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전승학 의원 발언
승학
전승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차액보육료 있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차액보육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국비가 몇 %예요? 45%인가? 국비.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시비가 55%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시비가 55%예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55%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 55%가 됐는데, 우리 민간어린이집 학부형들이 지금 현재 1월 치의 돈을 어린이 보육료로 냈어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55% 돼서 이미 2018년 1월부터 이게 시행된 거 아닌가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차액보육료는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금년에는 전액보조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당초 2016년도에 차액보육료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이 돼 있었고.
필례
이필례위원
아, 3월부터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예산 낼 때는 1월부터 하는 거 아닌가? 모든 예산은?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1, 2월 달에는 기존에 지원받던 금액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3월 달부터는 전액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전년도에 지원받은 걸로 1, 2월은 하고 3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 올해 지금 한다는 건가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 현재?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 2월은 안 되고 전액으로 전년도로 하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1, 2월은 작년에 지원받던 수준으로.
필례
이필례위원
하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하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하고, 3월부터 올해 2018년도 예산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위탁을 지금 몇 년 해 주고 있습니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2015년 1월까지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보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좀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5년으로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월 12일 자로 조례 개정을 해서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5년이고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재위탁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좀 했어요. 3년을 해야 된다. 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도 3년으로 고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타구 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거의 5년으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도 일부,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보임을 맡으면서요, 구립어린이집 원장들도 일부 좀 민원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좀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25개구를 전부 조사를 해 봤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재위탁이 3년으로 돼 있는 구가 한 3개구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조례라든가 또는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전부 검토를 하고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좀 보고 해서 효율적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요, 저도 역시 타구 조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구가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형평성에 맞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바꿔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얼마 시간이 안 지났지만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염려되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올 우리가 장학금 목표액이 얼마라고 지금 과장님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 목표액이요?
종수
서종수위원
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91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8,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종수
서종수위원
그 모금액은 얼마입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아, 모금액은 작년에 5억 2,200만 원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올해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3억 8,700이었는데요. 작년에 5억 2,200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많이 기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지만 전 과장님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작년에 5억 얼마 모금한 것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업무 전달이 잘 안 됐나 본데 사실은 1년에 10억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의회하고 약속한 것도 그랬고, 많은 과장님이 거쳐 가는 와중에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한 것이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제 또 목표액도 그렇게 5억 얼마 한 것도 많이 했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와 했던 약속이 벌써 이렇게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목표액을 상향 조정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질의해 볼 텐데 과장님께서 지난 과거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장학재단에서 오간 얘기도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저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저희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합해서 협력을 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현하고자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는, 지원하는 그런 자치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2개 자치구가 서울형 교육혁신지구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구비가 지원이 되어서 총 13억 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네, 그것 보니까 구비가 5억, 시비가 4억, 교육청이 3억 몇천만 원 가지고 총 13억인데.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3억 7,600.
종수
서종수위원
그날 저도 이렇게 회의에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도 내가 주로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해관계 되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왜냐면 우리 구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 대표라든가 학부모 대표 이런 분들, 민간인들은 그날 내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조금 그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구분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공정성, 형평성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해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내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 발언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인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 방식이랄까, 올 1년 진행할 계획은 결론이 난 것이죠? 그날로써.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날 인제 서종수 위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혁신지구 사업을 작년에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TF 구성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의논하고 논의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실무 협의에서 재차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될 것인지가 의논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날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저도 나름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좀 이의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련의 계획들 중에 자기들이 좀 그것을 주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그런 것도 참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직은.
