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일자리가 있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큰 책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8년도보다 4억 가량 줄어든 439억입니다. 국비 1억 감 되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분야 세부 내용입니다. 711쪽 하단부터 713쪽 상단까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로 40억 편성 했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남면 오봉리 외 22개소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개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소화전 21전에 대해 수리 교체비로 도비 포함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노후 관로 개량 및 물부족에 따른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를 보면 부항면 하대리 뱃들마을과 지시마을, 부항면 월곡리 학동마을에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에 각각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농촌 낙후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대덕면 조룡1리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에 도비 포함 3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세부 내용입니다. 715쪽입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예산으로 3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4개소 민간위탁사업비에 1억6천만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7억9천만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9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산 옥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5억7천만 원 계상 했으며, 716쪽입니다. 봉산 태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억 편성 했습니다. 조마 신안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717쪽입니다. 어모 도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하단에 구성 하강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4억6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718쪽입니다. 어모 능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발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105억 투입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기초공사를 위해 4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감문 던돌마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투입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4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아포택지개발 임대주택 허가 등 각종 개발로 인한 하수처리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10억 계상 했습니다. 71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비로 33개소에 9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BTL사업 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비 포함 57억7천만 원 계상 했으며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비로 1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BTL사업 운영 기간은 2011년부터 2036년까지입니다. 하단에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14억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7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 되는 자금은 총 180억 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0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0억 원입니다. 이는 원가 대비 낮은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한 상수도공기업 경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에서 소장님이 맑은 물사업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333억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86억보다 47억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30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 관련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수입은 설명 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119억5천만 원이고 이는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요금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수입에 8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운영 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35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하단입니다. 정수 구입비 예산으로 74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포 혁신도시 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정수구입비가 38억4천만 원이며 부항댐 준공 이후 2017년부터 2018년 금년 분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액으로 36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낙동강수계위원회로 납입되는 금액으로 우리 시는 2016년도 12월 부항댐 준공으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에 의거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공용 수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적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2019년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7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관내 긴급 누수 수선 한파 및 급수사고로 인한 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누수 위험 증가로 인한 사업비를 전년보다 2억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인급수공사로 신설공사비에 8억 원, 개조공사비에 7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앞서 설명드린 세부 부분 급수공사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용가에게 자재비 시공비를 받아서 시공합니다. 65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 누수 예방을 위해 노후 및 불량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계량기 구입비와 교체비로 4억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민간 검침원 검침활동비로 9명에 대해서 2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에 예비비로 3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7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개인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 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9억 원, 시도비보조금 4억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공기업 손실보조를 위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85억 계상 했으며,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43억4,10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7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30억7,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태화리에서 광천리 일원에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어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모면 옥계리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2021년까지 총 131억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용역 기초공사를 위하여 8억7,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4천만 원 계상 했으며 올해 사업 지역은 교동 일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아포 읍 인4리 외 6개소에 58억 원 계상 했습니다. 78쪽입니다. 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관망 정비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0억 계상 했으며, 상수도 설치 및 관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공사비로 8억 계상 했습니다. 노후관로 개량공사는 개령면 양천리 외 5개소 15억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 바랍니다. 노후 제수변 교체 공사에 2억 원, 제수변 및 주변 정비공사를 위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1쪽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입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하수도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비용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하단부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입니다. 15쪽 총괄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246억 원이며 전년도 230억보다 16억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13쪽에서 27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쪽 수입예산입니다. 주요 수입만 설명 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수입이 75억1천만 원이고 하수관로 확장에 따른 요금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하단 부분 타회계전입금수익 부분입니다. 하수도 경영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25억 계상 했습니다.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16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김천하수처리장 아포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사업예산 지출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관거비로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대행 민간위탁비 12억2천만 원, 하수관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2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처리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관리 대행 성과 평가 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45억3천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5억6천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수질 TMS 위탁 운영비 2천만 원, 혁신도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8천만 원, 맨홀 펌프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2억3천만 원, 하수처리장 및 맨홀 펌프장 긴급보수 대행비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6쪽 상단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불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35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82억2천만 원,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미수금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관련 예산입니다. 57쪽 되겠습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97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소면 월곡리 일원 하수 관로 정비에 5억 원, 모암처리분구 우수 박스 보수 6억 원 편성 했고, 하수도법에 의거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으로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8억 원, 김천시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에 6억 편성 했습니다. 58쪽입니다. 하수관로 주변 포장 정비 2억 원,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 사업비 8억5천만 원, 혁신중계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사업에 3억5천만 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보수사업에 4억 원 편성 했습니다. 59쪽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위해 자금 확보를 위한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30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뒷장부터는 자금운용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대신 했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과 전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추진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15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있죠?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각각 500만원 300만원 해서 1년 평균 잡았을 때 6천만 원, 3,600만원 올랐네요. 이렇게 왜 올라갔습니까?

잠시만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〇하수시설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〇하수시설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를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하수처리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 하수처리량이 왜 늘어날까요? (〇하수시설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시민들이 인구라든지 외곽지, 하수처리구역도 늘어나고 생활환경개선 등 해서 물쓰는 양이 많아져서 하수처리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인구는 지금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 변화는, (〇하수시설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하수처리구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역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겁니까? (〇하수시설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예.) 작년 대비해서 거의 월 500만원 해서 1년 평균 잡으면 거의 6천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총인처리시설 카는데 총인처리시설이 뭡니까? (〇하수시설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최종적으로 하수 처리를 하고 처리수 안에 있는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인 성분, 하천에 녹조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총인처리시설 약품을 투입해서 다시 한 번 더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비용이 운영비가 올라가면 이 총인처리시설 비용도 같이 올라가겠네요. (〇하수시설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이네요. (〇하수시설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매년 조금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긴급보수공사, 수중모터 등 시설정비 이런 거는 지역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 예비비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3억7,200만원이 줄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 계속 줄어나가는 경향입니까?

계속 줄지는 안하는 사항이고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예산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보수사업에 시설비거든요. 시설이 해마다 40억 50억 투자를 해 왔지 싶은데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지면 보수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시설 비용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설이 많이 되고 하면 보수가 줄어들 예산입니다.

예비비 쪽에 6억 뒤에 보면 7억 정도 예비 성향이 있고, 하나 또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보면 일반직 인원이 35명 되어 있거든요. 전년 대비 1명 줄어서. 여기 보면 인건비 계산이 따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말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소장님 5급 1명 본봉 13명 잡혀 있고 뒤에 보면 35명이 맞는데 본청 본봉 21명 해서 총 35명이 맞는데 별도로 계산되는가요? 같이 총괄 본청에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가 상하수도과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같이 씁니다. 맑은물사업소 인건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 겁니다.

본청에서 직원 분들, 거기에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관리가 돼요?

예.

모든 기준이라든지 지급 조건이 다르겠네요.

기준은 똑같이 하되 예산 편성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같이 하되,

예.

하청 기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분리된 생각이 들어서, 본청 직원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가 싶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자체사업이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약 33% 업 되었네요.

예.

매년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 늘어나는 이유가, 올해 73억에 내년도 거의 100억인데 24억 정도 늘었는데 자체사업에. 이 자체사업은 동에 읍면동에 취합을 받으면 숙원사업은 제외하고 자체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계획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게끔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33% 약 3분의1이 늘어나고 해서 규모가 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내촌마을 계장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모르겠다, 상수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본관에서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산재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수돗물 마셔야 안 되겠습니까? 비용 계산이 얼마쯤 된다 합디까, 그때. 2억 캤어요? 3억 캤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그때 가압장하고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아직,) 그때 통화할 때는 2억인가 3억 이야기 한 거 같은데, (〇공무원석에서 - 마을이 많이 분산 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여하튼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동네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좀 잡아서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〇공무원석에서 - 조사했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맨홀뚜껑 주변 보수가 3억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시내에 기존 설치해 있는 차도하고 인도에 설치 해 있는 맨홀이 주변에 침하가 많이 생겨서 요철이 많이 생기고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거를 일괄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맨홀 뚜껑이 도로보다 많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자꾸 위에 아스콘을 깔다 보니까 낮아서 운전하다보면 사고날 위험이 많거든요. 이거 높이를 약간 맞추는 것도 같이 하시겠죠?

