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5월달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왜 안전점검이 그러면 사업자가 내뺐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는 실제 이용 하는 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완료 되었고 내년도에 개장하기 전에 내년도에 지역주민들한테 인수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제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미끄럼 타는 것 큰 거, 올라가서 타는 거 그게 지금 안전점검을 아직 미달 되어서 못 받았잖아요. (〇공무원석에서 - 기준이 미달된 거 아니고 저희가 별도의 안전점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일단 해야 되지 그거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〇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 나온 김에 철도 다 해 놨죠? (〇공무원석에서 - 예.) 2층 올라가는 계단에. (〇공무원석에서 - 예.) 여름철 되면 하루 종일 햇빛을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철이 달아서. 그런데 좀 소방호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끼우더라도 안전하게 부탁 좀 할게요. 그리고 이거 빨리 올해 안에 되어야 사업자를 선정하거든요. (〇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마 물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골재를 채취하고 나서 하상이 낮아져서 그 넓은 뜰에 물을 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일이년 된 게 아니고 워낙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상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든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장님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저께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 못가는 부분이 골재 채취를 김천시가 함으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함으로 인해서 낮아진 겁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감천에 하상이 최근에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하기 전에 일반 퇴적토를 시에서 직영골재장으로 양천동 앞이나 조마 신안 쪽에 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부터 하상이 세굴이 되어서 하천 내에서 자연적으로 수로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번 감천 준설 전부터 하천정비 하는 게 김천시에서 준설할 때부터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 가지고 옛날에 조마면민들이 데모도 하고 상당히 많은 민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조마 장암보에서부터 조마 신안 쪽으로 내려오는 물길인데 이 수로를 복구 했을 경우에 조마 장암들이 물에 잠긴다 이런 이야깁니다. 장암 2리 쪽에. 그래서 이번에 농촌개발계에서 보수를 할 때는 다단으로 해가지고 바로 수문정비를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지금까지 조마 같은 경우는 거의다 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하수를 자기들이 뚫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문을 통해서 물이 아예 못 들어가니까 그 물조차도 몇 미터씩 낮아져서 지금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지껏 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상이 워낙 많이 낮아지니까 연관되어서 저는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김천시에서 먼저 골재채취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상이 낮아졌다, 그렇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예.) 처음에 보가 만들어졌을 때 보니까 다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었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그거 이전에, 이후에 만들어진 수로는 왜 못쓰게 되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수로는 지방도를 횡단하는 부분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모래 이물질이 들어와서 막혀서 이번에 준설,) 그러면 조마 장암교 밑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은 계획이 김천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로 정해진 겁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용수 공급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 안 있습니까? 조마 다리 밑에 그쪽에 장암교 도로, 루사때 파괴가 되어서 지금 수로가 다 막혀서 물이 전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들에 물을 전혀 못쓰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었죠? (〇공무원석에서 - 예.) 몇 년이나 되었어요? 그러면, (〇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루사 수해부터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좀 답답한 게 이거는 누가 복구를 해 주어야 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국가하천 감천 정비가 전액 국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기성제 정비나 하천에 부분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국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확정이 된 겁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로 이번에 결정이 났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시로 돈이 떨어져서 위치를 잡은 게 아니고 국가하천 감천 일원에 시설을 보수,) 그게 얼마 들어왔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2억5천 내려왔습니다.) 2억5천 가지고 가능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충분합니다.) 도로를 절단해서, (〇공무원석에서 - 도로를 절단 안 하고 도로 너머에서 기계를 넣어서 구멍을 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만들어져 있던 수로 자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〇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민,)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골재 팔아서 생긴 돈이 얼마예요? 이익금이. 우리 시로 들어왔던 게. (〇공무원석에서 - 시로 들어온 게 한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 그러면 180억 정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가지고 간 거고요? (〇공무원석에서 - 180억 시에서 받았고 부산청에서 가지고 간 게 63억 가지고 갔습니다.) 반반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〇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100억은 김천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준설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5대5로 해가지고,) 경비를 제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골재 채취로 인해서 하천변 수리하는데 예산 잡힌 게 얼마예요? 같이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〇공무원석에서 - 국토관리청에서는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폭포는요. (〇공무원석에서 - 폭포는 저희가 100억 플러스알파를 받은 데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러면 총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받은 게 얼마예요? 100억하고, (〇공무원석에서 - 180억 원,) 180억 정도입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그 중에 아까 얼마라고 했죠. 2억5천이 조마 수로, (〇공무원석에서 - 매년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몇 년간 내려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국가하천이 김천지역이다 보니까 부산청에서 관리 못하고 김천시로 예산을 주어서,) 이거는 골재 채취하고 다른 겁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골재채취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한 겁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골재채취로 하는 거는 뭐예요?

