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0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의 적용과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 및 2018년 11월 22일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에서 의정비가 결정되어 당초 175만원의 월정수당에 2.6% 인상된 179만5,500원을 2019년 1월부터 적용 지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 제2조제1항 의정활동비 지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며, 다만, 법원의 판결로 인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우리의회에서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을 조례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기 설치된 김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정책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정책자문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고려사항과 현실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법규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청년 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운영 원칙과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향상 및 행정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 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역점시책추진과 미래혁신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국․과 단위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과 신설과 통합․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 대응 능력을 높이고 업무중복 등을 조정하면서 신설되는 사무의 소관을 정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직 5급을 56명에서 2명 증원하여 58명으로 하고 6급이하 1,032명에서 2명 감원하여 1,030명으로 직렬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입주 및 구도심지 인구 감소로 인해 리․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5천만 원, 총 7억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과징금, 이자수입 등 전년대비 632만9천원이 감소한 4억8,862만5천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과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외 1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총 수입액은 9억3,846만원이며, 보험료 및 자활기업 지원, 자활사업 교육훈련 지원비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출하고 잔액 9억218만원을 예치할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동의안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총 107억64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보전지출 예치금 등에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7억4,863만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금년에는 기금 집행보다는 기금의 확충에 우선 목표를 하고 있는 계획안으로 이는 기금 확보를 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154억4,469만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종합장사시설사업 추진 일정과 연계된 별도의 지출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7억8,379만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김천시 산41-1번지 일원 김천시 공설묘지의 분묘가 이전완료 되었고 신음공원 조성에 따라 조례안이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므로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의 깨끗한 위생환경조성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재난 발생이 빈번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보험금 지급 절차와 회수방안을 명시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조례안으로 재난현장의 대응체계를 매뉴얼하고 재난 발생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예비군법」에 맞춰 용어를 수정하고 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총수입액은 6,560만원으로,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보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개정하는 안으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중도매인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농촌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총 수입액은 101억8,840만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북도 내 지자체에서 공동 출연하는 기금으로 지역특색사업과 연안사업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시 김천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9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비과세․감면 축소로 신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체납징수 강화 등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 소요 역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규사업,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각종 행사 및 축제성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실효성, 장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경제 활성화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사업이 예산에 적절히 분배되었는지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조60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858억 원 보다 2.1% 증액된 예산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603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8,014억 원 보다 7.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7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844억 원 보다 20.9%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830억 원, 세외수입 440억 원을 계상하고,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3,720억 원, 조정교부금 120억 원, 보조금 2,38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0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6억 원, 교육 분야에 6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04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709억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932억 원, 보건 분야에 17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7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0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5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198억 원, 기타 분야에는 1,04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49억1천만 원 보다 3.2% 증가한 50억7천만 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21억8천만 원 보다 13.6% 증가한 24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7억5천만 원 보다 11.7% 증가한 8억4천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8억2천만 원 보다 5.3% 감소한 7억8천만 원을,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138억7천만 원 보다 2.9% 증가한 14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59억5천만 원 보다 18.9% 증가한 70억8천만 원이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3억1천만 원 보다 13.2% 감소한 2억7천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880억6천만 원 보다 50.8% 감소한 433억7천만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121억 원 보다 9.9% 증가한 133억 원을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3억2천만 원 보다 5.7% 증가한 3억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286억 원 보다 16.4% 증가한 33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230억 원 보다 6.9% 증가한 246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60억 원 중 일반회계 48건 46억1,370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을 반영하고,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반영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519억 원 보다 602억 원이 증가된 1조1,121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94억 원이 증액되어 추경2회 대비 8.07% 증가된 9,29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2억 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 대비 4.79% 감소된 1,8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8,600만원 증액,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574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87억5천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32억 원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의 축소 조정으로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선관위 이전경비 10억8천만 원 감액, 사무보조 및 시설관리 인부임 6억5천만 원 감액,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5억 원 증액 등 14억3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을지연습 훈련경비 3,200만원 감액, 폭염대비 홍보물 구입비 2,2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반납금 1,100만원 등 3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절감으로 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3억 원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 반납금 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축구리그 왕중왕전 6,500만원 감액 등 22억7천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폐기물 처리비 8천만 원 감액,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8천만 원 감액 등 7억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4천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6천만 원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원 감액 등 5억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3천만 원 증액, 노인예방접종지원 2천만 원 증액 등 1억9천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재배농가특별지원 11억9천만 원 증액,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금 9억5천만 원 증액,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공사 5억 원 증액 등 38억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5억8천만 원 감액, 기업성장촉진센터 구축사업 2억1천만 원 감액, 에너지 절약보급사업 7천만 원 증액 등 6억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오봉~아포 대성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 대덕 연화~내감간 도로확장공사 4억 원 등 13억4천만 원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분담금 9억6천만 원 증액, 만남의 광장 조형물 정비공사 1억 원 증액, 주거급여지원사업 1억8천만 원 감액 등 9억5천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638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편성액은 기정 예산액 217억 원에서 638억 원 증가된 855억 원으로 전년도 편성액 1,253억 원 보다 39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9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9억3,100만원 보다 2.21% 감액된 48억2,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 1억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억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7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3억6,500만원 보다 0.3% 감액된 23억5,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7백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서 2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95억8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893억7천만 원 보다 10.72% 감액된 797억9천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8천만 원과 지원시설용지매각대금 9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조성사업비 21억 원과 예비비 74억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288억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5천만 원, 기타수입 7백만 원 및 유보자금 6,800만원을 증액하고, 급수공사수익 4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에 7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2억6,800만원, 물건비 4억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5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27억보다 2.2% 증가한 232억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3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비용 6백만 원, 예비비 등에 5억8천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공기업 인건비 7,800만원, 물건비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내시 된 이전 재원의 반영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반영하고 총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번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