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태영
송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22일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정인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원욱대행위원장
정인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정인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정인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입니다. 먼저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속초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부서별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은 세입 재원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기조와 국제정세 변화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정부의 적자 재정이 우려되는 만큼 주요 자주재원인 교부세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 현안과 시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에 임하는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속초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최종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종현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정인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결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부서 심사를 하고 4월 25일 1일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계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573억 6,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9억 6,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8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4,959억 7,400만 원 대비 43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39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35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573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66억 7,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었고 세외수입은 280억 2,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2억 5,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68억 7,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1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4,8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81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6억 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0억 2,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억 7,500만 원, 교육 분야에 65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81억 5,400만 원, 환경 분야에 253억 6,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982억 2,300만 원, 보건 분야에 98억 5,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7억 9,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5억 3,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13억 7,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4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97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입 예산은 32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6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37억 9,300만 원, 기타 분야에 71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8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5억 2,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9,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8억 1,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3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주요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252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설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5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4월 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23페이지까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결론인 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354억 원과 특별회계 77억 원을 합한 431억 원으로 총 예산 5,391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2억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원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가 지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인 4,952억 원과 비교하면 379억 원이 적은데 이는 전년도부터 우려되어 온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을 살펴본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104억 원, 시 자체 사업은 2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인건비에 6억 원, 물건비에 23억 원, 경상이전에 60억 원,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자본 지출에 238억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 증액과 내부유보금 4억 원 감액의 차액인 6억 원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 지출에 편성 비중이 높은 곳은 공공산후조리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난 대비 정비 사업과 같은 SOC 사업에 집중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집행기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지만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예산의 계획과 쓰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교부세의 감소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 현안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낭비성 예산,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자체사업 중 신규 및 증액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행사성 예산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 등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을 7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을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잠깐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4월 12일 기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6건에 12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 갖고 계시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진 않고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없으시면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6건이 뭐냐하면 1월 19일 건설과 폭설 예보에 따른 제설제 구입, 2월 5일 긴급 제설작업 추진, 2월 16일 제설작업 추진... 다 제설작업 추진이란 말이에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6건인데 6건 중에 1건이 제설제 구입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 제설작업 예산이 안 세워져 있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 총괄보고를 준비하면서...
종현
최종현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거잖아요. 눈 안 내린 적이 없고 제설작업 예산이 안 세워진 적이 없는데 이걸 굳이 제 얘기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설작업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지난해나 연평균보다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에 사업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갖다써야 되는 거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없다 하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설작업 예산을 아예 안 세워놓고 예비비로 갖다 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최초의 의도라든지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반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혹시나 지금 올해 벚꽃도 봤지만 기후예측이라는 게 어려운 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례반복적인 예측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설제, 제설작업 예산을 예비비로 계속 갖다 쓴다는 것은 이거 부서 편의주의적인 거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잡아놓고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모자라는 걸 예비비로 당겨야지 이걸 처음부터 예비비로 당긴다 그러면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답변드릴 차례일 때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추경예산 성립전사용예산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7건에 추경예산 성립전사용예산 현황인데 이것도 한번 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어떤 게 있냐면 재난피해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 구독 지원, 동해안 전력설비 위험수목 제거 사업, 속초보훈회관 신축 예산, 지방하천 하수도정비사업, 설악무산문화축제 이렇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7건이 있는데 이게 의회에 보고되고 썼는지.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이제 그런 사업들이 국도비가 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한 것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그게 의회에 보고가 됐냐 이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선 그 관계도 이따 저희가 답변을...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절차상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한번 부서 들어오실 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4월 24일 기획예산과 제안 설명하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에 관한 질의는 그때 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 응답시간 7분, 추가질의 응답시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지금 본예산 질의... 지금 하시겠습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최종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가 379억 원이...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증액되었습니다.
방원욱위원
적자죠? 적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적다는... 이번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위원
일반회계요. 교부세까지 다 포함해서.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적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 1회추경.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적은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적은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방원욱위원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산 규모는 줄어든 게 맞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교부세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좀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조금 준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의 형평성까지 잃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수석전문위원께서 좀 전에 검토 보고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의 국가재정 부족에 따라서 전체적인, 광역과 기초의 전체적인 예산이 좀 축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이제 총평에도 보면 심사숙고한 집행기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적극 동감을 해요. 우리가 좀 더 이걸 중요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중요하게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에서.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전체적인 총 예산에서 우선순위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사업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장 민생이라든가 복지에 필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그 외에 저희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더 차후로 미룰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좀 후차적으로 미룬...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시민에게 오롯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광과에 보면 속초시민 새해맞이 행사가 있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이 예산을 좀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이 긴급재정 때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규모를 좀 줄일 수는 있지 않느냐.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오늘 총괄보고만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이...
방원욱위원
기획예산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일모레가 있어서 좀 미처 세부적인 걸 아직 숙지 못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다시 다음에 보고할 때 더 좀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많이 숙지하고 오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 답변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예산심의 마지막 부서로 기획예산과 제안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님 들어오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이밖에 또 추가로 진행 상황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5개 부서로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행정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무팀 김지웅 팀장입니다. 인사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 장순애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김병산 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7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범죄 예방용 로고젝터 유지관리라고 해서 지금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거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174페이지.
염하나위원
예. 위에 보면 범죄 예방용 로고젝터 유지관리. 이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19년도에 안심 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18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5개 해서 23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도 그 개수가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8개소가 돼 있고 저희 거 범죄 예방용 외에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설치한 22개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8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러면 그 18개에 관련돼서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에는 지출이 된 적이 없나요? 이번에 처음 관리 비용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 기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보수를 하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등이 교체되고 또 저희가 CI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 문구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게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로고젝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효과에 있어서 혹시 확인된 데이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안심 귀갓길 또는 무단투기 방지... 저희는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사라든지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그 효과에 대해서...
