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중대 시장께서 서울 코엑스센터에서 개최되는 200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개막식 참석 관계로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또한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구유유산업 부지 활용방안에 관련 해외 주요도시 벤치마킹차 출국하여 참석치 못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박원용 동안구청장께서 제11회 동안구노인지회 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함에 따른 통지가 있었으며, 끝으로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께서 건강전시장 설치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일 명상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10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10월 8일 김웅준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10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발의 및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해 제출된 날에 각각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시 이철호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 이철호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본회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과 김웅준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재선․김웅준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55년 이후 현재까지 행정의 최일선에서 50년이 넘게 주민 곁을 지켜온 동사무소가 지난 9월 1일부터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됨에 따라 안양시에서도 31개 동의 현판을 교체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이나 무인민원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연로하신 노령층이거나 정보화에 익숙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외래어가 많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공기관만큼은 우리말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정착 단계에 이르러 취미교실 등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이제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는 현판으로 바꿔야 할 형편이니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이사 온 분이나 위치를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동주민자치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무슨 무슨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가 어디냐 하고 중복되어 물어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바꾸고 동장직은 그대로 유지한다니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와 공문에는 무슨 무슨 동주민센터 동장 누구누구라고 표기되는 등 이는 하위는 양복을 입고 상위는 한복을 입는 경우로 주민에게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판 명칭 변경보다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내용이고 기능이고 서비스입니다. 동사무소 간판교체비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동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동별 안내책자, 소책자 등 동사무소와 연관된 모든 시설 및 자료의 교체 비용 예산은 안양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민자치센터까지 자치사랑방, 자치모임방 등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따른 예산 부담 또한 주민 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제나 동장직도 그대로이고 직원 수도 그대로이며 기능도 그대로인데 명칭만 바꿔 달아서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의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양시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착잡하게 섰습니다. 우리 신중대 시장께서 지금 코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가 더 위급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회 임시회가 더 중요한 것인지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착잡한 마음으로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중대 시장님 안 계시지만 여기에서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봉직하는 공무원이 무려 1천 700여명이나 됩니다. 그 공무원들은 일의 잘잘못을 떠나 공복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봉사와 희생을 강요받는 대상입니다. 2006년 5월 31일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연루된 불법선거운동만 해도 공무원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보다는 밥그릇 가로채기, 인사권자에게 줄서기라는 등의 비난만이 공무원 전체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14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청주시, 평택시 등 타시에서 이미 실시한 공무원건강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하자면 그 건강검진을 통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암환자를 무려 27명이나 발견하였고 그중 1명은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몇 달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이 월급날 통장에서 유가족에게 매달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매달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어떤 도움과 위로를 하셨습니까? 또한 시청에서 일하다 세상을 멀리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은 공상처리를 하려고 시장님께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립고 어렵게 남은 가족한테 무엇을 해 주셨나요? 신중대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10년 동안이나 안양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과 공무원은 가족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께서 건강진단실시를 해줄 수 없느냐고 의회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시장님께서는 현재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는 선으로 된 선상 위의 집 일명 웜홀, 웜홀을 당초예산 4억에서 약 24억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선으로 된 선상 위의 집의 작가 비토 아콘치의 요구대로 고치려면 얼마만큼의 돈을 쏟아부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지나쳐 본 적이 없다는 시장께서는 설마 그 예산은 아깝지 않고 부하직원 건강에 대한 예산은 아깝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안타까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최소한 건강만큼은 안심하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중대 시장께서는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면담에서 본 의원의 발언이 인기영합성 발언이고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망언을 하셨습니다. 신중대 시장님, 본 의원은 소신을 갖고 본 의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본 의원이 타시의 사례를 연구하고 발굴한 노력을 비틀린 정책으로 공무원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발언은 신성한 본회의를 모독하고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반성과 함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신중대 시장님, 마지막으로 직원을 골고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문은 안양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7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1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08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의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은 지난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제2차 정례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