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최우락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건설개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입니다. 건설개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76억 3,457만 9천 원으로 구성비는 정책사업의 99.58%, 행정운영비 0.42% 되겠습니다. 613쪽에서 629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399건에 242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21건에 20억 9천만 원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사업 내역을 보면 아포읍 봉산2리 작동마을 사면정비공사 외 25건에 11억 5천만 원, 614쪽 농소면 입석리 꿀배미 배수로정비공사 외 19건에 10억 1,800만 원, 615쪽 남면 옥산1리 철도주변 농로포장공사 외 29건에 15억 3,500만 원, 616쪽 중간부 개령면 남전1리 큰골 세천정비공사 외 10건에 5억 5,500만 원, 감문면 덕남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1건에 16억 3천만 원, 618쪽 중간부 어모면 중왕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34건에 19억 9,500만 원, 620쪽 상단부 봉산면 신리앞들 아스콘포장공사 외 24건에 11억 5천만 원, 621쪽 상단부 대항면 대룡1리 진입로 포장공사 외 14건에 8억 8천만 원, 621쪽 하단부 감천면 용호2리 진입로 정비공사 외 19건에 8억 5,500만 원, 622쪽 중간부 조마면 신안2리 안길 정비공사 외 24건에 10억 4,500만 원, 623쪽 중간부 구성면 하강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8건에 17억 3천만 원, 624쪽 하단부 지례면 신평1리 부당골 소교량 정비공사 외 22건에 11억 9천만 원, 625쪽 하단부 부항면 신옥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18건에 7억 8천만 원, 626쪽 중간부 대덕면 연화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7억 6천만 원, 627쪽 상단부 증산면 동안 소교량 안길정비공사 외 7건에 6억 8천만 원, 627쪽 자산동 모암 제방길 확장공사 외 1건에 4억 5천만 원, 양금동 25통 아스콘 포장공사 외 4건에 2억 8천만 원, 평화남산동 남산호랑이길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대신동 교동 세천 정비공사 외 2건에 2억 6천만 원, 대곡동 백옥 내촌 아스콘 포장공사 외 6건에 5억 1천만 원, 628쪽 상단부입니다. 지좌동 마잠~배다리 도로 정비공사 외 5건에 7억 5,500만 원, 율곡동 율곡천 제방공사에 5천만 원과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원, 마을 안길 및 하수도 긴급 정비에 3억 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에 4억 원, 생활민원 신속처리에 4억 원,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4억 원, 지역 기반시설 유지 보수 3억 원, 측량 수수료 5천만 원, 감정 수수료 1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에서 629쪽까지는 현안사업으로서 주민참여 건의 예산, 진입로 확·포장 용역사업,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KTX 주변 환경정비, 부곡 맛고을 문화거리 조성 용역사업 등으로 21건에 2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에서 636쪽까지는 농촌개발사업 중 농업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141건에 9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10건에 24억 5천만 원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사업 내역을 보면 아포읍 지1리 포평들 용수로 정비 외 19건에 9억 500만 원, 631쪽 상단부 농소면 월곡리 용시앞들 배수로 정비 외 9건에 4억 1천만 원, 남면 옥산1리 배수로 정비 외 6건에 1억 8,500만 원 개령면 광천 배수장 유수지 정비 외 8건에 6억 9천만 원, 632쪽 상단부 감문면 대양1리 농로 포장 외 13건에 10억 1,100만 원, 어모면 중왕1리 아천들 배수로 정비 외 13건에 6억 9,500만 원, 633쪽 중간부 봉산면 예지1리 예지들 암반관정 개발 외 10건에 6억 원, 대항면 대룡1리 농로 배수로 정비에 5천만 원, 감천면 용호2리 배수로 교체공사 외 8건에 4억 원, 634쪽 상단부 조마면 신안3리 암반관정 개발 공사 외 8건에 5억 1천만 원, 구성면 하강2리 강성지 정비 외 4건에 2억 5천만 원, 지례면 불당골지 제당 정비 외 8건에 5억 1천만 원, 635쪽 상단부 부항면 사등리 웃갯절 암반관정 개발 외 2건에 1억 5천만 원, 대덕면 중산2리 암반관정 개발 외 2건에 1억 6천만 원, 증산면 장전리 도수로 정비 외 2건에 1억 8천만 원, 양금동 우시장 뒤 문안정길 배수로 정비에 3천만 원, 대신동 당곡지 주변 배수로 정비 공사에 5천만 원, 대곡동 다수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7천만 원, 지좌동 노평들 농로 확포장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농촌테마공원 조성 용역, 수리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명품전원마을 조성 지원, 오봉지구 경관 조명 설치, 오봉~혁신도시 간 둘레길 조성, 오봉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 지하수 역향조사, 한·수해 대비 긴급 용·배수로 정비 등 10건에 2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로 수리시설 응급 복구에 3억 원,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에서 637쪽까지는 농촌개발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재해예방 및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 외 총 11건에 10억 6천만 원 계상했으며 사업 내용은 농소면 봉곡리 배수로 정비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상단부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에 3억 8,700만 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인 금송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고 저수지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8쪽 하단부에서 639쪽까지는 도의원 재량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인 용·배수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12건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농소면 봉곡1리 응갯들 암반관정개발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상단부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으로서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관리에 1억 원, 지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0억 6,100만 원,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2억 9,500만 원과 일반농산어촌 지원비 1천만 원, 농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감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 감리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640쪽 하단부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으로 구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7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중간부에서 643쪽 중간부까지는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 균형개발 추진을 위한 마을안길·진입로·농로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도의원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12억 3천만 원으로서 농소면 월곡3리 남곡마을 정자 설치 외 18건에 1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상단부 도계 시설물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천 정비사업으로 봉산면 상금2리 금화천 정비 외 1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하단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으로서 2020년 6월 30일부로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시설 분류와 시설 폐지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코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40년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초 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그린도시 개발사업으로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 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아루아파트 뒤 축사로 인해 악취 발생 등으로 2006년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된 지구로 코아루아파트 주민 960세대 및 구화사 인근 주민 등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에 구도심 환경정비 및 정주여건 차원에서 축사를 이전하는 보상비로 반영하였으며 추후 도시숲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9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 7천만 원으로서 이자수입 37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억 7천만 원이 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5천만 원과 예비비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노모 상까지 치르시고 마음 고생도 크실 텐데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267페이지 잠깐 내용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신음동 속구미 마을안길 정비공사 작업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627쪽.

