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최주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일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행복나눔과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에 302억4,290만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 33억2천만 원으로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29% 증가한 335억6,290만3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수당 예산으로 6.25 월남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에 14억7,600만원과 사망위로금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상이군경회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보훈예우수당 6억2,400만원과 사망위로금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 안보결의대회와 전적지순회 등 실비보상 차원에서 1,500만원 계상 했고, 보훈단체의 활성화 일환으로 월남참전자회 해외안보체험에 2천만 원, 무주, 영동, 김천 삼도화합 안보결의대회 1천만 원,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 등 8개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4억5,972만원 계상하고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4천만 원 편성했고 보훈행사 현실화를 위해 기존 서해수호의날과 6.25전쟁 기념식을 대신해서 나라사랑 안보현장교육으로 대체해서 세대와 공감하는 안보교육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에 1,800만원 계상하고 부항지서 망루 기념비 건립사업에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 포함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 도모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900만원 계상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율곡동에 차량지원에 3,170만원으로 전기차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400쪽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지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관리비를 포함해서 4억1,592만3천원 계상했고 어모 영남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에 국도비, 시비 부담분 포함해서 17억6,314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영남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에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07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과 영남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과 직무관련자 자격수당 6,720만원 반영하였고 영남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35명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221만6천원, 영남요양시설 입소자 부식비 지원에 221만6천원 반영하고 부곡사회복지관 밑반찬 지원사업과 사례관리 건강증진실 운영 등 특화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사단법인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 450만원 포함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영남정신요양시설 비상 통로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2,800만원과 재해발생시 자원봉사자와 구호종사자들 급식 간식지원 등 경비지원을 위한 민간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4쪽과 405쪽 통상적인 경상경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중간부 되겠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불과 화재 등으로 인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닥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억9,050만원 편성 했습니다. 408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명절이나 연말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9쪽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식품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초푸드뱅크 운영비에 1,300만원 계상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2천만 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에 4,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도비 포함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11쪽 되겠습니다. 김천행복나눔복지박람회 개최 4천만 원 계상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에 178억1,875만원 편성해서 시민 기초생활보장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비와 장제비에 2억300만원 편성 했고, 수급자 자녀 초중고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자재 등 교육급여 시부담금에 81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0억5,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414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만65세미만인 3급장애인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지원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1,104만6천원 편성했고 지역자활센터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2억8,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김천지역자활센터 건물이 92년도에 준공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건물 균열과 탈락 등 보수를 위해서 시설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사무실 환경개선 등 자활활성화사업비에 2,500만원 계상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의료수급자 가정에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자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합산해서 만기시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91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청년세대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 8,931만원 편성 했습니다. 416쪽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역자활센터 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비에 2,317만원 계상했고,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의지를 촉구하고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지원금에 1억4,251만7천원 편성 했습니다. 역시 자활장려금 8,750만원 계상해서 자활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7쪽과 418쪽은 일상적인 경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29쪽 의료보호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3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비용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9억8,039만3천원 편성 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률이 6% 해당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4% 시 부담이 6%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6,786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40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로 지역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를 통해서 생활 기반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안정자금 1,200만원씩 3세대 3,600만원 계상하고, 전세임대주택 입주보증금에 세대당 2천만 원씩 해서 13세대 2억6천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 3천만 원은 세대당 200만원 해서 15세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빈틈없이 밀도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삭감조서에 하나도 안 되었네요.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들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안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이런 부서는 뭔가 하면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골고루 분배가 잘 되어서 분배를 잘 함으로서 수혜 받는 수혜자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 부항지서 망루 기념비 건립사업에 2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부항파출서 뒤에 가면 시설을 2003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13년도에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새마을과에서 망루복원사업으로 4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잘 해 놨습니다. 이 망루는 6·25전쟁 당시에 지역 주민과 파출소 직원들이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민 자발적으로 시설물을 구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효율적 복지서비스 구현에 많은 예산이 감이 되었어요. 그죠? 지역복지 역량강화도 그렇고 서비스구현도 그렇고 크게 많은 예산이 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래도 복지예산은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작년에는 맞춤형 복지 해서 읍면동에 차량을 4대 구입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율곡동만 1대 남았는데 그 예산이 감 되어서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역량강화에 4억1,900만원 감 되었어요. 지역사회복지역량강화에 4억1,900만원 감되었는데 이거는 차량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예산이 4억1,9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셨어요? 예산 하면서. 아니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4억1,900만원 감 되었는 사유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요. 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398페이지,

차량지원 사업에 3억3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토탈 예산입니다. 위로,

399쪽 제일 밑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박위원님.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안이.

자산물품비가 3억3천이 감 되었는데 뭐 때문에 감 되었는가 그거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차량 지원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 감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국제화여비사업에 430만원 있는데 여기 역량강화 해서 이거는 어디 연수,

직원들 1명씩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도비 86만원입니까?

예, 도비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86만원 도비를 넣어야 됩니까?

매칭 사업이 되어서 시비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 이거는 검찰청하고 김천지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김천시에서 6천만 원 구미시에서 6천만 원 해서 1억2천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시비 6천만 원이고 도비 450만원인데 올해는 도비 35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도비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천 뿐 아니라 구미에도, 이름이 김천구미피해자지원센터거든요. 여기 뭐 하는 사업인지 내용은 확인 해 봅니까?

김천구미범죄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의,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설명 안하셔도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마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6천만 원 나가면 시에서 그 보조단체 검찰청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겁낼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런 거를 잘 확인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만 주고 감사 이런 거는 안 하죠?

연말에 정산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몇 명이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떤 어떤 얼마에 예산을 활용하고 이 정도는 담당과에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제가 또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예.

429페이지 보시면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6억4,100만원 감 되었는데 감 된 사유는 뭡니까?

사백 몇 쪽입니까?

429페이지,

저희 아닌데,

아, 미안합니다. 418페이지 내부거래 2억9,400만원이 증가했네요. 그죠?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증액 되었는데 9,400이 의료비 지원에서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매년 2억9,000, 3억 가까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부담금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증가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 되어서 이 역시도,

매년 한 3억씩 이렇게 증가됩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거는 의료급여기금에 시비부담이 6% 있습니다. 기금이 해마다 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번에도 한 3억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7억 정도 안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더 증가할 수도, 3억 더 증가할 수도 있네요. 예측 불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이렇게 해도 연말에 가면 조금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 이거는 좋은 수치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다,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〇생활보장계장 백경화 공무원석에서 - 특별회계에서 시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 업무 분장에 가장 큰 서로의 특징이 뭔가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업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행복나눔과는 뭐 하는 곳인지 사회복지과가 뭐 하는지 개념이 비슷한데 두드러진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수급자 관리입니다. 수급자가 해당되나 안 되나 관리해서 되면 사회과에 넘길 수도 있고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고 주거수급자는 건축디자인과로 통보해 주는 주 업무가 되고 그 외는 긴급구호비라든지 아니면 연말이웃돕기성금 관리라든지 그런 게 비교가 된다면 두드러지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조금 서로 쫌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생계급여 다 행복나눔과로 민원이 다 몰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산건위에서는 좀 질문을, 좀 전에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시던 거 있죠? 범죄피해자센터 같은 거는 법원하고 이런데 법적인 요소를 가진 분들이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6천만 원에 대한 결산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어디어디 썼는가를 과에 다 가지고 오죠?

예.

단 1년치라도 의회로 가져와서 이 분들 쓰는 돈은 도대체 뭔가, 경찰서, 법원 이런데 주는 돈은 그냥 논스톱으로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버려요. 타당하지 않으면 안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거기에서 온 결산한 6천만 원에 대한 작년도 결산한 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한번 보내 주십시오. 그래도 그 분들은 어디에 쓰는가를 알아야지 밥값을 얼마 썼는지, 청소년 선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주로 범죄피해자들은 치료상담이라든지,

얼마나 구했는지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적 지원,

돈이 6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교통과나 이런데 보면 경찰서 신호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호대 한다고 하면 그냥 논스톱으로 다 어디, 이러니까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행복나눔과에 하는 이야기들 있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올려 주어서, 왜냐하면 6.25참전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돈 다 쓰잖아요. 단체, 단체 이름으로. 고생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뗏놈이 가지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 자꾸 불어나는 게 언제 보훈단체는 이제는 곧 빠르면 10년 적어도 15년 후에 보훈단체는 우리가 손을 떼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유족이나 그 가족들은 계속 이 단체에 이름을 올려서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정리할 겁니까? 그리고 올려주는데 대해서는 좋습니다. 가족이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6월13일 지방선거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당선 되었고 7월 2일 취임 했어요. 그럼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7개 단체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올려준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도 결국은 선거몰이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깁니다. 차라리 추경에 하든 한해라도 지나서 하든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양새 안 좋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시장 누구 지지 선언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오해 여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통계 정확하게 내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6.25참전용사가 1년에 10명 15명씩 사망하고 있는데도 어떤 한해는 더 늘어나고 미망인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그런 수치를 김천시에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2019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계장님들은 제 자리에서 함께 목례로 인사에 갈음하시고요.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삭감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투자유치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장님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19쪽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은 197억7,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6억2,400만원, 행정운영비 1억5,300만원, 재무활동비가 100억 원 편성 했습니다. 4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으로 올해보다 5억1,200만원 증액된 18억6,3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에 8억1,900만원, 지역경제안정 지원에 7,500만원, 안정적인 지역경제 관리에 9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8억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422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5,4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올해보다 2,100만원 증액된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증액 된 금액은 중소기업체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에 3%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너무 활성화되고 있어서 3% 보전금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부터 증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통시장 내에 노후화된 공공시설물, 가로등 전기시설, 캐노피 등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보조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 도비 포함해서 1,0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1억3,500만원 포함한 4억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도비공모사업으로 황금시장과 평화시장에 CCTV를 해상도를 높이는 거로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660만원 포함해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역시 도비 공모사업으로 황금시장에 빛바랜 아케이드를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으로 307민간이전에 1억2천만 원 일괄 계상 했습니다. 평화시장 등 4개 상인회에 축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시장 상인회별로 차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안정 7,5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사업으로 4,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착한업소 지원사업에 도비 870만원 포함한 2,8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착한가게라는 거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쪽 안정적인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6억4,600만원 증액된 9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5쪽 상단 되겠습니다. 먼저 306 출연금에 6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해 봤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제도로 올해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해서 4억 원으로 시행해 봤는데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원을 더 증액해서 6억 원으로 하고 307 민간이전에 3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3천만 원, 경제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3억 계상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은 2년차 대상 1억2천만 원과 올해 6억 대출해 주는 거에 대한 1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올해보다 2억3,400만원 증액된 23억7천만 원으로 효율적인 안전한 에너지관리에 5억1,400만원, 신재생 에너지개발에 18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관리입니다. 올해보다 2억1천만 원이 감액된 5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올해보다 1억1천만 원 증액된 2억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두 사업 다 서민층 가스안전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7쪽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401 민간이전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시내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올해보다 4억4,600만원 증액된 18억5,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고 마을단위 다목적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2억2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그린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억8천만 원 줄어든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28쪽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사업으로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우리 관내 12개소와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LED 조명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종합스포츠타운 내 경기장 LED 투광등 교체 사업에 7억 원, 농촌지역 절전형 램프 교체 사업에 5억 원 등 총 12억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사업으로 한전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등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과 시 소유 보육시설, 아동시설,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에 신재생 스마트 융복합시스템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지원으로 올해보다 6억4,100만원 줄어든 6억5,700만원으로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진흥에 5억2,400만원, 기업용지조성에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지원 및 활동사업으로 올해보다 12억400만원 줄어든 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하단 쪽 하고 다음 쪽으로 이어지는 301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등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0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으로 4억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해서 투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지 조성사업에 1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역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사업으로 지난해보다 6억9,900만원 증액된 17억5천만 원을 농공단지관리 운영에 6억7천만 원, 산업단지관리 운영에 10억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관리 운영입니다. 농공단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2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432쪽 중간쯤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 등 6천만 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계상 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균특예산과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2,100만원,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206 재료비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 살충제 등 각종 장비 구입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업단지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5억7,500만원 계상했고, 401 민간이전에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로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썼는데 내년도에 차량을 1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700만원이 줄어든 2억2,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 사업으로 201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5천만 원을 노사화합과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근로자 해외 벤치마킹에 올해보다 1,500만원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올해와 동일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도비 포함 4천만 원 계상 했고,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2천만 원 줄어든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특성화고에 이론, 실습 병행 학습을 통해 우수한 인력 확보와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아포읍에 소재한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보다 17억2,800만원 증액된 24억 8,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라서 생략하고, 437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여성기업 및 베트남 경쟁력 강화 사업과 한베트남 통상지원 및 문화 교류 한마당에 각각 1천만 원씩 계상했고, 관내 입주 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고도화 사업이라는 예산으로 4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4억 원 전체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이라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 스마트공장화를 시켜 주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약 5천개 정도 스마트공장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경북 관내만 737개 보급되어 있고 김천관내는 기업체 수가 약 500개 가까이 도달하는데도 16개밖에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매년 저희들도 한 10개사 정도씩 선정해서 기업 역량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서 스마트공장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경북테크노파크와 협약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면 이 분들이 기업체하고 능력이 되는 기업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 50% 지원이 됩니다. 4억은 국비 4억을 받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10개사 정도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8개사 정도가 선정된다면 우리 시 예산 1천만 원씩 우리 시 예산하고 국비 따오는 예산하고 자부담 예산하고 이렇게 합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이라든지 인력난 또 최근에 불거진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꾸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다 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직률도 점점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공장화를 시켜주는 것만이 고급 인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13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경상북도 상공인들 채무 보증을 위한 자자체간 부담금으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8 10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으로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기술 주치의 119 사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이렇게 4개로 총 해서 6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나누어드린 거 보시면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강소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제조업체 중에 50인 이상 소기업이 대부분 전문 인력이 없고 자금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 높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기초적인 역량을 맞추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과 같이 공모하는 사업으로 마중물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내 마중물사업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면에도 있습니다만 영주 같은 조그만 도시도 1억 가지고 마중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사업은 올해도 했고 지난해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마중물사업 추진 실적, 올해 한 추진 실적을 넣어놨습니다. 올해는 5,600만원 가지고 4개 업체에 지원해 주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다른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가지고 열심히 해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기업이 활성화 되어서 취업 인구가 늘고 시 살림이 좋아질 수 있는데 최대한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삭감된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디딤돌사업입니다. 이 역시 올해도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해 갈 사업입니다. 올해는 8,900만원 가지고 그것도 별도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8,900만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뒷장에 보시면 18년도 성과가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에 매출도 상당히 높아지고 각자 각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연구실적도 특허도 내고 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8,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배로 늘려서 1억8천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별도 제출한 자료를 잘 검토 해 보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드린 마지막 장입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들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수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이 해외 마케팅에 대한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이런 거를 해 보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업체 특성에 맞도록 수출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수출용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기업체에 맞게끔 한 기업체에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20% 정도 하는 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어서 우리 김천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해외시장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 쪽에 삭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만 투자유치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워낙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살아야만 우리 관내 근로자들도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에 올해와 같은 2억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 2억5천만 원 계상 했고 시설유지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 지출로 100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마케팅 유치전략을 펼려고 하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2008년도에 조성 200억 가지고 조성해 놓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4억5천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전출해 주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고. 하고 할까요?

