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강창수입니다. 구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덕동에 노인복지센터 작년에 매매된 거 알고 있죠? 작년 12월 28일 날 매매심의를 거쳐서 올해 아마 3일인가 5일 날 매매계약서 쓰고 매매가 됐죠?

예.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는 알고 계시죠?

앞으로 패션센터.

아니요. 봉제 그것은 이따 질의하고 노인복지센터에 재작년 3월부터 거기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과 관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안행부에 질의서까지 올려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계속하다가 예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퇴임하셨지만 그것을 총괄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아침에 물어봤더니 경로당을 그 지역의 다른 데다 산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공유를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예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건축허가를 12일 날 매매계약을 아니 건축허가가 날 때 어떻게 났냐하면 노인복지시설로 인해서 오피스텔하고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25일 날 철거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철거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철거하고 나면 선분양제기 때문에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분양을 받아야 될 거예요. 노인복지시설로 그것을 분양을 할 거예요. 허가도 그렇게 났고요. 왜 매매를 했냐면 특혜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매매로 해서 다음에 분양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지금부터 추진해야 될 거예요. 그 매매할 때 8억 얼마인가 원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받았을 때는 7억 얼마였는데 공유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1억인가 1억 5천을 올려서 8억 얼마에 매매가 됐어요. 구청에서 땅 장사한 거예요, 1억 원 넘게. 그랬을 때 경로당은 2층하고 3층을 문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다 따로 해서 건축심의 받아서 허가내는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경로당 57평 실평수입니다.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양회웅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덕동에서도 근무하셨죠, 동장님으로?

예.

그래서 저하고 봉제센터 할 때에 박원순 시장 오셨을 때부터 열심히 같이 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요, 봉제센터가 들어서는데 그 기능을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좀 더 패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업무보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잡혀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덕동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봉제산업인데 지금 신당동이나 창신동으로 다 이전을 해요. 했을 때 거기에 공장이 이전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공장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택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도 이사를 갑니다, 이제 신당동으로. 그랬을 때 지금 집이 공실이 다 남아 있고 공장도 공실이 다 남아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마포구에서?

현 실태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공덕동의 지역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안을 마련하셔야 되실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덕동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용문시장도 가끔 소주 한 잔 하러 내려가시잖아요? 용문시장에 가면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매번 망원시장이나 이런 데, 홍대 입간판 있잖아요. 아치형이든 세로가 됐든 그것을 해 달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매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용문시장에 지금 가셔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공사해서 지금 완성이 돼 있어요. 용문시장을 알리는 입간판이 크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되는데 왜 마포는 안 돼요. 그래서 공덕시장도 그것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건축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재건축하더라도 1층은 공덕시장 상가 그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나가도 중부시장, 방산시장 이런 데 다 간판이 있습니다, 시장을 알리는.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우리 박창열 과장님은 제가 공무원 할 때도 같이 근무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막강한 기획예산과장까지 이렇게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 건전재정 운영, 신뢰받는 구정 실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는 31.52%입니다.

31.52%, 25개 구청 중에서 등수를 매기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몇 위 정도 돼요?

재정자립도가 이제 총 일반회계 재원 중에서 자체 지원의 비율이 얼마가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31.52%면 9번째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들이 사실 재정자립도가 중앙에 또 서울시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분권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재정자립도, 지금 우리 구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가 5,700억 조금 넘죠?

예, 5,662억 1,4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한 6.7% 증가했습니다.

5,600억입니까, 지금?

예, 5,662억 정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런 방대한 예산을 5,600여억 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전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액수하고 프로 수 아십니까?

지금은 결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년도는 어떻게?

전전년도까지는, 제가 불용액까지는…

파악을 더 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그런 자원 이게 예산의 배분, 집행이 적정하게 되는가를 좀 수위를 체크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방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보면 또 전년도를 명시이월한다든가 또 어떤 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체계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포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까지는 광역시만 시행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 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고 지난해 예산을 4억 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절차로 이게 집행을 하게 됩니까?