수평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소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작은 거. 그거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19년도 예산 규모는 40억1,092만8천원 되겠습니다. 4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책자, 원수 취수에 필요한 용역비로 취수장 전력비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중모터 가동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3쪽부터 50쪽까지는 세입 부분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수질검사수수료 3,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먹는물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조에 의거 검사 수수료입니다. 48쪽입니다. 맨 위쪽에 황금정수장 전기시설물 안전검사 수수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2,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공공운영비로 맨 아래 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 2,604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통신망 사용료 1,248만원 계상 했습니다. 49쪽입니다. 사업소 광전용회선사용료 4,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성배수지 외 33개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배수지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2,652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화배수지 외 17개소 41대가 되겠습니다. 50쪽 마지막장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 외 10건에 2,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쪽입니다. 중간쯤에 약품구입비 4,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염화나트륨 3천만 원, 응집제 960만원,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만원입니다. 염화나트륨은 황금정수장에 필요한 소금이며 응집제는 탁도 측정, 부유물질 제거제이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소독제입니다. 연구개발비 지례정수장 정밀점검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사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등 3,060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래쪽을 보시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총 23건에 2억105만원 계상했으며, 세부 항목 중 1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물탱크 청소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거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펌프 수리에 1,500만원, 중간쯤 원격제어설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긴급 수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배수지 기계설비 도색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부식으로 인해 밸브 맨홀 뚜껑 등 120개소에 도색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상수도 시설 전기료 8억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49개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총 240만원 계상 했으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참석 실비로 120만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자체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단1배수지 울타리 정비 4천만 원, 김산배수지 울타리정비 4천만 원, 성내배수지 울타리정비 4천만 원, 황금정수장 시설 개선에 6천만 원, 황금정수장 주변 정비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휀스 설치로 총 3,800만원 계상 했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3,757만원, 시비에서 43만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맑은물사업소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6건에 28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총 7억7,604만8천원 계상 했으며 세부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상수도 원격제어감시반 7개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1천만 원 계상 했으며 도비 6,300만원, 시비 1억4,700만원입니다. 원격감시제어반은 펌프 가동 제어장치로 실시간 수위 조절을 알려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진공펌프 교체 3천만 원, 공단2배수지 생활 유입밸브 교체 3천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조명 LED 교체로 3천만 원,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교체 2,550만원, 제3취수 수중모터펌프 교체 2천만 원, 공단2배수지 MCC 및 분전반 교체 2천만 원, 황금정수장 침수 경보장치 설치비 1천만 원, 중앙운영실 감시제어시스템 증설로 3억5천만 원, 지례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로 3천만 원, 배수지 노후 수질측정기 교체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총 3건에 55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이며 운영실 공기청정기 구입에 250만원, 사무실 비품 교체 150만원, 운영실 냉난방기 구입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 있어서요.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 증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증액된 부분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증액 부분은 상수도과에서,

세세하게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2쪽 마지막입니까?

52쪽 맨 밑에,

정수장, 배수지, 물탱크 청소 8천만 원 계상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배수지, 가압장 증설로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상하수도과에서 시설물을 다 짓고 나면 우리 맑은물사업소로 이관이 됩니다.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1회당 4천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수도법 시행규칙에 1년에 2회 물탱크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 해서 4천만 원입니까?

예.

한번 할 때 4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3천만 원인데 왜 1천만 원 올랐습니까?

당초에 19개소에서 정수장이 27개소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늘어난 상하수도과에서 시설물을 우리한테 이관을 시키면 그거를 다 포함해서 1천만 원 상승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다른 것까지 전부 다 할 예상 아래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지례취·정수장 송수모터펌프 수리 해서 올라온 것 있죠? 53페이지 보면 지례취·정수장 송수펌프 수리 거기에서 2018년도 30만원 해서 2회 잡혀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원으로 되었네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매년 수리하는 겁니까?

매년 2004년도부터 펌프는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내구연한이,

작년에도 수리했는데 올해 또 수리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올리셨습니까? 올해 2018년도 60만원 잡아놓고 2019년도에는 몇 배를 올리신 겁니까?

배수지가 19개소입니다. 가압장이 30개소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례취·정수장 생긴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한 30년 넘었습니다.

파악하고 올리신 겁니까?

예,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러면 30만원을 책정하고 횟수를 늘리셔야 되지 왜 금액을 100만원 올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장,

횟수를 늘리셔야지 금액을 30만원 정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계속 예산을 올리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담당 계장이 설명을,

예, 설명 부탁 합니다. (〇기술계장 김재일 공무원석에서 - 이게 모터펌프가 옛날에는 전부다 일반 모터펌프라서 고장나면 예를 들어서 교체하든지 부분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수중모터로 바뀌었습니다. 수중모터는 고장나면,)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〇기술계장 김재일 공무원석에서 -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30만원 올리시다가 갑자기 100만원 올리셨습니까? (〇기술계장 김재일 공무원석에서 -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옛날에 일반 수리해서 30만원 이렇게 교체하거나 간단하게 수리하면 그렇게 드는데 지금은 수중모터가 하면 말이 수리지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거의 다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3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올리시면 도대체 몇 배 오른 겁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다음에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1년에 한번 올해도 영덕정수장 갔다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잘 되는데 우리가 견학을 가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평가위원들하고 하는 예산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하면 13명 아닙니까? 13명 가는데 차 한 대가 80만원이나 합니까?

13명 가도 우리 직원들 담당자들하고 같이,

보통 떠나면 몇 명 정도,

한 20명,

20명 정도 갑니까?

예, 20명 조금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참석수당 10만원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까지 위원회 죽 다 봤는데 적게는 5만원에서 최대 7만원 받는데 10만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만원 잡아놔도 집행은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입하셔야죠. 인원수 정확하고 수당도 정확하고 그리고 식대가 나가는 거는 구분 지으십시오. 이렇게 10만원 잡아놓으면 다른데는 다 7만원 주는데 10만원 올리면 안 이상합니까? 구분지어서 올려 주시고요. 정확하게 명시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동력비 215 동력비 상수도시설 전기료 48개소에 올해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사업소가 더 늘어난, 관리하는 데가 더 늘어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〇기술계장 김재일 공무원석에서 - 상하수도과하고 건설개발과 혁신도시 이쪽에서 올 연말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신설되는게 17군데,) 증설되는 것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〇기술계장 김재일 공무원석에서 - 예.)

17개가 증설되는거 포함해서 전기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79페이지 영동군하고 연계사업이 있네요.

79페이지요?

예, 맨 위에 보조사업,

그거는 상하수도과입니다.

그래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장을 넘기면서 아까 페이지를 보면서 잘못 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자체사업에 보니까 울타리 정비가 많은데 78, 79페이지, 울타리 시설개선 주변 정비 휀스설치 이거는 울타리를 정비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배수지나 가압장이 울타리가 오래 되어서 녹도 슬고 새로 정비하는데도 있고 보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데도 있고,

예산을 전부다 최하 4천만 원 이상 잡아놔서 새로 교체하는가 싶어서, 시설 개선 같은 거,

시설개선은 황금정수장 내에 뒷마당에 포장도 안됐고 그런 거를 할려고 예산 6천만 원 세워 놨습니다.

주변 정비는요.

담장교체, 정수장에 담장이 허물어져 있는 곳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할려고 7천만 원 잡아 놨습니다.

밑에 휀스 설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휀스는 황금상수원하고 지례상수원에 다섯 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휀스 보수 하고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균형개발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시정에 고루고루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균형개발사업단 2019년도 본예산 안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721쪽입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04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1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302억7,100만원 60.05%, 행정운영경비에 1억3,800만원 0.28%, 재무활동비 200억 39.67%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723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시책추진 및 사업에 따른 시설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홍보 사업입니다. 723쪽 가운데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균형개발 시책 추진에 2천만 원, 시승격 70주년 행사로 지역주민들과 혁신도시를 도보로 투어하는 혁신도시 달빛기행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2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지원 및 교류활동으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어울림 직거래 장터, 이전기관 실무자 워크숍, 동호회, 한마음교류 등입니다. 725쪽입니다. 상단부 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7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김천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에 총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26쪽입니다. 세부 내용은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운영에 3천만 원,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개별사업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혁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단부 신시가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72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70억 원, 대신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4억 원 등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에 총 75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신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상 및 설계를 위한 시설비 150억 원과 시설부대비 3,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2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감호지구 현장 지원센터 운영 기본 사무관리비 600만원, 코디네이터 활동에 따른 운영수당에 5,300만원, 도시재생사업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2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으로 자산골 및 평화동 주민협의체 각 500만원씩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올 10월 18일 김천대학교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보육센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근무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6명 되겠습니다. 주요 역할은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입니다.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보수공사에 2천만 원, 도시재생사업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감호지구 용호동 경로당 2층을 개보수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비라든지 물품구입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0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비로 30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LH에 지급하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억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LH에 지급하는 19억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1쪽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억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3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3억6,5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상적세외수입 6천만 원, 지원시설용지 매각대금이 임시적세외수입 200억으로 200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단폐수처리시설 지원금으로 12억500만원, 균특보조금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업용수도건설 지원금으로 2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억 계상 했습니다. 1274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33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6억9,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8년도에 보상금 650억 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127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편입토지 보상비에 15억 원, 산업단지조성 3차분 공사비 180억 원, 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에 6억 원,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1억5천만 원 등 시설 및 부대비에 204억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1억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 17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276쪽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따른 예비비는 2단계 분양대금 136억 원과 3단계 분양대금 수입을 예상하여 190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사업단 2019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혁신도시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고 김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게 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아까도 나영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 예산은 없고 전부다 일회성 사업이거든요. 행사 사업. 가장 큰 거는 혁신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은 다 빠지고 시민들은 여기에서 아우성이 나 있는데 우선 달빛기행부터 해서 정착지원, 혁신도시협의회 상생드림밸리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그쪽 지역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도서관 하나 가지고도 난리가 나 있고요. 어떻게 돈은 많이 쓰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두 번 만났던 거도 아니고, 그렇죠? 저랑 자주 만나고 했었는데 변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균형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인근 우리가 경북혁신도시지만 대표적인 예로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번 난리가 났었죠? KTX역 문제라든지 지금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인구들은 자꾸 유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하나도 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혁신도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은 거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아직 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 이전공공기관이 김천 경북혁신도시에 이전을 했는데 그 파급 효과가 아직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게 아마 국토부나 이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행사지만 이런 행사를 자주 열면 원도심 주민들하고 이전공공기관하고 혁신도시에 입주민들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런 작은 행사라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의하는 거는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혁신도시가 인구가 들어온 지 5년 정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돈을 줄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맞죠?