종수
서종수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 과정에 있어서 민·관·군이 이렇게 잘 협력해서 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하고도 몇 번 면담은 했는데 성미산 입구에 성미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유아들을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보육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연남동이나 성산1동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개씩밖에 없어서 저희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좁아서 확장을 좀 했으면 어떠냐는 부모들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옆이 성미산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쪽에서, 또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절대, 거의 절대라고 표현을 써서 아마 옆의 부지를 사용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한번 그쪽으로 논의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혹시 그 근방에 어린이집으로 적정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적정한 그런 장소가 나온다면 계속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서울시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것도 알고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애쓰시는 것도 아는데 1992년부터 공원에는 이렇게 뭐 지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이 좀 실망을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매입을 해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도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미어린이집 부모님들은 지금 교육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조금 증축을 하든가 좀 넓히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근에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평등정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는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지표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리고 인제 금년서부터는 5년간 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1월 24일 날 여성가족부 장관이랑 협약식을 한 보도 자료가 오늘, 청장님이랑 협약식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무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을 계속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요. 여성 성평등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포괄적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을 지을 때 여성이 어떻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주차장을 지을 때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을 짓느냐, 또는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만드느냐, 여성과 남성의 변기의 칸수를 정확히 똑같이 맞추느냐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또는 여성의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들을 배려해서 여성화장실을 넓혀주는 그런 모습,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여성이 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심스카우트 사업이라든가 또는 CCTV 설치라든가 보안등 설치 같은 도시기반 사업들이 있고요. 또는 이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남녀의 성평등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문화도 조성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가정복지과뿐이 아니고 해당되는 그런 부서들, 총무과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뭐 남성도 육아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그런 데서 각 분야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데 이 포괄적인 부분을 우리도 어떤 토론회에 가면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원했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3개 공동육아 주민모임 선정, 프로그램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 선정하여 그 3개 이상의 공동육아 모임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게 되나요? 페이지 2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공동육아에 대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하나로 우리 주민들이 공동육아 모임이 선정이 돼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면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총 4,880만 원 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로 정확한 예산을 봐서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올해 그렇게 지원을 한다 이거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문정애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운영을 하나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공모를 받아 봐야죠.
문정애위원
아, 공모를 받아서?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문정애위원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지난해 도화동 현대홈타운에 구립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 청원이 있었는데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현대홈타운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지금 그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랑 어린이집을 교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신청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이고요. 또 그 전제되는 부분이 경로당과 어린이집 간의 위치 교환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국토부에 그것이 가능한지, 법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고 지금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답변이 긍정적으로 온다면, 부정적으로 온다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긍정적으로 온다면 그쪽 입주자대표회의랑 접촉을 해서 신청, 서로 접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다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네라는 이유로 좀 경로당이 그 현재 사용하는 것 정도의 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더 열악한 데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면 안 돼요. 노인네들은 그분들의 생활공간의 편리성도 감안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우리가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10억을 증액해 줬는데요. 이 경비가 어떤 성격에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 40억이었고요, 올해는 10억 증액돼서 50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후한 시설 환경개선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시설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시설 개선하는 비율은 저희가 전체에서 한 1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목적이 시설 개선에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어떤 창의적인 교육이나 인재개발에 돈이 쓰여야지, 시설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우리 자치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꼭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포중앙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이 돼서요, 올해는 중앙도서관과 연계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대비해야 되고요. 올해 소프트웨어 의무화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활동하는 데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라든지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도서관장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현재 인력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뭐 인력이 기본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서요. 문제라기보다는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일단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거기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자리에 좀.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마포구 축구연합회가 양분화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표현을, 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따로따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시무식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진행한 것 같던데?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의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단합이 잘된 우리 축구연합회가 어떻게 해서 양분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지, 우선 과장님은 진상 파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갑 쪽하고 을 쪽하고 특히 을 쪽에 임원진들이 포진되다 보니까 또 갑은 갑대로 가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그게 전부는 물론 아니겠죠. 클럽 간에 뭐 저쪽 갑 쪽에서는 서울시 축구협회에다가 우리는 따로 가겠다까지 이렇게 좀 갈등의 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어떻게 우리가 중재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좀 중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앞으로 할 거라고요? 