627쪽 어디,

밑에서 네 번째 신음동 속구미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대한 작업 내역을 좀,

이것은 전부 주민숙원사업은 동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아직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일괄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에 제가 다시 문의해 보고, 다른 내용도 거의 비슷한 거니까 질문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36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 물어본다는 게 사실 못 물어보고 지나가서 오늘 묻습니다. 오봉저수지 관광 휴양시설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지금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에 이게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봉저수지가 조성사업이 올해 마무리입니다, 1차 사업이. 1차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1차 사업이 사업지구가 당초 계획이 한 반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수립 용역은 뭔가 하면 앞으로 오봉저수지 1차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경관도 미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앞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립 용역을 세워서 계획 잡으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쪽에 지금 음식점이 들어갈 수 없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럼 음식점 들어오게 하려면 오·폐수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오·폐수 시설은 상하수도과에 있는데 거기도 건의를 해놨고, 거기도 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놨고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거기에.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점이 들어오려고 하면 최소한 관리지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럼 그쪽에 관리지역으로 바뀌면 별도 시설이 없어도 식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힘든 작업입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왔었는데 6차 산업, 그쪽으로 해서 10가구 이상만 있으면 다른 조건이 안 되더라도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올렸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내렸습니다. 내린 게 그게 난개발의 우려가 있고 그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관 좋고 한 데는 대부분 시장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에 따라서 말썽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다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지역의 돈을 빼가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할 때는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오염 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권역별 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것도 두 가지를 놓쳤어요, 그때 질문을. 권역별 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년초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니고 지난 추경에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없어서,

2회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봉저수지 기본용역 관계는 전반적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관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큰일 치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638페이지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있는데 김천에 노후 위험 저수지가 많나요?

예, 많습니다. 우리 저수지가 전체 239군데입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 게 한 7군데 있고 엄청 많은데 지금 노후 저수지 기준에 의해서 지금 C등급 이상이면 노후 저수지인데 C등급 이상이 많습니다.

몇 개 정도 되나요?

개소수는 한 90여 개, 많습니다.

저수지가 이렇게 위험 저수지면 홍수가 온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수지가 김천시 관내는 전부 소량이라서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소류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에 기초생활 거점으로 구성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60억 보조가 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 많다보니까 이름을 바꿔서 한 단계 내렸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지원이 40억입니다.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름이 달라져서 뭔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큰일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해서 구성면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개발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싱크대 구입하고 이런 것도 건설개발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원래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회관도 지어주고 기준에 다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관도 지어주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기초생활에 관계되는 사업은 거의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원에 의해서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나 양이 많은데 싱크대, 이런 것까지 다 구입하고 이래서 이것은 원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살기 좋은 그린 도시개발 사업, 이 사업은 보니까 많이 증이 됐습니다. 15억 500만 원 증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은 코아루아파트 뒤에 축사로 인해서 악취 발생이 엄청나서 2006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구입니다. 그런 지구라서 이번에 축사 이전하고 앞으로 거기 도시숲을 조성해서 인근에 정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그쪽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철 되면 창문도 못 열 정도로 많은 악취로 해서 이승우 위원하고 지역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도 받았습니다. 진작 옮겼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예산이 올라와서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계장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268억 8,5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5.5% 행정운영경비에 0.62, 재무활동에 43.8%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부터 657쪽까지는 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예산과 시설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상단부에 207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이버 민방위 시스템 구축으로 5년차 이상 민방위 교육을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로 수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자산공원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2000년도에 설치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중간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산·부항 등 7개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7쪽 상단부에 CCTV 추가 설치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험지역에 우리 시 관내 15개 정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에 경찰서와 행정정보과에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 아동 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가로등, 방범등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상단부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2천 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중앙부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에 3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비 내역을 보면 수위 관측 시스템에 1,500만 원,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4천만 원, 재난종합상황실에 상황관제 영상 시스템 1억 원, 재해 문자 전광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문자 전광판은 대곡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에 26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단부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공사에 1억 원, 급경사지 하천 및 긴급보수에 3억 원, 662쪽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1억 원, 풍수해 보험료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험 지원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억 원입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감문 문무지구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 실시하고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산지구로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63쪽입니다.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10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보면 직지사천 가동보 설치사업에 2개소, 이 2개소는 모암동 감천합류부 지점하고 경북선 철교 부근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2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동신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원, 잉기미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 원, 연명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2,400만 원, 하강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4천만 원, 운곡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5,800만 원, 상단부 4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운곡소하천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2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율곡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19억 9,200만 원인데 현재 도에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로 이관되는대로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에 2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소하천 기성제 정비에 2억 6,600만 원, 댐 주변지역 시설물 정비에 2억 원, 667쪽 내부거래 지출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7쪽입니다. 1249쪽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2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142억 7,300만 원으로 2018년 138억 원에 비해 약 4억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감천 주변 둔치 경관조성 연구 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에 6억 원, 하천 및 수문 정비에 6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2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천 지장목 제거에 8억 원, 소하천 지장목 제거에 8억 원, 치수예방사업은 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총 80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이것은 증산 옥동천하고 남면 연봉천이 되겠습니다, 2억 7,700만 원, 기성제 정비사업에 3,6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정검 및 정비사업에 7천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1쪽이 되겠습니다. 1283쪽 세입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에 3,4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항댐을 주변으로 반경 5킬로 이내의 지례 5개 면이 되는 지원사업으로 차등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56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는 몇 명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위험지역이 7개소입니다. 증산·부항에 7개소 개소당 2명씩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6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2개월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간제면 그러면,

한시적으로,

9월말부터 8월말까지 그러면 두 달 정도로,

두 달 반 정도 됩니다.

두 달 반 정도 기간제로 쓰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바뀌겠네요?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매년 바뀌면 이 분들이 매년 물놀이 안전지킴이 교육을 받나요?

저희들이 배치하기 전에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럼 바뀔 때마다 매번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하단에 방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1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수당이에요?

이게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할 경우에 그 위원들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수당이 7만 원,

평균 7만 원이고 일반적으로, 이것은 규정에 보면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1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지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이 10만 원이 와서 방위협의회는 수당이 더 높은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307-02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천만 원이 증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에서 증이 된 겁니까?

이 천만 원은 재난지킴이 봉사단 안전 네트워크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발생 시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출동수당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재난이 발생 안 하면 사용 안 하고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하고 아니면 필요할 때, 교육 훈련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재해 피해 복구 민간단체 지원에 천만 원이 계상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보시면 401-03시설부대비에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255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설비의 일정액을 부대비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3억 5,500 가지고 설치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재난과 것만 경보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김천시에 문제되는 게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사용합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재난 관련 뉴스라든지 필요한 홍보물을 하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받아서 김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해야 됩니다. 예산을 따로 과마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부대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경보 시설이 삼각로타리에 1개소 있고 혁신도시 내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좌동 교도소 앞에 하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곡동에,

대곡동 삼거리에 저희들이, 지금 대곡동 쪽에 없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662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이것은 도로나 이런 것 말씀하는 사업이죠?

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황금동에서 남산동 넘어가는 산 절개지입니다. 산이 바로 접해 있는 높은 데를 위험하니까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67페이지 안전재난과는 보면 재무활동이 과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내부거래가. 그래서 기타 회계에서 110억, 그 다음에 기금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기타 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얼마 있습니까?

지금 현재 50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50억입니까?

예.

법적으로 얼마를 해라, 예산의 얼마까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관련 규정에는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보통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김천시에?

보통세는 주로 지방세가 되는데,

해봐야 한 500억, 600억 정도 되죠, 보통세가?

보통세는 한 8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다 포함해서.