염하나위원
과장님께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이제 당초에 이 로고젝터를 도입을 한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이게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이 참여예산제를 이제 예산에 반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후에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다, 뭐 이러한 경우로 해서 오히려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조금 미미하거나 아니면 그 효과를 아예 피드백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효과에 관련된 입증될 만한 자료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서 정말 진짜 범죄가 예방이 됐는지, 쓰레기 양이 줄었는지, 안심 귀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효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좀 고민을 해서 그런 효과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가 기존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늘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염하나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이 우리 속초시가 얼마 정도 되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4억 4,200만 원 작년에 모금을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18개 시군에서는 우리 속초시가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기금이 누적이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홍보비를 2배 정도 늘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 4억 4,2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금액이 넉넉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존의 사업이랑 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몇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답례품에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 거기에 모든 것이 포커스를 맞춘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 기부를 한 사람이 이것이 어떤 사업에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그러한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어떠한 기부금 냈을 때 이러한 데 쓰여지는 거에 있어서 보람도 수도 있고 또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약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행안부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이왕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좀 세워진 만큼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 있는 법에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이번에 1월에 진행이 돼서 저희가 8월부터는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발굴을 하고 사업 홍보를 통한 지정 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혹시 답례품에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종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거 이런 거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답례품은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심의를 통해서 추가 답례품은 더 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거에 지금 추경에는 인건비에 관련된 것만 추가된 금액이 올라온 거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중에서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복지포인트,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포인트가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외에는 다르게 또 보조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는 인건비 복지포인트가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염하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첫째아, 둘째아 중간에 출산장려금. 첫째아, 둘째아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세워졌었나요, 이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좀 예측을 해서 예년 대비 평균 수준으로 약간 더 확충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은 전년도...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600(만 원)하고 420만 원씩 이번 추경이 좀 증액을 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평균을 반영 해가지고 저희가 약간은 더... 평균보다 낮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셋째, 넷째는 예년보다 그렇게 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전 연도를 저희가 평균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전에 제가 속초시 출산장려금의 금액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내에서 우리 속초시 출산장려금이 제일 낮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사용료 문제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연장선에서 해보자. 그리고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산후조리원 사용료를 좀 감액을 하든지 무료로 하자 그랬더니 결론은 검토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과연 속초시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출산장려금도 강원도에서 제일 적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현금성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민이 돼서 못하고. 그러면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을 하든지 무료화 하자는데 그것도 좀 곤란하다 그러고. 그러면 속초시에 사는 사람들은 인접 고성, 양양, 인제보다도 적은 출산장려금을 받고. 도저히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속초에서 애를 낳음으로써 받는 혜택이 없단 말이죠. 이걸 총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실무팀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방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실무자들하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인사발령으로 해서 바뀌는 사항들이 4월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현금성 지원에 대한...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효과성에 대한 분석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한 결과가 4월, 5월 중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벌써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해갖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효과가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 역시도 한때 중단을 했었잖아요, 효과가 없어서. 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최소한 인접 시군하고는 비슷하게 가줘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다시 한 번 좀... 지금 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도 띄워서 보고드렸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속초에 사는 사람들이 양양, 인제 가서 애 낳고 와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급합니다. 우리 출산율이 높은 지역입니까? 인구 소멸 도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갖고 현실적인 대책을 급하게 마련을 해달라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의 방침이 저희가 여태까지는 현금성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를 안 하는 걸로 했으나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방침을 바꾸려고 하는 기조가 확인이 됐고요. 그 기조 확인을 5월에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지금 보건복지부 담당자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현금 증액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게 만약에 불가하다 그러면 물품 지원이라든지...
종현
최종현위원
산후조리원 사용료 감면을 하자니까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산후조리원 사용료 감면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산후조리원 이용 조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종현
최종현위원
감면을 해주는 데가 있고 무료화하는 데도 있어요,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그리고 지금 오신 김에 그러면 다섯째는 얼마를 줍니까, 우리는. 넷째에 준용합니까? 넷째에 준용을 해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넷째로 준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고향사랑기부제 본 위원이 관심도 많고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홍보비, 운영 홍보비가 배로 뛰었다는 것은 또 속초시가 지난번에 다른 지자체에서 또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발맞춰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속초시가 1등을 하게 된 이유가 막판에 연말에 연말 이제 정산을 할 때 공제도 받고 또 우리 속초시 닭강정이라든가 또 유명한 그런 거를 좀 받기 위한 이런 것도 많습니다. 고무적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겪어가면서 속초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10만 원짜리 고향사랑기부제만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비도 배로 늘고 이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례품비도 금액이 많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답례품으로 이 고향사랑기부를 할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지는 사항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세액공제 공제를 통한 10만 원을 기부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답례품 특히 이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답례품이 저희 시 담례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집중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래서 공제를, 기부를 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부분이라든지 답례품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일반적인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팸플릿을 통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담례품 제공 업체 오프라인 매장에, 실제 매장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명애위원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해 준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저희 제도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어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각종 이제 전단지라든지 홍보물 제작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뿐만 아니라 답례품 제공 오프라인 매장에도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도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제 속초시에 보면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소상공인들은 사실 이 답례품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이제 지금은 닭강정이나 어떤 유명 먹는 거에만 포인트를 맞추는데요. 제가 일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시 지금 심각합니다. 이 펜션을 비롯해서 민박 호텔업 모든 게 1만 6,000개가 넘는 그런 객실이 있는데 제가 본, 만나본 사람들은, 그 객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일찌감치 파악을 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이 답례품에도 1박 2일 패키지. 이제 호텔에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민박도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고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을 하는데요. 이게 급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는 나중에는 500만 원을 기부하면 30%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50만 원 정도. 3박 4일 좋은... 4박 5일 좋은 우리 객실에서 지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만 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6만 원이면 우리 주중에 이런 또 민박업체하고 신청하는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는 먹는 것뿐만 아니고 그분들, 주로 숙박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럴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답례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 답례품 좀 정할 때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답례품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상반기에 또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전체 공고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가능한 한 숙박업체라든지 그런 데도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명애위원
이걸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맡기기만 하면 그분들이 잘 못하니까 행정에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민박업부터 펜션업부터 호텔업까지를 조금 레벨업을 좀 나눠서, 레벨을 나눠서 행정에서 도와주면 우리 해남이 바로 이 숙박 패키지를 가지고 땅끝마을 해남이 지금 전라도에서 1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 행정에서 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살 방법을 좀 마련해 주자. 답례품이라는 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공고를 할 때에는 그분들하고 안내를 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저는 직원분들 중에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상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기부를 받고 그분들도 돕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현금성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지향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이런 것을 시행을 했던 지자체에서도 이게 효과가 없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현금성을 지원을 해주면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떠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이웃의 만약에 지자체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 옆에 있는 이웃의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주거나 보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쪽으로 지자체에서는 방향을 다 바꾸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속초시는 지금 뒤늦게 이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한 거에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우려를 표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외에 좀 다른 방향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인구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조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복지를 통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인구를 증가시키고 전입 인구뿐만 아니라 출산 인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될 만큼 적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출산을 하면서 받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물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하나위원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 한 결정이시겠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선례로 예산 낭비의 사례가 돼버렸다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구내식당 조리실, 휴게실은 리모델링 내용이 어떤 건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 꺼짐... 그분들이 들어가서 쉬시는 휴게실에 바닥 꺼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판이라든지 바닥 꺼짐 평탄이라든지 거기에 난방 필름 설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평탄화 작업, 그다음에 난방, 그리고 장판 이런 작업 등이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내식당에 카드 충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직접 카드 충전하는 방식은 운영 구조상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신용카드는 저희가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안 하고 이제 충전식으로 해서 미리 이제 어떤 별도 카드나 또는 공무원증에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충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에 식사를 하시려고 들렸을 때 바로 현금을 드리고 충전이 가능하고요. 또는 저희 서무팀에 와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모바일페이 결제 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식당 카드 잔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충전하기 불편해갖고 차라리 그냥 외부로 나가서 식사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그 충전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외부로 나간다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하다못해 결제 방식이 운영구조상 좀 어렵다 그러면 계좌이체 방식도 어려울까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세금 공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인교위원장
사용성을 봤을 때 지금 많은 관계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여러 공직자분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현금을 들고 가서 충전하는 방식은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해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아까 염하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범죄 예방용 로고젝터 관련해서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직접 관리하는 게 18개소 정도 되고 교육가족지원과에서 2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러셨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주로 설치 장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안심 귀가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어두운 골목길이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로고젝터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주요 목이 뭔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등기구 교체 그리고 로고젝터에 투영되는 디자인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게 지금 18개소에 한해서 1,400만 원 지금 예산이 계상된 거고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범죄 예방용 로고젝터를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게 지금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야간 경관 개선이나 단순히 무슨 홍보용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 로고젝터를 보면 이게 과연 진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 로고젝터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물론 밝기를 밝게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니시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고려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비교적 일반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보다는 조금 효과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게 좀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데 설치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나가는 시민 입장으로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 크게 안심하는 그런 안도감이 특별히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주변 환경을 좀 밝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부서에서 범죄 예방용 로고젝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짧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바르게, 범피, 새마을, 자총 인건비가 다 4개 단체가 올라왔는데 그 인건비 인상 요인이 뭐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포인트를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 그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각종 업무 수행 및 국제회의 행사 참가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각종 업무 수행이야 뭐 그렇다 치고 국제회의라는 건 어떤 회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자매결연을 위한 협의라든지...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구체적인 국제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관광과에서...