이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부서에서 사업의견을 받아서 의회 심의를 받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그 아이디어를 전체 수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안 받고,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는 후에 하나의 승인하는 이런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상 좀 과연 이것이, 이 사업을 이게 한 4억 된다고 하는데 이 4억이란 돈이 집행하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가, 물론 주민참여라고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현재 이런 예산에 대한 주민, 동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일단은 심의하죠? 그래서 예산 사업을 올리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장참여형도 있고 동참여형도 있는데요. 그런 예산만 지난해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구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구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4억 원의 예산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한다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니까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데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고 배분하고 집행에 대해서 점검도 하는 부서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구민의 세금의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양회웅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 플러스 일자리진흥과가 합해져서 일자리경제과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 업무가 이렇게 일을 추진 안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수가 있고, 일을 확대해서 많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야. 말은 여기 쭉 쓰여 있는데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있죠?

예.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죠?

예.

이 공공근로사업 여기 보면 1일 4만 6천 원, 1일 4만 6천 원, 간식비 별도 지급, 6시간 근무인데 이게 지역 공동일자리사업은 4만 5,180원, 그렇죠? 이게 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시간관계입니까?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똑같은데. 간식비 별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요, 행안부에서 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복지부입니까?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이게 마포구가 시급을 정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시급을 많이 인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좀 예산이 같은 시간에 조금 물론 정부에서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보기에 왜 금액이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일자리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제가 말했죠?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대지역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많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대책과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최로 또 지역경제과 주최로. 거기 임대인라든가 임차인, 공인중개사,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회의만 하지 형식적인 얘기더라 이겁니다. 전혀 어떠한 효과도 안 나타나고, 왜냐하면 사경제이기 때문에 말만 이것이 포장이 되어 있지 과연 관에서 이런 것을 주도해서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쭤보면 우선 첫째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게 홍대뿐만 아니라 지금 연남동, 망원동 일대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는 망원동의 망리단길하고 연남동의 연트럴파크 부근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 지역을 용역을 줘서 좀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홍대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떠나고 있다. 실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홍대, 진짜 몇 개월째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가게 점포주가 하소연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이제 홍대입구에서도 이러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는 참 어렵다, 임대료가 자꾸, 오히려 권리금도 없이 내놔도 안 나갑니다.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영세한 자영업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실지로 가서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 보면 이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요, 그 거리가 지금 신촌, 옛날 이대입구 거기를 방불케 합니다. 지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경제라는 게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붕괴라 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지금 그만큼 장사가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동안에 임대료가 많이 상승했고 거기를 찾아오는 젊은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비싼 음식, 음식 값이 좀 비쌉니다. 그전에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4천 원 이하짜리가 없고, 5천 원 이상씩 됐어요. 한 4, 5년 전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1,500원짜리가 즐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임대료가 상승되는 것도 문제지만, 임대료는 지금 상승됐어요. 올려줄 수도 없어요.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저게. 그래서 그러한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하셔야 되고. 망원동이라든가 연남동 일대 일부는 거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세탁소를 한다든가 가게를 조그맣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이전했고. 왜? 한 6, 70만 원의 월세 내다가 200만 원 내라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망리단길 주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시적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거기도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요 근자에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지원금도 있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진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때에 정말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는 게 막중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더 발전하는 구가 될 수 있고 주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주문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여러 가지 전통시장 관리 이게 엄청 많습니다마는 오늘 여기까지만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인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양회웅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는 많이 했는데 2030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좁아서 사회적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예.

업무보고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치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이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비즈니스센터를 재계약을 했죠?