보통세만 했을 때는 그 정도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쌓아두면 그러면 얼마 정도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평균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8억 정도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결산해서 결산 잔액은 또 비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기금이 자체 기금이 4개 있어요, 나머지 법정 기금이 있고. 웬만하면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세출로 쓰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20% 미만은 그냥 자체 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관리 운용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 미만도 그렇게 합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7페이지 여성·아동 안전 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작년에도 이것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하셨어요, 작년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할 장소를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취약지역에. 금년도에는 주로 대신동 쪽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대신동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범거리 조성 어떤 것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공식 명칭이 그런데 범죄 우려가 있는 취약지구를 저희들이 경찰서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설치를,

그러니까 주로 CCTV, 방범등, 가로등,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는 어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도에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취약지구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저희 도로철도과 총예산액은 615억 4천만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8.13%, 행정운영경비가 1.87%입니다. 671쪽 2019년도 도로철도과 예산 총액 615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8억 3천만 원 대비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예산이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2쪽 시·군도 및 기타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는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1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관련 연구용역비입니다. 철도 기반에 따른 연계 발전방향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 용역비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김천~문경간 철도 건설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철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시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사업입니다. 총 16건에 사업비 28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 도로 확장 100억 원, 김천IC에서 대곡삼거리 도로 확장 25억 원, 부곡동 가메실 도로 확장 5억 원,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도로 개설 20억 원, 대홍맨션에서 모광마을 도로 확장에 50억 원,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도로 확장에 20억 원,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개설에 3억 원, 평화동교회에서 평화남산동주민센터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 원, 율곡동 국대도 통과부 소음 대책 검토 용역에 4억 원, 양천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덕일어린이집에서 주공아파트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덕곡 주공아파트에서 신월교 앞 도로 확장에 20억 원, 거문들~국도대간 교차로 설치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5천만 원, 교동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GS자이아파트에서 대곡동주민센터 도로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광역권 철도 2단계 김천~구미간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현재 추진 중인 대구광역권 철도 노선을 우리 시까지 연장을 위한 것으로 국토부, 기재부, 철도공단에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7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비입니다.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은 2018년도에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였습니다. 676쪽 도로·교량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6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배수불량 긴급 정비 3천만 원, 도로 배수펌프장 준설 2천만 원, 도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도로 및 교량 안전시설물 설치 3억 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5억 원,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 긴급정비에 3억 원, 자전거도로 긴급정비 5천만 원, 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정비 2억 원, 과속 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5천만 원, 낙석 위험지구 정비 1억 원, 시가지 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6개소에 16억 원, 시가지 주요 도로 인도 보수 6개소에 8억 2천만 원, 677쪽입니다. 교량 안전진단 용역에 2억 원, 교량시설물 정비 5억 원, 농소 용암1리~월곡4리 도로 정비에 1억 1천만 원, 농소 용암1리 배수로 설치 1억 1천만 원, 남면 오봉2리 도로 정비 1억 원, 부항 해인리 도로정비 3천만 원, 대덕 조룡1리 배수로 정비 6천만 원, 시의회청사 주변 도로 정비 1억 원, 농소 월곡리 군도 5호선 선형개량 실시설계 용역 2천만 원, 용전교차로 선형개량 실시설계 용역 2천만 원, 봉산 광천리 외 1개소 가드레일 설치 8천만 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지하차도 보수 7천만 원, 도로명 표지판 조사 용역 2천만 원, 김천대교 외 조형물 정비에 2억 원, 감포교 노후교량 개체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억 원, 보행 환경 개선지구 조사 용역 2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시스템은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78쪽 폭설 대비 제설 대책으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1억 2천만 원, 빙방사·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2천만 원, 제설장비 삽날 교체 시설비에 2,500만 원,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관련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4,500만 원,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 4억 2천만 원,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정비에 5천만 원,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및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혁신도시 도로시설물 정비 유지 보수 관련 도로·자전거도로·인도 긴급 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가로·방범등 유지 관리 관련 시설비 9건에 22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에 3억 원, 가로방범등 정비 및 유지보수에 6억 원, 간선도로 LED 등기구 교체에 7억 원, 동지역 LED 방범등 교체에 3억 원, 문화마을 노후 가로등 정비에 1억 5천만 원, 마을 정자 태양광 조명 설치에 1억 원, 주철 가로등 암대 교체에 9천만 원, 취약지구 전기 안전점검에 2천만 원,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도로·교량사업 시설비로 2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무실삼거리 주변 인도 개설에 8억 원, 복전터널 연계 도로 정비 설계 및 보상에 2억 5천만 원, 아포 송천1리 숭산마을 진입도로 7억 원,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가로환경 정비에 4억 원, 신음동 삼도아파트에서 이마트 육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3천만 원, 지좌동 갈대고개 차로 개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 자체사업은 9건에 6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항 사등2리에서 두산 갈계 도로 확장에 2억 원, 부항 파천 물소리생태숲 진입도로 확장에 2억 원, 아포 대성에서 송천 도로 확장 12억 원, 봉산 곤천 도로 확장에 9억 8천만 원, 남면 오봉~아포 대성 도로 확장에 15억 원, 대항 공자에서 방하 간 도로 확장에 3억 원, 어모 중왕에서 덕마 도로 확장에 10억 5천만 원, 감문 송북 진입도로 확장에 10억 원, 증산 수도리 도로 확장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도로사업 중 보조사업은 어모면 덕마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갈말 마을입니다, 도비 50%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7쪽에 김천대교 외 조형물 정비가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형물이 어모 방면, 봉산, 다삼교, 이런 데 아포도 있고 해서 조명물이 도로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년간 에너지 절약, 이런 관계로 해서 조명물을 야간에 안 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불이 안 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김천대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조형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불도 안 켜는데 하면 뭐 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상황도 바뀌었고,

지금 하려고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모 나가는 부분하고 봉산 다삼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보니까 조금만 손을 봐도 돼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김천교 부분은 워낙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돼서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잘 해놓고 에너지 절약한다고 안 쓰니까, 하여튼 하더라도 꼭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활용도 안 하고 이러면, 그리고 그 밑에 감포교 노후 교량은 정비를 많이 안 했습니까?

감포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총 100억을 잡고 있는데 이게 안전등급 D등급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배시내에서 아포 넘어가는 도로가 감포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통행제한까지 일부 톤수를 제한하고 있고 해서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며칠 전에도 국장님 지시 하에 갔다 왔는데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도 공사 차도 많이 안 다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거기 아포농공단지에서 선산방면, 개령방면으로 해서,

많이 다닙니까?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681쪽에 상단부에 무실삼거리에서 인도 개설공사하는데 그린정비 있죠? 거기에서 무실까지 들어가는 데 거기 인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미 방면으로 나가면서 좌측입니다. 구미 방면 좌측입니다.

다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좀 지나서는 안 되어있어요?

인도가 없습니다. 반대편 오른쪽에는 올해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왼쪽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정비에서 무실 들어가는 데 그것은 인도 안 합니까?

거기는 올해 일부 했습니다.

끝까지 안 합니까?

일단 마을까지는 다 못 됐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까지 일부는 마무리했습니다.

이왕 하는 것 끝까지 해주세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좌동 갈대고개 차로 개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덕일아파트에서 시청 방면으로 내려오다보면 거기도 자연횟집인가 횟집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공장도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상당히 급커브에 위험합니다, 들어가는 차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가변차로를 더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횟집까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도로철도과에만 국한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바로 앞에 무궁화아파트 있죠?