종현
최종현위원
예를 들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세우는 게 어디 있나요? 구체적인 국제회의가 어떤 거냐고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행사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몇 군데 지금 국제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전 회의라든지 그런 걸 출장 여비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금 시간이 원래 좀 있으면 사업 내역 예산을 이렇게 잡은 내역까지도 제가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설명이라든지 구체적인 행사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정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까지 추경이니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74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목적 활용공간이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다목적 활용공간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종합경기장 옆에 보면 통장협의회 사무실 그리고...
종현
최종현위원
옛날 그 공사 현장 쓰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이제 그...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를 다목적 활용공간이라고 합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거기에 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바르게 3개 들어가 있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이제 시설 유지관리.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거기가 폭설로 인해가지고 빗물받이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캐노피가 좀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래서 그거를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얘기가 자꾸 중복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중복된 얘기더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우리 산후조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요, 감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근거를 해서...
방원욱위원
우리가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자료 발표했듯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터무니없이 낮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되겠어요. 산후조리원비라도 좀 감면을 해주자, 대폭적으로. 거기에 상응하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건강진흥과보다는, 보건소에서 고민보다는 거기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이 고민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또다시 논의할...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현금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원욱위원
오히려 그 비용만큼, 산후조리원 사용하는 만큼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조리원 가격을 좀 감면을 더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가지인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다 가능은 하지만 지금 현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우선...
방원욱위원
그거는 빼놓고 나는 지금 산후조리원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차피 책정이 돼 있다고 봤을 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방원욱위원
거기 열 분밖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산후조리원 안에는.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픽스가 된 건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픽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그런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또는 감면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원욱위원
구체적으로 이제는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9월이면 이제 완공이 되는데 미리 정해져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 그거는 검토를 할 거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출산 장려 지원에 관련돼 있는 측면에서...
방원욱위원
장려 지원금이 아까 박스에서도 보듯이 강원도에서 최고 꼴찌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건강증진과에서 기반시설을 해놓는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감면 조치나 아니면 출산장려금으로 하든지 감면 조치를 하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려는 거거든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 확대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군데 묶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출산 장려도 그렇고 인구 소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생긴다고 그랬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속초 시민에 대한. 아까 타 시군 보셨죠, 박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과 속초시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치행정과 내에서 고민을 좀 하실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거법 위반에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능한 한 조치들은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영한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인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백근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짧게 할게요. 설악산에 이름 모를 자유용사의 비. 이제서야 이제 우리 후손으로서도 면이 좀 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자부심, 나라 사랑에 대한 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것도 이름도 남기지 못한 분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이걸 추진을 해야 되고 남아계신 전우들도 자부심을 가질 거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죠.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하시는 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은 6,000(만 원)이지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시에서 보면, 행정에서 보면 적은 돈인 것 같아도 이게 큰 돈이거든. 좀 세밀하게 구석구석 잘 좀 살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관 단체들에게도 꼭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추구하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제작은 지난해에, 2023년 5월에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써 저희가 이제 우선 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9개가 완료됐고 그거에 따른 실행단계로 해서 국가유공자 저희가 한 1300명 되십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한 1,000명 정도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강릉보훈지청에 명단을 의뢰해서 그분들의 어떤 이동 수단이라든지 어떤 자긍심을 갖게 저희가 또 부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 자동차 표시 스티커가 전국이 동일한가요, 디자인이?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지금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면 다문화가정하고 좀 비교가 돼요. 다문화가정분들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타국에 오셔서 이제 정착하시는 문화가 다르신 분들이 오셔서 정착을 하는 거고요.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는 문화보다는 아예 그 사상 자체가 다른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정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보면 국가사업이나 도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단위, 지자체 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부서에서 이분들을 위한 복지적인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김태균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 박정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유돈주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되는데 186페이지 보면 로데오거리 아치 조형물 도색 및 보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예산, 지금 본예산에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학사거리 아치 조형물에 관한 조형물의 테스트 보수 관련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600만 원 계상은, 당초에서는 국민은행하고 도색 관계 그 두 가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건은 한 가지 사업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죠?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과장님? 코오롱 대리점 옆에.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009년도에 설치하고 지금 15년째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 거죠, 관리가?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우리 담당...
종현
최종현위원
국장님, 이게 어느 부서 겁니까? 국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설과 도로관리계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정도인데 그림이 어느 정도냐면 이 그림이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위원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질의 이제 끝낼 거예요. 건설과 도로관리계, 제가 그건 그 부서에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지금 추경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2,000만 원 이상 행사성 예산이 11건이 올라왔는데 2,000만 원 이상 행사성 예산 11건 중에 7건이 문화체육과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행사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행사성 예산이 많고 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후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행사에 대한 시민의 반응, 예산 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문화체육관은 이런 행사 시작에서부터 과정, 결과까지의 모니터를 통해서 또 특히나 반복적인 행사들이 많단 말이죠. 잘된 거는 계속 반복을 해나가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모니터를 좀 잘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그 행사장에 시간 때우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의 적절성, 예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그 행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현장 평가를 통해서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있는 것들, 특히나 행사성 예산은 시민들의 질타가... 질타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사들이란 말입니다.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좀 더 주의를 하시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통해서 시민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주문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사에 대한 부분 진행사항에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하고 또 많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체육시설들 겨우내 작년부터, 겨우내 예산... 없는 예산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구장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거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경기장 보조축구장이요?
방원욱위원
예.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면 그... 지금 한 가지만 그거 했고 나머지 보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보조축구장, 종합경기장 보조축구장.
방원욱위원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이제 추가 계상한 상태여서 되면 그 부분을 못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이번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조구장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천연잔디 종합운동장 빼놓고는 전부 우리 인조잔디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제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균일하게. 그다음에 우리 인조잔디는 어느 때 망가지냐면 눈이 내린 다음에 바로 제설 작업을 하면 잔디에 손상이 안 가요. 그런데 그걸 좀 묵혀두면 밑이 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조잔디는 얼어서 얼음하고 붙어 있어서 끄트머리가 떨어진다고, 끝이. 그러면서 조각이 나버리고 그 밑에 equalization이라고 균등 재료를 넣는, 충진재가 따라올라온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손상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치울 거라면 빨리 치워야 되는데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구장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문 장비가 없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방원욱위원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전문장비 포클레인이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바로 치울 수 있는 장비 스키드로더 같이 작은 장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이번에 우리 유소년축구할 때 눈 어떻게 치웠냐면 속초에 건설장비 다 들어왔어요, 거기. 건설장비 다...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보조축구장에 이제...