복합문화센터 같은 거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준비가 좀 미흡해서 정부에서 줄려고 했던 것을 여러 번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드웨어는 정부에서 해 준거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김천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 있습니까? 돈 투입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 지원,

정착지원금 같은 거는 어느 도시나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세종시에 1년에 얼마 내려갑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계장님들, 몇 조가 내려갑니까? 세종 시에. 모릅니까? 지금 공공기관 자꾸 말씀 하시는데 공공기관 노조들이라든지 그쪽에 계신 분들이 김천시하고 문을 닫아 버릴려고 하잖아요. 대화 됩디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 노조라든지 임직원들하고는 소통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김천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 이 행사를 한다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민들 아우성하고 있는 그쪽에는 전혀 신경, 그 큰 돈 들지 않아요. 시민들 공청회 하는데 큰 돈 들지 않아요. 이렇게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수시로 행사 여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지금 김천시에 남는 돈 많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록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기형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기반을 만들어 준거에 대해서 꾸미지 못하는지 지금 답답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거 행사 이런 것 보다는 그 분들 시민들 뭘 원하는지 한 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부터 우선 문제고요. 김천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 가진 부모들이 떠날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문제가 언제적인데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해 놨던 거를 통틀어서 말씀 드렸던 것인데요.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말씀 하셨죠?

예.

지금 진행 과정이 아까 나영민 위원도 화를 내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장소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 예산은 도시재생사업비하고 별개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말 하는 것보다는 서면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190억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활용할려고 예비비 책정 해 놓으셨는가요.

예비비를 계상한 거는 이렇습니다. 2산단에서 44필지에 대한 미분양대금이 136억 있습니다. 3단계에서도 공장 분양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동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라서 2단계 3단계 합쳐서 그 정도의 분양대금 수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서 예비비를 수립 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2단계하고 3단계 분양대금이 매각된다면 그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웠고 이 활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활용 방안이 있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예비비가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물어봤고요. 일단은 향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한 예상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밀려 넘어가야 되는가요? 3단계 분양은 되었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깁니까?