예,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1억에 맞춘 부분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지는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과연 마포비즈니스센터를 1억씩 지원을 하면서 거기가 하는 일이 뭔지 또한 했다면 그러한 부분들의, 몇 품목에 몇 업체를 했는지 이런 부분 다 보고 받고 있습니까? 서강대학교에서 위탁을 준 마포비즈니스센터의 업무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 그 1억에 관한 부분만 뒤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세세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재위탁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과장님은 새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담당 팀장은 계속 있습니까, 그 자리에? 병가 중이에요?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 위탁 부분들은 의회까지 해서 관여가 되는데 재위탁 그 건은 행정부에서 슬쩍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조례안을 보니까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빗대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포비즈니스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과연 효율성 제고나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서 하느냐는 겁니다. 1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서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넘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취지에 따라서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정보 및 경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라는 겁니다, 목적은. 그런 부분들이 몇 품목에 몇 사람이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인큐베이터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어요. 어차피 2년간 계약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용강동 상점가도 지금 행안부 5억하고 구비 5억 해서 10억 예산으로 해서 하죠?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주도로 해서 그동안에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용강상점가에 관련해서 한 4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기껏 바뀐 것은, 그 바뀐 거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살고 상점가를 살리려고 그만큼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전체적인 경기도 어렵지만 그게 효과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매칭펀드지만 행안부하고 5억하고 10억이 투입이 됩니다. 효과를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 진짜 투입 대비해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유호렬 위원도 그렇고 이봉수 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 돼지갈비 용강상점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치형이고 뭐고 자, 신당동떡볶이하면 떡볶이골목이 아치형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응암동 감자탕거리인가 거기도 있어요. 행사만 내부적으로 했지 그러한 부분의 표시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때까지 40억 정도 투입을 했지만 간판 바뀌고 보도 좁혀 가지고 가로수 더 심고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도로폭만 좁아서 사람 통행하기에, 보행하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애드벌룬인가요? 바깥에 있는 거. 그거 세워놓으면 진짜 주민들이나 오시는 손님들이 다 피해서 갈 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한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때까지 시행했던, 좀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 새로 투입되는 10억 부분 갖고 진짜 알차게 그리고 용강동 상점가를 널리 알려서 외부 분들을 유입을 해서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강동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 의견을 주로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시설이 지금 뭐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용강동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좀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해 볼까 해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상인들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용강동 상점가가 외부에서도 좀 홍보가 돼서…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미리 선점을 해서 우리 그런 부분을 분위기를 좀 띄워야 하는가 하면 지금 마포유수지에 넌버벌(Nonverbal)극장으로 해서 한 800억 정도 지금 해서 타당성검사가 4월 말에 끝납니다. 그거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활성화되겠죠? 그죠? 외부인들이 오니까.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2억 5천을 해서 마포 쪽에 데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캣맘들 단체방에 제가 계속 들어왔는데 마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런 데 있던 고양이들이 다 튀어나와서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행스럽게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 고양이 급식소로 그것을 15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이 구에서도 내고장마포에도 1월달에 캣맘에 관련한 기사도 실렸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 양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서 동물과 사람과 같이 어울려지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잘 활용을 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 부서장들은 전부 다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전부 다 파악이 됩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말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질의답변을 하면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는 겁니다. 새로운 부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과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우리 신종갑 위원이 발의했던 것 구분을 좀 지었으면 쓰겠어요. 국가가 해야 될 일, 개인이 해야 될 일, 관이 주도를 해야 될 일, 내몰림에 대해서 이걸 구분을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저도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놀이만 하고 있는 것이고 시너지효과만 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위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 1억 이상 넘는 것 자체는 재계약 시도 상임위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계약과 재위탁을 혼용을 해서 지금 가고 있다. 우리가 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90일 전에 평가를 내고 30일 전에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동일품목 동일업종이 연장 재계약할 때는 처음 계약하는 것과 같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은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처음 계약하는 것처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혼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일자리 그러는데 우리가 파이를 키우느냐 나누느냐. 우리가 트리클 업, 트리클 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분석을 잘하셔서 일자리는 많이 키워놨습니다. 적용을 하는데 나누는데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100개 있으면 시너지효과를 고루 나눠주면 100명, 200명이 나눠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해주면 효과가 많이 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직원들께서 하시는 것은 충분한 파악, 우리 세무과에서도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YTN 같은 경우, 우리 세금은 뭡니까? 세금을 다운하고 확장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정말 눈물 나지 않게끔 정말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느냐, 징수를 잘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라고 이야기하고, 법적인 적용과, 이 적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측득중이라고 엄격하되 너그러움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잘 해줬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회웅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을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서울시정책으로 봐도 일자리 창출 관련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맥락을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주로 고용노동부하고 하는 국비 받아서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하고도 같이해서 하는 시비사업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 사업이 거의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몇 년차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자료에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5월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올해 5월까지 2년차 추진 중에 있고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로는 3년차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희망키움센터 들어오는 입구에도 전시관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구보다 우리 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희망키움센터 이것은 우리 구에 현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11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키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우리 구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1천만 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 정도 잡혀있다면 물론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사업효과를 낸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은 없겠지만요, 12개소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1천만 원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1천만 원 투입해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대의 효과를 해서 많이 챙겨봐야 되겠죠.