방원욱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 쓸 거를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스키드로더 같은 장비가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잔디보호가 우선이거든. 10년 쓰고 15년 쓰면 그만큼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효과가 있어. 언 다음에 눈 치우려고 그러면 바닥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만 눈이 오고 나서 바로 제설작업을 해주면 내구연한도 늘어난다. 뭐가 더 이익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과장님하고 우리 고민했던 우리 유지관리비에 2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위원
급한 것부터 일단 할 것들이 좀 많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시설도 노후되고. 특히 테니스장 같은 데는 옮긴다, 옮긴다 해놓고 옮기지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 최소한의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디 가도 그런 테니스장이 전국에 없다. 아직도 라이트를 전주대를 세우는 데는 강원도 속초밖에 없다.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도면을 보긴 했습니다만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사를 가든 뭐든 자주 가는 데가 어디예요, 공설운동장이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고무판은 계획했던 대로 전면 교체는 아니더라도 사람 다니는 길은 고무판 교체는 이 2억 5,000(만 원) 안에 포함해서 가능한가요?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방원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교체하자는 소리는 저도 할 수가 없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일부는 검토 가능합니다, 일부는.
방원욱위원
그 들어오는 길하고 우리가 비가림 시설 밑에 보강 장치하는 거 하고. 가능합니까?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는 가능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즉각 조치를 하면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예산만 되면 저희가 지금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전면 교체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86쪽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있어요. 저도 뉴스에서 이걸 접했는데 장·단점... 얼마 전에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인 경우는 이게 발급되자마자 신청률이 쇄도해서 모두 경기 서울권에 이게 집중돼서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 혜택을 보는 게 굉장히 지금 적다. 강원도에서도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제가 어제. 속초시는 청년문화예술 패스 건이 이제 1,250만 원, 한 83명한테 이게 혜택이 갈 정도로 국비에서 10만 원, 우리 지자체 시비에서 한 5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이제 공문은 3월에 이제 문체부에서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인당 2005년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1인당 한 15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빼고 이제 도비, 시비해서 한 5만 원 정도 해서 이제 대상이 전체적으로 한 150명인데 선착순으로 먼저 발급받고 일회성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15만 원이지만 5만 원이든, 4만 원이든 딱 한 번밖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대상자들을 일단 추출해가지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명애위원
이 대상자가 딱 고3이잖아요.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2005년생, 대상이 딱 정해져... 년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속초시에서는 이걸 활용을 해서 학교하고 연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온 인근 여학교도 그렇고 아마 인근 고등학교들이 체험학습이라 그래서 갑니다, 학년별로. 3학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방학을 이용해서라도 서울 경기권에 좋은 공연이 있다면 이런 거를 백분 홍보를 해서 올해 이 학교가 활용을 했으면 다음 해에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학교가 갈 수 있도록...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을 다 활용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공연이라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아닌 15만 원짜리 공연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속초시에 있는 이 학생들이 이걸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거를 조금 더 강원도에서도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랬지만 속초시에서도 공모를 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좀 더 이런 사업은 많이 좀 확보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각각 청소년 단체도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수혜 대상자들이 좀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사양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비가 돌려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민예총, 민예총이 올해 23년도에도 전국 버스킹 대회도 이제 공모 사업을 따내면서 활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그 활약을 했던 그런 버스커들이 사실 올해 우리 벚꽃 축제에 도움도 많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민예총 사무실을 가서 상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민예총 사무실에는 사무국장 1명이 그 정산부터 모든 공모 사업, 실행 사업, 공연 준비... 이번에 또 취향의 준비라고, 취향의 발견인가 뭘 또 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공모 사업부터 실행까지, 또 정산까지 그거를 한 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사실은 12월 연말에는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도 2개월 다니면서 했다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예총에도 2명의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예총에는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이명애위원
예총에는... 예총은 그러면 지난 23년도에 몇 가지 사업을 좀 했을까요?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9개 협회 쪽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한 2~3개 정도 하고요. 각 협회별로 사업을 자그맣게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물론 단체가 이제 나눠져 많이 있다 보니까 자체 정산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서 이제 직원들이 좀 봐주는 건 있어도 자체 정산을 해오는데 민예총 같은 경우는 혼자 그렇게 다 거의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정산 문제라도 세무서 사무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우리 개인 사업자도 저희 혼자서 못하는 거를 저기 세무서 사무실에 필요한 그 시기에 이용을 좀 하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을 뽑으면 또 돈이지만 그 신입사원 1명한테 한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한 2,000(만 원)...
이명애위원
신입직원 1명한테는 그런 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고 세무서 사무실 도움을 좀 받아서 정산이라도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어려워서 지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189쪽에 공공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2억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늘린 것도 참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이 돈도 사실 지금 유지관리보수하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른 인근의 지자체 체육시설과 좀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비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또 우리 부서에서 문화 파트를 제외하고 체육 파트만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만 해도 약 한 50여 종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종목에 모든 유지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그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의원이 이제 나가다 보면 노학동에 종합보조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준공이 안 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업은 사실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겨울 공사를 못한 거를 감안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준공이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이용자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거기에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플래카드를 붙여서 왜 이게 준공이 안 떨어졌고 약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 공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플래카드가 붙여진 걸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공설운동장에서도 이제 앞서 방원욱 위원님도 엠보싱이라든지 그 마감이 잘 처리되지 않아서 물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니까 소규모의 공사다 보니 그러한 소규모 공사를 시에서 이렇게 할 만한 업체가 없어서 결국에는 마침 교육청에서 비슷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작업을 한다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사실 동호인분들이 조금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건건마다 우리 시에서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를 각 종목에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라든지 등등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전무이사님이나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톡이라든지 문자로 이렇게 줘서 이게 각 클럽마다 공지가 될 수 있게끔, 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설보다도 이제 각종 체육시설, 공공시설 관련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훼손되거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이제 더 많습니다.
염하나위원
맞습니다.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연중으로 보면 거의 한 50건에서 100건 사이에 들어오는데 일일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당 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연되는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관련된 협회, 축구협회든 족구협회든...
염하나위원
그렇죠.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면 야구협회든 그런 부분을 사전 좀 조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행정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좀 분업을 해서... 어차피 협회가 존재하니까 협회 자체에서 클럽에 각 회장들한테 이런 것들이 공지되고 그 회장들이 클럽의 회원들한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분간은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준공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이런 안내가 되면 이분들이 부서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위원님들한테 전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이 잘 지어지고 또 어떻게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또 행정에서 그 모든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전에 안내만 잘해줘도 이분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5페이지에 압수 게임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여기 이제 압수 게임물에 이제 지금 경찰 쪽에서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에 위반되는 어떤 게임물을 운영하다가 이제 경찰에 지적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물품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입회 하에 저희가 이제 시에서 이 임차하는 비용, 이거 갖고 이제 물품을 날라주는 그 비용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운반을 시 예산으로 하나요?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운반은...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운반에 대한, 지금 차량에 대한 임차비 그 부분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그럼 추후에 사업자나... 사업자한테 구상권이나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비용에 대해서.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관으로 직무집행법에 다 압류가 된 상태라서 나중에 이게 또 어느 정도 집행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경찰관에서도 이분들에게 환수를 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폐쇄 조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반환 조치하는 것도 있고...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소로 3-2호 도시계획도로 편입 국유지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구)대포정수장 진입로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됐는데요. 예전에 이제 협의는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협의했는데 이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기관에서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 돼있다 보니까 회신은 못했습니다. 이번에 작년 연말에 늦게 12월 말에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했기 때문에 이 두 필지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가 매수하는 예산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라.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민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권순범 관광인프라개발팀장입니다. 김호정 설악동활성화팀장입니다. 김경숙 관광마케팅축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속초시민 새해맞이 행사 9,500만 원. 이게 당초예산 때 안 세운 거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저희가 축제에 관련해서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축제를 할 건지 계획을 잡고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시기성을 감안해서 일부를 세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편성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당초예산 때 안 세워가지고 이번에 세운 거잖아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벚꽃축제도 관광과 이번에 소관이었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제 제 얘기가 사실은 동료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추경이니까 간단히 그냥 끝낼게요. 이건 이제 본예산 때도 해야 되는데... 이 계절을 맞추는 행사, 올해 같은 벚꽃 축제, 새해맞이 행사도 사실은 기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일출시간, 그다음에 날씨. 올해 새해맞이 때 어땠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비가 왔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비가 왔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된다. 이 새해맞이 행사라든지 계절맞이 행사들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세우거나 이벤트사와 계약을 맺어서 공연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는 타 지자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유동적으로 벚꽃도 언제 며칟날 공연하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 하되 최소한의 예산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신축적인 예산 계획을, 행사 계획을 짜야 되고 이번 이런 벚꽃축제를 경험 삼아서 새해맞이 행사 때 비가 온다든가 해가 구름에 가린다든가 일출시간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이 앞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특히나 관광지인 속초는 앞으로 이런 유사 행사들이 더더욱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팀장님들 염두에 두셔가지고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날 계약했으니까 이거 취소 못하니까 어차피 돈을 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달마봉 용역이 들어왔어요. 지금 과장님, 우리 달마봉 탐방로 개방과 관련된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그동안의 요구가 있었고. 그렇죠?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에서도 관련 유관기관 뭐 원주지방환경청이나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에 지속적으로 개방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기타 등등의 이유로 여태까지 지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탐방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속초시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용역을 통해서 용역 자료를 환경청에다 제출을 합니까, 어디에다가 제출합니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환경부에 제출을...