위원님, 감천은 김천시장이 관리를 하니까,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골재채취로 인해서 상당히 세굴이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김천시의 돈을 쓰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좀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익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천시 예산을 그쪽에 충분히 김천시의 골재를 팔아먹고 이익금을 챙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전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요? (〇공무원석에서 -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과정은 한 번 더 하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과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율곡천 뚝방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에서는. 약 1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다음 여기에도 보니까 665페이지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해 가지고 20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환경과 이야기 할 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무작정 정리만 할 게 아니고 혁신도시는 아파트촌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물놀이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율곡천 자체가 물이 깨끗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동보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왕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약 3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공사 같으면 인근에 율곡천을 끼고 있는 혁신도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왕 할 때 이번에 손을 댈 때 가동보 정도 만들어준다면 여름 정도는 충분히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과에 문의 했더니 오늘 하시는 안전재난과 할 때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상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 있는 율곡천 하천재해정비사업은 현재 KTX역에서부터 농소 봉곡까지 상류 쪽으로 정비하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혁신도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곡천에 가동보는 저희들이 감천에 수변공원 조성할 때 용역비를 3천만 원 계상 해 놨거든요. 그거 할 때 율곡천 가동보까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긴데 대신에 짧게 하겠습니다. 감천냇가에 동보수정아파트 뒤에부터 한신아파트 사이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냇가에 도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조공제 과장님이 계장으로 계시고 김진하 과장님 계실 때 거기에 사람들이 냇가에 가서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내려가는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골뱅이처럼 계단 조그맣게 내 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알면 이거마저도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주민들한테 쓰라고 하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쪽 밑에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가든지 횡단보도가 없어요. 무단 횡단해서 가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광주를 갔어요. 광주를 가보니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을 찾으니까 사진이 뒤로 넘어가고 없는데 감천보다 더 큰 천이라요. 거기에는 차가 내려갈 수 있도록 사람이 내려가는 계단하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기준을 따진다면 거기나 우리나 법령은 같을 건데 거기는 이렇게 해 놓고 거기도 우리처럼 하천 옆으로 시설들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축구장도 해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우리도 안에 시설은 해 놓고 들어가는 진입하는 길이 없으면 그렇지 않나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횡단보도 정도는 하나 내 주시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공원 용역 하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방금 나영민 위원이 말씀했던 그 부분 있죠? 거기에서 양천숲까지 그 밑에는 다닐 수 있는, 하천 밑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끊겼어요. 없지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이어서 강변공원처럼 해서 윗길 있고 아랫길처럼 해서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역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길 아시죠?

예, 어차피 저희들이 수변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로철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도로철도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철도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도로철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총 예산액은 615억4천만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8.1% 행정운영경비 1.8%입니다. 671쪽 도로철도과 예산은 615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8억3천만 원 대비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672쪽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1억690만원 편성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1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673쪽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관련 연구용역비 철도 기반에 따른 연계 발전방향 수립 용역에 2억 편성 했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김천~문경간 철도 건설 등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철도정책에 우리 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비를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사업입니다. 총 16건에 사업비 284억1,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김천대학교에서 봉산간 도로 확장 100억 원, 김천 IC에서 대곡 삼거리간 도로 확장에 25억 원, 부곡동 가메실 도로 확장에 5억 원,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도로 개설 20억 원,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 도로 확장 50억 원, 교동교~강변공원 도로 확장 20억 원,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개설에 3억 원, 평화동교회에서 평화남산동주민센터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에 5천만 원, 율곡동 국대도 통과부 소음대책 검토 용역 4억 원, 양천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덕일어린이집에서 주공아파트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억 원, 덕곡 주공아파트에서 신음교앞 도로 확장에 20억 원, 거문들~국대도간 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천만 원, 교동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 20억, GS자이아파트~대곡동주민센터 도로 정비에 3억 원 편성 했습니다. 대구 광역권철도 2단계 구미~김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편성 했습니다. 본 용역 결과물은 현재 추진 중인 대구광역권 철도 노선을 우리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국토부, 기재부, 철도공단에 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74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 손실보상비입니다. 손실보상비 105억 원 편성 했습니다. 손실보상 위탁은 2018년도에 한국감정원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6쪽 도로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3억7,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 배수불량 긴급 정비 3천만 원, 도로 배수펌프장 준설에 2천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에 5천만 원, 도로교량 안전시설물 설치 3억 원, 긴급보수공사 5억 원,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 긴급정비 3억 원, 자전거도로 긴급정비에 5천만 원, 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정비 2억 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5천만 원, 낙석위험지구 정비 1억 편성 했습니다. 시가지 도로보수 및 덧씌우기 6개소에 16억 원, 시가지 주요도로 임도 보수 6개소에 8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77쪽입니다. 교량 안전진단용역 2억 원, 교량시설물 정비 5억 원, 농소 용암1리에서 월곡 4리 도로 정비에 1억1천만 원, 농소 용암1리 배수로 설치에 1억1천만 원, 남면 오봉2리 도로 정비 1억 원, 부항 해인리 도로정비에 3천만 원, 대덕 조룡1리 배수로 정비 6천만 원, 시의회청사 주변 도로 정비 1억 원, 농소 월곡리 군도 5호선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 원, 용전교차로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 원, 봉산 광천리 외 1개소 가드레일 설치 8천만 원, 국도4호선 지하차도 보수에 7천만 원, 도로명 표지판 조사 용역 2천만 원, 김천대교 외 조형물 정비 2억 원, 감포교 노후교량 개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5억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사용역에 2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편성 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비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3억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 유지관리 시스템은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78쪽입니다. 폭설 대비 제설 대책으로 총 3억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설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1억2천만 원, 빙방사 염화칼슘 등 재료구입비 1억2천만 원, 제설장비 삽날 교체 등 시설비에 2,500만원,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자산취득비 1억 편성 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관련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4,500만원,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 4억2천만 원,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정비에 5천만 원,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및 정비에 1억 편성 했습니다. 679쪽입니다. 혁신도시 도로시설물 정비 유지 보수 관련해서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긴급보수비에 1억 원 편성 했습니다. 680쪽입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 유지관리 시설비에 9건 총 22억9,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에 3억 원, 가로,방범등 정비 및 유지보수에 6억 원, 간선도로 LED 등기구 교체 7억 원, 동지역 LED 방범등 교체에 3억 원, 문화마을 노후 가로등 정비에 1억5천만 원, 마을정자 태양광 조명 설치에 1억 원, 주철 가로등 암대 교체 9천만 원, 취약지구 전기안전점검에 2천만 원,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에 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도로교량시설 시설비로 23억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681쪽입니다. 무실삼거리 주변 인도 개설에 8억 원, 복전터널 연계 도로 정비 설계 및 보상에 2억5천만 원, 아포 송천1리 숭산마을 진입도로 7억 원,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가로환경정비에 4억 원, 신음동 삼도아파트에서 이마트 사이 육교 설치 실시용역에 3천만 원, 지좌동 갈대고개 차로 개설에 2억 편성 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자체사업은 9건에 66억4,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부항 사등2리에서 두산 갈계간 도로 확장에 2억 원, 부항 파천 물소리 생태숲 진입도로 확장에 2억 원, 아포 대성에서 송천도로 확장에 12억 원, 봉산 곤천도로 확장에 9억8천만 원, 남면 오봉에서 아포 대성 도로 확장에 15억, 대항 공자에서 방하간 도로 확장에 3억 원, 어모 중왕에서 덕마 도로 확장에 10억5천만 원, 감문 송북 진입도로 확장에 10억 원, 증산 수도리 도로 확장에 2억 원 편성 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보조사업으로 어모면 덕마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갈말마을입니다. 도비 50% 해서 1억2천만 원 포함해서 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672쪽, 671쪽에도 노상적치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거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 주는데 2만원씩 해가지고 36회는 뭐예요?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분이고, 671쪽 여기는요. 용역비는 672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307 05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1억5천만 원,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 보는 거예요?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이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주는 사항입니다.