예.

거기 도로 폭이 무궁화아파트 들어가는 폭이 길 폭이 좁아서 길 쪽으로 한 1미터만 더 내달라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국장님,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토지 부분하고 문제가 조금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검토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차가 들어가면 길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미터나 한 1미터 50 정도만 확장을 해주면 편하게 마음 놓고 걸어갈 수도 있고 차도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길이 좁아서 상당히 불편이 많은 모양입니다. 도로철도과 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나 경찰서나 다 협의가 될 사항 같은데 국장님, 추진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 싶은데 일하는 게 좀 복잡하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추진해서 연락 꼭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시간도 없고 이것만 물을게요, 삭감은 조용하게 하고.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김천대학에서 봉산면 도로 확장에 김천대학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봉산면?

봉산면사무소 입구까지입니다.

김천대학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2차선인데 2차선인가요?

4차선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아, 봉산면사무소까지요?

예, 왕복 4차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 하단에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횡단보도에 야간에 불이 오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그냥 일반 판으로 되어있는데 야간에 불이 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업체 제품인가요?

저희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관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천에 경제도 안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꼭 써주십시오.

예.

681페이지 신음동 삼도아파트에서 이마트 육교 설치를 하실 계획이네요?

예, 이게 지금 삼도아파트 뿐만 아니고 그 앞에 금류아파트하고 시청하고 이쪽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은 보행자가 상당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많이 걷는데 이렇게 육교 설치를 하고 이러면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가요?

지금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어떤, 저희들도 하면 미관이라든지 경관 부분에 심의를 거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도아파트 쪽이 높고 주택지 쪽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검토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철도 부분이 있어서 철도공단하고 협의 관계,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만 내년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만 걸어 다니고 하면 될텐데 도시 미관을 헤쳐가면서 꼭 이렇게 육교 설치를 해야 되나 싶고 동신초등학교 앞 육교도 했는데 거의 이용하는 애들도 별로 없고 어른도 별로 없고 그런데 미관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하여튼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78페이지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 말입니다. 관내에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관내에는 조달 등록이 되어있는 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의 독과점이네요. 관내 업체에 하면 좋은데 독과점은 조금 피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에 마을 정자 태양광 조명 설치, 이것 와트수가 어느 정도, 혹시 선풍기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조명 밖에 안 됩니까? (

- 「조명 밖에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조금 와트수를 높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도로철도과하고는 상관 없지 싶은데 672페이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측량하고 도로철도과는 상관이 없죠? 이 측량이 왜냐 하면,

측량 업무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철도과도 25필지 측량 맡겨놓으면 한참 걸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한다는 것이 제가 지적을 못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보시면 대홍맨션에서 묘광마을 앞 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묘광연못까지 가는 겁니까?

묘광마을 지나서까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광못 지나서 마을 앞까지,

마을 커브 도는 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시는 것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676페이지 자전거도로 긴급 정비에 5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자전거도로 긴급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길어서 꺼진 데라든지 이런 데가 나오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거네요?

예.

과장님, 강변공원 쪽에서 맞은편에 보면 자전거도로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그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좀 연결을 시켜주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대홍맨션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서 죽 타고 할 수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그것 계획해서 연결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앞에 공사 잘 해놨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 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사업이 이원화돼서 시행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 간 가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가로환경이면 가로등 설치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린빌에서 속구미간 도로 확장을 하고 산 쪽으로 넓히고 하천 계획선 부분을 하다보니까 일부 부지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속구미 앞에 가면 교량 만나기 전에 보면 여기에서 가면서 우측에 굉장히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공원을 만드는,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할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사업이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지역 의원한테 의논 안 했다고 좀 뭐라 하려고 했더니 소공원 한다면 계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건축디자인과 계장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비 등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보고 드린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기초로 하여 편성한 예산 총액은 8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정책사업비가 97%, 행정운영경비 2%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도 단속 세부사업으로 201-01사무관리비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1,200만 원, 국가안전 대진단 용역비 3천만 원 등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401-01시설비로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유지 보수비 2천만 원 등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신뢰받는 건축민원 처리 세부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한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0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위하여 402-01민간자본사업 보조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세부사업으로 주공아파트 및 부흥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402-01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지원 세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임차급여 지급을 위해 국비 37억 2,100만 원, 도비 4억 6,500만 원, 시비 4억 6,500만 원의 비율로 301-01사회보장적 수혜금 4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수선 유지비 지원을 위해 국비 8억 3,500만 원, 도비 1억 400만 원, 시비 1억 400만 원의 비율로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2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을 위해 국비 950만 원, 도비 280만 원, 시비 670만 원의 비율로 403-02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 세부사업으로 207-02전산개발비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비 1억 2,800만 원,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유지비에 4,500만 원, 김천시 측량표지 현황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사업 세부사업으로 692쪽 중간쯤 됩니다. 토탈 경관디자인 설계 용역을 위해 401-01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3쪽 위쪽에 4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693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대 설치 등을 위해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간판 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안전행정부 공모에 선정된 김천역 주변 간판 개선사업을 위해 기금 2억 3천만 원, 시비 2억 2,600만 원의 비율로 401-01시설비 4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김천역에서 구영빈예식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세부사업으로 이것 또한 경상북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용암사거리에서 삼각로타리까지 구간인데 자산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비 9천만 원과 시비 2억 700만 원의 비율로 401-01시설비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환경 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이것도 경상북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천중·고등학교 서측 아주아트빌이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유해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3,800만 원의 비율로 401-01시설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영남제일문 관리 세부사업으로 영남제일문 유지 관리를 위해 401-01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24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 세부사업입니다. 1245쪽 제일 위쪽에 부흥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401-01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부흥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의 비율로 401-01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주택사업 예비비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802-03과·오납금 등에 대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88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10동에 1억 5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10개를 정해서 입찰을 주시나요?

이것은 10개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동을 먼저 받아서 입찰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억 5천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꼭 이것을 이렇게 10동을 정해서 한 동에 약 1,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1,500만 원 안 들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폐가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은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설계해서 발주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입찰을 하시지 말고 그냥 10동을 정해서 그때 할 때 할 때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690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촌에도 한 동 하는데 100만 원 훨씬 넘게 드는 것도 많거든요. 이것은 그냥 흙집으로 생각했을 때 포크레인 한 대 해서 부신다고 해도 포크레인비만 해도 50만 원 정도 되는데 흙 같은 것은 거기에서 자체로 한다 하지만 이게 폐기물 처리하려면 1톤 차 하나에도 거의 30만 원 안 하나요?

그래서 농촌 빈집 정비는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하는 슬레이트 철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슬레이트 비용은 생활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철거 비용은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철거하기 때문에 폐기물 비용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거라고, 그쪽에서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슬레이트는 폐기물로 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자체에 하지만 이게 빈집도 요즘은 흙집이 아닌 시멘트로 된 집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 부셔놓으면 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갖고 도심에는 하나 파는데 1,500만 원이고 시골에는 100만 원이고, 이 100만 원 넘으면 주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예, 100만 원 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도심에는 1,500만 원까지 해주잖아요? 시골에는 왜 이렇게 조금 해줘요?