종현
최종현위원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심사를 통해서 이제 탐방로 개방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렇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탐방로가 개방이 되면 그거와 관련된 부수적인 관광 효과 탐방로 방문으로 이어지는 관광객들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지금 설악동에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감대가 강원도 속초시는 물론이고 강원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설악동 재건 사업이 또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랬을 때 새로운 신규 탐방로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악동 달마봉 탐방로 개설은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속초시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국내 최고의 자연을 보존... 자연을 갖고 있는 또 도시로서의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관광부서 역시도 관광이라는 목적으로 보존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속초에서 관광객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관광수산시장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관광수산시장 그다음이 속초해수욕장 아닙니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속초해수욕장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한 번 왔다 간 분들이 다시 안 오는 관광지가 아닌 계속 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제 나가 보면 안타까운 게 좀 계속 발전이 되고 있지만 이 환경 문제, 특히나 공연 무대장 주변에 아침에 나가보면 전날 저녁 때까지 음주가무를 즐긴 흔적들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잔재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 철은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없앨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요. 흡연부스가 없다, 해수욕장에. 그래서 오히려 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저희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느... 위치가 어디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남문 쪽에 설치를 했고요. 송림공원 쪽에...
종현
최종현위원
이쪽 저기 속초아이 쪽에, 그쪽에는 없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쪽에는 이제 조금... 위치를...
종현
최종현위원
그쪽에 워낙 그런 흡연 관련된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줍깅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남문 쪽보다는 이쪽 속초아이 주변 쪽이 많다고요, 그 쓰레기들이.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부스라도 좀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속의 한계도 있고. 그것도 뭐 이렇게 강압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흡연부스를 통해서 계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시민의 날 새해맞이 행사에 관한, 9,500만 원에 관한 내역을 갖고 계시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방원욱위원
행사 뭐, 뭐 합니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시설... 잠깐만요. 시설비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투입이 되고 부스 체험 행사를 위한 또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또 어떤 재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굵직굵직...
방원욱위원
재료비라면 뭘 말씀하시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들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연비, 공연하는 공연비 이렇게 해서...
방원욱위원
공연비가 몇 프로나 차지해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거는 좀 내역을 봐야 되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시설비고요. 텐트하고 어떤 그런 조형물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한 60~70% 차지를 하고요. 공연비가 그다음에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어떤 수용비 같은 그런 관리비가 조금 차지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행사라면 그런 식으로 사업 예산이 구성이 됩니다.
방원욱위원
아까도 답변을 하셨듯이 날씨 맞추기가 쉽지 않고 하여튼 벚꽃 축제는 이번에 참 많은 애를 쓰신 건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마 우리 전국에서도 그 날짜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가 아마 다반사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백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이 긴축 재정으로 좀 갔을 때 해맞이 공사에 이런 공연이나 9,500만 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요, 본 위원은. 과연 이런 데다가 그냥 놔둬도 사람들이 우리가 안전만, 사람을 배치해서 주변의 안전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다른 행사 없어도 그 해 자체가 아마 큰 축제가 되고 보람이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해넘이 축제 같은 거는 1년을 아마 정산하는 쪽에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출은 좀 편안하게 좀 아무런... 뭐라 그럴까, 1년을 기약하면서 가정의 안녕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뭐 그렇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이 행사가 해넘이, 해맞이 행사입니다. 해넘이 행사...
방원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돋이 행사지, 해수욕장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해돋이 아니에요. 해넘이 행사 9,500만 원.
방원욱위원
새해맞이 행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새해맞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해넘이 행사입니다, 엑스포장에서 하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해맞이 행사는 소규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을 해서 크게 돈이 안 들어갔고요. 이거는 매년...
방원욱위원
그거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거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뭐뭐가 들어가냐고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무대 설치, 무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속초해수욕장에 무대 설치하고 LED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공연단들 또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그리고 장비 임차, 앰프 임차...
방원욱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 자료...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이거 이렇게 수정하기 전까지 해맞이 행사요, 일몰하고 일출하고 다 자료를 정확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책정한 거하고 작년에 했던 거하고 두 개 다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맞이할 때는 해수욕장에서 다른 행사 또 뭐가 있죠, 거기에서?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해맞이할 때는 새벽을 여는 그런...
방원욱위원
이 행사를 하죠? 공연을 하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새벽을 여는 대북 공연이 박물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는 조금 조용하게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한 20분 전부터는 공연을 다 멈추고 해맞이를 기다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우리 포인트가 몇 군데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한...
방원욱위원
등대 밑에 하고, 동명동 등대 밑에 하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거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각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는 속초해수욕장에서 1m 간격으로 직원들이 서가지고 안전띠를...
방원욱위원
그럼 이 행사비가 각 부서에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하고 분산돼 있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아니, 행사는 저희가 하는데 속초 해변에서만 하는데 해변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다른 데서 보는...
방원욱위원
관리 인원만 배치돼서 하는 거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안전관리를...
방원욱위원
보기에는 전 부서가 다 나와서 하는 느낌도 들던데.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몇 년 전에는 이제 인간띠를 형성을 해서 해안가를 쫙 두르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방원욱위원
그거 몰려들면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요즘에는 직원들을 함부로 동원하는 게 문제가 돼서.
