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름철 가뭄과 고온으로 유난히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해였지만 슬기롭게 이겨나간 농업인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06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여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현재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감천·조마·구성면 농업인이 이용 시 시내를 지나오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또한 해결 방안과 더불어 3개면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설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가장 오지인 대덕·증산면은 남부지점을 이용하고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덕·증산면민을 위한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황금돼지띠 해인 기해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안해 하는 김천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이 2017년도에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 13회, 2018년 11회, 총 24회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되었습니다. 17년 4월·5월에는 미세먼지 순간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전세계에서도 높은 수치를 김천에서 기록하기도 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이 흡연보다 더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김천시민 모두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한때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 151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336마이크로그램, 또 411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창문 개·폐에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2단계 완성과 지금 착공 중인 3단계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공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대기오염 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또한 미세먼지 오염 농도 역시 더욱 높아져 시민 건강이 더욱 위험에 놓여질 것입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도시 김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김천의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성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오염 농도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1등급에서 5등급입니다, 발표에는 전염병이 5등급으로 가장 안전하지 못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등급은 2015년 1등급이었습니다. 2016년·2017년 2등급으로, 2018년도에는 3등급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급이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김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김천이 매년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지역 안전수치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김천시가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술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황금돼지해에는 좀 더 살기 좋은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충섭 시장님의 각오와 의지가 꼭 앞당겨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입니다. 시장님께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향후 대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에 제1·2·3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월 등원 이후 쉼 없이 달려온 제8대 의정활동은 초선인 저에게는 언제나 새로움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0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출범한 제7대 김충섭 시장님과 김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한 목표에 꼭 성공하는 시장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 통과는 초선인 시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꼭 성공하시라는 염원을 김세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큰 바람이 함께 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꼭 성공하시는 시장님 되시길 한 번 더 기원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미역 KTX 정차에 대한 김천시의 입장에 대한 질문은 두 도시에 함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방 도시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놓인 두 도시간의 현실에서 마치 KTX역을 유치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리고 경북 미래 발전을 계획한 경북혁신도시가 있는 김천과 수출산업을 주도했던 구미시가 대결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전환 요구 갈등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슬로건과 상반된 현재의 모습으로 시장으로서 위기 대처 능력과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능력을 시험받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청 앞에서 집회 중인 노동조합에서는 교섭단체 분리 신청을 냈으며 그 신청안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갈등 조정을 위한 노무사 관련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무사와 김천시장, 노조가 함께 하는 빠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화의 회피는 특정 집단의 탈·불법만을 강조하고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 비리 방침 지침에 대한 질문은 김천시와 김천시에 의해 운영되는 산하단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일반 시민의 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질문입니다. 김천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사례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김천 시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한 해 정리 잘 하시고 함께 나눔으로써 행복을 만드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좀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과거를 가지고 시간을 다 때우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KTX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너무 과대 해석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구미 경제를 다 살린다, 김천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모든 것을 제가 봤을 때는 행동 보다는 말잔치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적어도 사드 문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것 말고 행동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역 정차 말씀하셨듯이 모든 방안이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살아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권 때부터 해서 살아나는 것들이 바로 다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이 의회라는 자리에 와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시장으로서, 또한 지역에 계신 정치인들 어떻게 대책을 세웠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 상생발전을 위해 구미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자칫 두 도시간의 대결 구도로 간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칫하면 상생해야 될 두 도시가 지금 대결로 치닫다보면 상당히 힘든 시기에서 두 도시는 공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경북혁신도시라는 큰 아주 좋은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만들어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는 사드 때문에, 또 정주여건의 무관심 때문에, 또 이번에 혁신도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떠난다고 하는데 혁신도시가 기틀을 잡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 것입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계시는 분들은 원하는 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집회 전부터 저는 시장님께 그 분들과의 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시장님, 직접 만나주십시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무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노무사 또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 우리 김천시장님, 그리고 노조, 함께 할 수 있는 좀 길더라도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현재 김천시청과 공무원의 직계 가족과 친·인척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얼마나 근무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아,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빠지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우청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시장님하고 천여 명 공직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들어보시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의원들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서를 써줄 때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써주시고 간단하게 추려 주세요. 이것 10년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좀 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시장님도 답변서 가지고 그대로 읽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뭐 좀 하겠다는 이런 답변서를 앞으로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이우청입니다. 먼저 김세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김천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김천시립예술단 해고무효소송 패소로 인한 시민 혈세 17억 1천만 원의 낭비에 대한 엄중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예술단의 구조조정과 특화의 필요성에 관한 김천시의 입장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가 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해 총 17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김천시립교향악단 모집 공고에서 기존 단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위촉을 거치지 않고 26명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김천시는 올해 7월 3일 패소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는 환송파기심에서 원고 교향악단의 단원지위를 인정하고 보수 지급 및 복직조치가 필요하며 약 17억 원 정도의 금원 소송제기 전 지연이자, 소송제기 후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소송 비용 5천만 원의 90%도 김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김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 17억 원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어 전체 금액을 삭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 의결 되어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월 해촉된 단원 26명에게 보수를 소급해서 1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5일 김천시장에게 김천시립교향악단 배상금 지급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 10월 12일 대법원의 시립예술단 행정소송 패소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위촉 거부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정도 없이 공개 전형을 통해 단원을 해촉한 은 불합리하고 법령 개정으로 공개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단원들과 사전 동의 또는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공개 전형의 응시자격을 대구·경북지역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여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시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김천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예술단원 정리에 법적인 검토 미비와 대책 없는 무리한 행정 운영으로 시민의 혈세 17억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징계 등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상북도 관내 시립예술단 현황을 살펴보면 김천이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을 비롯한 5개로 가장 많고 구미·경주·포항은 각각 3개, 문경은 2개, 안동은 시립합창단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예산이 1조 원이라고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김천의 재정자립도는 27.6%로 전국 243개 시·도 중에서 104위, 자체 세수는 1,557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구가 약 3배 정도 되며 김천시 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미와 포항보다 많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천시는 2018년 현재 국악단을 비롯해 총 5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 중이며 현재 인원은 시립교향악단 72명, 시립국악단 32명, 시립합창단 39명, 소년소녀관현악단 69명, 소년소년 합창단 65명으로 총 277명이며 2018년 예산은 총 18억 4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만 편중된 예술단을 통·폐합하고 연극이나 무용 등 특화해서 두서너 개 정도의 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김천시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 드립니다. 김천시는 본 의원의 위 두 가지 사항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질의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저는 보충질문은 받지 않고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나중에 징계를 내든 구상권 청구를 하든 도움이 되게끔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9월 김천시립예술단 처우개선안을 수립하고 타지역 예술단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정원을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에 대한 시립예술단원들의 각서를 단무장을 통해서 징구했습니다. 그런데 단무장이 이를 김천시에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 각서를 제때 챙겨서 수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소송의 패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서만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 들어갔더라면 이 재판해서 17억 1천만 원의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낭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중에 판시에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의 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시민 혈세 17억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구상권 청구와 강력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에 답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법에 적용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되는 범위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는 밖에서 따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