도심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농촌 지역은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건축주한테 줘서 건축주가 철거하도록 계상을 했는데 비용은 100만 원 정도는 종전에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한 바 있는데 그게 너무 적다, 해서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보고 내년도에는 상향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촌에는 지금 빈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 살고 있는 집을 내 돈 들여서 굳이 부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694쪽에 자산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이 사업은 모암동 용암사거리에서 삼각로타리까지 간판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공원 쪽으로 그쪽에는 개선 사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 할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에 빨리 해주세요.

예, 하여튼 빨리,

오래 놔두면 뭐 합니까?

예,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곡동에 한일부곡타운 있죠?

예, 한일부곡타운 있습니다.

그 앞에 공터가 좀 있죠?

예.

한 몇 평 됩니까?

그게 1,500평 정도 되는데,

되는데 보니까 쓰레기고 물이 고이고 그리고 여름에는 모기 같은 것, 냄새, 상당히 악취가 나고 이렇던데 그것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 공동주택이 사업 승인이 나있는데 이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경매로 토지주가 변경되고 해서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뜬 사람한테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사려면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야지,

사업 계획이 없으면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전부 다 하면 2천 세대가 넘지 싶은데, 그 근처로, 거기에 하다 못해 상당히 답답한 주변 환경이 그런데 공원을 해도 괜찮을 것이고 또 요새 주차장이 심각한데 주차장을 해도 괜찮을 것이고 여러 가지 쓸 데야 많죠. 그것 검토해서 정 업주하고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서 뭘 해도 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아파트 밀집 지역이 돼서 너무 삭막한 주변 모든 게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사서, 우리가 정 그쪽하고 대화가 안 되면 우리가 사서 뭘 해도 하도록 해보세요.

하여튼 건축주하고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떤지 다시 계획을 받아보고 말씀하신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특별한 사업 없으면 주차장을 해도 됩니다. 어디라도 주차장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나도 우리 자산동에 아랫장터 있지만 그 위에 아는 지인들이 많아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내 지역이 아니라서 이래저래 피했다가 또 과장님 과고 해서 부탁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이 많잖아요? 1조가 넘는 예산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50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쪽 지역에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렵니까?

저희들 과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느 과에서 결정합니까?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것은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또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하면 되겠네.

사업 승인이 나가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 보고,

건축주도 다 동의하고 다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국장님!

예.

국장님이 총괄해서 추진해서 결과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해놨는데 언제 연락 주실지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올해 가기 전에 연락 주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689페이지 보시면 401-01시설비 공사중단 사업장 유지 관리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공사장입니까?

공사 중단돼 있는 게 어모에 한국보건대학이 중단돼 있고 평화동에 도축장 한 군데가 중단돼 있고 그 다음에 부항에 가면 부항온천에 중단된 공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동 아파트 그것도 공사 중단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 현장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불편이 있으면 사업주가 할 형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비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청소 인건비 턱으로 나가는 거네요, 거의?

청소 인건비 보다도 근본적으로 청소 인건비는 청소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시설이나 울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청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거기도 휀스를 쳐서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시청에 오려고 하면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별로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주 자금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울타리가 뻥 뚫려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빨리 막아라, 그래서 한 적도 있는데 아마 자금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지속적으로 방치될 수도 있네요? 자금이 안 되면 2년이고 3년이고 방치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착수를 2년 내에 안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획서도 받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착수를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치되는, 특히 시청 앞에 입구 쪽에는 방치돼서 흉물스런 미관이 안 되도록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03민간위탁사업비에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 3억 6천은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나 신고,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행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법적 비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현장이나 공사가 큰 현장에는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되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아까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도 보면 울타리를 해서 시의 풍경이나 이런 것도 하고 삼도아파트에는 울타리에 해놓은 적도 있는데 규모가 큰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은 부분들은 비용이나,

예, 매죠.

예, 하여튼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런 것들 권유도 하고 건축주한테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198억 4,900만 원과 특별회계 70억 8천만 원으로 총 26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억 6,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97쪽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예산보다 1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8,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9%인 196억 7천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약 1%인 1억 7,8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699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인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예산안 196억 7천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에서 706쪽까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시설물 개선,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 추진 등 3개의 단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의 단위사업인 16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1억 7,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에 5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 일반운영비인 친절교통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택시 양 측면에 우리 시 우수 농특산품, 김천브랜드 및 관광지 래핑광고 부착 후 운행 홍보하는 것으로 지난 해 광고료 대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유지보수비도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1천 원 인상하여 택시업계와 광고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주시, 문경시가 지금 11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상단에 207연구개발비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상·하반기로 2회로 용역비 4,400만 원과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외부 회계감사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비로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김천시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김천시지회 활동 보조비로 각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9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 이것은 건당 100원 지원하는 것으로 분기별 약 1억 7천만 원이 소요되어 2018년과 같이 6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으로 환승 건수 건당 할인액, 그러니까 일반 성인은 1,200원, 학생은 900원, 소인은 600원으로 분기 약 3억 7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2018년과 같이 1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회계감사 서울에 있는 안세법인회계사를 통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9년에는 적자가 김천버스 29억, 구미버스 11억 원으로 약 4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내년 인건비 인상률 4% 예측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김천버스 14명, 구미버스 8명의 운전기사가 추가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차량 관리 유지비 등 운송 원가 상승이 예상되고 또한 이용객 감소로 운송 수익금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8년에 18억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8억 원이 삭감되는 등 버스 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의 인가를 받아 운행 중인 버스 차량은 99대이나 인근 문경시 38대, 상주시 44대 운행되면서 2018년 손실보상금 예산은 문경시 28억 원, 상주시 34억 예산이 편성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택시카드 이용 수수료 지원은 2018년과 같이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 안내판 관리 유지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킬로미터당 운임, 거리, 운행 횟수, 벽지노선 거리, 평균 승차 인원 등을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7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업체별로 유류 사용량, 차량 보유 대수, 벽지노선 운행 거리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버스·택시·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으로 4억 2,600만 원 증액한 66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차량대수 및 사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버스는 김천버스 74대 해서 경유 리터당 380원, CNG 차량은 62.62원 등 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카드사를 통해서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를 통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당 운영비로 3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당은 지체장애인협회김천시지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 관리비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 시스템 단말기 설치 3개소에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혁신도시 골드클래스 앞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방향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2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대당 1,500만 원 해서 3대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김천에 2대, 구미버스에 1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운영 행복택시입니다. 국비 5천만 원 포함 2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7월부터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2개 면 8개 마을을 시범 운행한 후 2019년부터 12개 면 34개 마을 전체에 시행하게 됨으로써 이용자는 100원을 부담하고 택시를 버스 승강장 및 면소재지까지 이용하며 차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이월을 1억 3천만 원 총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178대를 대상으로 대당 40만 원으로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설치비는 50만 원인데 지원이 40만 원이고 자부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총량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인구 수 대비 택시 가동률을 김천시에 적정한 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시공공형 버스지원 차량 구입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선 예산부터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반영이 된 사업으로 국토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4쪽 도비보조사업인 브랜드콜 택시 사업 지원으로 기존의 시민콜을 김천콜과 합병하여 시민콜에 있던 70대에 대하여 김천콜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및 내장형 모뎀 대당 설치비 65만 원, 자부담 20% 포함해서 70대의 지원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018년보다 7억 3,100만 원 증액된 3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연구용역비인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 용역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지능형 교통신호 실시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사망 및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이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버스 승강장 17개소, 적벽돌 승강장 8개소 교체에 2억 5천만 원, 교통편익시설 및 정비 유지 관리에 2억 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1억 4천만 원, 경보등 설치 5개소, 차선 도색 융착식 40킬로, 수성페인트로 칠하는 수용성 50킬로 해서 90킬로에 6억 5천만 원, 장방형 경광등 신설공사 10개소와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 5개소에 3억, 주민 참여 요청 예산으로 혁신도시 구간단속카메라 중흥S클래스에서 골드클래스 아파트간 설치비 4억 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0개소, 김천소방서 이전 청사 신호등 설치,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건 정비, 교차로 알리미 등 해서 2018년보다 5억 8,900만 원 증액된 2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마트 사거리에서 이원베르빌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시스템 시범설치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이용자에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또는 점멸식 경보등 신호 설치 교차점에 불빛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민원 행정 추진의 자동차 등록과 검사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교통행정과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57쪽의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259쪽에서 1260쪽으로 2018년 대비 21억 2,800만 원 증액된 70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내용은 2017년에 2018년 부곡동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삭감과 공영주차장 설치비 20억, 자산동와 양금동 주차장 설치비 잔액 3억 등 삭감된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단의 정책사업으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2018년 대비 11억 2,800만 원 증액된 70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21억 4,500만 원 감액된 10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61쪽 하단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조성 교동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속구미 마을 앞 2개소에 8억 원, 또한 공영주차장 구획선 정비 500면에 2,500만 원 시설물 정비에 5천만 원, CCTV 설치 2개소에 2천만 원, 1262쪽 직지천 고수부지 주차 확인 시스템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쪽에 402민간자본이전비로 민영 노외 주차장 설치비 1,200만 원, 담장 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보조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한 면당 최고 150만 원, 2면 설치 시 70만 원 정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2쪽 중간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단위 사업인 불법 주·정차 세부사업으로 2018년보다 8,800만 원 감액된 4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1262쪽 중간 부분에서 1264쪽 상단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4쪽입니다. 중간 부분인 401시설비로 무인단속 카메라, 여기는 율곡동 2개소, 대곡동 1개소, 신음동 1개소 해서 1억 1천만 원, 주·정차 금지 규제봉 설치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시설 예비비입니다. 2018년 대비 33억 7,500만 원 증액된 55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증액은 부곡시장 주차장 설치비 삭감과 2018년 주차장 설치 집행잔액, 2017년·2018년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잔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264쪽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으로 1,300만 원 감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까?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1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모범운전 종사자 국외연수, 해서 예산이 1,0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김천버스 종사자입니까, 아니면 택시 종사자들 보내는 겁니까?