이 1천만 원의 예산은 어느 방향에 어느 쪽에 예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쪽에 예산이 쓰여지는지. 이게 뭐 인건비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그 비용이 운영비용인데 전시관 6개소하고 판매소 5개소에 대한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시관하고 판매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1천만 원의 예산 가지고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얼마나 효과 있게 쓰여지는지 이것은 약간의 의문이 되고요. 이 사회적기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라든가 전략적으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여튼 강희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잘 챙겨서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잘 좀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도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2, 30대 청년일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청년부서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부서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청년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교류공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별로 모두 청년교류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도 곧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올해 오픈하는 것은 제가 못 챙겨봤고요. 지금 홍대복합역사 개발하면서 거기에 공공기여시설이 있는데 거기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쪽 공간을 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월에 오픈 예정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가 해결이 돼야지만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전체적인 국가가 중앙정부나 시나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운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과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시랑 같이 협력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화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지금 마포구에 오픈되어지는 청년교류공간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것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희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도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청년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양회웅입니다.

전부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자체예산으로 일자리에 투자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다 매칭사업이고 순수하게 마포구 재원을 갖고 일자리,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 일자리나 청년일자리나 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제가 알기로는 한 168억 정도, 국비, 시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시비 다 포함돼서 168억?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은 득도세대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가지려고도 들지 않고 그런 세대가 됐고, 유럽의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대학을 나와도 경력이 없어서 청년들이 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일은 한 20년 전부터 청년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도 학생들의 적성을 따져서 우수 수준이 되면 기업으로 지자체나 국가가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얘를 기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3년이 지나면 학력을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경력이 쌓여서, 또 직장이 있으니까 결혼할 것 아니에요? 또 결혼하면 애를 낳는 거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결혼하면 한 1.7명은 낳는데 결혼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자리는 교육과 기업과 국가 간에 연계가 돼서 청년한테 투자를 하지 않는 한은 절대 이게 생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한 2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거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공공근로가 아니고요, 어르신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환경정비사업, 4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 공공근로가 240명입니까? 전체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40명을 각 동에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인원을 배분합니까?

주로 인구비례로 해서.

인구비례나 지역특성을 봐서요?

예.

제가 쉬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덕동에 근무하셨죠?

예.

용강동이나 상암동은 평지가 많습니다. 공덕동은 고지대도 많고 골목길이 많고 취약층이 많은데 공공근로를 보면 직원들 얘기가 일률적으로 다 두 명씩 준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역특성하고 인구 행정수요라든가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계단 같은 데가 지저분하다고 전화가 와서 내가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없대요. 주민센터 자체에. 그래서 이 공공근로를 순번대로 지역을 돌아야 되는데 며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나 지역특성을 보고 공공근로사업은 유연성 있게 과에서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용강동 상점가가, 이것은 공모한 사업이 아니죠? 10억이 나왔던데.

공모전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국비가 50%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운데 이렇게 딱 비어 있길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가 사는 것은 그 지역특성에 공덕동은 봉제센터나 그 골목상권이 살아야 그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공덕시장을 우리 허정행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용문시장이나 중구나 이런 데 가면, 또 서대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통시장에 대한 그 특색에 맞게 공덕시장하면 족발이나 부침개가 유명하다 하면 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에서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돼요. 과장님, 옛날 펌프에 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지 그냥 빈 펌프 하면 물이 나옵니까?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그 공덕시장이 관광과에서 다국적 관광서포터즈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그럼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아까 얘기했던 아치형으로 시장의 전통성에 맞는 간판을 해서 밤에는 이렇게 불빛이 나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야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돼야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간판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라 좀 했으면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양회웅입니다.

