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무성하던 나뭇잎도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초겨울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지난해에 구정질문한 양천구 명소관리 부분에 대하여 늦게나마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신정3동 소재 우렁바위 주변 정비공사를 착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하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명소관리유지 예산으로 우리 양천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연간 1,000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신정3동 우렁바위 주변을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찰하기 편리하게 주변에 조경과 산책로를 정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아마도 공사가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양천구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명소유지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양천구 관내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이웃간에 분쟁이 줄어들고 밤늦게 돌아와도 주차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함으로 인해 골목에 양면주차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또한 골목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무단방치차량이 쉽게 발견되어 주차질서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확보된 주차면수에 비하여 차량이 많으므로 지역공동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점포의 출·입구 확보로 인하여 점포주의 희망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원칙에서 벗어나 구획을 확정하다 보니 일반주민의 정상적인 주차면수가 축소되므로 불만의 소리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한 주택의 주차장 입구에는 주차구획선을 긋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택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과 시정이 되어야만 주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내에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객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하나 민원이 제기된 차량에 한하여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시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뒷골목 4m 도로에는 주차를 하고도 차량이 충분히 주행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4m이하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못 긋고 주차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선내에 있는 것과 4m 골목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주간에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야간에 본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전일주차권을 확보함으로써 낮에는 주차면이 텅텅 비어 있어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므로 이 또한 주간에 지속적으로 주차면이 비어 있다면 다음 번 추첨에서 배제하든지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차면 활용방안을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제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지역상권보호 차원에서 일방통행이 일정구간은 양방통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방통행은 도로교통법상 9m이상의 도로가 되어야지만 중앙선을 그어서 가변차선제를 운영하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도로가 거의다 8m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방통행을 일정구간 하고 싶어도 법규상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이것은 애초에 도로계획을 할 적에 도로교통법에 맞게끔 9m로 해 놓든가 아니면 현실이 8m니까 8m로 도로교통법을 고쳐달라 이겁니다. 현재 8m도로를 보게 되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가운데로 차가 옵니다. 그러면 보행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누차 건의하기를 뭐라고 했냐? "8m도로를 3등분하여 홀수날에는 좌측에, 짝수날에는 우측에 차를 세우자, 그래서 나머지 두 개 차선은 양방통행이 가능하게끔 하자" 그렇게 되면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주민들의 통행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남 통영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이 가 보기까지 했는데 9m 폭이어야만 된다는 규정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8m 도로에도 양쪽에 주차를 하고 가운데로 차량이 통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규정에 맞게끔 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너비 2m, 길이 5m이상이 확보되어야만 공사비의 80%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2m가 안되는 경우라도 주차가 가능하고 또한 폭이 5m가 덜 되어도 주차가 가능한 소형차량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지역공동주차장 확보에 들어간 우리구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50여억원이 들어가서 427면을 확보하였는데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예산이 평균 3,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획일적으로 2m×5m의 면적을 강요하다 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획일적인 규격을 10~15% 정도의 규정위배 범위를 정하여 주차장설치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면 주민들의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참여도 높아지게 되고 또한 우리구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장 문제도 많이 해소되는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규정만 고수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의적인 측면에 서서 이러한 보조금 차등지급제 방안을 하루속히 도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인건비 및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10% 예산절감목표를 세워놓고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10% 정도 거꾸로 부풀려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절감목표가 6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60억원을 당초 예산편성시 절감목표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신규투자사업을 더 편성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을 꼭 지켜서 그 예산을 남기면 다음년도 예산으로 쓰는 재원이 되겠지만 그것을 좀더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구의 영선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이 12월달에 확정된 연후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거의다 지나가고 공사가 꼭 3/4분기 장마철 지나고 가을철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12월달에 준공이 안 돼요.

이러한 문제는 당 회계년도 원칙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심의회를 해마다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음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항목에 대해서 추경때 필히 반영을 해서 설계비 부분의 예산은 미리 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설계를 하고 연도가 바뀌면서 본예산이 확보되므로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게 된다면 조기에 착공해서 동절기공사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양천구에 주차단속방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호주에 가 보면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요원이 내려서 보닛을 손으로 만져 봅니다. 보닛이 뜨거우면 주차한 지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그 차에는 스티커를 안 붙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갖다 와서도 그 차가 있으면 그때 단속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는 1시간 된 차량이나 10분 된 차량이나 단속되는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본의원이 상임위원회때 말씀을 드린 건데 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부들과 함께 재활용수거차량의 뒤를 따라가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상태가 어떤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차의 마후라가 뒤에 있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와 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전혀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그 차량 뒤에서 플라스틱, 병 각 종류별로 망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분류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심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마후라가 뒤에 있는 구조자체를 변경해서 자동차 앞부분에 해서 상향식으로 하늘로 가게 만들자 이겁니다.

요즘 큰 덤프트럭같은 것이 상향식 마후라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부들이 정말 뭔가 전에 하던 방법과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고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평상시 청장님께서 들으시고 느끼신 대로 본의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