사실 택시, 버스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모범 운수종사자.

세 명 정도 매년,

예, 도비 포함해서 매년 시행합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천버스는 기업 아닙니까? 또 택시업계도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시행을 하는데,

도비 120만 원 포함했어요. 도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해서 매년 하기 보다는 3년에 한 번씩이나 그렇게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몰라도 개인 기업에 해외연수 국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기업 차원 보다는 저희들이 운수 종사를 하면서 잘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한테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거라서 좀 지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04페이지 보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대한교통에 화장실에 혹시 카메라 하는 것 탐지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

예, 몰래카메라 탐지하는 것입니다.

705페이지 보시면 지금 김천시내에 신호등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신호기로 보면 약 1억 4천만 원하고 또 김천소방서 이전지에 8천만 원, 전체 시설비로는 28억 5천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지금 영동군이나 이런 지역에는 가면 로타리 식으로 회전식으로 신호등 체계를 100% 다 바꿨습니다. 바꿔놓으니까 교통량도 빨리 회전이 되고 사고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도 그것 하는데 큰 예산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로타리 한번 해놓으면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데는 모르지만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우리 김천시도 로타리 식으로 교통 체계를 바꿔놓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황금동에서 문화원 쪽 문화회관 좌회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죠?

예.

굴다리 지나서 삼각로타리에서 좌회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 적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일방통행을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작은 것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 들어가면, 돌아가니까 원도심이 죽는 겁니다. 차 교통이 거기에서 통행이 되고,

그것은 굴다리가 좁아서 양방향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좌회전해서 굴다리로 간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직진, 경찰서·역 쪽으로 죽 가도록 그렇게 하면 그쪽 상권이 많이 살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택시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주하고 문경 같은 데는 대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3만 원 인상을 해서 10만 원으로 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다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올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7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7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에 405만 원씩 주나요?

이것은 예산 계상하는 금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콜택시를 김천시하고 계약을 해서 그 택시만 불렀을 때 가나요?

예, 이게 지금은 광역콜로 바뀌어서, 옛날에는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도단위로 광역콜로 변경되면서 광역콜에서 접수를 받아서 김천시에 운행을 하고 병원 간다든지 하면 외지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쳐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광역으로 콜을 해서 다시 김천으로 와서 또 김천에서 또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시스템이네요?

광역콜에서 보통 오전대라든지 시간대를 주어져서 접수를 받도록 시·군별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쳐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나 다칠 줄 알고 미리 접수를 해놓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리 갑자기 생기는 사항은 바로 전화를 시 접수원이 따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것은 택시를 계약을 해서 계약된 택시에서 콜을 하면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일반 택시가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사줘서 7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줘서.

아, 이것을 김천시에서 그러면 7대를 구입을 해서 장애인 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대가 다 예를 들어서 콜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7대가 놀고 있어야 되네요?

콜은 잘 놀지는 않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해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과장님, 이게 얼마나 운행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 부곡시장 예산 20억 원, 이 20억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그러면 부곡시장에서 합의가 되면 이것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부곡시장상인회하고 의원님 세 분하고 100% 합의가 돼서 적정한 장소가 만약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다가 일단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9대입니다.

예.

법인하고 같이 다 포함, (

, 공무원석에서 - 법인이 211대, 도합 530대입니다.)