공덕시장에 대해서 김건탁 전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인수인계는 좀 받으셨나요?

그렇게 포괄적이고요,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공덕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건탁 과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 해서 당구장이 있고 2층에 장수족발 옆에 불법 계단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옥상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들 화장실을, 장사하려고 해 놓은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씨라는 분인데 건물 소유주가, 아마 그분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자세히 우리 주무관님한테 말씀 들으시면 알 거예요, 팀장님이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기존에 있는 지역의 상인들하고 좀 불협화음이나 사이가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만을 고집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건축과에 상의를 해서, 불법 계단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라, 화장실 오픈 안 하려면. 그런 압력이라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 말했던 족발이나 빈대떡, 부침개를 먹으러 오신 분들이, 여자 분들은 저녁 늦게 화장실을 어디로 갈 거예요? 한번 오신 분은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동장님으로 공덕동에서 근무해 봐서 알잖아요. 홍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공덕동 족발집, 전집 가서 보세요. 저녁에 불야성이잖아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오실 수 있으려면 화장실부터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옆에 제일빌딩 있잖아요. 제일빌딩이 개방형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안내판 하나 없어요. 그래서 김건탁 과장님한테도 안내판 좀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전달됐는지 궁금하고요. 시장에 개인화장실은 몇 군데 있어요. 개인화장실이. 그런데 그분들이 오픈을 해 주고 싶어도 너무 협소해서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빌딩 있잖아요. 거기로 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 이런 거라도 해 주십사 하고요. 아까 용문시장 얘기했지만 용문시장 가면 아치형도 있지만 골목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길게 말뚝으로 크게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 어느 한 골목으로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제 어느 시장이든 그래서 그런 것 좀 아이템을 가서 보고 거기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래서 화장실만큼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공덕동에서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애환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2018년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획경제국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징수과라든지 세무1과, 세무2과 등이 징수활동으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구세입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의 역할 중에서 건전재정을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하여튼 기획경제국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기대가 큽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아마 저희 의원님이나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민선6기 공약사업이 어떻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동안에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7대 공약에 35개 사업이 있고요. 생활특별공약으로 18개 사업 해서 53개의 사업을 민선6기 동안 열심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87%의 공약 성과이행 달성률을 보였고요. 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보면 96%의 공약을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부족한데 부진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사업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 사업이 장기미집행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부면허시험장에 아마 마포구청 부지가 있는데 거기 서부면허시험장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이 공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한번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서부면허시험장이 대부분 서울시 부지이고 일부 도로부지, 정형화되지 않은 부지가 마포구 소유부지로 있는데, 거기를 전체 사용료를 내면서 서부면허시험장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검토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교통안전체험장 설치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7개 팀 218명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 친절,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공단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입니다.

11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조성 이래 놨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 공영주차장 한번 이렇게 들러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던가요, 주변 환경이?

저희 관리하는 주차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청소요원이나 청소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주차장 주변 청소할 수 있는 요원이나 화단 같은 데, 화단에 나무가 죽거나 화단에 심어놓은 여러 가지 꽃나무나 이런 게 죽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예, 일부 보수비용이 저희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는데 실행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님비현상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매연에, 소음에 흉물스럽고 그래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지금은 굉장히 예쁘게 만듭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들은 흉물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가 정말로 깨끗이 해 줘야 되고 그 주변에, 화단에 나무가 죽거나 꽃나무가 죽었을 때는 잘 가꾸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전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공덕동주차장 1-1과 1-2 언제 가보셨어요?

거기는 연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경영본부장이시면 직접 들러서 보시고 예산에 반영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주변의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쓰레기장이에요. 공덕1, 2 주차장 앞에 가보세요. 1-1은 화단에 나무가 다 죽어있어요. 여름만 되면 잡초가 무성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동절기가 돼서 그런 게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봄맞이 대비해서 저희 순찰요원이 1일 1회 이상 순찰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제가 봄이 되면 직접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순찰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순찰요원은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 내부만 돌아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청소요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고. 화단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고. 돼 있다면서요?

