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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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7개 부서로 지역경제과, 건강증진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친환경정책과, 환경자원사업소,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은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경혜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라고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청년몰의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인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내·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축제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속초시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축제가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염하나위원

첫 사례인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러한 축제를 사실 진행을 해왔어요. 본 위원이 서울에 살았을 때도 이제 이 축제에 갔다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2014년도, 그때쯤에 제가 다녀온 것 같은데 그때 갔을 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고 그 내국인들도 그들을 이해하는 어떠한 발판이 돼서, 계기가 돼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었고 그 이후에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 행사가 보니까 5월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다문화축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 속초시에 관내 식당들도 외국인 없으면 사실 영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고용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보다는 그래도 우리 속초시민들과 함께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면 여기에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에게 속초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아,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조금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구나’ 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는 바로 어제 또 의원 발의로 속초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 행정에서도 감사드리고요. 같이 저희도 행정에서 부응해서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많은 파이를 차지합니다.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 속초 버스투어 행사 운영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운영이 되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가을에 해볼까 합니다. 이제 다문화 축제는 5월이나 6월쯤에 하고요. 가을에 투어를 해보고자 합니다.

염하나위원

혹시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다녀온 적은 없고요. 속초시가 관광도시인데 이 외국인들한테 왜 우리 속초시의 이 관광자원을 여태 안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이야 얼마든지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그 통역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지원도 혹시 되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거기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대포 제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인 거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7월쯤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좀 조성이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기가 좀 정비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이 물류비 지원은 이 4,000만 원은 어떠한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해야지 작년도 물류비에 대해서 그걸 증명해가지고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사용을 한 업체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면, 600만 원 이상의 물류비가 쓰였다는 걸 증명을 하면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거는 그럼 기존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었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계속 있어왔습니다.

염하나위원

기정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1억 2,000(만 원). 이제 기정액은 8,000(만 원), 본예산에 8,000(만 원)...

염하나위원

있었는데 추가로.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모자라서.

염하나위원

그럼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제조업으로 예전에 국·내외 물류비를 소요한 업체이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98쪽에 보면 속초시 일터 만들기 추진단 특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4월 초에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초에 일터 만들기 조례가 그간에 있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이제 활동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3월에 계획을 해서 한 15개 유관기관이 모여서 처음 4월 초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라든가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고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초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초에 만드셨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필요할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먼저 우리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나 얘기들을 각각 일터 관련해서 새일센터도 있고 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이제 관련 유관기관에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서 얘기 좀 나눠보자, 서로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명애위원

일터를 만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사실 일터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 중에서 이쪽 새일센터에서 도움받지 못한 분을 또 다른... 새일센터는 또 여자만 또 이제 교육시키고 취업을 시키게 되는데 어떤 남자분들이 또 할 수 있는 또 다른 유관기관 쪽으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여기서 취업 못한 분을 이쪽으로 또 취업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서로서로 그런 기관 간의 정보 공유하는 개념이고 새로운 일터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어떤 공공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위원회는 서로 공유하기 위한 장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본 위원도 이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어떤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 민간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지 않고 그냥 몇 번 만나서 회의하고 그냥 본인이 가진 생각을 그냥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단순히 회의를 몇 번 하는 거에 그친다면 이거는 좀 우리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으니 처음으로 이 특별위원회를 기획한 만큼 저희 위원들도 이걸 지켜볼 것이고 또 그 결과 이런 것을 저희도 계속 꼼꼼하게 이걸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걸 잘 해나가서 정말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또 누구에게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를 서로가 그런 거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정말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또 201쪽에 보면요. (구)청년몰 철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폐자재까지 다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는 약 8억 5,000(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해체공사 용역이 1억 얼마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여기는 지금 폐처리 그게 포함이 안 된 거라서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제 해체공사 용역비 1억 6,0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가려놓고 있는 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체를 해야 되니까...

이명애위원

그야말로 해체.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걸 이제 더 완전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 견적을 냈습니다. 저 2층짜리 철골 벽돌 구조물에 저렇게 면적이나 이런 걸 산정을 해서 가견적을 내서 본 결과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소요된다고... 모든 폐기물 처리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10억에서 11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그냥 할 수 없고 그 철거하는 공사 자체도 지금 그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

이명애위원

용역을 또 주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10억에서 11억까지 철거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공사할지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철거비를 구하기 위한.