적치물을 단속하라고 회사에 위탁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라고 적어놨길래 용역 조사를 해 보니 없어서 하는 거고 그런데 1억5천만 원 줍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회사 기준은 있나요?

기준은 서비스업으로 등록 되어서 입찰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보이는 겁니까?

예, 입찰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노상적치물 단속 2만원 곱하기 36회 이거는 뭐예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 따라 붙습니다. 청경하고 직원하고 있습니다. 여비 관계입니다.

직원들은 봉급 다 받는데 또 여비 줍니까?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다른 직원들도 사실은 그 업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운영비에 대한 거나 인건비에 대한 거는 설명에서도 제외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일부 과장님들이 이거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데 보면 설명을 잘못 하는 부분도 많고 잘못하면 운영비까지도 설명을 해야 될 경우, 아니면 감사 대상이 될 경우, 운영비 이런 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아예 손을 안대잖아요. 이런 부분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데 나가서 예를 들어서 식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버젓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돈 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되지만 문제가 안 될까,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용역 회사가 결정되면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완장 찼다고 완장의 어떤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도록 교육 시켜 주십시오.

예.

사례들이 있는 거는 많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황금시장에 할머니들 노점상 하는 사람들 방태기 둘러차고 엎고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일어난 거는 아시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 있었어요. 올해도. 뉴스에 보니까 이철우 지사하고 어제 찍은 그 할머니 새우젓 파는 할머니 방티를 엎어서 제가 가서 뭐라고 하고 여기 사진에 나온 이런 사람들 실지로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명 주소는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계장님이 하세요? 도로명주소가 잘못 되었다고 황금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는데 혹시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명 주소 사업은 종합민원처리과에 새주소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 방금 카는 부분은 도로표지판 부분에 어떤 정비하고 그런,

표지판에,

대형입니다. 저희들은 작은 부분이 아니고. 도로안내표지판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도로명주소인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도로철도과장, 나영민 위원하고 자료 확인)

이런 부분은 저희 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글씨가 지금 잘못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상주로 간다 대구로 간다,

그러면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 거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되죠?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잠깐만요. 김계장님, 민원인들이 보면 수백억짜리 공사를 해도 사람들이 보면 지나가면서 ‘저거 뭐 하는 거지?’ ‘뭐 한다’ 이렇게 하고 민원 넣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20미터 30미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꼭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로포장하는 거는 무조건 찬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화를 받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얼렁뚱땅 얼버무리면서도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도 모르고 어느 지역인가도 모르고 이러면 정말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리면 얼마 전에 이야깁니다. 토요일에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인한테. ‘아, 나의원’ 카고 해서 ‘나 누구’인데 캐도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도 엄청나게 친한 척 하고 잘 아는 척하고 해서 ‘아, 예, 그렇습니까?’ 카고 이러는데 ‘우리 집 앞에 말이라 도로 포장을 하는데 일이십 미터만 더 해주면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데 이거를 안 해 준다’ 이카면서 카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거기가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볼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 부곡동 토요일이라서 직원한테 전화 하니까 마침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우리 동네에 포장하는데가 있나’ 이러니까 ‘우리가 발주한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알아봐라, 큰일났다’ 카면서 내가 설명을 해 주니까 이 친구가 온데 수소문을 해서 알아냈어요. 알아냈는데 상하수도계 이상길계장 팀에서 발주를 준건데 내가 거기를 가 봐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마침 우리 계원이 잘 알아서 했는데 거기 가니까 민원인은 자기 집까지 이삼십 미터 일이십 미터라고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한 100미터는 돼요. 100미터 되는데 업자가 이거를 공짜로 깔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하여튼 그런 민원인들이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내가 알면 ‘아, 예, 어디십니까?’ 해가지고 퍼뜩 뛰어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모르면 오늘도 못 가고 내일도 못가고 만약에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으면 엄청나게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이 경험을 4년 동안 수십 차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이고 부서에도 과에도 특히 도로 포장하는 거는 꼭 지역 의원들한테 저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면, 비상시잖아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안 그러면 무능한 시의원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혹시 그게 우리 지역구에 세 사람한테 다 알려주기가 힘들면 담당자한테 세 사람을 해 가지고 단체톡, 가지역구 나지역구 해서 몇 개만 단체톡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에 공사를 하면 어디에 한다고 해서 한번만 올려주면 세 명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율곡동 소음대책 검토용역 이게 673페이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4억 맞습니까?