미분양 2단계 지원시설용지들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도 향후에는,

매각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 265억6,616만4천원으로 정책사업이 212억9,438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7,178만2천원, 재무활동에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8,513만3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748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한농연김천시연합회 3,300만원, 전국농민회 총연맹 김천시농민회에 600만원, 한농연김천시연합회에 600만원, 농가주부모임김천시연합회 60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군산시와 교류 활성화에 90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업인단체 전국, 도 단위 행사와 가족한마당, 워크숍, 불우이웃돕기 소비촉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749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993년에서 2022년까지 경상북도 조성목표액은 2,500억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 2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시범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있고 규칙적인 수입이 없어 계획적인 가계 운영에 애로가 따르므로 수확 예정 금액의 일부를 월급처럼 나누어 선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협과 계통출하 계약체결 농가와 약정금액의 60%를 월급액으로 산정하여 가구당 최소 월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로 하여 월급제 시행 금액의 5% 정도 이자와 이자 비용의 10% 정도 취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생명과학고 실습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에 2,352만원, 농촌체험관광지도자 양성 교육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일시중단 시에 도우미가 작업 대행하여 농작업 중단 방지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75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 교육에 12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에 126만4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에 1,611만6천원, 농촌현장포럼 지원은 주민의욕이 높고 정부 지원 지역 개발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미래설계 공동체 가꾸기, 마을 현안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3,984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최신 농업종합 정보 제공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역농업인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농어민신문 940부 지원에 7,896만원, 한국농정신문 100부 지원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에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결혼이민자 가정 중 경제 수준이 낮고 농지 규모 시설 영세성으로 영농 기반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종 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 구입 지원에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2쪽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 농업CEO로서 성장 잠재를 갖춘 대상자에게 기회제공을 위해 2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업농가의 만 30세 이상 만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에 1억1,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6차산업경영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6차산업 인증 경영체 신규 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년농부 육성 지원은 대학 졸업 후 4년 이내 청년농업인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전시, 관광 등 아이디어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5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지원에 8,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은 18세 이상 39세까지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농축산물 생산, 유통, 제조, 가공, 체험실, 전시 등 시설구축 및 장비구입비 지원에 1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54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입니다. 농지면적 100헥타 이상인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조사보조원 채용 경비 지원에 4,142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755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출하 농가 5만포대에 건조대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은 7만3천매 지원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쌀소포장기계 구입지원은 소포장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권역별 쌀소포장기계 5대를 구입 지원에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기자재 지원입니다. 창고 출입문 8동, 대형저울 20대, 팔레트 600개 지원에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6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37개소 2,230명, 공립 26개소 895명, 사립 11개소 1,335명을 대상으로 1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배송비를 지원하여 원거리 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 공급에 기여하고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치원 무상 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사유치원생 37개소 2,230명에 친환경농축산물 GAP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신선 농산물의 클레임 발생시 손실 보상 차원 지원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해외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은 관내 우수농산물 동남아시아 수출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57쪽입니다. 수출 바이어 초청여비 지원 사업은 수출 실적이 있는 관내 수출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5개소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거점 APC 건립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김천 포도, 자두의 거점화를 통해 시장 개설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과수 거점 APC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58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분석비 및 검사비 지원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입니다. 관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용 포장재, 기계 장비류, 국제 인증비 등 수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은 양파그물망 포장재 20키로짜리는 소비자와 직거래에 어려움이 있어 20키로짜리와 10키로짜리 병행 지원하는 사업으로 20키로짜리는 매당 140원, 10키로짜리는 110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포도, 자두 지리적표시제 대상 농가 및 조직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 1천만 원,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참외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일선별기 80대 지원에 3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참외 세척기 5대 지원에 1천만 원, 양파 저장용 플라스틱 박스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양파 저장용 플라스틱박스를 지원하여 20키로망 작업이 생략되고 산지에서 바로 플라스틱박스에 담아 트랙터 이용 차량에 상차를 통해 망당 1,50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도, 자두 김천앤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과 출하를 근절하고 명품포도, 자두를 만들기 위한 김천앤 포장재 지원은 19년에는 83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계상 했습니다. 759쪽입니다.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입니다. 관광버스, 수도권 광역 시외버스, 개인택시, 서울지하철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김천앤 이미지 광고와 농축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포도아가씨 국외판촉 홍보지원에 1천만 원, 김천(구미)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에 임차비 2천만 원, 운영 지원에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0쪽입니다. 김천 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 행사 사업입니다. 자매도시 초청 및 직판행사, 자매도시 교류행사,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김천 포도, 자두 기획이벤트,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행사 추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홍보 시식행사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포도 체험투어 지원입니다. 농업관련 단체 체험 마을을 대상으로 포도 수확 및 가공체험, 향토음식 지역문화체험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GAP 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분석비 및 검사비 지원에 1억1,028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입니다.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우수 조직에 농가 교육, 품질조사 및 검사비, 포장개발, 상표등록, 홍보, 광고, 판촉행사에 1억5,794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동선별비용 지원입니다. 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와 산지유통조직의 공동선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60만원 계상했습니다. 76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6개교를 대상으로 1인 1식에 한해 초등 400원, 중학생 500원, 고등학생 550원을 19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5,061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 차량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수송차량 3대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5,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사비 지원에 1,25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한 농가나 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표준물류비 20%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2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2017년 농산물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새김천농협을 대상으로 비파괴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전속출하조직 육성에 홍보 마케팅비, 비정규직 인건비, 유통기자재 임차비, 선별기 등 지원에 4억, 통합마케팅 지원에 농가조직화 공선비, 상품성 강화, 국내외 홍보, 마케팅 운영 지원에 5억3,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천만 원, 농식품국외판촉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3쪽입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594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순회 수집을 통해 농산물유통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령농, 부녀농 등 취약농가의 농산물 운송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 조직 및 참여 조직에 취급하는 농산물 순회 수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구성농협을 대상으로 자두 중량선별기 1식, 복숭아 비파괴 선별기 1식, 양파 플라스틱박스 500개, 선별포장장 보수에 6억 계상 했습니다. 764쪽입니다. 농산물유통 효율화사업 지원에 725만원,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읍면동지역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식 급식비가 초등학생 2,800원, 중학생 3,4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9,81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과수통합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포도, 자두, 복숭아를 대상 품목으로 경북과수공동브랜드 육성 운영비 지원에 1억7,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5쪽입니다. 소 임신 검사 키트 구입에 2천만 원, 지례흑돼지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에 도체등급 1+ 1등급 고급육 판정시 두당 장려금 5만원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6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소량 배합하는 보정물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미네랄블록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미네랄블록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계상 했습니다. 한우자동목걸이 지원사업입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TMR사료 물류비 지원에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젖소능력검정지원에 2,400만원, 축사 송풍기 지원입니다. 여름철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축사내 송풍기 구입비 지원을 통해 폭염피해예방 및 가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업량 1,500대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억1천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에 3천만 원, 한우 사료자동급여기 지원에 6천만 원,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톱밥 24만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7쪽입니다. 축사환경개선장비 지원입니다. 스키드로드 구입 지원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액비 고속원심분리기 지원 사업은 액비 전문유통업체, 축산 경종농가에 지원하여 악취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해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입니다. 한우암소 개량을 위하여 혈통 등록, 유전능력 평가, 선형 심사 및 친자 확인, 지도 관리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북 한우 개량 촉진, 저능력암소 도태 및 우수한 유전 능력을 가진 암소 선발 등 우량한우 번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에 5,640만원, 한우 친자 확인 지원에 4,680만원, 한우 선형심사비 지원에 1,150만원, 한우 지도 관리비 지원에 2,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제형질분석 DNA 지원에 2,16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8쪽입니다. 젖소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젖소의 선형심사 후 유전능력 개량을 위해 개체에 적합한 우량정액 선정 및 수정으로 젖소능력 개량 촉진 도모를 위해 2,900만원, 낙농 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호당 년 12회 이내에 헬퍼요원 목장 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낙농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에 5천만 원,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에 3천만 원,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에 3천만 원, 착유 세척수 처리 지원에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9쪽입니다. 돼지 액상 정액 지원에 1,530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불량모돈 도태 후 신규 모돈 구입비 지원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유자돈 생산성제고장비 지원 사업에 1,020만원, 양계지원 사업에 1억7,7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계란 난좌 지원에 5,040만원, 축분처리용 왕겨 지원에 9,330만원,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에 3,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0쪽입니다. 양봉지원 사업에 1억2,4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꿀벌 화분 지원은 화분을 공급하여 꿀벌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4,320만원, 토종벌 종보전 지원에 960만원, 양봉 벌통 지원에 4,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에 2억6,081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사업에 900만원, 한우 스트레스 완화 강철브러쉬 지원에 900만원, 축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에 1억500만원,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사업은 축사내 적정 온도 및 각종 시스템 실시간 감시로 사양 관리 및 화재 감시,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으로 대형재산 피해예방에 1,400만원, 한우 사료자동 급이기 지원에 3,120만원, 태양광 온탕기 지원에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사관리용 CCTV 지원에 840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 결속기, 대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등 장비 구입비 지원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2쪽입니다. 축사 환기시설 지원은 가축더위 방지 및 축분 건조용 송풍기 지원에 2,88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 돼지, 말, 닭 등 16종 축종에 대해서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발생되는 가축과 시설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사전기 관리시설 지원은 축산용 비상발전기 설치비 지원에 1,500만원, 축사 단열처리 지원사업은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 벌크통에 단열재 시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은 양계농가에 전염병 예방 및 여름철 고온에 따른 가축의 폐사 방지 및 폭염피해방지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3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검사비 지원에 1,960만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은 소 사육농가 규산염제, 양돈 양계농가 생균제를 공급하여 축산물의 육질개선, 성장 촉진 및 질병 저항력 강화,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1억4,0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원심분리기 사업에 1억2천만 원, 액비저장조 이용 관리 및 지원 사업에 2,5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 될 수 있는 승마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승마 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비용 지원에 1억2,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4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 인건비 지원에 반려견 및 반려묘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 포획으로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2,00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더불어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로 주변환경개선 및 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인 비교 연수에 우수축산인 해외비교연수 여비에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사일리지 제조 비용인 비닐값 장비대 지원에 4,995만원 계상 했습니다. 77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입니다. 축협 낙협을 통하여 축산업 등록 농가가 사료작물, 이탈리안라인글라스, 호밀, 알파파, 옥수수, 연맥 등 종자구입 비용 지원에 6,972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사업은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가축분뇨 배수로 등 설치 지원에 2,76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액비에 대한 성분 분석과 분석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살포비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76쪽입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은 악취저감 및 병원균 사멸을 위한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비 지원에 2,800만원, 양식장 기자재 지원 사업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 지원 사업은 소 브루셀라, 결핵 등 살처분축 렌더링 처리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 방역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백신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방역복 등 방역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긴급방역소독약 외 6종에 9,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1억925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지원에 6,56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일제 접종 연2회 3월에서 9월 자율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사육농가 소 50두 미만에 대한 공수의 동원 접종 지원에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결핵 등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브루셀라병 감염충 색출 및 결핵병 검사 이미지에 따른 채혈보정비 지급에 2억496만원 계상 했습니다. 780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살처분 대상 가축전염병 구제역, AI, 브루셀라, 결핵 등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소독의날 운영 지원 사업은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소독 지원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 및 차량 유지 비용 등 운영비 지원에 1억848만9천원, 전국소독의날 운영 인건비 지원에 소규모 가축사육농 호당 연간 12회 소독 지원에 1억1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781쪽입니다. 대가축질병 예방약 지원 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백신 공급에 3,335만원, 내·외부 기생충 구제약 공급에 1,694만원, 반추동물 콕시듐 예방약 공급에 1,8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소 기타 가축예방약 지원은 돼지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 공급에 969만원, 생식기호흡기 질병 백신 공급에 1,808만원, 닭감보로병 백신 공급에 3,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설사진단키트 지원 사업은 송아지 설사를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조기 신속 진단으로 설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 확대를 위해 진단키트 구입비로 1,914만원 계상 했습니다. 782쪽입니다. 가금농가 축사 훈증 소독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축사 훈증 소독제 구입 지원에 2,20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독약 구입에 3,510만원, 방역복 구입에 852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급에 1억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입니다. 브루셀라병 감염충 색출 및 결핵병 검사에 따른 채혈보정비 지원에 5,88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국비사업 가축방역약품 소탄저, 기종저, 소전염성 기관염, 소 아까바네, 소설사병 접종에 따른 시술비에 5,085만원 계상 했습니다. 783쪽입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장 소독 방역기 지원에 588만원, 연막소독기 지원에 210만원, 민간자본보조 주민 소독시설 지원에 5,250만원, 축산이력제 귀표장착비입니다. 사육 규모에 따라 자가부착농가를 지정하여 소 귀표장착 비용 지원에 6,17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784쪽입니다. 축산물 HACCP 농장 사업입니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 운영 등 전문 컨설팅 지원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 지원입니다. 소의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을 모두 추적하고 소의 출생, 양도, 양수, 이력분사, 선형심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 지도비 지원에 2,40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785쪽입니다. 학교 유유 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초·중·고등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 3,286명에 3억5,32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진공포장기 지원에 2,520만원, 골절기 지원에 2,800만원,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입니다. 김천축협 및 축산 생산자 단체를 사업 대상자로 해서 김천 한우, 한돈, 양계 등 축산물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거리 판촉 행사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가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농가별 맞춤형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가금 질병 발생 최소화 및 가금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86쪽입니다.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 및 유통 비용 축소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FTA 개방화에 대응, 국내산 축산물 소비 기반 확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육점, 음식점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 지원에 3억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산란계 사육농가에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2,592만원, 구제역 및 AI 등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편성하여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 조기 근절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역초소 설치 및 철거에 2천만 원, 방역초소 운영 물품 구입에 400만원, 방역초소 근무자 급량비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787쪽입니다. 방역초소 전기요금 400만원, 방역초소 난방 유류비 600만원, 재료비로 차단방역용 소독약 구입에 3천만 원, 방역초소 근무자 용역비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경영 능력 향상에 1,20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은 구제역 백신접종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으로 구제역 항체 향상을 위해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축산 차량에 축산시설방문 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한 GPS단말기 장착 비용 지원에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8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백신접종시 접종축의 접종 스트레스 유사성 등 부작용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1,551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편성하여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 조기 검진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0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시 생산농가의 경제 안정성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748페이지 맨 상단 부분 보면요. 김천농업 시책 홍보료 해가지고 5,2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내년도가 시승격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외 올해 사인마스켓이나 농산물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인마스켓을 선점하기 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작년까지 홍보비가 200만원이었는데 5천만 원을 플러스 해서

홍보를 어디에다 5천만 원 쓸 예정이십니까? 어떤 홍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매일신문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신문에 내는데 5천만 원 줍니까?

기획보도하고 1년에 연중 상시적으로 계속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 되겠습니까? 매일신문에만 내는데. 요즘 신문 잘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홍보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이 아니라 홍보 방법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749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농가경영안정 목적으로 생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선정 기준을 정하셨습니까? 이자보전 선정기준은,

아직은 품목을 다섯 품목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고시 가격이 정해져서 기준이 서는데 일반 포도나 우리 지역에 많은 참외, 자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까, 이거는 기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도 중요하지만 부농민들 많습니다. 그죠? 이 부농보다 좀 빈농 중심으로 혜택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농들은 이 돈 없어도 너무 잘 삽니다. 빈농 중심으로 혜택을 꼭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요. 농가도우미 지원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최대 며칠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최대 며칠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

150일중에 90일간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안에 90일 동안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90일까지 있는 거예요?