530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8년도보다 4억 가량 줄어든 439억 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분야 세부 내용입니다. 711쪽 하단부터 713쪽 상단까지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로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농촌 산간 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남면 오봉 갈손마을 외 22개소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개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소화전 21전에 대해 수리 교체비로 도비 포함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노후 관로 개량 및 물 부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별로 보면 부항면 하대리 뱃들, 지시 마을 및 부항면 월곡리 학동마을 상수도 설치 공사에 각각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낙후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대덕면 조룡1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세부 내용입니다. 715쪽입니다. 하수도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4개소 위탁관리비에 1억 6천만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7억 9천만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산 옥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716쪽입니다.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또한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하단에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718쪽입니다.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발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10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 용역 및 기초공사를 위해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문 던들마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이며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아포택지개발 임대주택 허가 등 각종 개발로 인한 하수처리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아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비로 33개소에 총 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BTL사업 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7억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BTL사업 운영 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하단에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1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은 총 180억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20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0억 원입니다. 이는 원가 대비 낮은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한 상수도공기업 경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11쪽 총괄 예산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333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86억보다 47억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 증가 사유로는 물 이용 부담금 납부액 36억 계상과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국·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16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하단입니다. 정수 구입비 예산으로 7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포·혁신도시·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정수 구입비가 38억 4천만 원이며 부항댐 준공 이후 2017년부터 2018년도분 물 이용 부담금 납부액이 36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 납부되는 금액으로 우리 시는 2016년도 12월 부항댐 준공으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에 의거, 물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 이용 부담금 부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법적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2019년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미납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도 시설비 및 자산취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7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3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태화리에서 광천리 일원에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도에서 2020년까지이며 총 13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어모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모면 옥계리 일원에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2021년까지 총 13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용역 및 기초공사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사업 지역은 교동 일원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아포읍 인4리 황소마을 외 6개소에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관망 정비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금정수장 내에 관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상수도시설 유지 관리 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개량 공사는 개령면 양천리 외 5개소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노후 제수변 교체 공사에 2억 원, 제수변 및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자본예산 합쳐서 총 246억 원이며 전년도 230억보다 16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18억 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외 5건에 대하여 5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9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소면 입석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에 10억 원, 농소면 월곡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에 5억 원, 모암처리분구 우수 박스 보수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법에 의거, 5년 주기로 수행하는 용역사업으로 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18억 원, 김천시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하수관로 주변 포장 정비에 2억 원,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 사업비로 8억 5천만 원, 혁신중계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사업에 3억 5천만 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보수사업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예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3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부터는 자금운용 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하수도과 전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719페이지 하단부에 BTL사업에 내년에는 1억이 증됐네요?

임대료가 증가됐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과에는 지역 업체에서 납품할 게 참 많거든요. 우리 김천의 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제품을 좀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는 거의 국비사업이고 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있는데 굳이 특별회계로 넘겨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하고 있는데 조금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16페이지부터 해서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해서 죽 나와있지 않습니까?

716요?

716페이지부터 해서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하고 조마 신안, 이렇게 해서 동네별로 어모도 나오고 감문도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톤수 따라 예상 금액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예, 규모하고 이런 것을 봐서 환경부에서 최종 예산을 결정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지금 90톤이라고 돼있거든요, 1일 나오는 게. 그런데 9억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올해 당해 예산만,

그러니까 당해 예산으로. 그런데 그 밑에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있죠?

예.

그것에 자료에 보니까 110톤이에요. 그런데 3억 밖에 안 잡혀있어요.

올해 2018년도에 한 20억 잡혀있어서 설계하고 공사비하고 잡혀있고 연도별로 이것은 배정을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2019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보니까 이게 톤이 나와 있어요. 어모 능치, 감문 잡혀있는데 실제 봉산 같은 경우에는 90톤인데 9억이 잡혀있는데 밑에 보니까 조마 같은 경우에는 110톤인데 왜 3억만 잡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김천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110톤이 되는 데를 3억 잡아놓고 90톤 되는 데를 왜 9억을 잡아놨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연도별로 사업을 하고 한 해에 할 수 있는 일 양이 배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사업장이 있으면 어느 해는 A라는 사업장은 일 빨리 많이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어모·감문·증산·봉산·조마·감문, 죽 해서 1일 나오는 하수 톤이 기입이 다 돼있어요. 150톤, 70톤 해서 기입이 다 돼있는데 설치사업이 왜 지역마다 톤이 많은 데는 적게 잡혀있고 톤이 적은 데는 왜 이렇게 잘못 측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한 해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예산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분배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톤하고 예산액하고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환경부에서 검토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처음 시행하는 연도에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하는 수가 있고 그게 행정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면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연도가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이 꼭 톤수하고 비례는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주요 내용 톤수가 그 마을에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총톤수라는 얘기입니까?

예, 마을하수도 하수처리 용량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는 90톤 나오기 때문에 90톤 용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해에 처리할 수 있는 금액만 측정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19년 총예산 규모는 40억 1,09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큰 예산 규모로는 인건비가 13억 원, 전기료가 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원수 취수에 필요한 동력비 취수장 전력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장 전력비는 수중 모터 가동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3쪽부터 50쪽까지는 세입 부분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질검사 수수료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금정수장, 지례정수장에 먹는 물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조에 의거, 검사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황금정수장 전기 시설물 안전검사 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 내용은 기술 기준 적합 여부, 실시 이상 유무, 전력 품질 분석 등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거, 연 1회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배수지 외 3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사용료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전산망 컴퓨터, 전화기 사용 회선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사업소 광전용회선 사용료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배수지 외 33개소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CCTV 인터넷 회선사용료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배수지 외 17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0쪽 마지막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 외 10건에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중간에 약품구입비로 총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나트륨 구입에 3천만 원, 응집제 구입에 960만 원,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염화나트륨은 황금정수장에 필요한 소금이며 응집제는 탁도 측정 부유물질 제거제이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소독제입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례정수장 정밀 점검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년에 1회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52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을 보시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총 23건에 2억 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 중 1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물탱크 청소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거, 의무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제일 위에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펌프 수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펌프 수리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 째 줄에 원격제어설비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뢰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상수도 시설물 긴급 수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수리비는 24시간 운전으로 갑자기 긴급수리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배수지 기계설비 도색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식으로 인해 벨브 맨홀 뚜껑 등 도색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력비로 상수도 시설 전기료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총 48개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으로 총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실비로 120만 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맑은물사업소 자체사업입니다. 공단1배수지 울타리 정비에 4천만 원, 김산배수지 울타리정비에 4천만 원, 성내배수지 울타리정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울타리 정비는 울타리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시설 개선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뒷마당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주변 정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금정수장 앞쪽 담장 및 주변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로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3,757만 원, 시비에서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유입 차단으로 깨끗한 원수 생산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기계장치 시설비 총 7억 7,6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상수도 원격제어감시반 7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로 6,300만 원, 시비로 1억 4,700만 원입니다. 원격감시제어반은 펌프 가동 전원장치로 실시간 수위 조절을 알려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진공펌프 교체로 3천만 원, 진공펌프가 내구연한 초과로 효율이 떨어져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단2배수지 생활유입 밸브 교체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수동밸브를 전동밸브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조명 LED 교체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례정수장, 아포배수지 외 6개소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의거,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교체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압장 시설 노후화로 효율이 떨어진 관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취수 수중모터펌프 교체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비 노후화로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2배수지 MCC 및 분전반 교체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기계 조작, 전원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MCC는 기계 조작이 되겠으며 분전반은 전원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침수 경보장치 설치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중요 시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미리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운영실 감시제어시스템 증설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증설로 감시 제어 화면 수 증가로 인하여 황금정수장 운영실에 산업용 운영 PC를 교체하고 통합감시 화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며 통합관리 서버 신설을 구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례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는 수질감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노후 수질측정기 교체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측정기는 수소이온농도 측정장치가 되겠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이며 운영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250만 원, 사무실 비품 교체로 150만 원, 운영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황금 가동보 유지 보수에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했습니까?

황금가동보 유지 보수, 그것은 설치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한 3년 됐습니까?