예, 4억입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게 어디까지 하는지 궁금해서,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있고 해서 이게 전체 교통량 조사, 소음조사, 대책 할 때 시설비를 설계해 보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했을 때 시설비까지 개략 하는 거까지 해서 검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4억이라서 하도 많아서 저는 시설이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용역비가 대부분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총 사업비 대비해서 한 6% 내지 8%까지 들어갑니다.

8%요?

예, 그러기 때문에 120억 잡으면 사실 4억도 적은 편이죠.

설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기본설계까지 할 계획으로, 그런데 용역 기본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설계가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돈이 줄 수도 있겠네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쪽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포 쪽에 전반적으로 포장이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아스콘 포장이. 알고 계시죠? 아포 지역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된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포초등학교 쪽 그 근처 말고는 지나자마자 상당히 운전할 때 사실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장 계획은 없습니까?

구미 나가는 방향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담당계장, 과장까지 와서 현장을 보고 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덕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땅 자체가 물러가지고 포장을 해놔도 계속 깨지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김천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김천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압박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저는 혁신하고 6개 읍면동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열악한 데가 아포입니다. 도로 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데입니다. 그리고 그쪽 같은데는 말은 읍이지만 읍으로서 상당히 기능을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도.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우선 구체적인 인프라 정도는 어느 정도 꾸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고 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택지개발 앞쪽에 도로 포장 같은 거는 없습니까? 아파트 680세대입니까?

그 부분은 아파트 승인관계를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아파트 승인을 하면서 도로 관계, 교통 관계는 아마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협의가 제가 알고 싶은 게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무슨 과예요?

아파트 부분은 아마 뒤에 건축디자인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따라 들어오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마,

그리고 이거는 민원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민원이 왔는데 ‘이거 뭐예요’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계장님이 한번 접했던 사항이니까 아포에,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아포 국사리 733-1번지 아포중학교 옆에 18년도 이렇게,

그 부분은 건설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실시계획인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개인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분이 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전에 제가 도시계획계장 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그 분한테 인허가를 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개발과에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집 하나 지어놓고 어떤 사람은 허가가 안나서 살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몇 년간 되다 보니까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 분이 허가 조건을 이행 안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대강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나 이렇게 자꾸 문의를 해 오니까 담당을 하셨으니까 본 김에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사하신 분 보다 살고 계신 분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건축 허가가 못 나오니까,

본회의 말고 별도로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의회청사 주변 도로정비 1억 원 되어 있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의회 주변에 도로 부분이 배수 관계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비가 오고 강우가 되면 물이 배수로로 안들어가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차장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철도부지 이용하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재 시간 4시 36분, 간식이 준비 되어 있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비 등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시 보고드린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기초로 하여 편성한 예산 총액은 83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억5천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정책사업비가 81억8,200만 원으로 97%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9,900만원 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으로 201 01 사무관리비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 건축위원회 수는 현재 39명입니다. 시공무원 2명, 의원님 2명 제외하고 참석 위원 수를 고려해서 평균 참석위원 27명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올해 지금까지 1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도단속 세부사업으로 201 01 사무관리비로 긴급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1,200만원, 노후공동주책 국가안전대진단 용역비 3천만 원 등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88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401 01 시설비로 구도심재생을 위한 폐가정비사업 1억5천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유지보수비 2천만 원 등 1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89쪽 신뢰받는 건축민원처리 세부사업으로 건축허가 신고 건에 대한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402 03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한 402 01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동당 100만원 70동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90쪽 아래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세부사업으로 주공아파트 및 부흥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1쪽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402 01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 공동주택 조례 개정으로 지원 상한선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지원 범위도 확대되어 올해보다 1억 원 증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세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임차 급여 지급을 위해 국비 37억2,100만원, 도비 4억6,500만원, 시비 4억6,500만원 비율로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46억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수선 유지비 지원을 위해 국비 8억3,500만원, 도비 1억400만원, 시비 1억400만원 비율로 403 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주거급여지원사업은 증가 된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늘어날 거로 예상해서 지원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92쪽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세부사업으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을 위해 국비 950만원, 도비 280만원, 시비 670만원 비율로 403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자료 정비보수 세부사업으로 207 02 전산개발비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유지보수비 1억2,80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비 4,500만원, 김천시 측량표지 현황조사 용역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사업 세부사업으로 693쪽 맨 위쪽 토탈경관디자인 설계 용역을 위해 401 01 시설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설계 용역은 올해도 광고 관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공모를 위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401 01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등을 위해 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93쪽 간판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김천역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김천역에서 구영빈예식장 구간으로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 2억3천만 원, 시비 2억2,600만원 비율로 401 01 시설비 4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세부사업으로 자산로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사업은 모암동 용암사거리 일원으로 이 사업도 경상북도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700만원 비율로 401 01 시설비 2억9,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유해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부곡동 유해환경개선사업은 김천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으로 경상북도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3,800만원 비율로 401 01 시설비 1억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95쪽 영남제일문 관리 세부사업으로 영남제일문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24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관리사업 세부사업입니다. 1245쪽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401 01 시설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부흥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비율로 401 01 시설비 2억 원 계상 했으며 국민주택사업 예비비로 4억6,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을 위해 802 03 과오납금 등으로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1억2,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를 하는 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다음에 시스템장비 장애 등이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우리가 수시로 보완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보수입니까?