예.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당이 오른 겁니까? 왜 이렇게 작년도 비해서 올랐습니까? 1일,

최저 인건비가 올라서,

최저 인건비입니까?

예.

농가 도우미 신청하는 산모들 올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요?

예. (〇농정계장 김병수 공무원석에서 -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았습니까? (〇농정계장 김병수 공무원석에서 -예.) 남았는데 왜 증액하셨습니까? (〇농정계장 김병수 공무원석에서 -작년에는 단가를 5만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5만원 기준으로 잡아서 최저임금이 미달되어서 올해는 단가 기준을 6만원으로 잡아서 6만원에 80%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빨리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760페이지 김천KTX역사 농특산물직매장 홍보시식비 맨 윗부분에 있습니다. 600만원 주고 있네요.

예.

그 임차료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식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수입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홍보는 해야 되고,

수입이 많이 안 나온다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과장님.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출 실적을 계속 제출받고 있습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옵니까? 실적이 나든 안나든 일단은 임대료 내 주겠다, 운영비 내 주겠다, 물건 파는 가격 그대로 다 받으시면 충분히 이득이 남을 듯한데,

시식비가 생각보다 자꾸 먹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시식하는 것 보셨습니까? 시식하라고 내 놓은 거 보셨습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갈 때는 항상 있었는데,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저 KTX 이용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먹으라고 내놓은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식비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시식비는 주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사 송풍기 지원이 있어요. 그죠?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사 송풍기 지원 있고 772페이지 보면 도비로 송풍기 지원 사업이 올라 왔네요. 김천시 관내 축산 농가가 어떻게 되죠?

전체 축산 농가가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다 돌아갈 수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올해 폭염 때문에 캐서 부족분을 시비를 더 세워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해소할려고,

안 그래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12만원씩 정도만 부담하면 똑같이 도비든 시비든 다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 다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는지 한번 여쭤 봤고요. 그리고 775페이지 제가 이거는 범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한우나 양돈, 양계, 축산농가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농가 수를 말합니까?

예, 한우, 양계 농가 토탈 해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축산 농가들,

담당 계장이 말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는 1,030호 정도 되고, 돼지 양돈 같은 경우는 39호, 젖소 45호, 양계는 68호 정도 됩니다.) 축산농가의 분뇨가 원활히 처리되고 있습니까?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톱밥을 지원해서 퇴비로 해서 문제가 없고요. 양돈 같은 경우는 액비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고액분리기를 지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마장에도 말 분뇨 있죠? 처리가 안 돼서 지금 골치거리로 남아 있던데 이거 처리 가능한 방법 있습니까? 혹시.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말 같은 경우는 환경법에 축종이라든지 사육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일단 승마장도 말분뇨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소보다는 말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면 참 좋을 듯한테 이 부분에 퇴비액화 지원비가 있어서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현재 미생물을 이용하는 축산농가 중에 매주 이용하는 농가가 세 곳 밖에 없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미생물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 퇴비 만들겠다고. 세 곳밖에, 거의 나머지 30곳은 어쩌다 가 한 번씩 구매를 하고 세 곳 정도만 매주 와서 구입 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미생물 좋은 것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예.)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보급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셨습니까?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거는 농업개발과에서 공급하는 거고,) 예, 공급하는데,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축협이라든지 별도로 영양증강개선사업으로 해서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부터 해서 이게 미생물이 냄새 같은 것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양계농가 냄새가 엄청 나요. 그죠? 미생물 이거 좀 많이 홍보하셔서 미생물 교육이 1년마다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축산농가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퇴비나 이런 거 만들 때 악취나 이런 거 다 개선되도록 토양의 질이나 이거를 사용 하게 되면 토양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냄새 부분도 양계 농가 쪽으로 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를 잡아주는 것도 미생물입니다. 그죠? 이거 기술센터에 같이 계시니까 그거를 이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가를 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양계하고 양돈이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가 되어서 제가 박사님들 불러서 다섯 번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개발과하고 미생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자연순환농법하고 연계시켜서 미생물을 쓸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752쪽에 지역농업인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설명 한 번 더 부탁할까요?

752쪽요?

제일 위에 상단에,

농민사관학교 교육 과정에서 졸업생에 한해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농업 CEO로서 성장잠재를 갖춘 대상자에게 기회제공을 위해 1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년에 몇 명 졸업합니까?

내년도에 2명이 확정되었거든요.

18년도에 두 사람,

금년도에 2명이 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7년도는,

17년도에도 2명입니다.

2명이라요?

예.

2019년도에는,

올해 2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자입니다. 올해 심사를,

예산이 50% 이상 증액 되었네요.

사업명에 따라서 이번에 2명인데, 내년도 사업 대상자가. 한 분은 3억, 한 분은 1억5천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3억 되는 분이, 최대한도가 3억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떤 기회를 제공합니까? 이거는,

그 분들이 농민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원예분야 있고 버섯분야도 있고 특용작물도 있거든요. 자기 분야별로 졸업하고 와서 사업 신청을 하는데 한 분은 부항에 있는 이정열씨라는 분이 버섯배지공장 리모델링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한 분은 딸기 재배하다 보니까 딸기 600평 짓는데 시설하고 하는데 1억5천만 원 들어가니까 1억5천만 원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55페이지 제일 밑에 대형저울 구입 지원 20대 이거 농업 축산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울뿐 만 아니라 포획기, 송풍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축산분야는 신청하면 선정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데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는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은 분들은 좀 밀리고 신규 농가 우선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심사 기준에 어떤 거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벌통 같으면 10통 먹이는 사람하고 5통 먹이는 거하고 좀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 농가에 대상이 되는데 수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후순위로 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760쪽 제일 상단에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 9천만 원, 이거는 어떤 판촉행사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 유통계에서 하는데 자매도시 군산, 강북구청 이런데도 다니고 올해 같이 안 가봤었습니까? 서울 강북구청이라든지 대도시 강남 같은데 아파트 앞에 가서 직거래 행사 하고 혁신도시 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공공기관 임직원,

올해 얼마 들었죠? 판촉행사에,

올해도 9천만 원, 내년에도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해 놨어요?

예?

표기를 전년도 예산에 없네요.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네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저도 강남은 갔다 왔는데,

판촉행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하도 많습니다. 전국에 조그만 행사까지는, 큰 행사만 우리가 의원님이라든가 시장님이 가시고 부스 한두 개 가지고 하루 이틀 하는데는 해수욕장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해 줍니까?

참여하는 농가들이 판매가 잘 되는데 있고 전혀 안 되는데가 있습니다. 숙박비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1박2일 일 할 수 있도록,

예, 거기 가서 1박2일 있는데 숙식비는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데는 거의 안주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장사 되는데 안 되는데 알다 보니까 또 도에서 요구하니까 가서 시군별로 다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입이 안 되는데 가서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62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민간이전 사업비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해가지고 1억800 새김천농협이라고 했습니까?

예, 2017년도에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흥청에서 받았는데 이게 거봉작목반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수출전문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새김천농협에서 받았어요?

예, 새김천농협 안에 어모거봉작목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특정 농협에 지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정하는 건지 궁금해서 일단 물어 봤습니다. 포도, 자두 판촉행사 저도 가 보고 정말 1박2일로 고생들도 하고 하는데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투명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끝내고 하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쉬고 해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이거는 전에부터 한번 묻고 싶었던 건데요. 농민회하고,

몇 페이지?

748페이지요. 농민회하고 경영인하고 지원해 주는 액수가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원수도 있고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행사, 도 단위 행사, 자체 행사까지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회원 수도 많고 임차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단위 행사하고 도 단위 행사 하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농민회도 전국 단위 행사도 있고 도 단위 행사도 많은데,

예, 있습니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상당히 장기간 투쟁도 많은데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안 됩니까? 전부다 농민 생존권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데는 오히려 농민회가 더 발벗고 나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 한번 해 가지고 돈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할 수 있는데 워낙 농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아니 농민단체 해 봐야 두 군데 밖에 더 됩니까? 대표적인 단체, 경영인 단체하고 농민회하고,

한농연 있고 농가주부모임도 안 있습니까?

그렇게 있지만 두개 단체가 특별히 드러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산, 예산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자금은 고등학생까지만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대학생 학자금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농사 지으면서 학교 보내기, 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시의 인재양성재단에서 해가지고 하고 새마을지도자들 통해서 나가는 장학금도 있고 다른 단체로 해 가지고 나가는,

그렇습니까?

예.

756페이지 학교 급식비하고 유치원 급식비가 많이 줄어든 거로 나와요.

학생 수가 현재 재학하는 학생 수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늘었다가 줄었다 합니다.