방원욱위원
안전이 가장 또 중요한 것 같고.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역시도 이거 지금 사전에 자료 검토를 하면서 새해맞이 행사를 저도 아침 행사인 줄 알고요.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역이 포함돼 있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지금 방금 방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해맞이 행사 예산안 관련해서 세부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179페이지를 보면 설악동 생활인구 증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굉장히 잘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일대가 조금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그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만한 추가적인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지원 목적이 생활인구 증대에 있기 때문에 부기명을 이렇게 담았고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 지방소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법에 보면 인구 소멸 지역은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개인 소유 건물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관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유 건물의 어떤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은 일단 노후된 건물을 가리는 그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거기에, 설악동 재건 사업에 스카이워크라든가 출렁다리가 이제 곧 준공이 되고 기존 데크로드도 완성이 되고 또 소공원이 또 조성이 됩니다. 7월, 8월 되면. 그런 사업과 맞물려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질의, 그래피티 그때 이명애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질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질의를 준비를 한다는 거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관광, 지방소멸법에 관심 지역도 조금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하고 그래피티 사업이 어떤 개인 사유 건물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재산 증식과 무슨 연관이 있냐, 조금 유연하게 법 해석을 해달라, 그런 질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일대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속초 해수욕장에 신규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몇 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조형물이 어떤 재질로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시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기존 조형물이 너무 설치된 지 오래됐고 또 노후화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관광객들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형물들을 원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당초... 작년부터 고민을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일단 제안 공모를 해서 받아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스토리가 연계되는 그런 조형물로 제안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과장님,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조형물을 관리하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이제 부서에다가도 이제 도색 작업을 조금 요청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혹시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조금은 이제 부서에서 업무가 되게 많기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먼저 그러한 부분을 알아채기 이전에 부서에서 조금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없기는 한데요. 속초 해수욕장 근처에 이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이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지금 강원도에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신청을 하라 그래서 맨발 걷기를 포함해서 바다향기로까지, 그리고 또 청호동 파제벽에서 청호해변까지 연계되는 그런 연계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한 15억 정도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세워서 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신청 준비하면 결과는 언제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결과는 올해 하반기 때 결과가... 현장 평가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현장 평가까지 진행이 돼서 하반기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염하나위원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만큼 부서에서 그거 역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문한 거에 조금 보태서요. 속초해수욕장 신규 조형물 설치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4월 6, 7일도 벚꽃 축제를 보고 서울에서 지인들이 와서 이제 속초해수욕장으로 놀러를 갔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수욕장 하면 성수기에 와서 그냥 수영하고 거기 그때만 노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지인들도 거의 놀랐어요. 그냥 1인용 텐트부터 돗자리 다 갖고 와서 거기서 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조형물이 무엇이 만들어질까. 지금도 적재적소에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궁금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프로젝션 시연 래핑 그거하고 연계해서 스토리를 연결을 해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아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 조금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좀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일단은 조금 바닥에 어떤 색깔을 입힌다든가 지난번에 테트라포드에 또 색깔을 입힌 사례도 말씀드려서 소소하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상징성 있는 조형물, 대표 조형물을 하나 또 이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대표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 정비, 이렇게 조금 가져가려고...
이명애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프로젝션 래핑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오고 신규 조형물 또한 스토리를 갖고 가다 보면 어쩌면 지루해질 수 있다. 오히려 추상적이고 도발적인 게 어쩌면 우리 속초 해수욕장에는 맞을 수도 있고 있다. 이 점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자. 그리고 기존에 거기 외옹치 바다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벤치가 곳곳에 있어요. 그 벤치가 이제 조금 낡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사진을 조금 여러 장 찍었는데 제가 전달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 기회에 성수기가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전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사업 추진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설악동 생활인구 증대 사업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어떤 추진 사항은 나오지 않고 그래피티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합의점을 찾는 거잖아요. 과연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이 기금으로.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지금 1차적으로 설악동 번영회에서 지난해에도 대상 건물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줘서 그 건물주와 협의를 맺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추진했던 건물들은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진이 좀 쉬웠는데 지금 이제 방치된 건물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앞에... 건물에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앞에 가림막 형식의 월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그래피티를 한다든가 뭐 어떤 바닥에다 한다든가 이런... 지금 소공원이 크게 조성되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조금 작품이 나오도록 조금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곳에 몇 번 가봤는데요. 파크 호텔 그 전면에다 큰 도화지를 설치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과 연계해서 어떤 그래프티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우리가 너무 벽화라고 그러면 너무 우리가 벽화 속에 이렇게 조금 갇혀 있다, 조금 다른 식으로 좀 해석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잘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 위원들하고도 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앞서서 여러 우리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한 내용인데 이제 해넘이나 해돋이 행사나 이런 거는 사실상 어느 그날 순간 찰나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예측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올해 벚꽃 축제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예측이... 벚꽃이 보통 이제 짧으면 한 3일에서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개화기가 이제 되는데 사실은 한 한 달 전쯤에는 개화기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런데 이걸 너무 일찍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예약도 해놓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제때 행사가 안 되고 미리 이렇게 꽃 없는 그런 꽃 행사를 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 해서 올해는 참 기상 이변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 아마 이제 맞춰질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 꽃 행사라고 하는 게 한 번 또 제 때에 기간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 하룻밤 사이에, 어젯밤 비에 꽃이 피고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벚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축제를 미리미리 이렇게 기획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때에 나름대로 가능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 부대 시설이라든가 공연진 이런 것도 준비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올해처럼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물릴 수 없습니다, 강행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해놓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 공연단하고 이렇게 예약을 하고 하지 않고 SNS로 홍보만 해줘도 올해 또 그런 효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SNS로 꽃 없는 축제도 일부는 나름대로 했던 부분이 SNS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도 이렇게 꽃이 필 무렵에 자동적으로... 여기 축제를 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꽃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 피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홍보해주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라든지 행사를 하고 시민들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만 해줘도 시민들이 꽃 피면 다 그냥 몰려나와서 즐깁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해서 관광객이 오고 시민이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예산을 갖다가 들여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름대로 올해처럼 이렇게 좀 계절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행사, 또 계절에 맞췄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었다 지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시민... 그 상황에, 계절의 상황, 기상 상황에 맞춰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조금 느낀 거를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사를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고 1월부터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너무 예산은 적고 공간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너무 고맙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꽃이 안 피다 보니, 주인공인 꽃이 안 피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고민은 다른 부분보다 저희가 고민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마지막 3일을 남겨두고 이제 연장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터졌는데 저희의 목적은, 올해 목적은 영랑호가 벚꽃 명소로 각인하는 게 그게 저희의 올해 행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잘 돼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벚꽃 명소 하면 속초가 떠오른다, 이렇게 중앙방송에 날 정도로 지금 각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저희는 영랑호가 우리 속초시의 대표 관광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광객들은 영랑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아, 영랑호가 이렇게 멋있는 곳이었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축제가 필요해요. 축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성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SNS팀들이 잘 대응을 해서 나름대로 이름을 오히려 알리는 꽃 없는 축제를 하면서도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이걸 SNS에다가 어느 정도만 해줘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여기를 찾아서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런 고민이 남았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무튼 잘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해서 이제 이걸 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행사를 갖다가 그런 데서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정작 2주 동안 고생 엄청하고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행사가 끝나는... 그런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잘 즐겼어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추진 방법을 좀 바꿔서 꽃이 필 때 행사가 진행되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서 대응을 그때그때 이렇게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그럼 이어서 5분 시간...
선익
신선익위원
추가 질의 바로 할게요.
정인교위원장
예.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5분 시간 더 주세요.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 속초해수욕장...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속초해수욕장 외옹치 쪽으로 건너가는 쪽인데 여기 이제 우리 여기 하수가 이렇게 바다로 이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좁은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비가 여기 지금 특정 사업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풀(pool)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속초 바다향기로를 통해서 외옹치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해서 속초해수욕장으로 건너가는... 사실상 해수욕장 구간이잖아요, 그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여기가 이 하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것도 뭐 이렇게 정화가 잘 돼가지고 아주 맑은 물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해수욕장으로 흘러들어간단 말이죠. 눈에 보이고. 길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이 백사장 구간만큼은 이걸 가리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현장 나가보고 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걸 가서 저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이쪽으로 빼잖아요, 이만큼. 방류를 여기, 최종 방류가 여기잖아요. 이건 나름대로 생활하수라든가 우수나 정화된 물이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오염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진에도 보면 이렇게 꺼멓게, 꺼멓게 된 게 이게 일부는 오염된 어떤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로를 갖다가 설치해서 나름대로 저 바깥까지 빼던가.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해양 투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글로벌 심층수에서 버리는, 수족관에서 버리는 그 물이 아마 저쪽으로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방류한 물은 정화된 물만 나가는 거예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정화를 시킨 물이라고 해서 방류를 하는 게 어차피 우수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생활하수하고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반 맑은 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현장 나가보고...