하고 합시다.

예,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425쪽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일반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이 분들이 보증 능력이 없으니까 일반 은행에 가면 융자를 안 해 줍니다. 대부분 신용등급이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 떨어지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상호신용재단이라는데 출연을 해 주면 6억 출연해 주면 상호신용재단에서 그 열배에 해당하는 60억에 대한 규모를 보증을 해 주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2억 가지고 출발했더니 보름도 안 돼서 이 예산이 다 소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다시 더 추진했습니다만 똑같이 보름도 안 돼서 그래서 지금 200명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40억이니까요.

그러면 상공인들은 담보가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담보를 대신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경북상호신용재단에서. 저희들이 6억 출연해주면 그 6억 출연 해 준 금액만큼 열배에 해당하는 60억에 대출해 주되 내가 A라는 소상공인이 나는 대구은행에 거래하니까 대구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하면서 특례보증제도로 나는 대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보증은 경북상호신용재단에서 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6억은 다 사그러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떼이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경북상호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알아서 떼든 말든 6억 받고 60억이 떼든 10억이 떼든 다 받든 자기들 책임이라는 말이죠?

예.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좋은 사업 하시는데, 그리고 43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투자유치과에서 작업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산건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산업단지 내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도로 보수라든지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까지 산업단지 내는 투자유치과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작업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임차해서 썼는데,

어디에서 임차 했어요?

렌터카에서 임차해서 썼습니다.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화물차 임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사는,

기사는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 보험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 써야 되네요.

기사는 별도로 안 쓰고 청소하는 인부, 제초 작업하는 인부, 도로 보수하는 인부, 그때그때 인부를 채용해서 쓸 때 그 사람들이 운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뒤에 하자는 없어요?

보험은,

보험만 넣어주면 되고 뒤에 하자는 없어요?

하자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운전해야 되지 일하는 인부가 운전하면 됩니까? 나중에 또 말썽 생기는 거 아니라요? 잘못 되었을 경우에,

보험을 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그런 입장이 많이 났잖아요. 그짝 나가지고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례 안 생기도록,

잘 해가지고 뒷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설명을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융복합지원사업 내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경로당에 냉방기가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난방기하고 겸용으로. 한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50% 부담해서 냉방기 공급한지 10년 이상 된 곳을 선정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산 속에 신재생 스마트융복합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양광 3키로와트, 태양열 32평방미터, 건조기, LED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를 세트로 묶어서 마을회관이 될지 아니면 보육시설이 될지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마을회관 쪽으로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너무 제목이 거창합니다. 융복합해서,

4가지 시설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융복합이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보시면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6억4,100만원 감되었고,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진흥에 7억7천이 감 되었어요. 예산이. 이거 균특사업이고 도보조사업이고 한데 감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있으면 다 하지 싶은데 삭감된 사업, 어디에 감 되었습니까? 이 내용으로 사업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게 저희들이 삭감된 주요 내용이 430쪽 보시면 지역투자촉진보조사업에서 4억2,900만원 전년도에 증가된 예산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긴가 하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 지난해에는 코오롱바스펌 쪽에 외투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촉진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약 80억 정도 이렇게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 실지 예산 편성은 삭감이 안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투자유치과는 주요업무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산업단지에 들어와야 되는 게 그게 주된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는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단 쪽에 공장을 준비하는 산업용지 분양 쪽에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지난해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유치를 했는 게 주식회사 대정이라는 회사를 유치 해 놨습니다. 고용인원이 약 300명 정도 되고 투자금액 154억 정도 투자해서 연말쯤에 공장이 준공되어서 내년 초에는 시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로는 큰 기업은 그게 되겠고 나머지 기업은 일반 개별 지역 이쪽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대정이라는 회사는 제품 뭐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편의점 그러니까 이마트24쪽에 일회용 식사, 삼각김밥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큰 사업 하셨네. 그리고 435페이지 보시면 모범근로자 해외 벤치마킹 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노사가 화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마다 3월에서 5월쯤에 사측 대표 한분, 노측 대표 한 분 이렇게 회사별로 연계 되어서 해외 선진 노사운영 사례라든지 기업을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태국에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후진국 밖에는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기금 전출금이 4억 있다고 그랬습니까?

4억5천 정도 있습니다.

4억5천 있습니까?

예.

이거를 한해에 100억씩 기금을 넣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 안 합니까? 얼마까지 기금을, 아까 200억 캤습니까?

2008년도에 200억 조성 했습니다. 2008년도에 200억 조성해서 이제까지 기금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소진 되어서 내년도에 일단 100억 전출하는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전출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산업단지 3단계가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5만평 조성 중인 3단계가. 그래서 거기에 우수한 기업 유망한 기업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어야만 유망한 기업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생각은 본사 위주, 또 고용이 많이 되는 위주, 기업 투자금액이 많은 회사 쪽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시 조례상에 20억 이상 투자 2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 조성해 놓으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0억씩 하면 좀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20억씩 한다든지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기금이라는 거는 그냥 의회에 의결 없이 20% 이하 같으면 사업부서에서 바로 집행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 여쭈어볼려고요. 원래 일자리창출계가 투자유치과에 있었던 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분리되어서 일자리전략실로 갔습니다.

새끼 맞죠? 그죠? 저는 생각이 투자유치과에서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했고 그 기업체가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일자리전략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투자유치과에서는 김천지역 내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어떤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일자리전략실에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두 과가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전략실에서 일 잘 하는 사람 키워내면 필요한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김천지역에 별로 맞춤형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서로 매칭이 되어야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짧은 시간이 좀 이해를 돕고자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뭔가를 자꾸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 참 빠르고 좋은데 숨겨 놓듯이 자꾸 설명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삭감된 부분에 437쪽 보면 김응숙 위원님도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이 많아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면 잘 알아듣잖아요. 유망기업 마중물이 전년도에 5,600만원 예산이 있었죠?

예.

5,600만원에서 지금 4,400만원 올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이 8,900만원 했죠? 지금 1억8천만 원, 9,100만원 올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설명 해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할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술주치의 119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를 올리는가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실에도 박영록 위원도 이야기 하고 저희들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산서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한 목에 4개 5개 들어가는 거는 올랐거나 내린 게 표기가 안돼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예산을 숨기듯이 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삭감 시키고 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표기 안 된 부분들을 찾아서 과장님이 찾아서 설명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계속 찾아서 여기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의원들 몰라요. 작년도에 이거 얼마나 있었는지. 표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작년에 5천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이 정도 효과가 나서 이번에 5천만 원 더 해서 1억 해서 이 정도 효과를 내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간단간단한데,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597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0�9억, 도비 125억이고 시비 27C4억 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장애인연금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18세 이상 본인, 배우자 소득 인정액 이하에 대해서 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1억 되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에 장애수당입니다. 기초분야인데 생계 의료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4만원 2만원 1,051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444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18세 미만에 장애아동에 대해서 장애수당이 지급 되겠습니다. 인원은 600명이고 중증, 경증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2종 수급권자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일정액 부담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442명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입니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기기를 해마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도 좋고 530만원 지급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30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복지 일자리라고 이거는 12개월 주 14시간 근무 월 46만8천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95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5억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자리 지원에 대한 간접 경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입니다. 1일 8시간 월 180시간 해서 174만5천원 됩니다. 대상 인원은 25명이고 읍면동과 본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6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제입니다. 1일 4시간 월 90시간 해서 월 87만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0명입니다. 1억2,400만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 지원입니다. 기초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아동을 위해서 대상자 19명에 대해서 중식비나 학용품비, 통학비에 대한 간접학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54만원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하는데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과는 관계없습니다. 36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수급은 등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43만원에서 106만원 정도 있고 추가 급여 별도로 지급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252명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입니다. 등급별로 월 9만원에서 42만원 52명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신규등록 장애인이나 재판정이 도래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진단비나 검사비, 진단비 1만5천원에서 4만원, 검사비 10만원 됩니다. 총 4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44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이거는 최중증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좀 기피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시간당 680원에 대한 그런 추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4명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무 지도 배치 관계입니다. 실무 교육이나 자활을 위해서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고용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10명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거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장애인들 주간보호서비스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1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는 김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농아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4명이 종사합니다. 1억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 김천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2대와 종사원 4명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활 이동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종합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25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11억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5,900만원 올랐는데 인건비 5,100만원, 운영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은 자격수당, 장려수당이 대부분입니다. 자격수당 4만원, 장려수당 10만원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4명, 이용자는 17명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억8천만 원 운영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임차료입니다. 현재 어모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임차해서 임차료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년 단위 계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이거는 혜담원 장애인거주시설인데 현재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적, 자폐, 발달장애 자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이거는 즐거운집 어모에 소재한 즐거운집과 애훈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건비, 교육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총 6개소입니다. 법인 3개소, 개인시설 3개소, 늘사랑의 집, 성요셉마을, 혜담원, 즐거운집, 6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 교육을 4시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30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거는 다온보호작업장에 법인 위탁해서 현재 종사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3억4,800만원입니다. 직업재활과 직무기능훈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시설개선비입니다. 2005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노후합니다. 8개 분야에 사업을 내년에 개선비로 1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입니다. 25인승 중형승합차를 내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입니다.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립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활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시설 임차료입니다. 현재 9개 단체가 관내에 임차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북신장장애인협회 1개 단체가 추가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행사, 하나세상 작은음악회, 지체장애인 프로그램, 450쪽에 교통장애인, 장애인협회별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04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에 대한 경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시면 장애인회관 건립 분야에 시설비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설계용역 안전진단비 1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상임위에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잘 아시지만 현 소방서 부지에 장애인회관을 리모델링해서 10개 단체가 입주하도록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소방서 건물 광역행정체제 소방서 건물이다 보니까 지은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안전진단비 리모델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도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장애인주정차 단속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 3건에서 2017년도 1,052건입니다.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업무를 전산상으로 원스톱 체제로 구축해서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입니다.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 비용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입니다. 돌봄 부담을 갖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1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92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북지적발달장애인 경북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종사자 3명입니다. 45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에 소득인정액 이하에 대해서 월 14만원에서 22만원 차등지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225명입니다. 농아인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입니다. 이거는 김천시수화통역지원센터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상담요원에 대한 활동수당 5만원, 교통비, 식비, 가정방문서비스 등에 활동 지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에 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16만원에서 22만원 차등 지급됩니다.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척수장애인김천시지회 운영 경비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55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문화여가활동, 외식지원사업 그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3명입니다. 1억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부모 김천시지회에서 종사자 3명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 훈련, 사례관리, 일시 돌봄서비스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북지체장애인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1억3,400만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 증증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1명입니다.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체장애인여성자립센터 운영입니다. 456쪽입니다. 이것도 김천시지체장애인 김천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인권 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에 지원 경비입니다. 사업 내용은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세무, 회계 쪽에 인권감시 분야 그렇게 해서 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가 주 20시간 월 88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발달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일 2시간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12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종사자 1명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정보제공, 교육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입니다. 이 충전기는 1시간 이내에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20만원 14대 해서 3,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관공서나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성요셉마을과 늘사랑의집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9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요셉, 늘사랑의집 두 군데에 캠프 활동비라든지 건강검진비, 부식비, 의료품 지원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늘사랑의집 1개소인데 이거는 화재 대피 피난용 구난용 슬라이드입니다. 미끄럼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가복지 노인복지,

