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보면 본인들에게 문책이나 징계, 이런 부담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주민의 생명, 이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규명되어야 되고 분명히 그때의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해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징계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그 만큼 의원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국제규격" 운운하고, 국제규격은 무슨 얼어죽을 국제규격이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해서는 급기야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원인이 되서 죽었는지, 물론 "심장마비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공무원 한 사람 없고, 이래서는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예산부분은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의회가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고, 해야 됩니다. 예산이 몇 억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원인을 제공하고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은 이러한 공무원들을 그냥 놔두면 안된단 말입니다. 문책해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