보니까 용강동 같은 경우는 자체 운동장이 운동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을 쪽에 있는, 주도하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동은 전부다 따로 갑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보니까 시무식을 보니까 완전히 ‘아, 갈라졌구나!’이런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양분화돼 있는 것을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걸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 특히 과장님 역할이 클 거라고 보는데.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뭐 사람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사람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또 섣불리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중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지금 이대로 그냥 완전히 갈라져서 그런 모습도 볼썽사납고 또 우리 구에서 뭐 축구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구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지혜를 짜서, 과장님 지금 올해 처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과장으로.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 작년 7월에 왔죠?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아무튼 파악을 잘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적극 개입하셔서 해결 좀 부탁합니다.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도서관 관장님 자리에 좀 나오세요. 관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접근성 문제를 올 한 해는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뭐 방안이 있습니까?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그 접근성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포중앙도서관이 접근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아, 그런데 관장님! 나 그런 답변 또 몇 년만에 처음 들어보는 답변이네? 왜 지금 도서관 그 위치가 접근성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볼 때는 지하철에서 사실은 도보로 5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고요. 마포구에는 사실 지하철역으로 연결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조건을 가진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서울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을 한 번만 타고 와도 괜찮은데 몇 개동은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우리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것인가, 그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때나 집행부 답변이 뭐였느냐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순환버스랄까 이런 얘기까지도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알아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지금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관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과연 지역별로 얼마나 이용하는가 그것 파악이 될 수 있죠? 자료에 의해서.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그것도 생각해서 지금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만일에 우리가 염려하듯이 너무 이용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나면 관장님이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염려하던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우리 데이터가 없으니까 한번 시간이 지나서 만일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관장님께서 대책을 꼭 좀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올 한 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어제 세 군데 시무식을 갔습니다. 대흥축구, 아현축구, 염리S축구 세 군데를 저도 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조기축구회 나가는 예산이.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협회장배하고 구청장배 때만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 상태로 나갔을 때, 지금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아마 구청장배가 늦춰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늦춰지면 자, 해결이 안 되고 구청장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조금 뭐 쉽지는 않겠죠.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것은 해결이 안 되면 구청장배 하면 안 돼요. 해결이 돼서 한 다음에 하셔야지,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도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청장배나 아까 뭐 있다고 했죠?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협회장배요.
필례
이필례위원
협회장배 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심각합니다. 두 갑을이 해결이 돼야, 이게 좋은 분위기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이거 신경 쓰셔서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갑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시합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다니다 보면 난리예요, 난리. 을에 가면 을에서 난리, 갑에 가면 갑에서 난리,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갑을에, 을 쪽으로 계속 회장단이 있다 보니까 갑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오는 건데, 사실 본 위원이 봐도 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아, 이게 계속 을로만 가는구나.’생각을 했는데 축구협회 회원들도 그 생각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왔습니다. 드디어 오기는 왔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다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하고 두 가지가 있죠? 지원이.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하고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분명히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도 프로그램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환경개선에 큰 것은 다 교부세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그때도 본 위원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방송반 애들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방송실이 지금 다 엉망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이 먼저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이 먼저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겁니다. 잘 고려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효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에 비중을 많이 두고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환경개선도 지금 저희가 지원 신청을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34개 학교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저희가 시설환경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시설환경을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감안을 해서, 그다음에 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갑 쪽에 있는 학교는 거의, 용강초등학교는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서울여중이나 서울여고는 60주년입니다. 거의 학교가 노후됐어요. 환경개선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마다 약간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해 주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환경이 급하면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두는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필례 위원님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의 성격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학교의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은 우리 지자체보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 예산에서 투입될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꼭 급한데, 예산도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맞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경비의 성격을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효식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조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일문일답으로만 간단히 꼭 확인해 볼 일이 있어서요. 생활체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여성축구단이 있는데요. 2월 3일 날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에서 그날 시무식이 있네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번에 정현 테니스 그 한 분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는 데 정말 이바지하셨죠? 어젠가 공항에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에 정말 너무나도 큰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몸이 아파서 기권하고 말았는데, 우리 마포구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과 그런 거, 제가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여성축구단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9년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했고요.