그렇죠. 유지 보수입니다.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네요.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할 당시에 얼마 예산이 든 겁니까?

당시에 비용은 구축한 지가 좀 되어서, 구축 당시에 금액은 제가,

보수비가 1억2,800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제가 전산개발비를 꾸준하게 설명 들으면서 봤는데 안전재난과 사이버 민방위 구축한다고 3천만 원, 산림녹지과 스마트산림서비스 한다고 7천만 원 구축하는데 7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보수하는데 1억2,800만원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정하여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물론 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전산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빨리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1억2,800이면 아예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신설 할려고 하면 비용은,

신설하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다른데 구축한다고 올라온 사업들 보면 거의 1억 미만에서 거의 다 끝나는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1억2,800이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파악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687쪽에 건축위원회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위원회 조례에 몇 명까지 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5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참석률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네요.

참석률이 전문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축, 교통, 조경 분야라든지 건축구조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수가 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건축위원회에 회의를 할 때는 파트별로 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참여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구조 심의인 경우에는 구조 파트 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디자인하는데 조경담당 위원이 들어와서 뭐 압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대지 조성하고 대지 안에 식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7만원씩 주어서 많이 주어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694페이지 부곡동 유해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유해환경개선사업 어떤 거를 할려고 합니까?

이거는 학교 주변에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 학생들이 좀 환경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조명도 좀 밝게 하고 여러 가지,

학교 주변에 조명 이런 거를,

학교 주변 마을 쪽에,

안쪽에,

마을 쪽에, 담장 큰 도로에서 보면 학교가 있으면 우측 쪽으로 중간 도로가 있고 아주아트빌하고 마을이 형성되어 안 있습니까? 그쪽에서 학생들이 출입하고 학교를 왔다,

제 지역구라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거기 돈 2억인데 등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가 교동쪽 금릉초등학교하고 한일여고하고 그쪽에도 한번 공모에 당선되어서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어쨌든 예쁘게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88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 부분에 1,500만원 곱하기 10동 있고요. 다음에 690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만원 곱하기 70동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보시면 같은 폐가나 사람이 안 사는데 정비해 주는 거라든지 철거하는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688페이지 되어 있는 거는 구도심 시내 지역이고 690쪽에 있는 거는 농촌빈집입니다. 농촌빈집은 관계법령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 의해서 보조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시내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정비는 지원기준이 근거가 없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보다 시내지역이 골목이 좁고 하기 때문에 사실 농촌지역에 철거 비용보다 도심지역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이해합니다. 요즘 시골집도 보면 100만원 가지고 해결이 가능합니까? 폐기물 일부가 나오게 되면 처리가 보면 100만원 곱하기 70동 해 놨잖아요. 그죠? 150이 들어가든 200이 들어가든 동수를 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상한선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농촌지역은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생활환경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블록집도 있거든요.

예, 블록집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100만원 같으면 턱없지 싶은데. 일반 건축물 보면 옛날 집이라도 안에 보면 나무도 다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폐기물 처리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미장 보수 하면서 살았던 미장했던 그런 거 전부다 폐기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촌집은 주로 보면 목조에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철거해 보면 다 털어서 보면 지붕은 폐기물이 나올 수 있고 벽체 같은 경우는 물론 블록조 이런 거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흙집이나 목조 되어 있는 거는 다 털고 나면 좀 간추려 보면 흙은 버려도 되고 목조,

제가 살고 있는데 철거 비용이 시골 약 300만원 500 그 사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용이 적게 잡히지 않나라고 판단, 슬레이트, 시골에도 요즘,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집을 헐어서 새로 짓는 거는 슬레이트 비용 따로 처리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따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100만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움막 같은 거는 100만원 하면 될까 몰라도 안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너무 단위가 1,500만원 대비, 1,500만원 같으면 시내는 얼추 가능하죠? 그죠? 물론 2층 3층 집은 안 되겠지만. 한 동에 1,500만원, 집당 1,500만원, 여기는 집당 100만원, 그거를 조금 재고를 해 주시고, 689페이지 보면 밑에서 여섯 일곱 번째 줄 되겠네요. 민간위탁사업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수수료 이 내용은 뭔가요?

이거는 아까 설명 드릴 때 건축허가 신고 처리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한테 업무 대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당 얼마씩 주는데 연간 총 들어가는 게 3억,

예, 그런 이야깁니다.

용역비나 비슷한가요?