이명애위원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 철거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까. 우리 (구)조양교회 통합일자리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데도 처음에 가 견적은 8,000만 원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4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철거비도 일반시민들은 무슨 철거비가 저렇게 많이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갯배 청년몰도 거의 10억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관급공사라서 그런 건지, 어떤 절차가 일반,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절차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비용이 진짜... 일반인들은 이걸 굉장히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구조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요. 철거하기 전에 위험성 판단, 구조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

이명애위원

구조안전 진단은 2등급을 받지 않않습니까?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정밀, 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인 거고요. 이 건물 실시하기 전에 이제 간략한 구조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 또 실제 철거하는 그런 8억 원 정도의 철거 비용도 들어가고. 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들어가고 각종 인건비에 상당히 저희가 생각해도 많은 비용이 지금...

이명애위원

네.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가상 견적을 너무 적게 내다 보니... 그렇죠, 통합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그 당사자들은 8,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니만 이제 4억 4,000(만 원)이 들어서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자꾸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상 견적을 받을 때부터 전문가를 좀 동원해서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건건이 모든 비용을 좀 산정해서 저희한테도 보고를 제대로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용역이 맞춰져서 철거 비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신규 사업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들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내·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축제를 최초로 하는데 내·외국인이라 하면 이제 우리 내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돼서 전체 업체가 다 참여를 하나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날 하루 휴무를 다 하시겠네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업체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오전에는 일하고 중식 제공부터 해서 오후 이렇게 하기를 희망하셔서 그런 방향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오후 행사만 하는데 3,000만 원이라. 하여튼 올해 첫 행사니까 한번 좀 해보자고요. 해보시고 자부담이 이제 일정 비율이 있어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사실 50%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버스투어 행사도 있잖아요, 670만 원. 이것도 어차피 올해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이것도 일정 비율은 자부담을 좀...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성과가 좋으면 버스투어를 앞으로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협의회랑 구성 논의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만 또 좀 더 활기 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몰 화재 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한 실시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또 우리 용역 많이 심의도 해보고 그랬지만 화재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쉽게.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거 지금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청년몰을 우리가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게 40억입니다. 그런데 이 40억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화재났을 당시에 그 상태 그대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40억이 넘어가면 40억을 받는 거고 40억이 안 되면 30억이 나오면 30억을 받는 거고. 이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그게 얼마인지를 너희들이 우리한테 증빙자료를 제공하라고 문서가 왔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토대로 자기네가 보험금을 산정하겠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게 우리가 40억, 50억이라고 제출을 한다고 해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검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산정하고 싶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우리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홍보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홍보 비용으로. 이 홍보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세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홍보... 아직 그 계획은 저희가 사실 우리가 15억에 대한 이게 사업비가 15억으로 이미 국도비가 다 지원이 돼서 사실 그걸로 다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저 해당 부지에 대해서 차량을 다 옮기기 위해서 주변에 현수막도 좀 걸고 또 이렇게 소소한 비용, 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뒤처리 비용 혹시 필요할 때 약간의 그런 뒤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예상해서 한번 저희가 잠정적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없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홍보... 모든 홍보는 사실 15억 국도비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정리 좀 할게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예산 내역은 없고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상되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워놨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제가 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세부 내역이 예산 심의 전에 원래는 있어야 돼요, 모든 예산은.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추상적으로 원래 잡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국가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매번 뉴스에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속초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물가의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일반시민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가 없다고들 말을 하십니다. 그나마 속초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버티고 있지만 관광도시 특성상 도시 규모, 경제 규모에 비해서 또 타 시도보다 또 물가가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에 가보면 속초 물가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속초 물가가 그 정도로 비쌉니다. 결국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정주시민들, 속초시민들한테 오고 그 시민들이 받는 그 고물가의 피해는 내수경기 침체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착한업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부탁을 드리지만 그런 업소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좀 더 좀 공격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발행액이 적다. 물론 이번에 지금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속초시는 이거 포함하면 이제 9억인가요? 이게 얼마죠?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9억 1,000만 원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9억인데 다른 시군은 몇십 억, 몇백 억 단위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데 다른 곳들은 뭐 많이 바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복귀하셔가지고 집행부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경기 침체로 부흥할 수 있는 시책들, 착한업소라든지 기타 그 외의 시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본예산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지휘부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저도 사실 그때 너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체감을 했고요. 그게 또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 빨리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달에 7억, 8억 정도인데 올해 4월은 4월 5일에 다 소진이...

종현

최종현위원

그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 것들은 다 활용을 하려는 거예요.

순남

정순남지역경제과장

이게 굉장히 주민, 시민들 사이에서 수요가 많구나.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그 우수시장박람회 홍보 내역 자료 요청은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