24억8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〇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제가,)

예. (〇공무원석에서 - 작년까지는 동지역 초등, 중학 무상 급식이 시비로 세워졌었는데 다음 년도에는 도비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20억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절감 되었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실지로 급식비 속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요. 만약에 3,500원 짜리 같으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3,500원 짜리 밥이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3,500원짜리 밥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소에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먹는 밥은 3,500원 짜리라고 하면 인건비 빼고 하면 2천원 갓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으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질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이 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그러면 적어도 인건비 절감 부분을 보충 시켜 주신다면 김천시내 학생들에 대해서 양질의 좀 더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축산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로컬푸드 개념의 어떤 신선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절감된 부분을 줄이지 말고 그 부분을 한번 용도를 전환해서 예산을 짜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이 아니라 예산을 잡아 주십시오. 이왕 까진 거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우리 지역에 조례가 없다면 당장에라도 발의를 해 볼 테니까 그 부분 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파괴 선별기는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예?

비파괴 선별기,

선별기는,

선별기가 아니라 비파괴 당도 측정기,

그거는 친환경과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친환경과에서 설명 듣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우하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천시내에 육우에 대한 육우 농가가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고 김천 육우의 질이 전국 최상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고가의 육질을 가진 소를 생산 해 내고 가장 비싼 가격에 우리 지역에서 난 소가 팔리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번에 받았던 자료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은 숫자들이 있고 농가수도 늘었다고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았거든요. 육우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지 떨어져서 세워진 예산안이 없어요. 이거 추경하기 전에 육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 주면 좋겠다, 지원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거기 대한 예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육우, 젖소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되는데 대부분 착육우하고 한우로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우라는 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만들어낸다면 김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육우 작목반입니까? 조합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육우가 금오산낙협에서 육우하고 젖소하고 다 관리합니다.

낙협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 농민들도 상당히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해 내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역에 축산 농가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건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 도비보조사업이 4억6천 줄었습니다. ... 사업으로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축사에 불 난데를 갔다 왔거든요. 급하게 갔다 오다가 회의에 여기에도 시간이 약간 늦었는데 축사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을 교육을 할 때마다 그에 대한 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예산 같은 거는 전혀 없는데 뭐로 가지고 합니까?

축산 한우작목반이나 회의나 교육할 때 화재 관련에 대해서 꼭 한 번씩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화재가 양계농가나 양돈농가나 이런데서 많이 발생이 자주 되거든요. 보험 들어라 카는 거하고 화재 전선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데 담당계장한테,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보험 가입은 보통 400만원 한도에서 지방비 25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50%는 국고로 무조건 지원합니다. 지금 95호 정도 가입 되었는데 대부분 축사 규모가 화재에 취약한 돈사라든지 계사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상당히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그죠? 95호 같으면,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예, 95호인데 전년도에 가입한 사람이 1년 가입하기 때문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100호 정도만 하면,) 그렇습니까? 100호 정도가 많은 겁니까?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부연 설명 드리면 교육은 축산업허가제 교육을 매년 보수교육을 합니다. 그때 김천소방서에서 나와서 화재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축사나 화재 났던데를 여러 번 제가 불을 끄러 갔던 적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축사 같은 경우는 먼지 같은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보험도 잘 안 들고 해서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보니까 767페이지 스키드로드 이런 것들이 지원 사업이 나오네요. 그런 거는 언제부터 나갑니까? 초부터 나갑니까? 지급이.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연초부터 나갑니다.) 연초부터 나갑니까?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 농가가 있다면 거기부터 우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액비 저장 지원이 있는데 이게 액비라면 어떤 액비를 말합니까?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액비라면 하면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고형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액체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고형물을 분리하는 고액분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 알겠습니다. 축산 농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8페이지 보면 구제역 재료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778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줄고 구제역이 그만큼 안전해졌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은 이유, (〇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은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만약에 지역적으로 발생이 되고 상황이 생기면 증액 되어서 내려오고 합니다.) 김천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〇공무원석에서 - 예,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은 필요해서 요청하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구제역 같은 경우는 아직 김천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생 안 했다고 해서 줄이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물론 맞겠지만, (〇공무원석에서 - 전 농가에 다 나가는데 예산이 남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786페이지에서 788페이지까지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신규사업인데 가금농가 위주로 산란계 농가가 위원님 들어서 아시겠지만 살충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안에 청소라든지 강화되어서 규정이 강화되어서 국비사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부탁 제가 드렸던 거 꼭 학교 학생들 급식비 지원 부분은 상당히 절실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했던 부분만큼은 추경에라도 살려서 학생들 밥값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제가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고생 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307 민간이전하고 402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307이 약 57건이 되고 402가 28건 정도 되네요. 307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없죠? 총 금액은,

총 금액을,

뽑아봐야 되죠. 그죠?

예, 별도로 뽑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충섭 시장님이 향후 시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 라는 부탁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행복나눔과에도 제가 받았거든요.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보조하고 자본이전에 대한 내용 총괄적으로 향후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조금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장려 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쓰임새가 잘못 쓰이는데도 있을 거고 재원이 더 필요로 하는데도 있을 거고 그런 향후에 보고자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402 01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307 부분 전체하고 402 전체 부분하고 분류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2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카면서 이게 1억2천에서 조금 줄었네요. 1,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를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김천농협하고 어디에 준다고 그랬죠?

새김천농협입니다. 어모에 새김천농협에,

어모에 새김천농협이 김천농협하고 합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새김천농협,

개령하고 어모하고 합친 게 새김천농협으로 되었습니다.

새김천농협에 주는 겁니까?

예, 2017년도,

무슨 사업인데 새김천농협에 줍니까?

2017년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 받은 농협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신청해서 공모사업 비슷하게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수출전문생산단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 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뭐를 수출합니까?

포도를 김천에 사인마스켓하고 거봉포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직지농협도 제가 한번 이야기, 거기는 왜 안돼요. 거기는 사인마스켓 대항면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왜 안돼요.

그것도 유통계로 해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님이 말씀해서 저한테 왔다 갔을 때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5억이면 5억, 10억을 한꺼번에 올리지 1억 정도 올려서 자기 필요한 시설 그것만 하고 다시 신청할려고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나 국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한번 하게 되면 필요한 사업을 세트로 해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사인마스켓이 수출 이런 거 지원해 주면 김천에서는 최고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직지농협만큼 더 가지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보장을 못 받고 이런 데는 그런데 비율이 도비 2,100만원 받아와가지고 시비 8,600만원 붙이는데 이것도 지금 부적합해요. 농협이,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언론사는 신문 안 팔린다고 관공서를 이용해서 사업할려고 하고 농협은 돈이 그렇게나 많아도 또 시의 돈 빼갈려고 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두루 두루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756쪽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죠? 배송 지원 이게 업무보고 때도 했던 건데, 찾았습니까?

예.

8천만 원,

예, 급식센터가 김천농협하고 김천축협에 급식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정을 했습니까? 농협하고 축협하고,

급식센터로 좀 오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김천농산물급식센터를 정부 지원 받아서 김천농협에서 했고 축협에는 축산물급식센터로 해 가지고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런 거를 갖다 대 주는 급식, 개인사업자들이나 법인이나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친환경급식센터로 지정 받으려고 하면 국가의 자격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롯데마트,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지역 상권을 개인 상업에 침해를 받는다고 그렇게나 데모를 하는데 농협은 마구잡이로 지금 안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김천은 김천농협 하나만 봐도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잖아요.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가 막히면 경찰관도 나와서 한 차선 막아서 들어가고, 이거 지금 농협이 주인 없는 데다가 농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김천농협 같은데는 지원하면 안 돼요. 단돈 십 원도. 단위농협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농협이 1금융권이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과일이고 뭐고 김천농협에서 우리 김천시 농산물 제가 3년 조금 안 됐는데 조사를 하니까 과일 12% 채소는 10%도 채 안 팔아요. 전부 다른데서 가지고 와서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뺏어야 돼요. 있는 것도. 농협에 주는 이런 돈을 재래시장에 갖다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그 사람들 먹고 살고 공부 다 시킵니다. 농협은 주인 없는데, 그렇다고 배당금을 제대로 줍니까? 이사, 감사, 회의 하면 회의 수당을 40만원씩 가지고 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거는 몰라도 김천농협만큼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안 해요.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김천 포도가 상주 포도보다 덜 달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로마트에서는 그래도 우리 김천포도를 갖다 놔야죠. 그런데 모동포도 이만큼 쌓아놓고 김천포도 없어요. 모동포도 다 나가야 김천 게 나가는데 우리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누가 사줬어요? 김천시에서 사 줬잖아요. 라면박스 들고 소주, 맥주 박스를 드는 횟수가 훨씬 많은데 왜 김천시에서 농협에다가 지게차를 사 주느냐고요. 가져와서 중고로 팔아서 돈 들여다 놓으라고 했는데 하지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이제는 좀 고쳐 나가야 된다, 과장님.

예.

