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전승학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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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삶이 풍요로운 녹색도시 마포를 위하여 구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학

전승학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정일

김정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이 앞의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관리동이 있어요, 관리동. 관리동에는 보통 어린이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대료 때문에 지금 1년에 5% 이상 인상을 못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들이 관리동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안 해 줘요, 임대료 때문에. 그런데 임대료를 5%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제한이 돼 있지만 그분들은 10% 정도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일

김정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교육 시 저희가 참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그게 우리 구는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전환하고 싶어도 그 관리동에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는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했을 때 무슨 과격하게 조치가 있는데 우리 구는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정일

김정일주택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것을 한번 신경 써주셔서, 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은 건축과 가셨다가 다시 또 오셨네? 오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24쪽을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전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잘못되고 있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얘기를 지적했던 부분인데, 각 동에 가시면 이 직원들이 수거보상제를 하다 보니까 동에 몇 % 배당액이 있죠? 근평.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뭐 몇 %로…

필례

이필례위원

동에 점수가 있잖아요?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게 몇 %예요? 몇 % 점수가 들어가요?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그게 이제 동행정 평가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약 1천점 중에 한 50점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상 저희들이 점수 먹인 거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데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저번 회기 때도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그때도 좀 귀담아 들어서 내용은 좀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와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의견 조율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정해야 될 거라든가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또 배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잘 하셨네요. 그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거 현수막이나 광고물 수거 때문에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하느라고.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재개발지역에 무슨 현수막이 얼마나 있어서 타 동네까지 다니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꿀 것은 빨리 바꿔주시도록 하고요.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이행강제금으로 갔었죠?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요즘에는 불법건축물을 짓다가 신고가 돼서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바뀐 건 없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이행강제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철거로 지금 바뀌어졌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뭐 바뀐 것은 아닌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불법이 요새 밀양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하여튼 뭐 화재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재산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대집행을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어쨌든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계속 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다든가 공공의 피해가 위급하다든가 이럴 경우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돼서 항측에 적출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항측에 발견돼서 대집행을 않고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갔을 때 그분들한테 보낼 때 언제까지 이것을 철거해라,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갈 거 아니에요?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보통 1차 시정지시는 30일을 주고, 2차는 20일 그다음 마지막 이행강제금 계고라든가 이렇게까지는 10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총 얼마나 줘요? 총 그러면 20일하고 10일하고 그러면.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30일.

필례

이필례위원

30일 정도.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편이 도달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플러스 7일씩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37일을 주고, 넉넉히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철거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거의 60일에서 한 70일 그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졌나요? 법정기일이?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법적인 거보다는 법은 뭐 일정한 상당기간을 주도록만 되어 있지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서울시나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서울시에서도 30일, 20일, 10일 정도는 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우편물 도달기간까지를 가산해서 7일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어떤 분이 됐든 간에 겨울에 철거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라는 기간에 못했을 때 연장을 하는 기간을, 좀 연장을 해 달라고 해도 우리 구는 그렇게도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것 겨울에 추우니까 내가 보증서겠다, 한 달만 좀 더 연기를 해라, 언제까지 하겠다, 절대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어떻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필례

이필례위원

여기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연장을, 아까 말대로 70일, 80일의 기간까지를 줘서도 사실 안 한 거거든요. 우리가 1차에 시정명령을 해서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 사람이 철거의 의지가 있는데 동절기라서 굳이 못한다는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꼭 3월이면 할 수 있다라는 전제만 된다면 제가 직권으로라도 연장을 시켜주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제가 했어요. 그것을 각서를 쓰고라도 좀 봐 달라. 절대 안 된대요.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의견을 다 들어주다 보면 행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정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두 건도 아니고 1년이면 2천 건, 3천 건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 사람이 철거 의지가 있어서 꼭 2개월이 필요하다, 동절기를 지나서 하겠다라는 보장만 된다면 제가라도 연장을 시켜 주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게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됐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분이 각서를 쓴다든가, 각서를 쓰기로 해서 내가 보증도 서겠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 공유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면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공유가 안 되고 직원들의 뭐야 그게, 직원들이 팍 “안 됩니다.” 하면 자기의 그,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 권위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가상해서 진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뭐 일정한 동절기만 꼭 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어쨌든 그런 의견을 저한테라도 주시면 1차에 한해서는 지켜준다는 100% 보장만 된다면 제가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꾸 직원들이 문책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특정인한테 연장을 해 주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제가라도 그것은 선별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송병길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의 업무를 보고 나름 진행을 또 하시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소통,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용어를 사용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은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이야기를 한 바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법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빌라를 한 동 짓는다고 하면 보통 13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용적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한 10%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공동체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또 그 건물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노령화면 노령화의 관련, 또 아이들, 젊은 층이면 아이들 유아 관리,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 공동체,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효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가 성미산의 소행주라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에요. 이것을 저도 뭐 한 6, 7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청장님한테도 과거에 이야기를, 제안을 드렸으나 답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정할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뭔가 법이 바뀌어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뭔가 공동주택의 공동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정일

김정일주택과장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상부기관에, 그래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물론 대형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기는 하지만 중소형, 특히 빌라 같은 것, 다세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들도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경로를 찾아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송병길위원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데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네.