과장님 잠시 중단하시고요. 사회복지과는 설명을 중단하고 오후 14시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8쪽 재가복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2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경로당 수와 운영비가 증가되어서 상향 되었습니다. 8억8,900만원입니다. 참고로 517개소 경로당 연평균 개소당 460만원 평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예년에 마찬가지로 면적별로 차등해서 지원되겠습니다. 4억1천만 원입니다. 경로당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에 보면 상단에 예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렸듯이 경로당 에어컨 없는데는 무조건 순서에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에어컨 없는 경로당 단 한 군데도 없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정수기 임차 지원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최근에 정수기는 시내 보면 거의 보편화 되었습니다. 경로당에도 어르신들 건강 차원에서 맑은 물, 물론 수돗물도 좋지만 더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경로당에 정수기를 임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렌탈 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개소당 작년하고 변동 없습니다. 3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안전관리비 CCTV설치 기존 363개소 설치했습니다. 남은 102개 경로당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461쪽입니다. 부항면 가목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보수, 보수는 3억 원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가목경로당은 1억7천만 원 신축 계상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 사업입니다. 아포읍 야동경로당 보수, 농소면 내지경로당 보수 2천만 원, 3천만 원, 감문면에 시술경로당 덕남2리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은 5천만 원인데 시비 50%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사업이라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읍면동 공문 시달해서 최종 결정된데가 시술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경로당 리모델링 1개소입니다. 이웃사촌은 숙식이 가능한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재료비입니다. 피복비 기타 제반경비 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입니다. 예년과 달라진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지원방향 똑 같고 인원이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공익형은 1,272명입니다. 32억4천만 원 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종사하는 월 27만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연중 9개월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연중일자리는 노노케어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연중 12개월 동안 하고 183명에 월27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에 54만원 앞에 일자리 사회공익형에 2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업형입니다. 시니어클럽 276명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입니다. 월 30시간, 보수는 16만원에서 22만원 차등 지급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전담인력입니다. 이거는 상근 인력입니다. 154명당 1명 상근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해서 모집합니다. 주1일 8시간 12개월 월 174만원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총 12명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46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예년과 변동없습니다. 2억7천입니다.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실버자원봉사단 김천시노인지회인데 생략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입니다. 1천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8,5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대학 노인가요교실 경로당프로그램 예년과 같은 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노인회지회 유지관리 보수비 1천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에 노인회지회 개보수에 저희들이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노인회지회 건물 옥상에 방수가 안 됩니다. 빗물이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8천만 원 계상해서 빗물차단시설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건강관리기구 예년과 변동 없습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YOYO공연예술단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465페이집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입니다. 10월1일 노인의 날 전후해서 저희들이 자체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경로당지도자 교육 지원 1,250만원입니다. 회장, 부회장, 사무장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활동보조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100여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대상가구는 1,600가구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8,300만원인데 예년과 달라진 거 없습니다. 월,화,수 야고보의 집에서 수행하고 목,금,토는 공양방에서, 월 61명의 어르신에 대한 식사배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입니다. 이거는 예년보다 사업이 줄었습니다. 인원 계산을 당초 500명 평균 했는데 445명으로 줄어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공양방과 야고버의집 종사자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구한 상태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김천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5천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467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주 1회 방문, 2회 안부전화를 기본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51명에 대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0억4,100만원입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이거는 종합서비스입니다. 16개소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사활동지원이나 주간보호서비스 만 65세 어르신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기초대상자는 물론 면제입니다. 본인부담금 8만8천원까지 저희들이 비용 부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사업 및 안부묻기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1,338명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중증장애인들 170가구에 대한 안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화재 예방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468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생략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기관운영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도 생략 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60명에 대한 자살예방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설과 추석 중에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0만원입니다. 돌보미 교통비 지원입니다. 생활관리사 응급안전돌보미 53명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36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기초 연금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김천시관내 어르신들 19%에 해당되는 2만4,650명에 대한 어르신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665억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상향 되었습니다. 20만원에서 25만원 상향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6억2천만 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사회적수혜금 효행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4대이상 가족이 저희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할 때 5월, 10월에 각 25만원씩 지원하는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입니다. 총96개소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시설급여와 재가서비스 급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르신들 수용시설 어르신들 지원하는 급여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8,300만원입니다.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업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종사자 수당은 장려수당과 자격수당입니다. 397명에 대한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4억6,500만원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공설화장장은 운영비, 재료비 생략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사무관리비 생략 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종합장사시설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용역해서 장사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26억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앞에 예산 정책에 대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경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입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역량 지도자 강화 훈련을 월 2회 이게 격년제로 운영됩니다. 내년에 2회 그 다음에는 1회 그래서 700만원 80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예년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기념행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김천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든지 조례 제정, 시민참여단 구성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제일병원과 김천의료원, 이상식산부인과에서 성폭력 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간병비도 1개월 이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55만2천원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성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김천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 지원 1,200만원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예년과 사업 변동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과 부모초청 2천만원 사업도 변동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년과 변동 없지만 2천만 원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수당 장려수당, 자격수당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2,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처우 개선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12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거는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도 사업이 축소해서 저희들이 축소했고 국적별 자조모임과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입니다. 초기 입국한 소수국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가족 중에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753명중에 베트남이 405명입니다. 54%이기 때문에 베트남 행복도우미 1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임차료입니다. 한국자산공사로부터 건물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478쪽 밑에 하단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479쪽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취업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7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분야에 총 3억1,200만원입니다. 자녀양육 자녀생활 방문서비스입니다. 이거는 5년 이하의 이민자 자녀 만3세에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자녀에 대해서 방문교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관리지원을 위한 사업이 2,963만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녀언어발달 지원도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이거는 자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3억1,200만원 예년과 사업 변동 없습니다. 48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니다. 가족기능강화사업 2천만 원 예년과 변동 없습니다. 가족공동체 도모를 위한 문화활동프로그램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5억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이 부부 맞벌이가 많습니다. 맞벌이에 대한 양육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계상 했습니다. 아이돌봄 131명 활동하고 있고 하니까 720시간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와 종일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4,244만원입니다. 현재 휴먼시아 관리동 1개소에 육아정보공유라든지 아이 함께 돌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밑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센터운영비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직지사복지재단입니다. 2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481쪽에 취약위기가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드렸듯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736만원 계상 했는데 다문화위기가족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파견해서 가족 위기에 처한 가족을 안정권에 들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달 기념행사입니다. 내년 5월 중에 문화예술 대공연장에서 도단위행사 유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월동 연료비 되겠습니다. 사업량 변동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한부모가족은 108세대 437명 있습니다. 주로 모자세대이고 조손가정 3세대, 청소년모자가 1세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금 사업입니다. 예년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원 대상자는 200명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생계지원 가구는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이거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6,060만3천원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290명 되겠습니다. 대학교 입학금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재료비, 중등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저소득대상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이거는 1인당 연 12만6천원 됩니다. 대상 청소년은 176명이고 지금까지는 현물에서 내년부터는 바우처카드 지급 방식으로 사업진행 방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상비 일반운영비 생략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재료비, 강사비, 체험활동비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7월에서 9월 중에 실시하고 인성캠프, 진로캠프가 주가 되겠습니다. 40명 대상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20억7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당초 행복주택 내에 건물에 이주하는 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 물색하면 총 사업비가 65억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 건축비는 추경때 차후 설명 드리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시군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600만원 되겠습니다. 전담 인력 2명 있습니다.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개교 700명 대상으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네 번 정도 운영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위기청소년의 자원봉사자를 위한 카운슬러 대학 운영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워크숍 어깨동무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맞춤형서비스 해서 총 5,700만원입니다. 최근에 청소년상담센터의 자원봉사자 분들 활동이 날로 늘어나고 기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위기 청소년 1,500명 정도 됩니다. 전담인력 2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1억2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입니다. 3월에서 11월 중간 중간에 강변공원에서 6회 정도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06만2천원입니다. 행사 보험료 생략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예년과 달라진 거 없습니다. 26개 동아리단체 지원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전담인력 3명이 저소득층 중학생 대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생활지원 자기계발 전문체험 주 인상 요인은 인건비 상승이 주가 되겠습니다. 1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귀가차량, 프로그램 운영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중학생 40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386만원입니다. 489쪽 나머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청소년 공연페스티벌입니다. 청소년 공연페스티벌에 2억6천만 원 신규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문제가 놀이문화 부족, 문화활동 공간 부족, 그래서 내년에 청소년 각 학교별로 동아리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수 동아리단체들을 엄선해서 실내체육관에서 무대를 멋지게 설치해서 그날 하루만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페스티벌 이름은 포텐나이트가 되겠습니다. 끼를 발산하는 그런 문화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루 아이돌 가수 초청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청소년 학창시설에 저희들이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90쪽 하단 유해감시단 생략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입니다. 만13세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과 학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3,059만원입니다. 영유아보육사업입니다. 309억4,900만원입니다. 마지막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소득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상 인원은 2,320명입니다. 492쪽에 상단 누리가정 지원입니다. 예년과 달라진 사업 없습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입니다. 대상자는. 다음 중간에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아동과 장애아동 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1,141만1천원입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 금성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세에서 6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89개소에 대해서 월 6만원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8,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입니다. 평가인증 받은데는 월 10만원, 비인증 어린이집은 월 5만원 해서 총 78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7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입니다. 특수교사와 치료사 월 11만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는 월 4만원 50명에 대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4,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장려수당 예년과 달라진 수당 똑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다음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월 148만원 달라진 거 없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840만원 했습니다. 개소당 50만원 이내에서 77개소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장비비 지원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공립 6개소와 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와 기자재 구입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1인당 9,500원, 도비보조사업 변동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70개소에 대한 연 4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행사에 사무관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시립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임차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입니다. 지례어린이집은 지례 5개면을 관할하다보니까 25인승 버스를 별도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50만원 소요됩니다. 총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부모에 대한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84개월까지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27억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아동 생략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문화아동 1인당 1만원 기준해서 240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총 12개소입니다. 도비보조 도비보조사업 선정 심사단에서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안전공제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5천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 1억6,700만원 집행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직무능력,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그리고 어린이집 동절기 4개월간 난방비 지원 되겠습니다. 총 2억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700만원 인상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인 한마음행사 1천만 원 예년과 달라진 거 없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입니다. 1회 3만원 2시간이면 6만원 해서 13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39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녀안심 통학차량 통신료입니다. 운행기록장치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생략 하겠습니다. 중간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월81만1천원 지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110명이고 1일 4시간 6개월간 지속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3,52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법인 영아 전담 시간 연장 장애 통학하는 어린이집 총 28개소에 대한 인건비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50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0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월 83만2천원 44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70명에 대한 월 22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40명에 대해서 월 11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총 22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1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평가 인증 받은 71개소에 대한 월 1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과 가정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3억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임마누엘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집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68명에 입소아동 156명입니다. 37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2쪽에 세부사업 생략 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2명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찬가지 장려수당, 자격수당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냉난방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입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7,855만2천원입니다. 만 15세 이하 만 18세 장애 중증 경증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입양 알선 비용과 복지부의 허가 비, 시도 허가 비용이 지원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방학 중 중식지원과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5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660명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입니다. 단가 4천원 321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3억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5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입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76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월 4만원 이내에 적립하면 지자체가 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자립을 위한 계좌가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350명입니다. 1억1,82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에 대한 생략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인당 500만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13명입니다. 시설아동 중에 인지라든지 정서, 사회적응이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검사비라든지 적응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1,986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20명입니다. 만 18세 24세 월 30만원 지급 되겠습니다. 지급기간은 보호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새싹길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과목 변경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1,700만원에서 500만원 인상해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지사복지재단에 사업 수행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마을돌봄터 개념은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을 때 맞벌이가정에 양육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업 명칭이 마을돌봄터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설치비 지원, 설치비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초등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맞벌이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과 사업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세부 사업에 대한 거는 3,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만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호자 소득 관계 없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3억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소가 지원되고 있고 7억5,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소당 평균으로 455만원에서 6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27명에 이용 아동은 321명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파견 인건비 생략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학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소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특화프로그램은 예능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문화 분야에 적성을 살려서 2개 센터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12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평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입니다. 연 364만8천원 3개소에 지원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6,97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교체 지원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입니다. 거기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24만1천원입니다. 51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양육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간제 보수비, 운영비, 경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 구입입니다.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젊은 부모님들 수요에 맞게 내년에 장난감 구입해서 차질 없이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에 기금 운영입니다. 노인복지, 양성평등기금 지난 번 기금 승인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설명이 두서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60쪽에 봐 주십시오. 경로당 냉방비 지원 해 놨죠? 무조건 한 경로당에 하나씩 다 줍니까?