그래서 제가 농협 이런 거는 화가 좀 납니다. 왜? 우리가 주는 만큼 정말 시민한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크게 법인이나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 사업자를 자꾸 키워 나가야 되지 이러다가 다 죽겠어요. 다 죽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제가 알아서 예결위에 가면 물어보든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친환경농업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친환경농업과 총 예산규모는 256억 원으로 재원별로 국도비보조금이 166억 원, 시비 95억 원으로 자체 재원 비율이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업육성에 164억 원, 과수산업육성에 73억, 특작산업육성에 18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 자연순환토 공급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김천 농업에 어떤 역사를 바꾸기 위해 저희들이 독립영양미생물 일명 남조류를 활용해서 자연 환경을 복원 하고 신기능 농산물 생산으로 새롭게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주로 계분을 가지고 생석회와 고토석회를 섞어서 자연순환토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79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포당 시비 1,6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억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부직포 지원입니다. 이거는 잡초 성장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1억 계상 했습니다. 작물생육 활성화 자재 지원은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거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재를 공급하는데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지원입니다. 우렁이는 논농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친환경 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제조 원료 지원 500만원등 해서 친환경농업인 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함에 있어서 제제를 직접 가공해서 만든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로 2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인 단체와 GAP농가한테 친환경자재를 공급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청년과수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처음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현장교육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분해 멀칭비닐입니다. 시골에는 비닐로 인해서 농촌환경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비닐이 친환경으로 분해되는 비닐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5천만 원 계상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자재 지원입니다. 이거는 타이백이라고 미국 듀퐁사에서 만든 특수 부직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천만 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입니다. 친환경농업인단체에 지원해서 농자재 제조 원료도 지원합니다만 하우스로 된 시설을 말합니다. 1,5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 매년 공급하는 3년에 1기로 공급하는 석회, 규산 등이 되겠습니다. 7억2,484만5천원 도비를 받아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5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벼재배농가 육묘상토 지원에 4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20% 더 증액한 70%를 내년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문면에 무인헬기 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매년 같은 1,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친환경 유기농 자재입니다. 이거는 트리플이라는 친환경 비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우수한 벼를 생산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쌀전업농연합회에 대한 지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1등급에 대해서 1,600원씩 증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3,552만원 되겠습니다. 796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하여 진흥지역 안에는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에 80만7,312원 이렇게 지원하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61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797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거는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는 아주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이거를 7억8,7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헥타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 지원 됩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밭작물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 재배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5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억800만원입니다. 79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이거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인정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직불제입니다. 논 같으면 70만원, 과수는 140만원, 채소 기타는 130만원 이렇게 농가한테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이거는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유기는 헥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무농약은 헥타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는 1명 해서 266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입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직접 초청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당 33만원 해서 1,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12만원 80호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농산물인증 추진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난해까지는 60만원에 70%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화분매개곤충 공급 지원입니다. 이것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495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380대 해서 3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경상북도 전체 물량이 30% 줄었습니다. 다음 800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쌀전업농연합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정보지인데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먼저 벼재배생력화 지원에서 육묘상자 적재기, 육묘상자 세척기 해서 9대에 1,125만원, 육묘용파종기 5대에 750만원, 벼종자 소독기 5대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벼농사우수경영체일관기계화작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미리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개령에 혜성영농조합법인이라고 2억3,600만원에 대해서 50% 1억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1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이 500헥타에 3,750만원, 벼 육묘매트 6천매에 165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 대형 2개소 2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 소형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벼 육묘장 설치 소형 2대 4,200만원, 벼 육묘장 소형 개보수 1대 250만원, 벼 육묘장 대형 녹화장 2개소에 2천만 원, 소형 녹화장 1개소 5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농 안전장비 지원이라고 농약 살포할 때 사용되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5,220만원 해서 1,160세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02쪽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지정한 삼광벼를 가지고 명품단지를 해마다 육성하고 있습니다. 총 50헥타에 헥타당 118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5,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입니다. 이거는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년도 농업경작 등록 면적 1헥타 이상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125만원 계상 했습니다. 해충포획기 지원 4대 해서 200만원, 두더지 포획기 지원 14대 해서 3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최하단에 우리밀재배농가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밀 재배 농가에 경영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헥타당 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3쪽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직접지불제, 그러니까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85만원 지원합니다. 논에 35만원, 밭 과수는 70만원, 채소 기타는 65만원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으로 340만원씩 해서 348헥타에 11억8,3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벼 대신에 타 작물을 재배하므로서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은 볏짚을 논에 환원하므로서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3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8,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밭작물 폭염 피해 예방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폭염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7,43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빗물 저장시설이나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차광막 이런 시설들을 사전에 지원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04쪽 하단에 사과 반사필름 있습니다. 이거는 100헥타에 대해서 5천만 원 계상 했는데 총 806롤에 1헥타당 7.2롤이 들어갑니다. 사과 반사필름 구입비에 대한 50% 보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05쪽 되겠습니다. 사과봉지 매년 합니다만 3천만 원, 배봉지 8천만 원, 복숭아봉지 3천만 원, 과수 미생물제제 해서 4억 계상 되었는데 이거는 김천자두연합회에서 매년 생산해서 아주 저렴하게 전체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하고 있고 그리고 과수 친환경 충해방제용 농자재 공급이라고 이거는 특히 노린재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트랩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대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은 자두를 재배해서 수출 가능한 그런 품종 도담이나 추희 그런 중만생종을 와이자형 우산식 이런 신시설을 해서 농가한테 고품질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출농업인 육성 처음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사인마스켓 포도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 많이 수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신규로 수출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미래 후계 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총 사업비 10억 씩 해서 10년간 장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SS기 등 과수재배에 꼭 필요한 기종 SS기 30대를 시비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FTA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자두, 포도를 위시해서 사과, 배, 복숭아까지 다섯 품종에 대해서 고품질화 하기 위한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4,555만원 계상 했습니다. 806쪽 되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소 봉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하는 사업이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농업용수공급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억6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10평짜리 과수 농가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억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에 과수 생력화 장비 보급해서 일부 도비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승용예초기, 농용고소작업차 해서 24대를 1억800만원 계상 했고 과수전용 방제기를 SS기입니다. 시비로 30대 했습니다만 도비로 15대 해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 사과적화제라고 일명 꽃떠리, 사과적화제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만원, 과실 장기저장제 1,300만원, 당도 측정기 이거는 수출되고 있는 사인마스켓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7쪽에 농업용수 처리기라고 아마 전자동물분자를 분해해서 작물 생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 기계가 되겠습니다. 50% 지원해서 1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8쪽 포도홍보관 내부 정비공사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품위 시장격리 수매 지원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 사과를 박스당 8천원에 수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이라고 이거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컴퓨터에 취약합니다. FTA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9쪽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류 등을 재배하는 농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관수 관비 환경관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4억9,400만원, 이거는 시설하우스 내재형 자동개폐기, 장기성필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고사리, 더덕 이런 민속 채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우스라든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총 80%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비를 더해서 90%까지 지원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하면 됩니다. 810쪽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총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화훼 농가에 대해서 생산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강시설 그런 거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으로 보온커텐이라든지 보온덮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고추재배농가에 대해서 관수시설이라든지 기타 환경시설 하기 위해서 고추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확산지원 사업으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채소나 화훼 농가에 대해서 각종 ICT와 관련된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하단에 친환경 미나리 생산 시설입니다. 감천수가 밤낮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크게 생산 자원으로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미나리를 가지고 연중 생산하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7,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인삼농가들의 철제 해가림이라든지 내재형 인삼재배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2쪽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삼에 대해서 시설을 좀 전에 해가림시설이라든지 동물방지시설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보험액의 70%가 지원되는데 지방비로 20% 정도 지원합니다. 1억8,853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으로 1억85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채소류 양파생산안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구성과 대산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격 하락이나 면적조절, 시장격리에 따른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간이전 307하고 민간자본이전 402 이 부분에 대한 집계는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없죠?

예.

이 부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민간이전이 19건 정도 있고 402가 23건 정도 있네요. 나중에 양식은 필요하면 저한테 있으니까 이거 해서 분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794페이지 작물생력활성화 자재지원 이게 지난 번 업무보고 책자에 71페이지에 있던 것 맞습니까? 포도 지킴이 시스템 설치 이게 맞습니까?

794쪽에,

예, 작물생육활성화 자재 지원,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작물생육활성화 자재 지원이 새로 한 건데 작년까지는 수용성 규산염을 했는데 그거 하나만 하니까 농민들이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없애고 대신에 농가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억이죠? 3억이죠? 맞습니까?

3억에 대해서 50% 해서 1억5천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나왔던 거는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3억에 1억5천 지원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작물생육활성화 자재지원이라는게,

작물 생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인데 규산도 있고 또 유기농 자재가 등록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농자재고 농자재 말고,

활성화 자재가 장 그 농자재에 속합니다.

농자재 재료 지원 따로 있고,

그게 농자재고 나머지는 단체에 별도로 몫을 따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 원료 하는 거는 친환경연합회에서 뭘 만들어 쓰기 위해서 한약재라든지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한 거고,

예,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는 친환경단체하고 GAP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체에 특별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씩만 물어볼게요. 밭직불제가 늘어나는 인구가 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직불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97페이지 보면 밭농업직접지불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밭농업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밭면적이 많다 보니까 지난 해 비해서 6억9,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면적에 따라서,

면적별로 직불제를 해주는 게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고정입니다. 헥타당 50만원 고정,

고정인데 이게 밭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 대상량이 크게 잡힌 거죠.

그렇습니까?

예.