송병길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가 지금 디자인출판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제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지역 지정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에 디자인출판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첨가해서 지금 홍대 쪽에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 입점포의 입지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지구단위계획 문제, 사실은 디자인출판 지구가 지정이 언제 된지 아십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6대 때도 거기 행사를, 출판관련, 사무실도 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비도 받고 구비도 받고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 6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두세 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미 그 지역은 출판디자인지구로 사업이 전개되기는 이미 때가 지났다,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환경적 요인이. 그래서 구에서도 세제 지원하는 것도 당시 조례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 업체가 들어오면 무슨 세금을 일부 공제해 주네, 이런 혜택도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10년 이상을 출판디자인 지구단위로 해 놓고 상당한 예산이 소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업은 전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 사업은 취소합시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년 주기로 하다가 안 되면 또 가능성 여부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 사업을 빨리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듣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인제 좀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마만큼 인력이나 예산은 소비를 하고 뒤늦게 행정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이 앞서가야 된다라고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을 누차 저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마만큼 도시계획 사업에는 무궁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마포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뒤늦게 하는 것도 물론 칭찬을 드리지만 늦었다, 이것이 벌써 몇 년 전에 추진했더라면 그 관련 손실은 절감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병길위원

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각종 개발진흥지구들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성수동 같은 경우는 구두, 양화나, 뭐 이런 지역 특성이 있는 그런 개발진흥지구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는 사실은 디자인출판 진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은 우리 구가 사실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용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늦게라도 하는 것은 칭찬을 드리는데 디자인출판 지구가, 그 사업의 활성화가 10여 년을 우리가 해 왔지만 안 되어 왔잖아요.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지정만 해 가지고는 지원책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실제 소규모 영세 출판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또 보면요. 이미 큰 업체는 파주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선제적 행정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인제 지금 마포에 있는 것은 아주 영세 중소업체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다가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큰 빌딩을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입점한다? 들어올 업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과 아울러 늦게라도 진행을 뭔가 계획 세워서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도시계획사업은 특히나 선제적 행정이 필요하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세요. 저는 뭐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발전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뭐뭐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지금 크게는 발전소 서측에 있는 마리스타수녀원 쪽에, 그쪽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주변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습니다. 그 지역도 정말 서울시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취약지구입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차는커녕 사람도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정도의 그런 골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지구단위나 기타 도시계획사업을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쪽 환경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환경도 같이 변화해야 뭔가 빨리 도심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또 도시 환경적 그 개선 환경도 요구가 되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크게 염려하는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안전성에 관한 것, 또 당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화 해서 개방하겠다라는 것, 그 약속 이행하는 것, 또 변전소 지하화로 가야 된다라는 것, 주민편익시설을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뭔가 할 때 제대로 좀 하자. 이런 안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사안들은, 개방화 면적이랄지 안전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철저하게 좀 챙기셔야 되고 또 공원화 개방에 있어서도 보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설명을 그렇게 했더라면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4층 건물을 2층 잘라내고 동산을 만들어서 공원화 한다? 이런 부분들은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도 사업자 측의 사업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나름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마포구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기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동의하고 감사드리고요. 일단 발전소 공원화 문제는 저희가 중부발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전소나 지역난방의 복토해서 구릉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돈, 예산 문제를 떠나서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안전문제는 저희가 끝까지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리스타수녀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한강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스타수녀원 쪽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용역 추진하는 것은 결과가?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아직,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개발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송병길위원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단 상반기 중에 결정은 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작년도에 제가 추진을 해 왔잖아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했는데 서울시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그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강수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또 마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큰 틀로 보셔서 그런 계획 수립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어디 예산서 예산을 보니까요. 잠깐만요, 어울마당 용역비가 4억 9,500이네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네.

송병길위원

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원래 이것 서울시하고 매칭 5 대 5 아닌가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원칙은 5 대 5인데요. 서울시에서도 포괄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예산을 잡아 놓는데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이 적다 보니까 각 구에 균등하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송병길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자, 5 대 5면 반반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더블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을 좀 세일즈를 하십시오, 서울시하고도.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잠깐요. 아까 지구단위 지정일은 2010년도에 지정된 것이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좀 더 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위법건축물 때문에 민원이나, 업무가 많이 고달프시죠?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네.

송병길위원

그 과징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1년에 부과한 금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28억?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네.

송병길위원

참 이것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어려움이 뭡니까?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주민들의 어떠한, 저도 뭐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 수납공간이라든가 비가림, 이런 것들이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그것이 저촉이 되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내가 주택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과 또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항측에 적출이 됐다고 보면 그것을 갖다가 다 개인사정을 봐서 그것을 허용을 해 주게 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이번에 밀양이라든가 제천 화재사고가 무허가로 인해서 더 인명피해가 컸다고 자꾸 1면 보도에 요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송병길위원

저도 뭔가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균등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유독 우리 자치구만 사실 또 많이 강행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는 어쩐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는 없지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민원들, 또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세수가 많이 오네요. 더 걷으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송병길 위원님의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파악은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감안해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럼요. 그러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성

이길성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