용역비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용역이나 건축사들 용역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으로 환산해서 규모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다 이런 거를 계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건축사 자격증 있으면 그냥 버는 돈이네요. 그죠? 사인해 주고 확인하고 사인해 주고,

대신에 처리하고 난 이후에 모든 책임은 건축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에 지난번에 조례안 수정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나 조례안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이것도 조례안을 만들면 됩니까? 아니면 좀 방법은 있습니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빌라가 집단시설 빌라 같은 경우는 한 동 짓고 한 동 짓고 한 동 짓고 하다 보니까 20가구 기준이잖아요. 그죠? 20가구가 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 데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법령에 안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방향을 찾으면 분명히 할 수는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미만 되는 부분들은 맹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까 농촌빈집정비사업 조금 할 수 있으면 최소한 200 이상은 올려 주셔야 될 거 같아요. 100만원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옛날에 50만원 주었다가 상향 조정할 때 이것도 하면 적정하겠다 했는데 그게 좀 되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93페이지 저번에 설명을 하실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공사 해서 이게 어떤 형식이라고 하셨죠? 693페이지 시설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이 부분은 전주나 가로등주나 이런 부분에 딱지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붙이지 못하도록 방지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지간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되어 있는데 좀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지 오래 되어서 거의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나서 개수를 파악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을 거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설치가 오래 된 경우에는 좀 바꿔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는 일반용 도로변에 가면 한 7단 정도로 해가지고 게시대에 해 놓고 광고물 게시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행정용게시대는 도로변에 낮게 사거리나 이런 쪽에 행정용게시대 설치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0만원,

예.

200만원 곱하기 5개,

예.

1천만 원, 저번에도 이게 돈이 들어갈게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경쟁입찰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너무 가격 차이가 생각했던 거 보다 많이 난다,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200만원짜리 같으면 도로가에 기둥 작은 거 두 개 박는 거거든요. 행정용 천만 원 하는 것도 그 정도 드나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기서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공동주택 때문에 전 시간에 물었는데 아포지역에 공동주택 건설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입로 문제, 건설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진입로 문제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문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대한 현재 상황하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은 공동주택은 사업 승인해 줄 때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을 평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 우리 건축 부분도 있지만 교통 부분을 함께 참여시켜서 교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 수정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했고요. 현재로서는 진입도로 DMRO 앞쪽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전면 쪽은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서, 자기 부지에 포함되는 부분,

전면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부지에 포함되는 부분, 그리고 2차선 포장 안 된 도로 있죠?

예.

거기는 작업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이 포함이 안 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김천시에서 포장해 줄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그거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부지는 시에서 제가 도시계획선대로 매입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에서도 포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공사는 곧 진행이 될 거로 보는데 그거 하기 전에 감리자 지정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쯤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 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도 짓기 전에 다른 도로를 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다른 안을 이야기했을 때 그 돈이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철도를 지나 와서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새로 만들 때,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그 돈이 적은 돈 아니죠?

예, 비용이 아무래도 교량을 놓고 한다면 비용이,

교량 놓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예.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짓기도 전에 벌써 다른 도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가를 김천청에서 내 주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도로 문제는 자기네들이 해결하고 기부채납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기부채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짓지도 않은 상황인데 다른 길을 내 달라고 말할 정도 되면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고스란히 우리 김천시에서 다 지어준다고 합시다.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시의 재정은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포읍 같은 경우는 가장 열악한 조건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도로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쪽에 투입되어야 될 돈들이 만약에 이리로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은 용납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짓기도 전에 벌써 다른 도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허가를 내 준 김천시에서도 책임을 안 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법적인 조항을 제가 한 번 더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건축이 되고 나서 1년도 채 안돼서 도로가 좁다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입도로로 설정해서 한 부분하고 어느 부분에서 교통이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거쳐서 이게 허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허가는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할 수밖에 없고 도로 문제는 건축하면서 몇 년 걸리고 하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분양 관계나 이런 거를 봐가면서 거기 맞추어서 좀 보완을,

국장님,

개설하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허가를 내 줄 때는 분양 100% 된 상태를 보고 허가를 내 주는 것이지 되는 거 봐 가면서 도로를 넓혀주고 좁혀주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이 자체가 잘못 된 것이죠? 그러면 거기 680세대입니까? 680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량이라든지 영향평가 자체가 다 끝난 상황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 보고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요.

일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그거는 법적으로 절차라든지 교통영향평가가 다 합당하기 때문에 허가가 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났는데 합당하다고 해서 났는데 말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해 가지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다시 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쭙던 말은 입주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교통량이 모자란다, 도로를 더 넓혀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없던 아파트가 근 천세대 가까이 생기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시에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허가 내 주기 전에 그런 것도 안하고 합니까?

그거는 건축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다 맞아서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당장 짓지도 않은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길을 낸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다시 나지고 한다고 하면 김천시민들에 쓰여져야 될 돈이 어떤 한 기업체 아파트, 만약에 입주나 분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김천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쪽에서는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도 많겠지만 사업체 자체가 벌써 들어오기 전부터 공동주택이라 하면 거기 들어오기 전에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갖추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도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적인 조항하고 교통량평가 했던 그 부분 안 있습니까? 결과가 났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하시는 것도 잘 듣고 감사합니다. 건축은 민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탈리아를 갔다 오고 나서 더 건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제일문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조명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책정 했습니다.

