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교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와 제안 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2억 5,062만 원, 지방교부세 9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 4,883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23억 5,51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2억 5,922만 원 등의 증가로 총 354억 1,88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3,16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5억 1,799만 원 등의 증가로 총 77억 5,429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민해가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 우리 시가 맞닥뜨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의회의 동의사항을 포함해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번 예산안에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와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접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시유지 매각대금 및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 조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SOC사업에 중점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일괄 편성된 것이 주요 사항으로 보여 불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당사자 간의 상담·정보공유·자조모임 등을 목적으로 이번 연도에 첫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의 경우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닌 국도비 사업이긴 하나 당초 의지를 내비쳤던 장애인 유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함에 따라 다른 사업수행기관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편성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추후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길 바랍니다. 그 외 예산 삭감은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범죄 예방을 기대하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야간 로고젝터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는바 로고젝터의 효과성을 먼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시길 당부합니다.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 전광판 설치 사업은 기존 시 청사에 설치하였다가 시인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 낭비로 지적된 전광판 구입 사례를 복기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청호도선 사업을 대행하게 되는바 일회성으로 끝나는 대행사업이 아닌 만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단 정관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업 근거를 명시하기 바라며 개정 시에는 기존에 누락된 소각시설 관리운영 사업 역시 포함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벚꽃 축제와 같이 계절 축제의 유연한 운영,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요금감면 검토,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사업의 정착을 위한 미비점 보완,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오니 위원들께서 지적·건의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히 불요한 예산 없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둔화로 서민의 일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므로 공공기관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윤활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2개 사업 2,375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