맞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경로당 개소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 줍니까?

7, 8월에 냉방비 지원입니다. 밑에 냉방비, 난방비,

냉난방비 다 줍니까?

예, 다 줍니다. 난방비는 1, 2, 3월달, 11월, 12월, 5개월간,

얼마 줍니까?

면적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125만원에서 170만원 그 사이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61쪽에 감문면 시술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5천만 원 해 놨는데 이거는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어른들이 2층 못 올라가니까,

예, 맞습니다.

2층에 다른 경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절차적으로 해서 최종 선정된 데가 시술경로당입니다.

감문면 시술경로당이라고 못을 박았네요.

예, 선정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다른 경로당에는 가만히 있겠어요?

관내에 2층 경로당이 한 20개소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서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일단 시범사업을 도에서 추진해보고 장단점 분석해서 아마 사업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도 안 해 보고 도에서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우리 김천 지역만 해도 2층 있는데는 20군데라는데 경로당 말고 다른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쩝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김병철 위원님 말씀 계시지만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시설은 어르신들도 약간 앞서가는 그런 복지혜택이라 부담스러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복지혜택도 좋지만 올라 다니는 것 물론 힘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운동 삼아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2층 있다고 해도 2층 잘 안 쓰잖아요. 이런데 하면 한 군데로 국한되어서 딱 그거로 결정되면 괜찮은데 우리 김천시만 해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수십 군데가 됩니다. 다 해 줄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는 해 주었다고 하면 다른데도 해 주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해 주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고,

예,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산건위에서 삭감 조서에 올라왔네요.

예, 안 그래도 산건위원회에서 위원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한 군데 같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 주어야 되지만 여러 수십 군데 있는데 다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지역구에 만약에 2층 있는데 안 해 주었다, 나는 어예 됩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490쪽에 청소년 공연페스티벌 2억6천, 490쪽에.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하루에 일회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일 실내체육관에서,

2억6천을 써서 하루 물론 청소년들이 놀고 즐기고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2억6천 이거 참말로 아무리 돈이 흔하다 카지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일회성 행사에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학창시절에 감동과 추억 그런 여운은 솔직히 돈으로 환산 못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학창 시절에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1,590억이죠?

예, 맞습니다.

행복나눔과하고 합치면 2천억 됩니다. 2천억.

예, 2천억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참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거는 일회성 공연에 2억6천만 원 쓴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가네요.

최근 청소년 놀이공간 부족,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다방면으로 확대 되리라고 봅니다.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아이돌을 부르고 하지 말고 검소하면서 재미있고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돌가수 돈 많이 드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한다는 거는 청소년들 배포만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청소년 놀이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취월장이라고 하반기에 4회 정도 하는데 사실 가끔 의원님들 격려하시러 오시는데 청소년 놀이문화 보면 사실 저희들 때하고 다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는 댄스라든지 놀이문화가 나름대로 동아리단체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끼를 한번쯤은 발산하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 주면 매년 해 주어야 돼요. 내년 한해만 해서 안 됩니다. 계속 해 주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또 늘어나지 줄지는 안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검소하게 처음부터 검소한 쪽에서 출발해야 되지 너무 화려하게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한도 끝도 없이 만들도록 하지 말고요. 복지는 한번 주면 못 거둬들입니다. 계속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내년이 저희 시 70주년도 됩니다.

내년 한번만 하면 안 됩니다. 내년 하면 또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전쟁 안 난 다음에는 해야 돼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해서 청소년 분야에 예산 1년 해 봐야 청소년 분야에 60억,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스트레스도 풀고 좀 해방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한해 끝나는 그런 행사는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말씀은 내년 70주년 기념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과감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돈 더 붙여서 해야 돼요. 하여튼 잘 좀 깊이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나 그런 거는 너무 고급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페스티벌은 과감하게 한번 배려해 주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600억 규모가 되는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사실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시고 시민들 소외계층이 없이 시민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6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3천만 원 감 되었죠? 사업비가,

예, 감 되었습니다.

이거 뭐 작년 예산 4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감 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일자리 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46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상단,

개발비는 노인 일자리는 사실상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 세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주가 되고 시니어클럽에 한해서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일자리 개발비가 보면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간접경비라든지 순수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간접경비 지출이 많고 임대료도 있고 그런 분야는 개발비하고 안 맞다, 과감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축소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개발비는 일자리지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개발비라는 거는 단어가 없어요. 운영비 지원에 3천만 원 감한 거 아닙니까?

개발비 맞습니다. 운영비는 2억7천만 원 지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해도 활동하는데 지장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 307 05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및 부모초청 지원, 신규사업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기상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 분류 단위가 바뀌는 바람에 안 나왔는데 해마다 2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올해 7가정 했습니다. 부모 초청이라든지 친정방문 7가정에 했습니다. 자격은 3년 이상 국적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출국한 사실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이혼율은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이혼율 크게 많지는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도 과거에 비해서 인식개선사업도 저희들이 사업 하지만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주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쪽으로 많이 옵니다. 오지만 얼마 안가서는 다문화가족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들의 이중언어라든지 그런 정책성지원 사업하면 학업에서도 지금은 학교에서 조금 차별 그런 게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492페이지 보시면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누리가정에 나머지 차액분을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예.

그 사업이죠?

유치원 안 가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이 과정을 하는 게 누리과정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6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498페이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5천원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예,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급간식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영유아들한테 이런 사업 잘 하셨는데 가능하면 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런 거는,

지난 번 산건위에서도 노인복지보다는 자라나는 아동, 영유아, 청소년 분야에 복지 혜택이 많이 가야 된다, 저희들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사업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년에 1억6,700 아닙니까? 예산이. 또 70주년 맞아서 사업할려고 하는데 2억6천만 원 소모되고 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많은 애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이런 거는 깊게 생각하셔서 이번에 잘 하셨는데 다음 내년에도 5천원 더 올려 서 1만원 정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49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사업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영아전담이라고 2개소 있습니다. 그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그리고 장애 그 다음에 시간연장 총 2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80% 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이해가 안돼서,

508쪽 사회복지사업,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정부 공약사업인데 맞벌이가정에 대한양육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 함께 돌봄이라고 그 당시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명칭이 마을돌봄터라고 해서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1개소 리모델링비 인건비 계상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단위로 하는 겁니까? 면단위나 동단위,

일단 맞벌이가정이다 보니까 어차피 혜택이 많은 동지역에 우선적으로 갈 확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신동 같으면 대신동 1개소,

연차적으로 되니까 어차피 한 군데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인구밀집지역 맞벌이가정이 많은 시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장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단위 면단위로 해서 1개씩 운영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단위 면단위 구분되는 거는 없습니다. 맞벌이가정을 위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 전체,

예, 시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승우입니다. 546페이지 강변공원 보도교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생활환경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철도과나 하는 이런 다리를 관리 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애초에 이게 튼튼한 다리라기보다도 공원에 있는 보도교, 경관용 보도교로 이거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게 업무분장상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한 거는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가운데 보강파이프나 이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초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 올해 일부 보강했습니다.

보강 파이프가 없는 다리가 사실입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걷기연맹에서 수요일마다 넘어 다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다리인데 이야기 듣고 놀랐는데 주민들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다리인데 이거를 경관개선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점검부터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전기술진단은 기술직 같이 나가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진단, (〇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판에 문제가 생겨서 국민신문고에 두 차례나 올라오고 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판 부분은 피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목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철재로 다 교체해서 피스까지 다 교체해서 지나다니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보강 보수문제인데 사업비가 6억 정도까지,

이 사업비는 양쪽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처음 시작 부분 안 있습니까? 시작 부분을 실제는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로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못 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같이 탈 수 있도록 입구 부분을 확장하면서 튼튼하게 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강까지 다 계산, 조명까지 지금 조명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밤에 시각적으로 상당히 밑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명도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가에 붙어 있는 부분이 전부 녹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덜어내고 새로운 구조물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거의 새로 짓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

거의 같습니다. 아예 헌옷 고치는 게 새 옷 하는 것 보다 더 들어가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관도 좋은데 저는 사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니까 자주 이용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보강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삭감이 굉장히 큰데 하여튼 설명이나 이해를 잘 못하셔서 안전상 이상이 없도록 처분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상세하게 이해 되도록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535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노령화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폐차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폐차를 하기보다도 폐차를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2천만 원이라든지. 그 사업에 최대 300만원에서 고가인 차는 300만원, 최고 적게는 30만원까지 폐차 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폐차 시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보통 보면 갤로퍼라든가 오래 된 차 이런 차를 10년인가 연수가 있을 겁니다.

10년입니다. 이상 된,

이상 된 차를, (〇환경지도관리계장 김종현 공무원석에서 - 2005년 이전,) 예?

2005년 이전 차,

그 차를 폐차 했을 경우에 160만원인가 지원을, (〇환경지도관리계장 김종현 공무원석에서 - 165만원까지 최대 지원, 최대 지원 금액이 1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면 김천시에는 작년에 몇 대 폐차 했습니까? 이 사업을 몇 대 정도 하셨어요?

올해 90대 했습니다.

90대 했습니까?

예. 올해는 1억4,400가지고 90대 했는데 4억 하게 되면 300대 이상, 250대 정도 할 수 있는데 최대 300대까지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고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해서 예산도 보니까 늘려서 그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업이 맞는가 확인차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청소 관리 부분에서 전문 노문자문팀 자문료 해서 4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자문하는데 4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변수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하면 전자에 예를 들겠습니다. 전자에 되면 그쪽 한국노총 쪽에서는 전문가 2명 하고 5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공무원 쪽에서는 알다시피 노조 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주로 참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참가는 아예 좀 힘들고 워낙 억 단위로 요구해서. 그래서 이 분에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분석하고 수시로 자문을 받고 해서 그런 총괄적인 전체적으로 포함이 여러 가지 변수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협상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인건비네요. 노무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나,

처음부터 법률적인 구조에서 그쪽에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대법원 판례도 찾아서 전부 종합적으로 연초부터 1년 내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하는데 자문료가 4천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좀 과다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538페이지 생환환경과는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떨 때 용어만 봐서는 이해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참 많아요.

법령에 올해가 2019년도가 많은 이유가 2019년도 되면 하반기에 전부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원가산정을 다 해야 됩니다.

연구용역기관은 어떤 기관에 맡기십니까?