2천만 원 하면 개인적으로 집을 수리하는데는 엄청나게 큰돈이지만 영남제일문이 건축되고 난 뒤에 조명은 자주 관리해 줍니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수시로 해서 만약에 조명이 문제가 있으면 교체도 하고 최근에도 조명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고 수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영남제일문 슬레이트 밑에 보면 구멍이 있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불이 들어와 있고 저는 종교는 다릅니다만 보면 스님이 앉아있는 모습 같은게 있어요.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명이 들어오면 좋은데 조명이 안 들어오면 아주 보기 싫어요. 조명이 거의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제가 계속 확인 했는 거고 또 그거를 눈여겨보는 시민들이 있고 더 자세히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전화를 받고 가보면 조명이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칠 같은 거를 자주, 우리가 산림과에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원에 벤치 같은데 의자 같은 거 칠만 좀 해 주면 10년 쓸 수 있는 거를 관리를 안 하니까 2년에 썩어 나자빠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그런 부분 과거에 잘 해 놨던 것 그게 우리 김천시에 인프라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칠도 해야 된다면 칠도 부탁을 드리고,

예.

688쪽에 남용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구도심에 어떤 폐가정비하는 거는 조례로는 어떻게 상위법에 없습니까? 조례로 정해 놓을 수는 없는가요?

상위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에 일시적으로 보조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어서 시에서 직접 철거하는 거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할 때 설계 해 가지고 꼭 1억5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본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 전계숙 위원장께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를 좀 확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거는 있는데 건축디자인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법안이 없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2층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경상북도에 4개 경로당만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서 김천이 하나 되었는데,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은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2층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내 부분에 공동주택에는 2층밖에 없는, 2층도 규모가 작고 2층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네 군데만 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에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김천에 517개가 있다 하더라도 2층에 있는데는 20군데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동주택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유지관리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언뜻 떠오르는 법이 없는 것 같고 계장님도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돌아가셔서라도 이거를 좀 해 줄 수 있는, 법은 접목시키기 따라서 조금씩 안 다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법안이 있으면 좀 공부를 하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법으로 잣대를 대서 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승인해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에 4개만 선정되었는데 예산은 5천만 원 있는데 삭감할려고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정도 중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본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이야긴데 며칠 전에 지난번에 직지사 주지스님 오셔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긴 시간 아닙니다만 근 30분 이상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직지사 입구에 개인 업체죠. 부동산업자가 개발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거기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 해서 조림을 형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했는데 또 건설업자들이 와서 영리 목적으로 그거를 베고 하겠다고 하면 물론 재산권이야 자기 개인 땅이겠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분 입장에서는 영리 사업가니까 영리를 위해서 허가 내서 집을 짓고 분양을 하고 하겠지만 헌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께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법의 잣대에 맞게끔 해 가지고 오면 허가를 안 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의 잣대는 그렇지만 사람이 먼저고 민원인이 먼저인데 그게 헌법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세대에는 민원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민원을 많이 따지는데 계장님께서는 어차피 행정소송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행정소송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시에서 시민의 안녕이나 행복을 위해서 지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다, 우선에 건축 부분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해 왔으니까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 이것보다도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자연이다 보면 생명하고도 나중에는 있거든요. 미세먼지라든지 그쪽으로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대도시 같은데는 일부러 조림을 형성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심도있게 이거를 살펴 봐 주시고 그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해야 된다면 설득하고 법의 잣대를 대야 된다고 하면 법이 어떤 법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잘 찾아서 그 분들에게 잘 이야기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명히 지난번에 설명을 같은 거 같은데 여기 없어서 택시 광고 하는 것 있죠?

예, 아까 브랜드, 7만원에서 10만원,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브랜드콜로 나와 있는 게 이겁니까?

예.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10만원을 지원을 이번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 취지, 이거를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택시기사에게 지원해 주는 성격이 크냐 아니면 회사에 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 크냐, 제가 알기로 처음에 책정될 당시에 운전기사들이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원 취지가 어느 방향인가 알고 싶어서 제가 회사 택시 노사간에 뛰어들 형편은 못됩니다. 그죠? 공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근본적인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인택시 같은 거는 개인한테 사실은 다 가는게 맞는데 법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다고 주면서 회사에서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운전자한테. 그런데 원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어렵고 해서 장사도 안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는. 그런데 비중이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에 한 30대 있는 회사라 칩시다. 그죠? 그러면 반반씩 하더라도 택시운전기사는 5만원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 사측은 150을 가지고 갑니다. 그죠? 맞잖아요. 30명 근무하는 데 같으면.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그리고 처음에 목적은 제가 봐서는 적당한 배분은 분명히 있을 건데 5만원 받아 봐야 큰 혜택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민간이전하는 비용들이 던져주고 말면 말게 아니고 이거 307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이야기 합니다.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린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실 것 같은데 무인단속카메라는 4대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5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합니까?

지난 번 경찰서하고 협의한 아포초등학교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가는 양쪽,

양방향,

예.

그러면 세 군데인데요.

아포초등학교 양방향, 네 군데입니다.

아포초등학교도 양방향.

예.

한 군데는 어디 있어도 있겠죠?

그거는 경찰서에서 요청 들어온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2019년도에 구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하고,

구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한우집 새로 짓는 앞에 거기를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서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을 조성 할려고 합니다.

무상이면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차는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에요?

지금 계획은 화물차 44대, 일반승용차 16대 정도 해서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방아파트, 화성아파트 지역에 화물차 대는 거 거기로 다 들어갑니까?

주차하는 거는 빨리 들어오는 사람은 먼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늦게 들어오시면 주차 공간이 없으면,

돈을 5억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쨌든 주차를 하기 위한 편의성도 있지만 주차를 해 놓음으로 해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방아파트 인근에 화물차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는 알고 계세요?