선익
신선익위원
이 자체가 상당히... 더구나 해수욕장에.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에서... 말을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 개선을 왜 안 할까. 아니면은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른 데서 정화된 물이 내려오는 게 이렇게 맑은 물을 우리가 흘려보낸다라고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닐 거고. 이 시설을 왜 안 할까, 도대체 우리 속초시가.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검토해 보고 또 이제 저희가 할 일이면 저희가 하고...
선익
신선익위원
시민들도, 시민들도 이거 너무 시급하다. 이게 뭐냐, 도대체. 속초시 행정이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개장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관광 속초, 우리 유명한 속초 해수욕장 이게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말아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설 개선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 지금 신선익 위원님께서 이어서 하셨는데요. 다음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 설악동 생활인구 증대 사업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위원회 열리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작년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방원욱위원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방원욱위원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방원욱위원
아, 계약이 된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제안 선정 평가위원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방원욱위원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저희가 설악동 미술의 거리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 공모를 하면 제안서를 다양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온 제안서를 관련 분야 제안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로 된 사람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고 그 부분하고 협상을 진행해서 사업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럼 이렇게 질의를 좀 해볼게요. 우리 국립공원이 전부 스물하나가 있는데 지리산하고 설악산하고 비교해서 나온 생활인구 증대 사업에 비교해서 나온 사업 안건이 있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렇게 비교를...
방원욱위원
그럼 대한민국에 전 국립공원을 두고 생활인구 증가를 시킬 수 있는, 하는 사업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지금...
방원욱위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이제 정주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지 이제는 정주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 ‘아, 옛날이여’는 좀 어렵겠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 그런 것도 어떻게 좀 과업 지시를 넣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선진국 예를 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인구가 늘면 좋은데 암만 돈을 갖다 부어도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생활인구...
방원욱위원
그냥 폐건물에 우리 그림 붙이는 거 이외에는 잘 못하잖아.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제약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거를 좀 풀려고 저희 팀에서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돈도 지금 많이 들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투자만큼 또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러니까 생활인구라는 게 이제 정주인구가 아니고.
방원욱위원
정주인구가 아니고 생활인구잖아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정주인구가 아니고 생활인구가 2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인데 C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나가다 보니까 C지구에 조금 머무르게 하려고 그런 사업들이 추진은 되는...
방원욱위원
그리고 C지구에 어떻게 해서라도 숙박을 하고 싶은데 건물들이 또 너무 많이 낡았고. 또 가장 보기 좋은 건 그래도 주말에 손님들이 있네. 그래도 좀 밝은 표정을 짓고 싶어도 뭐냐면 저 몇 분들 때문에 저 사업들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이 위원회 쪽에 해서 평가하고 그런 거를 좀 한번...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런 주문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세계 추세나 가까운 일본이나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되는지 그것도 좀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과업 내용에 그런 부분도 같이 넣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지금까지 나온 건 거기까지 나온 자료는 없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그렇게 비교된 자료가, 조사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원욱위원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어떤...
방원욱위원
우리가 뭐 사업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열리는 거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렇죠, 사업 진행할 때마다.
방원욱위원
그게 있어야, 그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또 하고 공모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벚꽃 축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에는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주변만 맴돌았는데 엄청난 사람이 들어가더라고, 엄청난 사람이. 그렇죠? 날짜는 못 맞췄어도 영랑호를 알리는 데는 참 큰 성공을 했다. 그 입구에 서서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못 일어날 정도로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아가더라고.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많이 왔었습니다.
방원욱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올해를 또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 삼고 날짜를 맞추라는 얘기는 다시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하여튼 또 고무적으로 열심히 알려서 속초 지역경제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80쪽에 속초해수욕장 행정정비, 행정지원센터 전광판 설치요. 이게 지금 한 제품 사양을 보니까 6m에 2m짜리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지금 1억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포함 사항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전광판 비용 설치비, 그리고 별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인가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아닙니다, 전광판 제작비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제작비만 해서 1억이 넘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인데. 저희가 내역을,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본 사업을 발주를 했을 때 어떤 사양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조금 따져서 이 사업이 다, 이 사업비가 다 소요될 수도 있고 또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추후 사업 진행은 입찰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지금 전광판 제작 설치는 전광판 제작 설치가 가능한 직생을 가진 농공단지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우리 관내이고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그 관내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같은 경우는 모듈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불량이 나오면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A/S가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지금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전에 관광과에서 보고 야간 경관 사업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프로젝트 매핑하시는 데. 거기랑 지금 위치가 겹치지는 않나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지금 그 사업 위치가 남문 광장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람차 앞에는 너무 조명이 밝아서 그게 구현할 수 없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다 꺼야 된다, 이렇게 했고. 행정센터 앞에도 하려면 이제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폴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4개의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그 기둥이 남문에 이제 별도 기둥을... 있는 투광등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남문의 광장이 또 그거를 구현하기에 또 넓은 백사장이 또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로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그런데 남문에 주차장도 있고 이래서 조금 거기가 또 그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남문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전광판 같은 경우는 조도가 밝기 때문에 야간 경관 사업하고 잘못하면 이게 서로 사업이 간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까 앞서 신선익 위원님께서 외옹치 인근의 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관광과 말고 기존의 건설과랑 하수처리장에 이런 관련 건의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된 우수만 흐르는 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기에 오수가 흘러내린다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오해를 하시는...
정인교위원장
그래서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또 해수욕장 인근이니까 관광과랑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여러 부서랑 연계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제1회 벚꽃 축제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무튼 우리 관광과 과장님과 부서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시립박물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을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변인석 시설관리팀 차석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속초시립박물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전체적으로 특이 예산은 없으시죠, 관장님? 저희가 본 예산에 신청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특별하게 그 당시에 하지 않았고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게 테라스 방수 공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건 봤고요. 지금 그 은서네 집이 예전에 좀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운영은 기존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기존 세입자가 하고 있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예전에 그분.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계약 기간이 올해 9월 12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이 임대료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임대료, 이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 소유의 토지, 그 건물에 앉아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임대료...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임대 조건은 이러한 체험 활동을 지도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기념품 같은 거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임대 조건은.
종현
최종현위원
임대 계약 조건.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계약 조건이 1년에 임대계약비가 310만 원. 1년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저기 일시불로 310만 원이에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아니, 연간 310만 원이고 5년 분할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10만 원씩.
종현
최종현위원
관장님 1년에 310만 원. 월이 아니고.