주로 1,200만원 1천만 원 이러니까 도내 중에서 주로 대학,

대학교,

주로 대학에 맡기고 또 이거를 잘 하는 민간 연구단체에 환경분야, 원가산정용역 분야에 두 군데로 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위탁체계로 바뀌어서 용역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과장님은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서 봤을 때 위탁처리 대행을 했을 때 경비부터 일단 한번은 용역 위탁을 받겠으니까 용역조사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위탁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경비하고 기존에 종전에 시행했을 때 경비하고의 차이는 좀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좀 있는데 독과점 안 있습니까? 한쪽에서 백을 다 지었을 때 폐해, 지금 볼 때는 어느 정도 반반 정도는 되어야 서로 발전과 보완, 견제가 되고 하는데 용역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행정 쪽에서는 수월한 거는 일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종전에 환경미화원들이 했을 체계하고 이번에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경비, 다른 거는 놔두고 경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죠. 왠가 하면,

위탁이 훨씬 유리,

예, 왜냐하면 어떤 위탁을 주어서 일단 운전기사라든지 필요 안 합니까? 운전기사는 정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 정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로 저희가 어려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경비적인 문제는 위탁으로 가니까 훨씬 유리하다,

유동성이 있고 이쪽에는 고정 되어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위탁해서 자리를 완전히 잡았습니까? 아직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가끔 가다가 한두 건은 통상적인 거고 저희가 완전히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에 한 대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가능하면 밤에 다 해 놓으라고 해도 불가피하게 아침에 투척하는 분하고 불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스를 정해서 순회해서 낮에 회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은 통상 이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53페이지 친환경 생태공원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시설비로, 이거 위치가 어디 있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아직 직지사공원 안 있습니까? 기존 공원에 도자기박물관은 아시죠? 그죠?

예.

하나 하고 그 위에 대규모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골짜기 도자기박물관 뒤쪽에 보면 골짜기 안에 들어앉은 게 생태공원입니다. 관리부서가 다 틀립니다.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곳,

그 안에 온실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시설은 온실밖에 없었습니다. 온실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작년에 의원님께서 한 5억 정도 신경 써 주셔서 장독간이나 풍차하고 내년에 들어오면 라일락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 좀 나아질 겁니다. 제일 공원 관리에서 보니까 김천시 문제가 있는 게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입구부터 정상까지 550미터에 초가지붕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가지붕을 다 얹는 비 안 맞고 공원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초가지붕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온실 200평 있는데 선인장이 세계 선인장 종류의 반 이상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볼만 합니다.

지금 가면 다 선인장 같은 거,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포화가 되어서 내년쯤에는 온실을 뒤쪽에 한 100평 정도는 확장해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완공은 언제 되는 됩니까?

지금 완공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온실하고 허허벌판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 둘 채워 나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계시고, 조금 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전문 노문자문팀 자문료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237페이지 한번 펴 보시면요.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자치행정과인데 6,300만원 증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공무원 단체 관련 노사 관계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명목입니다. 자문노무사 수당, 노무관리 강사료까지 다 책정 되었는데 여기 생활환경과에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4천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에서는 여기에서 예술회관 문제라든지 통합관제센터 문제라든지 상의가 다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무 쪽에서는 그쪽보다 우리가 규모가 더 큽니다. 저희는 이거를 계속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해 왔었고 그쪽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에도 해 왔습니까?

전년도에는 해 왔는데 전년도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있었습니까?

일반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처리했고 정식으로 처리하기는, 정식 항목으로 배정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시간이 여기에서 자꾸 더 끌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천시 전반적인 자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서로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어떤 것을 하는지, 왜 그렇게 가는지 한번 알아 봐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8년도 11월 28일자 김천신문 내용을 보면요. 덕곡동 폐기물 매립 침출수 문제가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쓰레기를 40년 전에 묻었던 건데 그게 침출수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그러는데 김천시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내용을 보니까 제기가 되었던 문제이고 또 그 당시에 대가 없이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당시는 김천시하고 금릉군 경계가 있는 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리 법규가 있죠?

예.

지금 그 법규를 지키면서 이렇게 매립된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법규가 위생매립으로 된 거는 네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주민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좌동 끝 부분 안 있습니까?

그 한 군데 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 부분 호동 부분에 고속도로 교각 밑에 상당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농소, 감문, 봉산, 증산면에 있는 거는,

그거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시죠?

그런데 제가 생각은 일부는 좀 다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쪽에 들어간 거는 연탄재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재가 그때는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왠가 하면 그 부분이 계곡으로 빠졌기 때문에 4미터에서 6미터 정도 계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이 이 부분을 매립을 연탄재니까 그 당시에, 연탄재로 매립을 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연탄재 매립에는 침출수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침출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교도소 위에 부분부터 하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면 침출수에서 자라지 않는 일반 하천에서 2급수에서 자라는 작은, 개구리밥하고 그거는 하수 분야로 봐야 되지 침출수 분야로 보기는 약간의 좀,

매립이 되어서 물이 나오고 가스가 발생해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수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증빙이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장에 제가 신문에 보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사진 보시니까 녹조가 발생되었다 해서 새파랗게 사진이 나왔잖아요.

지금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녹조라면서 새파랗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현장에 가서 걷었어요. 걷으니까 녹조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환경 지표식물인 개구리밥이 2급수에 자라는 겁니다. 저도 알고 보니까. 그게 색깔이 이렇게,

수질검사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의뢰 해 놨습니다.

의뢰 해 놨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수질검사 해서 수질이 나쁘다 하면 원래는 관련 법규대로 한다고 그러면 쓰레기매립 같은 경우는 침출수는 1차로 처리하죠? 그러고 나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수질검사해서 수질이 안 좋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질이 안 좋다고 하면 1차적으로 하수에서 처리해야 될 거냐, 침출수로 처리해야 될, 성분상에 이거는 하수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하수과에 통보해서 해야 될 거고 침출수 부분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응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만, 강변공원 보도교 있죠?

예.