전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게 APC를 상대해서 과수 미생물 만드는 것 안 있습니까? 과수 좀 불량한 과일을 그냥 버리다시피, 그게 미생물제를 만들고 영양제를 만들고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 대한 예산들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부탁 드렸던 게 APC 같은 경우 거기에서 엄청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대고 하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가서 APC에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생물 관계는 농업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거기니까,

그러면 805페이지 있는 거는 뭡니까? 여기 보면 과수 미생물 제제 이거는 완성된 거를 파는 겁니까?

이거는 김천자두연합회에서 전략사업으로 이 분들이 50% 내고 시비 50% 해서 종균이라든지 미량요소, 액비 용기 이런 거를 구입하도록 돈을 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농촌지도과에서 합니까?

예, 거기에서 미생물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파괴 측정기가 150대 들어오는데 사인마스켓 농가를 중심으로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150대 같으면 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330대 해서 올렸는데 반도 안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하든지 해서 농가한테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포도 사인마스켓 짜서 하는 그 자체가 힘이 들고 바로 비파괴로 하게 되면 결 과도 빨리 나오고 상품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경상북도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도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예.

여기 도비가 있나요? 아, 있구나.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지금은 당장 어렵고 추경할 때 한 번 더 건의해서 안 되면 저희 시비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급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150대고 330대 같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위주로 보급하실려고 하십니까?

도에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급계획을 세워서 말썽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급계획은 서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못 하면 말썽의 소지가 크게 생겼더라고요. 벌써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포도홍보관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808쪽에. 이 홍보관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직지사 올라가다 보면 터널 있습니다. 포도터널. 거기 홍보관이 하나 있습니다.

홍보관 위탁 했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까?

예, 그래서 홍보관 내부를 좀 수리해야 돼서 1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뭐 합니까?

포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동계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거의 활용 안하는데 4월부터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항상 개방을 해서,

4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보통 10월까지는,

위치도 괜찮고 한데 그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남는 쪽 같으면 다른 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다른 농민들이 활용한다든지,

거기는 불특정 시민들이 항상 오면 쉬어갈 수 있고 포도를 직접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평상시 비어 있는 공간 같으면 꼭 포도 뿐 아니라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팔 수 있는 농산물이 있다든지 하면 충분히 거기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비가림 이 사업은 한 농가에 해 주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여러 농가,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5쪽에 사과봉지 있죠?

예.

사과봉지가 작년에 8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나 줄었어요. 사과 농가가 줄어서 그런가,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렸는데. 작년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 너무 많이, 작년도는 20원씩 800만매입니까? 해 가지고 해서 20원씩 해서 8천만 원 작년도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이면 너무 많이 줄어서, (〇공무원석에서 -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서,) 줄어도 이렇게나 줄어요.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줄면 70%,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줄었는데 20원짜리가 5천만 원 줄면 몇 매라요? 2만5천매인데,

사과는 봉지를 안 씌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예.

500만매가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너무 줄어, 그런데 이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제일 밑에 과수친환경 충해방제용 농자재 공급으로 갔거든요. 그게 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5천만원이예요.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과수친환경 충해방제용 종자재라는 어떤 건고,

그게 각종 노린재, 노린재 안 있습니까? 농약으로도 잘 안 죽는 것. 이거를 페르몬이라 호르몬을 가지고 유인제입니다. 생 거로 잡는 그런 트랩입니다. 그게 많은 농가에서 신청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과봉지가 500만매가 줄고 이게 2,500대가 늘었어요. 작년도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줄면 줄여야 되는데 주는 만큼 다른데서 늘어나니까,

주는 거는 줄고 느는 거는 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도, 제가 다른 기획실도 카는데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여러 항목을 같이 묶어서 있는 것들, 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나 올해 예산액이 똑 같아요. 이 내용들은 틀리거든요. 여기에도 전년도에 사과봉지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줄면 비교증감에다가 5천만 원 줄은 거가 표기가 되어야 되고 또 1억짜리에 5천만 원이 늘면 증감에다가 5천만 원 는 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다 그냥 넘어가니까 전부다 저희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으면 어디에서 올라갔고 어디에서 내려갔는지 일절 몰라요. 예산서 자체가. 제가 이거를 기획실에도 이야기하고 몇 번 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번에는 저희들도 각 항목별로 비교증감이 되어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목 전체를 해서 그런 식으로 부기가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보기가 좀 힘이 들고 전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부기가 없는 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기를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도 한번 보시면 자두재배시설 환경하고 세 가지를 묶어서 토탈 8억5천인데 전년도에 1억2,500에서 7억2,500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 같은 거는 2억에서 작년에 1억2,500에서 7,500이 올랐어요. 이거 우리가 일일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항목이 3개 4개 5개 묶인 거는 저희들이 봐서 계산기를 안 두드리면 그냥 한방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올랐는지를 모르는 거라요. 항목이 한 개씩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 35억4,555만원 늘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항목이 같이 5개 6개가 하나의 항목으로 되는 것들은 그런데서 보면 예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표기하는,

이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리고 아까 김동기 위원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난 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포도 지킴이 시스템 설치라고 해 가지고 1억5천만 원 설명한 게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이 사업은 이제 안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이 사업은 이번 예산에 빠졌죠? (〇공무원석에서 - 예, 빠졌습니다.) CCTV 포도밭에 해 준다는 것. 아니,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포도지킴이 시스템 설치를 위에 타이틀이 바뀌어서, 방금 김동기 위원이 질문했던 게 그런 겁니다. 작목생육활성화 자재 지원 1억5천이 이거 아니겠느냐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〇공무원석에서 -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은 뺐습니다.) 뺐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분명히 이 사업은 안하죠? (〇공무원석에서 - 예, 안합니다.) 하우스 내에 CCTV 강제 환경 제어 알람경보기 시스템 이 사업은 안한단 말이죠? 분명히. (〇공무원석에서 - 뺐습니다.) 안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소장님도. 과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생소한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게 이 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한두 건씩 있어요. 주요업무보고는 내 놓고 의원들이 거기에서 지적을 하고 하니까 어떤 경우든 하기는 해야 되겠으면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여기에서 못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 과만 아니고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그거 아니겠느냐 하고 김동기 위원님이 질문한 거예요. 취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분명히 안합니다.

예.

CCTV하고 남용철 위원님이 이거 전공이거든요. 예결위에 또 올라오니까 이거는 안하는 겁니다.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794페이지 보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친환경 분해 멀칭비닐 지원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 비닐이 자체 분해가 된다는 그런 거죠?

예.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5천만 원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늘려서 보급을 많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처음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기존 비닐과 차이점.

기존 비닐보다 비싸다는 거죠.

아, 비싸다, 그러면 농가들이 이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를 해서 한번 해 보는데 가격대 성능 이런 거를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도시다 보니까 하우스 농가들이 되게 많은데 이 비닐을 바깥에다가 비닐이 나오면 태우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이 올라왔길래 5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나 해서 한번 여줘봤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신규수출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5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천 포도가 포기할 수 없는 작목이고 또 미래 명운을 걸어야 되는 그런 품목이라는 거는 의원님들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관심이 없어요. 전부 FTA사업도 보면 기존 농사짓고 있는데서 방어적 사업만 하지 뭔가 새롭게 품질을 개선해서 해외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청년층 18세에서 40세 미만을 주로 할 예정인데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에서 젊은이들 끌어들이려고 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해서 미래에 농업후계 인력도 양성하지만 크게 보면 도시의 젊은 인력들을 유인하는 그런 정책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소득 증대를 해서 먹고 살도록도 하지만 지역에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5억 예산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이거를 저희들이,

현재 김천 40세 미만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보다도 도시는 많습니다.

아니아니요.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40세 미만

그거는 자료를 지금 당장 제가 발췌하지는,

정확한 인원 아니어도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40세 미만은,

파악이 안 됩니까?

천 명,

수출농업인 육성사업인데 거의 교육 목적 아닙니까?

이게 교육은 아까 인큐베이팅 카는게 교육 사업이고 이거는 실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두를 재배할려고 하면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건데 최소 600평 최대 2천 평 해서 차등 지원하는데 어쨌든 지원 비율은 50% 똑같습니다만 농가 여건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좀 키우고 예를 들어서 여건이 좀 안 좋은데는 적게 해서 선택의 폭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지원해 주는 게 사업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출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안에 대해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수출을 어떤 시설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규 수출농업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동기 위원,

로컬푸드하고 6차산업은 여기에서 다루는 데가 아니죠?

예.

그러면 어디에서 다룹니까?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농축산과,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경우도 농축산과,

예, 거기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4쪽 조금 전에 박해수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부분과 비슷한데 폐비닐에 대해서는 키로당 20원 지원해서 수거하고 있죠?

환경과에서 자원재생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직포 같은 경우 지원을 5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부직포 회수에 대해서는 친환경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부직포와 반짝이 이런 거는 특수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폐기물 처리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당사자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맞고 환경과하고도 상의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단속하는 부서지 본인이 처리해야 될 특수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막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 사업으로 한시적 사업으로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처리 안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모자라면 추경때 해서 내년 초까지는 한번 대대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다수동, 백옥동 쪽에 농가들이 있고 해서 부직포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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