승학
전승학위원장
전국대회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전국대회 대전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왕중왕전에서도 7년만에 우승했고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2월 3일 날 거기 가서 인사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지난번 공보담당 하시다가 마당발이라고 평이 났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 복지도시로 이렇게 오셔서 과 맡은 거 축하드립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존경하는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수차,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시면 계획과 모든 실천사항들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장학기금 모으는 데 우리 바자회하는 거 보셨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장
거기도 꼭 참석하시니까, 무슨 행사든지 참석은 다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 바자회할 때 특히 기독교계에서 와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일정한 예산을 맡기 위해서 바자회 기금이 나온 것도 있지만 교회 예산에서도 일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 기금 만드는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기금들 그리고 아까 서종수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1년에 수억이 아니에요. 거의 10억 예산을 해야 옛날에 계획 세웠던 그게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늘 그것을 질문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하나 꼭 당부말씀 드리는데 그 장학기금을 줄 때 각 동마다 공유해서 공정하게, 물론 공정하게는 하고 있어요, 심사를.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정실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우리 16개 동에 정말 균일하게, 그것 좀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기금 주는 거 쭉 보면 동에 치우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위원 할 때 각별히 심사에 엄정을 기하고요. 각 동에 공히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혜택 받지 못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밝혀낼 거예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꼭 당부 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전승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을 상향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고 아이 낳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정책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을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30만 원, 넷째아 100만 원에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축하금 신청 시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과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거주기간 증빙서류를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학
전승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 출산축하금에 이제 넷째까지 300만 원 상향 조정해 오셨는데 좋습니다. 누가 300만 원 받으려고 넷째까지 낳을까? 하여튼 그것도 그것이지만 다자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웃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입소를 할 때 우선권을 이렇게, 셋째 자녀 이상이 있으면 점수를 한 200점 더 주고 또는 맞벌이 다자녀면 또 플러스 더 점수를 주어서 다자녀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 정책으로 다둥이 카드라고 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 또는 하수도 사용료도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들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 출산축하금보다는 지금 현재 다자녀를 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우리 5명 있는 가구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그러면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혜택이 많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그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과장님.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요. 작년도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넷째가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4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째까지만 한, 지금 다섯째가 있는 집도 지금 한 네 가구 정도가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필요하고 국가와 시에서도 또 우리 구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자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네, 그러면 넷째 낳았을 때 300만 원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현재 우리 마포에서 몇 년 거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지금 6개월 거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 애를 낳고 나서 300만 원이 출산축하금으로 나가고 나서도 그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를 거주했거나 아니면 6개월의 거주가 안 되면 6개월 기간을 맞추는 데까지 지금 거주를 해야만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고 나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이요, 우리나라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6개월 그 기준에 충족해서 출산해서 이사를 갔다 해서 그것을 환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어차피 우리 구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보면 국가아가 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타구에는 천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구는 천만 원 받기 위해서 이사를 왔다가 받고 나서 몇 개월 살고 다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뭐 서울은 덜 한데요. 얼마 전에 보도에 난 것을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유입되어야지 시가, 도시가 존치를 하기 때문에 인구유입 정책을 쓰면서 거기 출산축하금을 상당히 상향을 시켜 놓은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데는 실지로 출산을 하고 출산할 때쯤에 이사를 간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뭐 그 정도 돈 가지고 워낙 주거비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전을 하고 할 가구들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아니, 혼인관계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으로 구비서류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만 맞다 뿐이지 사는 데는 다른 데에서 살 수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통장들이 가서 사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필례
이필례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앞으로 그 다자녀가구에서 아이를 기르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구에서는 출산축하금도 물론이겠지만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 그때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쓰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박홍섭 구청창님이 행사 때 아니면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 단골 메뉴가 우리 마포구의 출산율 저하,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구청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도 출산장려금 이것 때문에 금액을 얼마 하니 안 하니 뭐 논의해 본 적도 있고 오늘은 또 이렇게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가져 오셨는데 과장님도 이제 좀 이렇게 진급을 하시려고 하면 일반적인 이런 것보다도 획기적인 그런 것 없습니까? 아니 구청장님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데 이럴 때 과장님이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창의적으로 발휘하셔 가지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산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그런 의식은 있었지만 와서 보니까 실제로 2016년도에 저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마포구에서 3,392명의 출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 되어야지 통계청에서 정확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으로 저희가 좀 한번 산출을 해 보니까 2,800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한 4, 500명 가까이 지금 출생아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출생률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런 출생률이 과연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자료를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한 9위 정도, 출생률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가는데도.