예, 우리 시 관내에 율곡동부터 해서 지좌동, 덕곡동 요즘 주2회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날 7대, 또 오늘 새벽에 11대 해서 총 18대 해서 운행정지 5일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했다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단속은 했는데 아직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밝아서 앞으로 15년 후면 본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거기에 주차하는 차주들은 저를 싫어하고 욕을 하겠죠.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데 그 차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5억을 들여서 거기 주차장을 한다면 이 분들한테 현수막을 제작하든지 공지를 해서 여기에 주차장이 이렇게 되니까 현재 자리에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끊는다, 단속한다, 이런 것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부지하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집 가까이 대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인데, 거기 말고는 또 어디에 주차장 합니까?

속구미 마을 앞에 도로공사 하고 난 쑥 들어간 부분 거기에 약16면 정도 부지가 있어서 거기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게 3억 원 정도 보상하고 하면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곡시장 쪽에 민원인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거를 민원인이 다 원한다면 거기에 주차장 할 용의가 있죠?

그거는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전부 협의가 된다든지 신청을 하면 위에 결재를 맡아서 가능한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1년 365일 중에 제일 끗발 좋을 때가 예산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시장님한테 결재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장님 결심을 예산 끝나기 전까지 받아 주세요. 산건위 하기 전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곡동쪽에 20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곡동. 부곡시장에. 지금 주민들이 분열이 되어서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6군데 7군데 해 달라고 하는데 한군데 해 주면 나머지는 다 욕을 하기 마련이고 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하겠다는데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협의가 되어서 어느 한 지역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한다고 이야기하면 해 줄 용의가 있나 이 말이라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동에다 통보를 한 상태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요?

예.

그러면 나도 어렵지 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사인을 줬기 때문에 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맛고을 2번 도로에 야피주차장 지난번에 말씀 드린 거 있죠?

예.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실 개방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주인하고 담당직원하고 몇 번 만나서 서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개방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개인 사유지라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어린이공원을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당초 조성할 때 녹지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그거는 하기가 어려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한 거 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난번에는 옆에 야피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공원,

예.

주차장으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차장이 안 되냐, 용도변경이 주차장으로 안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옆에 야피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그 당시 조성할 때 기존 공원하고 이런 게 다 여건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야피주차장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피주차장하고 관계없이 용도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네요.

그거하고는 야피주차장은 개인 사유지 주차장으로 나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개인재산이지만 공영으로 오픈해야 된다면서요. 공영으로,

공영으로 오픈하는 게 맞아여?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예. (〇교통지도계장 한종국 공무원석에서 - 부곡동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몇% 녹지 몇% 이렇게 딱 할 때 도시계획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해야만 다른 거로 가능하지 현재처럼 변경 안 하고 주차장으로 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전한거로,

그러니까 맛고을을 조성할 때 주차장 부지가 예를 들어서 10평이 있어야 된다, 10평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〇교통지도계장 한종국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10평 안에 들어갔으면 주차장을 시민들이 쓰도록 오픈해 놔야지 돈을 받든지 유료주차장을 하면 자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받아서 주차비를 받아서 자기가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할 부지가 있다 해도 이거 때문에 못하잖아.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주차장을 오픈하시오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방을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카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틀리잖아요. 이거 이야기한 지가 벌써 맛고을 등축제 하기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두 달 석 달 전부터 이야기 한 건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 가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개방을 한다고 카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라고 이야기하든지 해야죠.

앞으로 계속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있는 게 없나 이 말이라요.

현재로 봐서는 그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고 그거를 안 알아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산건위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예.

저도 끗발을 좀 부릴 때는 부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교통행정과 예산 10원도 없으면 일 안하잖아요. 다 계장님들 뒤에 봉급만 받으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국장님도 시원하게 한번 까 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705페이지요.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가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주민들이 지난번에 소음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설치할 수 없고 교통위험에 따른 구간단속으로 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가 계획된 겁니까?

예산은 올려서 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못하게 하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려워집니까?

예.

주민들이 하지 마라고 하면,

예.

그렇구나. 지금 터널이 상당히 길죠?

예.

얼마 전에 거기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쪽에는 속력을 상당히 많이 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사고가 났던 부분에 2차사고까지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첨예하게 된 게 소음문제 때문에 몇 년을 걸쳐서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죠? 지금 사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후보 때부터 했던 이야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후로 또 사고가 났어요. 불과 얼마 전에. 승용차가 뒤집어져서 그 안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예.

2차사고 위험까지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율곡동에 신호 체계 때문에 제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했고 상당히 계속 이야기하는데 신호체계 바꾸어 주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점멸등으로 바꾸면 적색으로 바뀌면 섰다가 가면 되는 것이고 황색 점멸등 같은 경우는 주위를 보고 보행자 우선의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호 받다가 시간 다 간답니다. 전번에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했지만 경찰 순찰차량 자체도 기다리다가 신호를 어기고 가다가 시민한테 한번 잔소리를 들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때문에 검역본부 쪽에 경찰서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 쪽으로 점멸등으로 교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죠. 9시 넘어서 그렇게 하면 누가 다닙니까? 평상시 다니는 시간 출퇴근 시간. 거기는 신호를 지키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많은 구간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있으니까 한 번 더 경찰서하고 의논하셔서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못해 줍니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매번 협의, 협의, 협의하다가 제가 들어온 지가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협의입니다. 그리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빨리 해서 시민들 운행하는데 답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700페이지 보니까 버스노선 손실금 3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예, 30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