인력도 순찰을 돌면서 청소도 같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찰만 돌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순찰요원은 안의 주차장이 주차가 잘 되어 있는지 도난사고가 있는지 그 순찰요원이 그거 보러 가지 옆에 있는 화단이나 쓰레기 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것은 제 지역만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쾌적하고 아까 여기 다 나와 있데요. 아주 예쁘게 써놨어요.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제가 보는 것은 쾌적이 아니라 정말로 지저분하고 잘못돼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상주차 하시는데 우리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만 간단히 드릴게요. 예산 편성이 우리가 좀 미진한 거 같아서 곁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엄동설한 아닙니까? 이 엄동설한에 거기서 이동하는 거리를 보니까 도보로 간달지 자전거를 타고 간달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노상주차장 자기 책임 구역 안에서는 도보나 아니면 좀 긴 데는 자전거로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 실적은 이번에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더, 실내와 실외에서의 근무자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근무박스를 해놔서 그래도 조금 더 낫더라고 낫기는. 그런데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스쿠터랄지 등등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면 차는 달려가고 자전거 타고 가니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동의 거리가 짧다고 볼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주 와 가니까 파킹하고 가면 또 차 대면 또 가서 체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할 때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랄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으시더라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생활도 경제요, 모든 전반적인 경제인데 경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일할 수 있게끔 복지향상이 될 수 있게끔 명랑한 직장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입니다. 이거 시장 입주자와 협업관계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됩니까? 경영본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팀장님,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시죠?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알기로 이번에 시장 입주상인들이 여러 분 오셔 가지고 구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한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요즘에 어디나 지금 보면 물론 몇 군데 시장이 잘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망원시장이라든가 월드컵시장 이런 데는 그런대로 이렇게 주민들도 많이 오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대로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시장의 상인들 몇 분이 저한테도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다농마트 관계로 해서 상당히 농수산물 판매가 어렵다. 그런데 임대료는 사실상 그동안 올리지 않았었죠, 본부장님?

2014년도에 인상되고 나서 3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장사도 잘되고 이렇게 하면 물론 현재 자꾸 임대료도 약간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 소통과 협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잘 협의는 됐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것이 물론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오시고 황중익 경영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입주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상인들 중에는 어떤 장사가 잘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마 아무래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잘 협의를 하도록 얘기했는데 어디 협약이 잘됐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20회 가까운 협의와 각종 토론을 통해서, 지난 1월 22일 자로 위원님들 많은 격려 속에서 무사히 갱신을 마쳤습니다. 물론 일부 상인들은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협치를 통해서 최종 잘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상인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다농문제도 내년 4월달에 갱신기간입니다마는 서로 상생하면서 상인들과 다농과 저희 공단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서로 소통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일반 시장 상인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포구청과 시설공단은 상당히 저기한 어떤 사업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소통하시고 협력하셔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에 앞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16개 시설물을 수탁 관리하고 있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업무인데 잘하고 계시다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고생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작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5년동안 일했던 것하고 3년 일했던 것을 구청 감사과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시정조치로 다 됐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다시는 이런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전직원에게 교육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는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 나가 주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공사 용역 분야에 대해서 통합발주 가능한 공사의 분할계약한 거라든지 협상일, 계약일의 부적정, 또 수의계약 요청의 부적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사실상 시장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사해서 했던 부분이 관행적으로 했던 것도 일부 있고 또 법규를 크게 위반하지 않았지마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한 권장 사항은 그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과거에 5년 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시정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시정 가능한 대로 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외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밀양에서의 화재사고라든지 제천의 화재사고라든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구청의 것을 위탁 받아서 많은 시설을 갖다가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방점검을 계약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일반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다년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답변을 부탁드렸더니 어느 누구도 와서 답변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도 그렇습니다. 일부 특정업체가 장기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성과 중심의 목표관리 평가 보시면 주차장별 월별 수입목표 설정 후 성과달성도 평가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주차장별로 목표를 세우셔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직장인 같은 경우 통상 보면 목표를 갖다가 낮게 잡잖아요. 초과달성 시키려하고 있고.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서교동이나 홍대 같은 경우나 용강동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하향으로 잡아서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영주차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실상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또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성과관리는 철저히 해서 많이 성과를 올린 직원들에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