이거는 환경과에서 붙잡고 있지 말고 업무 자체를 도로철도과나 건설과로 이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안 다니고 걸어 다니는 교잖아요. 그죠? 그거 상판 몇 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환경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2010년도에 20억을 들여서 이 다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미터당 1,588만원이 들어간 다리입니다. 이제 8년 되었는데 이게 차도 안 다니는데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생활환경과에서 손대기 보다는 도로철도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업무는 거기로 이관시켜주는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답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면 쉬는 시간에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미터당 1,588만원이 들어가서 이제 8년밖에 안된 다리가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누가 돈을 빼먹었든지 부실공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팀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왜 우리가 6억을 들여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 거는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미세먼지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생활환경에 중심을 두고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산림문화 휴양자원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3억2,042만3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28억2,804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9,238만3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7,701만1천원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예산 다소 축소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 예산에 6억2,275만4천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4,071만원입니다. 560쪽 여비 2,576만원이고 산림 재해 응급복구자재 구입, 산사태 및 임도 응급 복구 토석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전산개발비 8천만 원은 임야가 타법령에 따라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변경된 산지의 전산 도면을 정비하는 예산과 우리 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산림문화 휴양자원 서비스 제공, 임산물 정보 안내 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스마트산림서비스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억5,338만4천원은 도로 인접 재해우려목 제거,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에 2,5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청정숲 조성에 8천만 원,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 복구에 5천만 원, 민가 주변과 직지사 재해우려목 특수지 제거 사업에 1억 원,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에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산사태 우려 민원과 사방시설 설치 민원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 자료수집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산사태 취약지는 205개소 되고 신규로 산사태 취약지는 35개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목 벌채지 감리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62쪽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9,379만3천원은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2억3,378만1천원, 본 사업은 10억7,307만3천원의 공사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6,0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8억8,902만5천원 공사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도시설 3키로, 작업 임도 1키로, 구조개량 2키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9개소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으며,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2개소 2헥타, 계류보전 4개소 4키로, 사방댐 3개소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 원 서부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소면사무소 옆에 있는 도청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18억7,500만원, 큰나무가꾸기 250헥타에 4억 원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지가 조림 후 10년 이상이나 천연림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50헥타에 7,500만원은 조림 후에 5년에서 10년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가꾸기 1천헥타에 14억 원, 대상지가 조림 후 3년 이내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숲가꾸기 감리비 1억5,943만2천원과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563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비가 1억5,050만4천원으로 인건비, 교육비 등 1억4,191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 기계장비수리, 유류비 등에 55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산림바이오 수집단의 임무는 산 연접의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 및 산림부산물 처리 등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7억283만원은 낙엽송 잣나무 조림 등 목재생산조림 50헥타에 1억9천만 원, 참나무, 자작나무 등 바이오 순환조림 10헥타에 3,880만원 되겠습니다. 헛개나무, 옻나무, 고엽나무 등 특용수 일반조림 17헥타에 6,562만원,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 미세먼지 큰나무조림 21헥타에 3억7,40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산불 피해지의 산림재해방지 조림 5헥타 등 총 103헥타에 3,440만원 되겠고 이에 따른 감리비가 3,17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2,840만원은 헛개나무, 두충나무, 옻나무 등 약용수 조림에 대한 묘목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용수현금보조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정비 보수에 대한 시설비 6,242만9천원은 균특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임도 107키로의 임도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임도시설 관리 인부임 3,211만2천원과 임도 관리원 보험료 284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566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으로 1,600만원은 산과 연접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임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5,255만5천원은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4,540만원,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순찰예방 및 긴급보수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67쪽 호두시험림 관리 및 운영에 8,430만8천원, 대항면 향천리 시유림 내에 조성되어 있는 호두시험림과 양묘장 등 산림복합경영시험림을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 5,516만원과 일반운영비 1,55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8쪽 재료비로서 호두시험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1,01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569쪽 산림시책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4,600만원은 매주 발행되는 한국임업신문을 임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453만원은 도시숲 살충포집기 설치, 산촌생태마을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산림식생조사라든지 파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8,083만7천원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1,960만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5,600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유기질 비료에 437만7천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7,306만원, 이거는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 보조가 있습니다. 572쪽에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택배비와 톱밥배지 지원 등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이거는 전 임산물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장기 개발 등에 2,380만원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표고자목 지원 사업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인건비 3억 원은 121명의 산불감시원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보험료이며, 일반운영비 1억1,507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재료비 6,850만원은 산불진화복 구입과 갈퀴 구입, 산불예방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260만원은 산불예방캠페인, 산지정화캠페인 및 산불진화 급식비와 읍면동 산불발대식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75쪽 포상금 3천만 원은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천만 원은 노후된 산불감시망대 2개소 교체사업비와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2,740만원은 사무관리비 900만원은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소요되는 파쇄기나 굴삭기 등 임차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1,840만원은 유류비,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시설비 2억6천만 원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와 인터넷망 구축 등에 교체하는데 6천만 원, 산불소화시설 설치비 직지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2억 원 되겠습니다. 577쪽 자산취득비 7,800만원은 산불진화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2.5톤 폐차에 따른 대체 구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에 인건비 6억4,073만5천원은 산불예방진화대 4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일반운영비 2,459만9천원은 산불현장출동차량 5대에 대한 임차비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400만원은 산불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121명에 대한 인건비가 17억6,732만6천원이고 일반운영비 1억7,578만4천원은 산불감시원 차량이라든지 이륜차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579쪽 재료비 2천만 원은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와 진화장비 및 지상진화 소화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억 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비로 도비 1억6천만 원, 시비 7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이며 200일간 임차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사업의 재료비 1,800만원은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2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229만4천원은 노후된 산불감시시설 산불감시탑하고 감시초소 2개소와 무인방송시설 3개소에 대한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580쪽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2,007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반 운영의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256만5천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소모품 유류 구입,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천만 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8,713만6천원은 예찰방제단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81쪽 일반운영비 1,665만원은 예찰방제 장비 구입과 차량 임차 유류대를 반영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보조사업의 인건비 8,880만원은 재선충병 예찰원 4명에 대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582쪽 시설비 1억200만원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4,200만원, 재선충병 예방사업 30헥타에 6천만 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583쪽 명품 호두개발 인건비 2,368만3천원은 묘포장 및 시범포 관리 인부임과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79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천만 원은 호두명품 브랜드 개발의 채수포 및 품종 보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84쪽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2억2,985만2천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1,500본,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 방제 40헥타, 무인항공 방제 30헥타, 꽃매미 알집제거 및 지상 방제 20헥타, 미국 선녀벌레 지상방제 100헥타, 갈색날개 매미충 지상 방제 30헥타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5쪽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관리 13억5,330만1천원은 일반운영비 1,302만원, 재료비 3,850만원, 가로수 관리 예취기날 전정기날 등 소모품 교체 구입비와 병해충 약제 구입,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6쪽 시설비 12억8,900만원은 가로수 보식 100본에 6천만 원, 가로수 전정 2천본에 1억2천만 원, 인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에 5천만 원, 가로수 보호판 교체에 3천만 원, 강변로 벚꽃조명 유지관리에 2,500만원, 가뭄대책 관수비에 1억5천만 원, 양묘장 관리에 3천만 원, 도계 및 오봉로 가로수 풀깎기에 3천만 원, 왕벚나무 명품가로수길 풀깎기에 5,700만원, 이는 국도4호선과 혁신도시 한국전력에서 동김천IC 둔치에 대한 풀깎기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교차로 조경지 풀깎기에 4천만 원, 감천내 둔치 풀깎기에 4,400만원, 부항댐 가로수 풀깎기에 4천만 원, 주민 민원 신청 수목 이식 관리에 3천만 원, 마을 노거수 유지관리에 7천만 원, 읍면동 소공원 정비 5천만 원, 조경시설물 도색 및 보수에 5천만 원, 턱화단 보호휀스 설치 1,300만원, 바람재길 배롱나무 가로수길 식재 3천만 원, 구성 미평 왕벚나무 가로수길 조성에 5,400만원, 감천 개나리 뚝방길 왕벚나무 식재사업에 1억5천만 원,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에 3,600만원, 보호수 주변 사유지 토지 매수에 2천만 원, 가로수 및 조경수 묘목 생산 팥배나무 생산에 1천만 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에 댐법면 식재 등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가로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87쪽 조경수 관리 13억9,590만원은 예취기, 전정기 수리 수선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원, 녹지조경 복합비료 구입, 녹지관리용 자재 부품 구입의 재료비가 3,600만원, 작업 도중 발생되는 민간피해보상금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12억6,160만원은 조경지 및 녹지관리작업단의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산물처리에 따른 인부임과 작업단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디생육환경 개선 공사에 2억3천만 원, 이는 영양제와 제초작업 복합물로서 잔디 생육개선조성물이 되겠습니다. 조경지 복구 및 수형조절, 비배관리 등 조경수 관리에 1억 원, 가로수 조경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에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화단 조경수 잔디 보수에 1,500만원, 조경 소나무 전정 2,200본에 1억1천만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980만원은 동력전정기 4대, 예취기 4대, 모아기 1대, 기계톱 1대, 고소작업차 구입 6천만 원 등 기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소작업차는 13년 된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3,423만3천원은 63본에 대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외과수술, 전정, 주변 정비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6억1,541만2천원은 일반운영비 1,225만원과 시설비 5억9,696만원은 혁신도시 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조경지 11만5천평방미터 교목 9,400주, 관목 26만주, 초화류 1만9천주, 잔디 8만3천평방미터의 제초작업에 6천만 원, 잔디깎기에 3천만 원, 병해충 방제 3,500만원, 비배관리에 4천만 원 되겠습니다. 589쪽 관수 작업에 1억2천만 원,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 따른 고사목 보식에 6천만 원, 잔디생육 환경개선공사에 9천만 원, 상업지구 턱화단 보호휀스, 혁신도시 KTX역사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휀스 설치에 6천만 원, 혁신도시 관수시설의 관정, 점적관수시설에 1억 원으로 혁신도시 내의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 9억8,642만9천원은 일반운영비 1,280만원, 국내여비 840만원 반영 했습니다. 재료비 4,876만원은 공원 내 청소용품 과 쓰레기봉투, 화장실 관리용품과 운동시설에 따른 족구, 배드민턴 네트 구입 등 각종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공원은 40만5천평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조경지는 23만평이 됩니다. 다음 590쪽 시설비 9억1천만 원은 노후 어린이시설 20개소 정비 보수, 검사, 고무매트 설치에 1억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파고라, 정자, 벤치 등 3천만 원,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에 5천만 원,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정비에 4천만 원, 공원 내 쉼터 정비 및 보수에 5천만 원, 공원 내 그늘막 아트타일 설치 관련에 3천만 원, 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3천만 원, 대광동 묘광연화지 산책로 포장 정비에 1억5천만 원, 자산공원 정비사업 야자매트 설치라든지 화장실 보수 조경 등에 2억 원 되겠습니다. 교동연화지 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덕곡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8천만 원 등 공원시설 내 각종편의시설 정비 공사비를 반영 했습니다. 공원전기시설물 관리 18억3,854만4천원은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8명에 대한 인부임과 4대보험료 등 인건비가 5억2,490만2천원 되겠습니다. 591쪽 시설비 10억1,357만6천원은 조각공원 공원등 정비하고 덕곡체육공원 공원등 정비공사에 4억6천만 원, 벽천폭포 제어반 제작 설치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조각공원 공원등 정비사업은 공원등 34본, 투광조명 8본, 방송설비 1식 사업이 되겠으며, 덕곡체육공원 정비사업은 공원등 26본, 볼라드등 10본, 방송설비시설 1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592쪽 되겠습니다. 공원 내 분수폭포시설 17개소에 대한 바닥 방수공사에 8천만 원, 교동연화지 벚꽃 경관조명 전기공사에 4천만 원, 분수폭포시설 유지관리에 7천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관리에 7,050만원, 공원관리인 10명 인부임 2억471만4천원과 4대보험료 1,836만2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월에서 11월의 8개월 정도 계절 인부 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경수 관리에 7억9,252만원은 일반운영비 994만원이고 공원관리 자재 약재구입 등 재료비에 4,500만원 반영 했습니다. 593쪽 시설비 7억3,077만9천원은 공원관리작업단 인건비 3억7,375만8천원과 4대보험료 공원 내 조경수 유지관리에 3,850만원, 조경 소나무 500본 전정에 8천만 원, 병해충 방제 및 공원 내 조경수 전정, 가뭄대책 관수, 직지문화공원 조경지 정비를 위한 수목단지 조성, 야생화 창포 등 식재를 위해서 공원 내 조경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시설물 관리 5억1,66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1,880만원 반영 했습니다. 594쪽에 시설비 4억9천만 원은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벤치, 파고라, 정자 등 공원시설물 편의시설 도색정비 등 운동기구 설치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공원 화장실 신축 2개소에 2억5천만 원, 석정천 보도교 설치에 1억 원 사업비를 반영 했습니다. 혁신도시공원 전기시설물 9억880만6천원은 혁신도시 공원 관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9,076만9천원, 공공운영비 1억9,044만원은 전기료 1억5,384만원, 수도세 3,660만원 되겠습니다. 59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6억1,984만7천원은 혁신도시 법률구조공단 맞은편 안산공원에 길이 600미터의 계류시설에 대한 간접조명 12등 36본에 대한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3억4천만 원, 전기및기계시설 정비 관리 80개소에 대한 5,600만원, 이거는 공원등에 대한 분전반 관련에 정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분수폭포시설 유지관리 5개소 5천만 원, 환경개선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4천만 원, 혁신도시 공원 관리 계절인부 사역 8개월 6명에 대한 인부임 보험료 등 1억2,283만원으로 혁신도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조경수 관리 8억956만원, 일반운영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596쪽 시설비 7억9,783만원은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비배관리, 관수 등 5억7,783만원으로 혁신도시 내 23만평에 대한 조경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안산공원 외 9개소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에 3천만 원, 석정천 주변 법면 2만2천평에 대한 잡목제거, 풀깎기 등 석정천 정비에 3천만 원, 관수시설 정비에 따른 암반관정 2개소 및 관수시설 설치 6천만 원, 가뭄대책에 있어 차량 임차와 관수작업 시행에 2천만 원, 율곡동 골드클래스 앞 공원 내 공한지에 시민참여 정원 조성에 3천만 원, 안산공원 내 공원관리사무소 뒤 연못 760평 수경시설 정비사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비즈니스 인건비 1,676만9천원은 유아숲 지도 인부임과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828만원은 596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이며 여비와 재료비 1,605만원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등산로 지도 제작 및 산행 완주에 따른 기념품 제작비는 김천명산 바로알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97쪽입니다. 김천명산 완주 기념폼 제작은 산건위에서 예산이 500만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김천 명산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자는 취지의 운동 관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도 좋은 산이 많은데 모르고 외지로 많이 등산 가는 게 있어서 등산 활동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등산로 지도를 제작하고 산의 유래라든지 등산로 안내라든지 구간별 등산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등산문화를 일반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천 명산의 완주 인증 샷을 SNS에 올리거나 사진 출력으로 제출한 완주자들에게는 완주기념증서하고 기념품을 증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산 종주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신청 접수 시에 상징적인 수건을 지급해서 하고 명산 완주 되면 기념 관련으로 등산 스틱이라든지 완주기념증서라든지 수도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숙박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전국 100대 명산 종주에 대한 블랙야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거를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 시승격 70주년을 맞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98쪽 김천 MTB 랠리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80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을 좀 증액 했습니다. 시설비 15억5,137만3천원은 관내 등산로에 대한 정비유지관리 보수에 6억60만4천원, 수도산, 까치산, 달봉산, 봉화산, 제석봉 등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본 사업도 산건위에서 5억 원 해 놨는데 1억 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산로는 총 226.7키로로 이번 등산로 정비사업 5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성산 등산로하고 수도산 등산로, 달봉산, 봉화산, 제석봉 등산로에 대한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노면 정비, 목계단 설치, 이정표 표지석, 등산로 입구 에어콤프레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작업단 6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1억60만4천원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연차사업으로 조마 염속산에서 증산 삼방산까지 17.8키로의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에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황산 테마숲길 조성사업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유아숲 체험 유지 관리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진입로 정비 등 MTB 유지 관리 보수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백두대간 산림자원관광개발사업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항 파천과 대야, 해인리 일원의 숲길조성과 테마 임도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MTB와 도시숲 관리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2,476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599쪽 생태숲 운영 및 관리에 2억4,974만원은 생태숲 해설과 숲체험학습 인부임 3명과 4대 보험료 5,030만3천원, 생태숲 장비임차,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유류대, 시설장비의 일반운영비 3,616만원 계상 했습니다. 600쪽입니다. 생태숲 유지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장비구입과 약제구입 생활용품 체험기자재 수목구입 등 재료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생태숲 계절인부 사역 제초인부임 6명 인건비와 4대보험료에 5,264만7천원 반영 했습니다. 김천숲속야영장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숲 방문객 대상의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로 숲속야영장 조성 운영 절차에 따른 도 단위 승인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심의 등 인허가 관련에 검토 대상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생태숲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2천만 원은 생태숲의 탐방로라든지 내부 순환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휀스, 낙석방지책, 안전난간, 야자매트 설치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1쪽 숲길 조성관리 1억6천만 원은 등산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부항면 파천리, 대야리, 해인리 일원의 등산로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3억714만4천원은 어모면 능치리 군도11호선의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도로정비 와 조경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모니터링 CCTV 설치 및 전기시설과 부대시설 사업비가 되겠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4,059만원은 산림 등산로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2명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 교육비 3,979만원 계상 했습니다. 602쪽 산촌생태마을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 매니저 1명에 대한 8개월 사역에 따른 인건비, 교육비로 2,03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4억8,848만2천원은 침구류 숙박시설 소모품 구입과 객실 침구류 세탁 등 사무관리비가 1억9,671만2천원이고 전기, 통신, 보험,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가 2억9,17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 재료비 2,415만원은 휴양림의 제설용 염화칼슘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5쪽 시설비 2억9,640만9천원은 휴양림 스트레칭 및 놀이기구 설치 3천만 원, 이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거로 해서 휴양림에 스트레칭놀이기구를 설치코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휴양림 비가림시설 설치 2천만 원, 공동 샤워장 주변 포장 및 지압기 설치 2천만 원, 휴양림 바닥 난방 정비에 3천만 원, 자연휴양림 관리작업단 7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에 1억7,76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전기 온수기 10대, 객실TV 5대, 세탁기, 건조기 등 객실용품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산림관광 민간경상사업의 도비지원사업으로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탐방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두대간 구곡길의 산촌마을 문화를 연계한 체험관광사업으로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 공고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두대간 구곡트레킹 관광자원사업 3,333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무흘구곡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9,238만3천원은 인건비 4억7,694만3천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등 기본경비가 1,544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시 산불감시원이 몇 명 됩니까?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 해서 121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몇 명 있어요?