이것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다, 사용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박물관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 박물관 자체 세입은 안 했고 시에 있는 세입으로, 코드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에다가 보낸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계약 보증금은 얼마예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보증금 없이 연 12개월에 310만 원.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판매 물품들은 어떤 게 있어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금은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그다음에 옛날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던 여러 가지 용품들 그리고 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박물관 홍보 쇼핑백 제작 1000개, 1,000원, 그래서 200만 원. 속초시립박물관 SNS 홍보 5만 원, 800원, 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이라는 게 광고 홍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이 전파가 돼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관광객들한테 알려지는... 위원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정인교위원장
동료위원님 발언하실 때 정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여러 가지 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시립박물관이 알려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 쇼핑백 1,000원짜리 1000개 만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 의지가 좀 약해 보이고. 더 만들어야죠. 이거 1000개를 어디다 뿌립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게 이제 저희 박물관의 기념품이라든가 도록을 만들게 되면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판매하는 건 아니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무상배포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시립박물관 SNS 홍보. 이게 월 5만 원씩 해갖고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이게 카톡 채널로 박물관 채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별도의 시립박물관 SNS 홍보 예산이 있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홍보 카톡 채널을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 있는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라든가 숲속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거기에...
종현
최종현위원
카톡 채널의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충 아시나요? 카톡 채널을 통해서 그 전파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거 외에 시립박물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홍보 관련된 SNS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박물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카톡 채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거, 그리고 모든 홍보 부분은 시에 시정 홍보 담당 쪽에다가 의뢰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이런 것들은 의례적인 거고 시립박물관 자체적으로 SNS를 통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독자적인 그런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냐 이거예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지금 있는 것은 카톡 채널 하나, 한 개의 사업이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앞으로 내년... 관장님 이제 관장님도 이제 오랫동안 박물관에 계셨고 박물관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시대에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활기찬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요즘에는 홍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도 그런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강화라든지 외형적인 하드 플러스 이제는 SNS를 통한 광고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체 예산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는 한번 좀 올려보세요, 예산을. 카톡 채널 말고 별도의 독자적인 페이스북 그룹,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유튜브 계정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비전문 인력으로 대박 터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저기 323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야외 공연장 마당 정비 공사잖아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방원욱위원
야외 공연장이 있잖아요, 거기. 그 마당인 바닥, 지금 흙으로 돼 있는 바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토 바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거기에 탄성매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풍물단 단원들하고 저희가 한국민속촌에 있는 야외공연장하고 석촌호수에 있는 공연장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탄성매트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신설하고 난 뒤면 이제 먼지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가...
방원욱위원
먼지 때문에 제일 이제 고민이었잖아요. 공연 전에 물 뿌렸어야 되고. 그렇죠? 여름에 많은 먼지, 공연할 때마다 좀 안타깝긴 했는데. 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 클레이가 일장일단은 있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서 바닥을 바꿔... 바꾸시려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금 있는 황토 바닥도 그 당시 풍물단 단원들하고 상의해서 풍물단 단원들이 공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 공연하는 중간중간 또 사자놀이한다든가 강풍이 불거나 그러면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방원욱위원
먼지가 많이 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 가지 공연장들을 보고 바닥들이, 야외 공연장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봐서 지금 최적으로 찾은 게 이제 탄성매트 포장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렇게 설치한 데를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좀 했었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야외 공연장, 한국민속촌에 있는 야외 공연장하고 서울 남산에 있는 놀이공원을 가서 저희가 놀이마당을 보고 거기에 있는 재질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재질이 뭐라 그랬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탄성매트를...
방원욱위원
고무판 같은 걸로 하시는 건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완전한 고무판은 아니고요. 좀 쿠션이 약간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풍물패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상모라 그러나요? 그거 메고 돌 때 큰 불편 없이...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것은 이제 가서 단원들이 직접 확인해서 자기네들이 자반뒤집기하거나 회전할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판단 잘하십시오.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 노리숲 관리용 사륜차는 골프장 카트 같은 건가요? 짐 싣고 나르기 좋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덤프 기능도 되고 사륜 기능도 돼서 운반도 하고 산악 정상까지 등판할 수 있는 차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겨울철에...
방원욱위원
산악용 관리차구나.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래서 사륜차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방원욱위원
우리가 그 길 그렇게 이 사륜차 덤프가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되나요, 펜스가?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충분히 지금 있는 산책로로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방원욱위원
그렇게 해서 정하셨다, 그거죠? 이게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전체적으로는 1,700만 원 정도 하고 한 300만 원은 거기에다가 제설용 삽날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앞에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방원욱위원
사륜이니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질의가 지금 다 안 끝났습니다. 본질의 추가로 하실 분...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본 예산 때 다 이런 것들이 올해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제 속초시 행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 조금 미뤘다가 이제 올라오기는 했네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이명애위원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또 다른 예산들이 아마 삭감이 됐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이 어려울 때 이 예산들을 책정해준 만큼 어떤 이런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명실공히 우리 속초 시립박물관이 전국에서 최고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우리 속초 시립박물관이 굉장히 우리 초등학교와 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견학 현장을 가게 되면 꼭 시립박물관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어떠한 견학을 가면 사전에 그 박물관에다가 이제 이러이러한 견학 목적으로 간다라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우리 시립박물관 내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리를 해 주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그 체험을 이렇게 좀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그 체험을 하게 되면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지금은 크게 이제 해설사분들이,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두 분이 배치돼 있어서 그분들이 박물관 내에 해설이라든가 체험장을 이렇게 안내할 공방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안내를 하게 되고 공방 체험장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공무직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처음에 와서 답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은 우리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답사 오신 선생님들이 체험하는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도 그러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사전에 하면 준비도 하고 아마 단체로 오시게 되면, 한 반 정도 오게 되면 사전에 예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설사 배치라든가 공방 체험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고. 소규모로 오시게 될 경우까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데 단지 안내 부분,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오시게 되면 저희 이제 찾아가는 박물관 이런 식,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공무직 직원들 그러니까 층마다 안내 해설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가족 단위로 작은 소규모적인 그런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현장을 갔다 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거기에 있는 체험 시설들을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행하는 선생님들이 소수 인원이 다수의 아이들을 다 이제 케어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옷을 입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러한 옷을 입고 이러니까 그걸 일일이 또 정리를 그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따라가기에도 선생님들이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소품이라든지 뭔가 체험을 좀 뒷정리하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물관에 그렇게 해설사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련된 우리 속초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전시되어 있는 작품에 있어서도 설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갔다 와서 피드백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조금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할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역사 공부라든지 박물관 전시품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더 알차게 관람을 하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일단 그런 준비, 최대한 관람 오신 분들께 저희 시설들을 충분히 안내하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많이 그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아이들이 체험하고 간 뒷정리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그 시립풍물단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던데 이것 또한 체험이 아이들이 혹시 가능한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지금은 국악 전수 교육이라고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나와서 이제 같이 오전에 공연도 보고 그다음에 국악도 배워보고 그다음에 박물관 관람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상시 이제 풍물단의 악기라든가 이런 걸 연주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람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풍물단이 공연 시간 외에 부분에서 어느 일정 부분, 일정 시간 동안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풍물을 배워볼 수 있고 즐겨볼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라든지 또 체험거리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이 시립박물관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을 위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아까 노리숲 관리용 사륜차 말씀 예산 계상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산 차량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동양에서 나오는 게 있고 조달도 등록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농촌 지역에 보면 지금 저가형, 보급형으로 해서 사륜 비슷한 차량이 이렇게 보급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해외 저가 제품을 쓰다 보니까 A/S가 안 돼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왕이면 좀 A/S도 잘 되고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좀 똑바른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야외 공연장 바닥 공사에서 탄산매트라 그러셨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탄성.
정인교위원장
탄성이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정인교위원장
아, 아까 제가 탄성매트로 들어서 탄산매트를 제가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