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속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외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43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391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35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573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7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8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5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11억 3,8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5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7억 6,200만 원, 옥외발전기금 3억 8,100만 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252억 9,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50.5%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지방의 노동인구 감소는 지역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15세부터 49세까지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같은 주요 업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생산 및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며 다방면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원활한 경제활동 영위에 있어 대체하기 어려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의 추진과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 보행안전 편의 증진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을 안 제5조를 변경하였고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수당 및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척이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내부에서 관련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하에서 관련 국장들이 같이 토론회에서 그런 사항을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부 인원 없이 저희 지휘부와 국장, 그리고 담당 부서장과 팀장만 참석했던 내적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자문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하게 되면 공약사항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 역시도 조례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

우선은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좀 파악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소통과 협치에 대한 부분은 원칙을 계속 지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충분히 내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