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강북하고 강남 비교하면 어느 쪽에 높습니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지금 뭐 단순비교는 저희가 해 보다 보니까요, 인구수가 워낙 편차가 많아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데가 확실히 좀 출생아 수는 많았습니다. 그 비율을 좀 따져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구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이런 모든 교육정책이 출산율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아주 강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우선 우리 마포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마음이 놓여야 애를 하나를 낳을 사람이 둘 낳고 둘 낳을 사람이 셋 낳고 할 텐데 그런 것도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 정책이 한두 부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문제인데 하여튼 이왕 오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한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전체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련 단체라든가 위원회 같은 것을 열 때 획기적인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항상 물어보고 있으면 꼭 추진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과장님, 출산율이 저하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내용을 본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그때 처음 알았는데 결혼을 한 부부들의 출산율은 높아지고 있고 실지로 결혼을 안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다는 신문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산율은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결혼 안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결혼을 해야 애를 낳든 말든 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3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결혼 포기한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서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만 해결될 사안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양육에 대한 부담도 엄청 큰데 그에 앞서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혹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떤 세미나나 이런 회의에 참석한다면 이렇게 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가면 의견 수렴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출산율은 젊은이들이 결혼 포기하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2차적인 원인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애를 낳으면 양육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국가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지금 애를 안 낳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어떤 대책회의에 가시면 과장님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런 것을 꼭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넷째아를 300만 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결혼 안 하는 남녀들이 너무 많은데, 노처녀 노총각이 너무 많은데 넷째아는 낳지도 않습니다. 거기 해당성이 거의 안 되는 데에다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아를 300만 원 준다고 하면 아마 휴직계를 내든 뭐를 해서라도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한번 해 보세요. 첫째아는 50만 원, 넷째아는 300만 원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하나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넷째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 놓으면 이것 보고 아이 낳을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아에게 300만 원, 둘째아에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좀 조례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이들을 무상교육,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상교육을 시켜 주면 젊은 남녀 우리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라도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할 텐데, 지금 아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 2017년도 기준으로 7만 명 낳다가 2016년 기준에 7만 명, 2017년 기준에 3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국가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방법을 반대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으라고 안 해도 낳을 것 같아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문정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처럼 그 뭐 저희 지자체에서 또 저희 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서 해결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거의 뭐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 쪽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인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는 조례를 하면 더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준범 국장님 지금 계시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소속되는 과에서 복지과장님이 가장 그래도 선임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복지행정과장?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그래도 지금 선임 계열에 들어가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도 그런 경로당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거 앞에 있는 과장님이, 정말 우리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같은 출신 지역구니까, 그게 한순간 거의 유치원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유치원으로 거의 그게 변동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에 주민대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판단을 흐리게 해서요, 채광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옛날에 유치원 그 자리.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확실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면적도 좁고 그 공간에 큰 기둥이 있어서 운동하기 불편하고, 노인들이 운동하기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그 밑에가 바로 뭡니까? 에어로빅, 에어로빅이 아니라 헬스장이 바로 밑에 있어요. 노인들은 그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거기가 우리 김효식 위원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 20미터까지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올라와라 이거예요. 거기 줄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거 관철이 안 되니까 주민 전체 투표를 했어요. 모르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억대 이상으로 거기 자금 지원을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감언이설을 넣어서 주민대표 해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어요.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김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채광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암울한 지역에다가, 협소한 데다가 노인들은 거기로 가라? 그렇게 하고 좋고 넓은 공간에, 채광 들어오는 공간에, 노인들이 갈 자리는 채광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꼼수를, 꼼수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판단을 흐려서 자칫 잘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나 복지행정과 거기서 김현기 과장이 관할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자칫 잘못하면 그게 노인정이 없어질 그런 것까지도 왔어요. 노인들 열 명이 제 사무실도 찾아오고 김효식 위원님도 만나러 와서 구청장님까지 다 면담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칫 잘못한 결정이 내려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네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 민원내용은 주민들 간의 갈등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었고요. 아무튼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전에 합의를 좀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승학
전승학출석위원
문정애 김영미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