저희들은 산불진화대라고 해서 40명 있습니다. 본청에 20명 대기해 있고 지례 관련에 20명 대기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같으면 읍면동에 다 맡겨 놓습니까? 인원을,

읍면동에 인원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제일 많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있는 지역민들이 지역실정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려면 121명이나 관리하려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일임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읍면동에서 산불감시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이 누구라요?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왜 그 동네 사람들은 안 뽑고 타 동네 사람을 뽑아요? 다음에는 읍면동에다 지시할 때 우선적으로 본동에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고 정 없을 때는 타 동네 사람들을 해야 되지 옆 동네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타 동네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동네 산이 어디 있습니까?’, 산은 다 알겠지만 산길하고 모든 거를 길 자체가 많이 서툴잖아요. 자기 동네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제일 잘 알고 훤하고 한데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그런 것도 다 잘 알고 하는데 외부 사람 뽑아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김천에 호두에 대해서 예산이 총 합계 얼마 들어갑니까? 크고 적고 전부 다,

호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 20억 원 공모사업으로 해 온 게 있습니다. 호두 관련이 굉장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호두농가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김천 호두에 대한 부가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계장비라든지 호두 따는 거라든지 호두탈피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고,

호두가 김천에서 제일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29%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 생산이 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호두 농사짓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면서 호두 수확할 때만 움직이고 하는데,

가격이 워낙 안 좋아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산비에 비해서 돈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야 호두도 나는데,

전문적으로 호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업농 관련 호두 관련 농가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크게 많지는,

많지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김천에서 약 30%가 되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김천에서 유통은 김천에서 안 하죠?

유통은 영동으로 많은 호두가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량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 주어야지 각종 지원은 다 해 주고 팔기는 다른 데 가서 판다고 하면,

제가 보기로는 우리 지역에 유통 인프라가 취약한 거 같습니다.

그거를 보충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586쪽에 풀베기 잠깐 보니까 도계 및 오봉로 가로수 풀베기, 왕벚나무 명품가로수길 풀깎기, 우회도로 교차로 풀깎기 5개만 해도 2억천입니다. 2억천. 풀 깎는데 예산이. 돈을 갖다가, 이거 말고도 풀베기 많잖아요. 각 읍면동에도 풀베기가 또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들인 것 같으면 김천시가 참말로 깨끗해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들이고 성과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시해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 김천시에 대해서 가로수라든지 조경지를 보고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깨끗한 도시라는 거는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안 깨끗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업체들하고의 관계도 정말로 내 일 같이 내 돈 같이 그렇게 해 주시고, 591쪽에 보면 자산공원 정비사업, 덕곡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덕곡체육공원 공원등 정비공사 있는데 공사를 하고 큰 일 하는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야기 해 주시고 우리도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이야기해서 예산 올라왔어요?

저희들도 출장도 가고 하면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유형의 덕곡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가스가 올라온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 하여튼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동, 지좌동 뿐 아니고 타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공사가 되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보면 황산 테마숲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3억. 이거는 황산에다가 평화공원 하면서 큰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죠?

제가 알기로 그런 이야기를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 3억은 당장 내년에 승인 되더라도 놔두었다가 큰 공사를 하니까 큰 공사 하는데 또 3억 먼저 들여놓으면 나중에 큰 공사 하면 이 3억은 다 묻힙니다. 헛돈이라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평화공원이 잘 될 때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이월 시켜야 되고 없애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 내년 연말 봐가지고 천천히 일을 시작하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600쪽에 보면 김천숲속산장 숙박시설이라고 했죠?

예.

숙박시설 이거 답이 나오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 5천만 원입니다. 지침이나 법규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생태숲 관련에 숲속야영장에 숙박을 할 수, 관광 관련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부항 파천리 쪽입니다.

생태숲,

예, 맞습니다.

거기 잘 사람 누구 있겠어요?

거기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길도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로철도과에서 내년에 길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외지이고 길도 아직까지 도로철도과에서 해 봐야 하지만 거기 숙박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년에.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부항댐에 하듯이 그런 유형을 활성화 시켜 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시설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 평가하는데도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수십억 안 들어가겠어요? 100억도 넘지 싶어요. 또 시에서 한다고 하면 잘 지어야 되죠. 민간인이 50억 들면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100억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여튼 수도산자연휴양림처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4페이지 402 02 민간자본사업 보조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 해서 568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두충나무 이런 거는 안 심지 않습니까?

헛개나무나 두충나무나 원하는 옻나무라든지 이런 약용수 관련 묘목대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돈은 2,840만원,

두충나무나 이런 거는 과거에는 약재로 해서 한약방에서 사기도 해서 많이 심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캐내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용수 관련으로는 헛개나무라든지 하시는 분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맞는 유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꼭 두충나무가 아니고 헛개나무나 두충나무나 옻나무라든지 필요로 하는 유형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2페이지 자연휴양림 잘 되고 있죠?

예.

1년에 통계 내 보셨습니까?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1년에 수익은 3억 조금 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할 거 다 지출하고 남는 게 3억 됩니까? 안 그러면 매출 자체가 3억이라는 말입니까?

매출이 남는 거는 사실은 수익적인 면에서 봐서는 이익 창출은 안 되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말이나 이런 때는 방이 그거하고 비수기에는 좀 덜 가고 여름철이나 봄철 이런 때는 가을철까지는 그런 대로, 겨울철은 방이 많이 비고 이런 사항입니다.

객지에 있는 지인들이 한번 다녀간 지인들은 전부다 좋다고 이야기 하고 잘 해 놨다고 카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휴양림 계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소가 여름으로는 보면 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한데 운동기구나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까? 운동기구나 놀이기구를 여기 보니까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설치할 공간은 있어요? 어떻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한 대 설치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간은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위치 대충, (〇공무원석에서 - 놀이기구가 스프링 타고 노는 그런 겁니다.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겠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자투리땅에다가 하는 겁니다.) 군데군데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크게 관리를 요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세 분 서서 인사만 하는 거로 대신하고 천만 원 이상짜리 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50% 이상 증된 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은 시민들의 능력 계발을 위한 강좌 운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예산의 주를 이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2019년도 예산 총액은 20억 2,491만7천원으로 정책사업이 18억9,001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3,490만6천원입니다. 985쪽입니다. 시민 능력 개발을 위한 정기강좌 운영에 3억4,179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기강좌 강사수당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84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986쪽입니다. 정기강좌 작품발표회 시연회 보상 등 일반보상금 889만6천원, 노후된 수강생 수송 승합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성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에 3천만 원,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대학 운영에 2,500만원, 수시강좌 운영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87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강좌를 체험하는 원데이클래스 운영에 1,500만원, 주민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두레교실 운영에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988쪽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1천만 원,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교육원 운영에 7,500만원, 도 공모 사업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400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업무에 86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작은박람회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820만원입니다. 989쪽입니다. 평생학습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804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의 인건비로 1억7,61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입니다. 990쪽입니다. 취업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새일센터사후관리사업에 3,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991쪽입니다.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기업체 특강,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830만원,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및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992쪽입니다. 새일여성센터 인턴제 운영비 1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6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기업 및 취업자에게 각각 6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비로 9,47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액 여성가족부 국비입니다.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7,962만8천원 계상 했고, 993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현장학습 지원 및 교육훈련생 교통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1,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비로 8,257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고용노동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직업 상담사의 인건비로 5,882만원 계상 했습니다. 99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75만원 계상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격유형검사, 자기 소개서 작성 등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2,02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차의 행사운영비, 예절교육 강사료, 교육 재료 구입 등입니다. 995쪽입니다. 50+플러스학교 운영입니다. 50대 이상 시민들의 인생 2막 설계 및 시니어인생찾기 강좌 운영으로 강사수당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인성스쿨 운영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배려와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및 학교순회교육 평생교육원 집합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996쪽입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활성화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단위 평생학습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현장학습차량 임차비 등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복지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1억3,306만원 계상 했으며 재가복지 운영 인건비로 6,531만원 계상했습니다. 997쪽입니다. 재가복지대상자 부식 구입, 저소득가정아동 밑반찬 배달사업 등 6,675만원 계상했고, 평생교육원 운영으로 공공요금 등 47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업무 추진입니다. 총 1억3,55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998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및 냉동기 점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2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가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9,68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99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3억2,270만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액 사단법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찾아라 행복 마을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등 5,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0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9,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과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5,5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전산과 교육 코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89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경비입니다. 1001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6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한 개 마을을 선정 하여 담장보수, 문패달아주기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평행교육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3,490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9,861만6천원, 기본경비 3,629만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당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98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운영해서 인건비가 1억7,600 되어 있죠? 그거하고 99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8,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것도 내나 경력단절여성 상담사 인건비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직업상담사와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운영에 예산 잡힌 거는 취업상담사 예산이고 993쪽에 잡힌 거는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앞에는 취업상담이고 뒤에는 직업상담사,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총액은 95억9,253만9천원이며 정책사업 86억3,782만7천원이고 행정운영비 9억5,471만2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885쪽입니다. 보건소 현대화 사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관리 및 수선비와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통합보건타운 타당성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22억2,720만9천원 계상하고 의료장비 및 물품 보강 및 자산취득비로 4,548만원 계상 했습니다. 886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작년보다 1억5,063만2천원 감소한 1,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감소 요인은 올해까지 구입 가능한 물품은 구매 완료하여 내년에 필요한 물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892쪽입니다.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3,677만7천원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7,195만원 계상하고 895쪽입니다.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계단 조성 등 시설비 1,400만원과 운동기구 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276만원 계상 했습니다. 89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재료비로 살충기피제 구입에 6,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역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쯔쯔가무시를 줄이기 위해 진드기 기피제 분사함 50대를 마을 입구에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강화를 위해 인건비로 방역소독 기간제보수 3억3,295만9천원, 902페이지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억1,24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연막 소독을 지양하고 포충기를 설치하여 해충을 방제하고자 시설비로 포충기 구입비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예산으로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8,48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3,485만1천원 계상 했고, 905페이지 의료구료비로 노인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5억8,370만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억9,431만원, 9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11억6,85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90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2억4,195만8천원, 909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억3,52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911페이지 모범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1,750만원과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1,300만원 계상하고, 913쪽 위생등급제 홍보 지원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에 1,586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91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감시단 활동에 2,015만원, 91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9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숙박업소 클린&해피 매트리스 청소 장비 구입비에 1,800만원, 918페이지 문화가 있는 명품화장실 지원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 위원님, 제가 단위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묶어서 설명하라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삭감조서에 삭감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목을 좀 줄여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궁금한 거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저 책 넘기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조금 안 봐 놨으면 질의도 못할 뻔 했습니다. 888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시책추진비가 500만원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 그대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없던 건데 500만원 생긴 거 아닌가요. 이게 없던데. 작년에 보니까.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과목입니다.

왜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888페이지하고 889페이지 보면 보건행정업무시책추진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203 03 시책업무추진비 또 두 배 증액 되어서 550만원 적혀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제 생각에는 두 배가 증액 되었는데 이게 이거 같은데 여기 또 하나 올라온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 그대로 맞고요.

그러면 일반,

이쪽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0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8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고요. 888페이지는,

거기에 보건행정 업무시책추진비 거기 500만원은 뭐예요? 제가 하나하나 목록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게 새로운 항목으로 올라왔던데.

없는데요.

위에서 네 번째,

그거는 임차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리고 894페이지 실버디딤돌 룸 운영 있죠? 지난 10월 업무보고 시에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 3천만 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895페이지 보니까 전기온돌 판넬 설치비가 400만원 적혀 있어요.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시설부대비, 이거는 시설비고요. 시설비하고 거기 대한 자산취득비하고 따로 구분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밑에 겁니까? 그때 저한테 제 기억으로 이 돈 3천만 원이 판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여쭤 봤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나 싶어서,

판넬 비용하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비용이,

판넬 비용이 거의 3천만 원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판넬비에 이렇게 시공비가, 판넬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00만원 적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여기에서 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게 국비 들어가는 사업으로 분명히 업무보고 하셨어요. 국비 7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2,200만원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받는데 이게 시비를 이만큼 보태서 하느냐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명히 올라왔었는데 왜 100% 다 시비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2,200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 중에는 다 100% 시비 부담이거든요.

일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100% 다 시비 같은데요.

이거는 100%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왜 국비사업인 것처럼 올리,

국비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비로 내려와서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낼 때는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측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확실치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894페이지 국내여비 있거든요. 202 01 894페이지 같은 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편성목으로 올라왔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추진비 건강생활실천사업 해서 이게 거의 계산 해 보니까 월평균 92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어떤 출장 여비로 이렇게 측정을 하신 겁니까?

방문보건사업이나 마을에 나가서 활동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에서 그런 것도 진행하나요?

방문보건사업이나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한다고요.

예. 마을에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맨 밑에 건강동아리 운영이라고 있네요. 그것도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그런 보상금인가요.

이거는 마을 단위로 해서 대표를 뽑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아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아리 10명한테 주는 거네요.

지금 11명 있습니다.

11명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생활개선사업비 안에 700만원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거 파악이 잘 못 되었습니다.

어디에요?