예, 3년 정도, 4년 정도.

그러면 이것 유지 보수하는데 매년 500씩 들어가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비비입니다. 시설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또 고장 나면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계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 날 위험이 많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가동보는 방식이 한 가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방식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황금보는 어떤 씩의 가동보를 설치하셨는가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자체사업에 울타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신규가 아니고 울타리가 여러 군데 배수지가 19군데가 있고 가압장이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울타리 없는 데 하는,

아닙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보통 몇 년쯤 되면 교체합니까?

같은 것이라도 부식이 빨리 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연도는 대략적으로 몇 년 정도,

대략 한 3년, (

, 공무원석에서 – 15년에서 한 20년 됐습니다.)

한 20년에서 25년 됐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54페이지 중간부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1년에 네 번 열립니까?

1년에 두 번 위원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는 보통 참석하면 실비를 7만 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만 원씩 줍니까?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놔도 실제로 지출할 때는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만 원 주는데 왜 30만 원 썼어요, 헷갈리게?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죠?

18명이 있습니다.

18명 근무하고 있어요?

예, 청경이 다섯 명 있고.

청경 다섯 명 있고,

예,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으로,

일반직이 몇 명인가요?

13명이고 5명 청경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6급, 7급, 8급, 9급 13명하고 5급 1명 해서 14명 되어있네요?

예.

그리고 청원경찰 다섯 명.

예.

지금 4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에서 45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가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로 해서 거의 1억 2천이 올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올랐는지, 작년과 근무 인원이 다른가요?

작년보다 근무 인원이 2명이 주52시간 때문에 2명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억 2천이나 올랐습니까?

이번에 박덕규 씨하고 호봉 높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두 사람이 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는?

근무 형태가 청경 다섯 명에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근무를 24시간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을 잡으니까 한 6천만 원이 넘어서 임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많이 돼서, 그러면 내년 같으면 임금 인상이 더 많이 되겠네요, 3교대라서. 그렇죠?

월급은 늘지도 않고 호봉 높은 청원경찰이 두 명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세 명에서 두 명이 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만큼, 그러면 내년에 비슷하겠네요?

내년에도 비슷할 겁니다, 호봉 올라가는 것 그것.

인건비가 1억 2천이나 올라서 많이 차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9년도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시간 관계상 과장님하고 같이 한꺼번에 인사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계장인사)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균형개발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이 시정에 고루고루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균형개발사업단 2019회계연도 본예산안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721쪽입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04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에 302억 7,100만 원으로 60.05%, 행정운영경비에 1억 3,800만 원으로 0.28%, 재무활동비에 200억 원 39.6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3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시책추진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홍보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균형개발 시책 추진에 2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혁신도시 달빛기행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혁신도시 달빛기행 시책이 삭감조서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원도심 거주 주민들과 혁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혁신도시의 야경과 이전 공공기관을 주요 방문 포인트로 삼아 도보로 투어하고 행사장에는 지역 농산물 판매와 이전 공공기관의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기관 홍보 및 지역 공헌 활동 소개와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우리 시와 이전 공공기관 주관으로 버스킹과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배부함으로써 혁신도시 입주민과 원도심 주민들간의 동질감을 심어 상생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전 공공기관에 본 행사를 위해서 사전 조율을 해봤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에서도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성공적인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지원 및 교류 활동으로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어울림 직거래 장터 운영, 이전기관 실무자 회의 및 워크숍, 체육 동호회 한마음 교류 등입니다. 중간 밑의 부분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 대책 지원입니다. 72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이자지원사업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정일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7년말로는 800명에 7억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연말에 아직 지급 중이라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725쪽 아래 부분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서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2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운영에 3천만 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개별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 사회와 혁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총 49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2019년 시설비로 70억 원, 대신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4억 원 등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총 7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500억 이상 신규사업 투자 심사를 위한 법적 선행 절차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와 향후 개발 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신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지 보상 및 설계를 위한 시설비 150억 원과 시설부대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음동 산 57-8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도시 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300억 원의 사업비로 분묘 이장 800기와 16만 7천 평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8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기본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코디네이터 활동에 따른 운영수당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들로서 도시재생 사업 전체를 기획,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준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감호지구를 공모 신청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공모사업을 통하여 감호시장 일원에 200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으로 자산골 및 평화동주민협의체에 각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법원 자리 김천대 창업보육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8일 우리 시와 김천대학교와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6명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보수공사에 2천만 원과 도시재생사업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는 현 용호경로당 2층을 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 및 도시재생 관련 용역사가 상주하면서 주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화동 일원에서 시행되는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73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3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LH에 지급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총 158억 원의 사업비로 평화동 KT&G 자리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2억인데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비에서 51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 51억 원 중에서 2019년도에 1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총 56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황금시장 일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 LH와 위탁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LH에 지급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274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33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6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8년도에 보상금 6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은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응명동 일원에 1,841억 원을 투입하여 35만 평의 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3%의 보상 협의율과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7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 부지 보상에 15억 원, 산업단지 조성 3차분 공사비에 180억 원, 산업단지 단지 계획 변경 용역에 6억 원,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1억 5천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21억 400만 원,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단폐수 처리 시설사업 시설비로 1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6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따른 예비비로 19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사업단 2019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혁신도시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고 김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도시 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9쪽 봐주세요. 현재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실패했죠?

예, 2018년도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평화동, 자산동, 황금동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응모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반 용역업체에서 만들어온 자료하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을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비 1억 원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해보려고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 공사비를 따면 감호지구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 4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여름 되면 먼지가 나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사업이 곧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바닥을 해놓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되면 또 바닥을 다 뜯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낭비 아니냐, 자갈 소리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차가 빠지면 헛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됐으면 좋은데 이게 잘못된 바람에 또 연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바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이라서 사실 사업비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꼭 필요하다면 지역개발계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은 작년에 한번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필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장옥 철거하고 자갈 깔아놓은 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다면 먼지 날고 하는 것은 살수, 이런 것은 1회성이고 단기간이라도 버티려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외에는 저도 지금,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 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대책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없어요?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올해 저희들이 어떻게든 되어서 구장옥 부지가 재생하기 전부터 몇 년간 방치되는 것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꼭 공모를 당선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잘못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꼭 당선이 되도록 당선되는 목적으로 용역을 하고 저희도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때까지 대책이 없어요? (

확정돼서 사업 시행되려고 하면 2020년 초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간이포장이라도 가능한 건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거기 있는 분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번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해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1년만 참아보자, 이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설명회를 개최를 한번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그렇게 빨리 좀 개최해 주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여름에 안 봐서 그렇지 고생합니다. 자갈 차들이 가다가 서면 헛돌아요. 먼지 나지 소리 나지,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많이 참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초에는 꼭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게끔 잘 설명회를 개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신음공원 조성사업에 여기 지금 보상은 아직 안 됐죠?

지금 보상 계획 공고를 해놓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보상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있는데 우리가 1단계를 시행하면서 나온 가격이 필지마다 특성마다 틀리긴 해도 그 기준에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임야 같으면 10만 원 내외,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어있던가요? (

, 공무원석에서 - 평당 3천 원 정도 됩니다.) 3천 원 정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