농어촌생활개선서비스사업에 보면 886쪽에 그 안에 예산 품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886쪽,

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디쯤 있죠?

405 자산취득비 보건의료장비구입비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1,300,

그 안에 700만원 포함 된 겁니다.

포함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따로 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조절이 가능한가 봅니다.

품목별로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의료장비구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비치하셨어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들어가고 보건소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들어가고 현재 발맛사지기나 지소, 진료소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못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917쪽에 제일 하단에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 및 위생용품 구입 지원,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중위생업소를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그 중에 베스트 숙박업소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집에 160만원,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현재 19군데가 있거든요. 19군데에 160만원입니다.

한 군데 10만원도 안되네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복되는 데도 안 많습니까?

중복이 아니고요. 숙박업소를 과거에는 지원을 안 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숙박업소를 그래도 깨끗하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클린&해피매트리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흡입청소기 4대 구입하는데 1,200만원인데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서 숙박업소에 대여해 줍니다. 대여해 주면 사용하고 다른 집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일반 업체에 하게 되면 개당 5만원 내지 6만원 치거든요.

살균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청소를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907페이지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 환자 진료비 나와 있는데 김천에 에이즈 환자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15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예?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생긴 거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김천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가,

15명 있습니다.

이게 나와서, 그렇습니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대학병원하고 연계되어서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남용철입니다. 혹시 김천시에 보건진료소가 읍면동에 몇 개 있습니까?

16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 방향이 큰 틀에서 변화가 오고 있나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공급해 주고,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물리치료 개념,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보면 근골격계 많이 상해 있잖아요. 어른 분들이, 그죠?

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보건진료소 과거에 없던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하시는가 싶어서 근본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에 물론 의사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실력이 있겠지만 그거는 전문의들이 하는 게 맞고 예방 차원이나 관리 차원에서 그죠? 방향을. 그러면 이러한 데로 많이 배치를 해서 홍보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시내 나가서 이렇게 케어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요. 시골 어른들 거의 다 나가요. 거점별로 한 16개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관리를 해 주시면 보다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917쪽 다음에는 단어 좀 바꾸세요. 모범업소 하든지 시장, 군수가 추천하면 시장, 군수가 가서 자 봐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시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끄트머리만 보고. 바깥에서 봐서 모르잖아요. 안에 속을 봐야 알지.

표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베스트 업소라고 표시를 합니다.

시장, 군수가 하룻밤이나 자 보고 뽑습니까? 그거를 확인해야지 잔 영수증하고 가지고 와야 되지, 공무원이 가서 대신 하면 안 되고요. 명칭대로 우리 김천시가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제목대로 안 해요. 제목을 망각을 하고 있어요. 제목대로 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직접 집행하시는 최고의 지도자께서 다녀오셔 봐야지, 그러면 김천시내 숙박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50개 정도 있습니다.

150개 같으면 한 달에 3분의1은 집에 못 들어가는데. 다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질문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밤도 깊었고 우스개 삼아 카지만 단어도 좀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저한테도 많이 따지시는 부분인데 대표음식 육성 지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된 거 같은데 3년입니까? 민간경상사업 이 돈을 어디에 줍니까?

올해는 김천대학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가 음식에 관한 무슨 과가 있습니까?

요리과는 일종의 해당되는 과가 있습니다.

2017년도는 향토음식 육성으로 나왔고 2018년도 대표음식, 내년도에도 대표음식으로 하겠다, 돈은 3천만 원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자에,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첫해인가 그 이듬해 이거 가지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 저기에서 공무원 일좀 할려고 하니까 예산 깎으려고 한다고 화를 내서 그때부터 질문 자체를 3년 동안 안 한 부분인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만 할 때도 안 되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해가지고 무엇을 육성시켰는지 무엇을 내 놨는지, 아직도 지례흑돼지, 묵, 산채비빔밥을 아직도 고집하는데 이거 그만 할 때 안 되었어요? 삭감조서는 안 올라왔지만 이거 여기에서 끝을 낼까요. 어쩔까요.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소장님. 시원하게 끝을 내주고 싶어서 카는 거라. 돈 3천만 원 지금 이거 말고도 학교에 엄청나게 돈을 주는데 여기저기,

위원장님, 대표음식 육성지원은 사실 우리가 대표음식을 육성한다는 게 한해 두해에 뭐가 빵 터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고 김천대학을 통해서 하는 거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지례흑돼지하고 산채음식 해 가지고 지례, 대항 그쪽에 했고 올해는 할 때 묵마을하고 배시내 석쇠불고기하고,

알겠습니다. 요리는 이야기 안 해도 배시내 석쇠요리는 학교에서 연구 안 해도 그 자체로 살아남을려고 배시내 고기가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례흑돼지 역사가 50년이 넘는데 50년전 이 학교가 생겼어요?

이거는 위원장님 우리가 요리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육성하잖아요. 육성. 말 그대로. 배시내 같으면 배시내 거기 좀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들 좀 더 청결하고 깨끗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게 육성 아니에요?

외식조리경영학과가 있는데 그 경영학과를 통해서 음식점 업주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절이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소스 종류 이런 거를 하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음식 중에 발굴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서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음식이 대표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과정입니다.

좋아요. 3년만 이야기 합시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해 왔던 지례 고추장 양념불고기 지금도 학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잘 해요. 배시내 잘 해요. 여기에 3천만 원씩 매년 이렇게 학교에 주어야 되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뭡니까? 요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라요. 이번에 배시내도 왔다 가고 했던,

백종원,

그런 아들 돈 10원도 안 주어도 지가 와서 앉아서 구워먹고 가면 줄을 서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그래 상차려놓은 거를 3년 동안 사진 있으면 가져 오세요. 반찬그릇 10개면 9개는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관심 없이 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 자꾸 지원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는 안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보세요. 내년에도 또 나오면 또 지례 흑돼지, 배시내 고기. 지례 흑돼지나 배시내 고기나 양념고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묵, 묵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간판은 묵마을 하나 있어. 대곡동에 가면 묵마을이라고,

대항면 쪽하고 남면 부상 쪽하고 되어 있습니다.

대항면을 여기 대항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를 묵마을이라고 하면 어쩝니까? 보리밥이 더 많이 팔리는데. 보리밥하고 두부가 더 많이 팔리는데 묵마을이라고 하면, 묵집 몇 개 된다고 캐요. 정든묵집 간판 하나 있고 팔공묵집 묵집이라고 있는 간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전부 나머지는 보리밥집이예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더 해보고 싶어요? 어째요? 소장님이 답변해 봐요.

앞으로 아직 10년 넘게는 해야 변화가 있,

내가 봐서는 소장님 퇴직해야 끝나지 싶어요. 있는 동안에 계속 이거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계속 3천만 원 주지 싶어요.

학교가 아니고, 학교를 줄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비쳐집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지,

그런데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아니죠.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음식을 육성하는 거는 땅콩을 하나 맛있게 조림을 만들든 멸치를 조림을 만들든 3년이면 하나는 더 나와야지 추가로,

이 부분에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위생관리계장 할 때입니다. 그때 깔끔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서 명품화장실처럼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을 해 가지고 김천시내 화장실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20년 되었을 겁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깔끔맛집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일부 음식점을 발굴해서 그거를 시가 지원하고 육성하므로 해서 다른 음식점이 따라 오게끔 할려고 사업을 기획해서 그때 돈 1,650만원인가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의회에서 다 깠습니다. 다 까서 제가 여기 와서 야단을 지기서 그때 이우청 위원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우청 의원님하고 육광수 위원장님이 이거 어떻게 해 주어야 안 되나, 저렇게 캐쌌는데, 일 할려고 하는데, 해서 그게 올라갔어요. 1년 하고 나니까 다음에 또 까졌어요. 그러고 계속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없어, 이러면 나도 오늘,

그러다가 이게 한 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거는 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학교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천대학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해서 좀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김천대학에 돈 3천만 원 없어서 어째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문 닫는다고 뭘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카고,

진심을 믿어 주시고 앞으로 한 10년 유지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해 보겠습니다.

나도 오늘 약속 시간 다 끝났고 12시까지 시간 있는데 계속 앉아있으면 나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소스 개발 좋아요. 3년에 그래도 소스 한 개는 개발해서 돼지고기 소스를 개발했으면 3년이 되었으면 9천만 원 주었어요. 9천만 원 같으면 소스 한 개라도 개발해서 그 업소에 한번 만들어서 써 보시라고 영업적으로 해 줘 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멸치 볶은 것도 그 업소에다가 몇 군데가 되던 같은 업을 하는데는 줘가지고 시민들한테 내 놓고 거기에서 평가 받고 더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주면 발표만 하면 끝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민들은 모르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소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시고 피곤하지 싶어서 제가 없애 줄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요식협회에서 5천만 원씩 해서 두 번 안 했습니까? 무슨 경연대회 카면서. 내가 지례흑돼지 부분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안할게요. 마이크 끄고 나중에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제 자리에서 그냥 목례로 인사만 하고 소개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중에 1천만 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중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77억 3,016만7천원으로 전년 예산 77억1,918만5천원보다 1,098만2천원 증액 되었으며 정책사업은 74억7,515만2천원으로 96.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5,501만5천원으로 3.3%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0명 보수 등으로 전년도보다 922만원 증액된 2억9,569만원 계상 했습니다. 927쪽입니다. 금연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금연지원 사업의 확대로 금년도보다 3,687만1천원 증액된 6,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929쪽입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을 위해 전년도보다 1,750만원 증액된 2,5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억2,500만원, 금연 관련 안내판 등 설치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33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9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935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로타바이러스 백신구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도보다 2,955만6천원 증액된 3억26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936쪽입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1,250만원 증액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37쪽입니다.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800만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증가로 전년도보다 1억1,428만5천원 증액된 3억4,714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94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 6명 인건비로 1억8,96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94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1,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어모면 능치리 사회복귀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로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5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48쪽 생명사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약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읍면지역 중에 1개 마을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약안전보관함 구입과 자살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1,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949족입니다.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왔던 것을 2019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응급실 종사 의료인의 연계수당 150만원 응급실내원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 공공 후견 사업입니다.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규사업입니다. 치매노인 후견인 심판 청구비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 지좌동사무소에 정식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약 85% 정도의 공정률로 이달 말경 개소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950쪽입니다. 현재 5명이 근무 중인 치매안심센터에 무기계약직근로자 15명을 추가 충원할 예정으로 인건비 3억3,981만원 증액하여 7억5,981만원 계상 했습니다. 954쪽입니다. 치매 의료용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구역 치매예방 표지판 제작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55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영동, 무주군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서 삼도봉생활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거비로 2억2,39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시군분담금이 우리 시가 40%, 무주하고 영동이 각각 30% 해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56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에 1,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건너뛰었는데 건너뛴 거는 전년도와 금액이 변동 없이 사업을 계속 했던 사업이라서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거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인상된 금액을 설명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32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307 민간이전 부분 있죠?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에 이거는 어디 2천만 원이 갑니까?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별로 대학교에 위탁해서 조사하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영남대학교에, 대구 영남대학교에,

그리고 다음 장에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부항댐 걷기 행사입니다.

부항댐 걷기행사 영남일보,

예, 영남일보 맞습니다.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39페이지 두 번째 민간이전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약 100명에 한해서 주네요. 1억2,6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요.

이 돈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위탁해 놓습니다. 대상자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쓰면 여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00명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추정해서 100명을 해서 그런 거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네요.

예.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금연안내표지판 작년에 4개였는데 내년에는 20개 하네요.

예, 좀 많이 할 겁니다.

앞에 거기에서 붙였어요?

맞습니다.

2개나 붙였어요. 돈이 110만원씩 하는데 한 개만 붙여도 되는데.

양쪽에 잘 보이도록 한다고 협의해서 2개 붙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 했습니까?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개 단가가 110만원인데 한 개 붙여도 보이고 상당히 크게 그것도 정문 앞에 양쪽에 딱 붙여놨는데 낭비 아닙니까? 낭비.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떼가지고 다른데 붙이라고. 110만원짜리 한 개. 예? 한 다섯 개 붙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만 붙여도 알 수 있는 곳에는 하나만 붙이라 이 말이라. 낭비라 이 말이라. 특정 장소에 한 건물에 두 개 양쪽에 붙여놓으면 그거 낭비 아닙니까? 돈 쓸 때도 많은데. 그거는 운영위원장하고 다시 상의해서 한 군데 이전 하시라고. 빼가지고.

알겠습니다.

110만원, 110원도 아니고 하니까 비싸네요. 보니까. 다른 필요한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동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